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일시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 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고효선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연수원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집합연수 세부내역하고 전년도에 연수했으나 2021년도에 폐기된 것, 없어진 것, 폐지된 것. 그다음에 2021년도 신규연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내의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비율,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의 임기 기간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유치원 내에 단말기 및 카드사 가맹계약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카드로 입학금 내지는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 유치원과 아직도 카드나 단말기는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현찰로 받고 있는 유치원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관련해서 서울시랑 협약서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받고 매칭 비율도 정하고 꾸준히 해 왔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시, 아니면 자치구에서 교육청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또 추가자료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시고 우리가 논의한 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이어서, 학교통합지원센터 이것이 2019년 2월에 조례가 됐으니까 2019, 2020, 2021 3년 차네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다 현장밀착적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3년 차가 되면서 저희가 연구정보원의 위탁연구 결과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교원이 3,885명이 참여한 응답입니다. 공감도가 92%가 나왔고 그리고 업무만족도가 5점 만점에 약 3.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떠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학교가 교육청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통합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장 선생님이나…….
○권순선 위원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육청이 그동안은 지도감독 역할로 규정지어진 반면에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학교를 직접 돕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위상의 변화를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좋은 얘기 들으셨네요. 그런데 여기 제가 지난해 보고서 받은 것을 보면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부장교사나 평교사로 내려가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50% 수준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설문 조사하신 것은 2021년 새로운 자료이신가 보죠, 좀 아까 말씀하신 5점 만점에 3.9점이라고 얘기하신 것.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것은 2019년에 조사 한번 했고 2020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도 2020년에 조사한 그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얘기들도 많았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약간 더 개선해야 될 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설문을 하신 분들이 학교마다 교장ㆍ교감, 행정실장, 그다음에 부장교사 한 명,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을 하셨나 봐요. 물론 다르게 한 곳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그보다 훨씬 더 평교사들이 서술형으로, 그분들도 그렇고 서술형으로 쓴 걸 보니까 좀 더 평교사들이 이것을 잘 알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교육연수원장님,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연수 내용에 없나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구체적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연수는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정책국에서 연수원에 요청한 것도 없나요?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그런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담당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역 지원청에서?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네, 모든 학교에 다 공통으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들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교육정책국에서 다 했나요, 연수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지원청별로 여러 가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 학교폭력, 상담 그다음에 학교행정업무 지원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청별로 연수를 기획해서…….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는 일에 대해서…….
○권순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수는 다 진행이 되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원청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왜 교사들한테 그런 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실제로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부장선생님들이시고요. 저희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일반 선생님들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가급적 행정지원팀이나 부장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행정지원이라는 게 학생들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데 있어서의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갖다 어떤 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런 뭔가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담당하는 상담선생님만이 아니고 항상 학생들을 보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지금 지원청별로 홍보 얘기는 다 나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학교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셔야죠. 애초에 지원청의 역할을 이제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교육감님이 하셨는데,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도대체 공약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깊이 홍보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몇 년까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교육감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지원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해도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예전에 제가 교장선생님들의 임기와 관련해서 4년이 채 남지 않은 분들한테는 연수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제안을 드렸었고, 제가 엊그제도 민원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왜 맨날 바뀌나요?” 이런. 그러면서 “10년 동안 다섯 번째 교장선생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또 어느 학교인가 살펴보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5년 기간 동안 정년퇴직까지 잔여 임기가 4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던 교원이 총 161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은 또 4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교장으로 임용이 되셔서 1~2년 하시고 길면 3년도 하실 수 있겠죠. 1~2년 하시고 또 퇴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제까지 적체된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후로 이것들을 차츰차츰 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저희 인사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장으로 자격증을 받고 발령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고 또 현재처럼 점수를 통해서 자격연수 대상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면이 근본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분은 발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최대한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미 긴 시간을 노력해서 그 지점까지 오신 분들을 연수에서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원정책을 점검하도록…….
○권순선 위원 그거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좀 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 있어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임용되시고 1년 만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봤는데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1년만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하신, 연도별로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보통 2년, 3년 이쪽에 몰려 계시죠. 그러니까 교원 적체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혁신이나 이런 방향에서 볼 때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입장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다음 후임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런 사례는 피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인사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권순선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요청이고, 지역에서 보면 사립과 공립이 너무나 표가 나는 거예요. 사립은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가급적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정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 교장선생님이 또 문제가 생기나? 또 가나?’ 그런 우려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의 신뢰회복 그다음에 공교육의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학교에서 중요하신 분인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을 리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각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우신 거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안을 만드셔서, 학생들도 또 줄어들고 학교상황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위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오래도록 교직에 몸담아 오신 선생님들께 사실 되게 죄송하고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하지만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전체 학교교단의 이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립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혹시 짧게 첨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권순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부감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래서 전임 교장의 임기가 짧은 학교는 저희가 교장 발령을 낼 때 후임자 임기가 최대한 긴 교장선생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는 그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 어떤 학교들을 그렇게 하셨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그제 감사기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청의 사전협의 없이 사학재단에서 교사채용을 할 경우에 그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불하지…….
○부교육감 김규태 않을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
○김용연 위원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않는다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지금 모 사학재단의 비리를 제가 제보 받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정원 초과된 자원에 한해서는…….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초과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요.
○김용연 위원 사전협의 없이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어진…….
○김용연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원 한도 내에서…….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용연 위원 사전협의 없이 모집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부교육감 김규태 기존에 저희가 배정한 정원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가능하고요. 정원을 넘어서 사전협의를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난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사학 교사들 정년이 만 62세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우리 나이로 58년생, 만이니까 59년생들이 정년에 해당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이 사학이 21명에서 14명으로 교사채용 공고를 정정해서 냈는데 14명의 정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쉽게 말해서 2년, 3년 후에 충분히 그분들이 정년을 채우고 나갈 수 있는데 명퇴식으로 해서 지금 교원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하신 학교의 경우에 저희가 교원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정교사 비율이 60%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교사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교사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경우에는 정교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교사를 어느 정도 채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정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명퇴를 통해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는데 꼭 올해 2021년도에 내년도에 채용하겠다는 모집요강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명퇴를 강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잘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교사채용에 대해 재단에서 관여를 못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1차 위탁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임용고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걸 지금 탈피하고 재단에 영향을 가하려고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 자료를 보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내용만 갖다가 여기다 어필하고 있어요. 기간제 교사가 전 학교 교원의 근 60%에 도달해요. 그다음에 그 기간제 교사의 임기기간이 길어야 2년이에요, 2년. 그것도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상 전문과목이 아닌 국어, 수학, 윤리, 역사 이런 과목에도 그런 기간제 교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3, 4년 자료를 보니까 줄곧 기간제 채용이 한 80여 명 중에 7명 뺀 나머지 73명을 모집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정책국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일부 정교사와 기간제 비율 등등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적정했는가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더 면밀히 현장실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결론은 실사를 가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장 상황을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봐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종전대로 놔두겠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새로이 알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십시오.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한다는 자체는,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나와 계신 퇴직자들의 똑같은 내용의 민원입니다.
자, 보세요. CCTV를 통해서 학교 교사를 사찰하고 교직원 감시체를 이용해서 교사들이 학원 내에서 자유분방한 기량을 펼 수가 없다. 또 사사건건 교사가 자재 구입을 신청한다든지 했을 때 그 구입의 목적을 행정실장이 왜 그 물건을 사야만 되느냐 차일피일 미루고 또 심지어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라는 행정실장이 자기가 관여하지 않을 결재라인마저도 다 참여해서 자기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통제하에 어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 교육청에 공익제보센터나 혹은 감사관 청렴총괄팀의 갑질신고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절차를 통해서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우리 행감 대비 전에 이런 공익제보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1차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보여준 태도는 너무 기대에 어긋나요.
자, 저한테 우리 서울시 모 의원의 회유성 전화가 와요. 바로 그다음 날에는 재단 이사장과 관계가 깊은 대학 모 교수를 통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 제보를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국 내에 있는 사학인사팀과 저희 감사관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결론을 짓자고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에 사학법 개정돼서 재단의 이사마저도 자기네들이 선임하는 자체도 일단은 지금처럼 할 수가 없거니와 특히 두드러지게 변하는 것은 바로 교사채용입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해야 될, 명예퇴직을 안 하고 1년, 2년 더 그 학교에 머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앞당겨서 명예퇴직으로 유도하고 그 많은 인원을 이번에 뽑으려고 하는 것은……. 모집요강도 가관이에요. 1차에 10배수로 뽑아요. 이거 뭡니까? 재단이 이때다 하고 교사채용을 통해서 실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딱 보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사립학교의 채용에 대해서 그동안 사학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위탁채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계속 수치가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5개 법인 정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개 법인이 위탁채용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사학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예 의무적으로 위탁채용을 통해서 더 공익에 부합하는 선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용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교육감은 서울시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교육감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교육감을 보필하고 있는 집행부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항상 보면 사후약방문이야.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됩니다. 보수 꼴통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초지일관 변함없이 조희연 교육감이 가고자 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집행부들이 따라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학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각별히 새겨서 뼈아픈 계기를 삼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정책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11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수능을 준비하는 중등과 또 수능담당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수능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 수능생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자기가 그동안에 힘써 왔던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농촌유학프로그램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웬 농촌유학이냐, 비교과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 자체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반응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농촌인구 소멸지역으로 89곳을 발표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문제거든요. 제가 이름이 인구입니다만 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농촌이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면 도시도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의 그런 부분의 문제는 정말 정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인구유입정책을 예산지원을 통해서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했다, 정부정책에 오히려 더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생태전환교육 관련한 농촌유학프로그램이 좀 더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혁신과장님, 주무 생태전환 담당팀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에 따른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해 줬고 이번에는 기금까지 조성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최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다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AI 인공지능,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정보화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교수수업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미래세대에 메타버스라든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앞으로 접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AI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많이 책정했습니다만 보면 AI 선도학교, AI IoT 교육시범학교, 그다음에 AI 중심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정책국장님 방향을 바꿔야 된다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AI교육 관련해서는 모두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다소 그 결과가 짧은 기간 안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의 방향이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하고 AI가 우리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에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 비롯해서 2022년 예산에도 담기는 하였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싶습니다. 학교가 1,300개 학교가 있는데 20개, 30개, 50개 이렇게 해서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보다 서울이 앞서 나가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산정책에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책국장님 의지는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 투입해서 이 결과에 대한 효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 말고 서울시 평생국 관련 예산 4,700만 원 가지고 10개 학교 정도 AI 창의융합교실을 구축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외 예산을 갖고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이 AI 교육을 가르칠 만한 교사들의 연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새로운 입장에서 디지털전환시대를 새로 맞이하다 보니까 아직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100%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분명히 그것은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교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도 사실은 일정 부분 이해의 공감대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학부모 전체를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쯤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간에 같이 연수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에서 AI교육, 디지털전환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그런 공감대를 가져줌으로써 상당히 우리 학교의 AI교육에 대한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모델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AI 선도학교 자료, 본 위원이 지역에 파악해 본 바로는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하자고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래도 기존 선도학교 때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열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도학교 지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AI교육에 대한 콘텐츠, 도구들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AI 선도학교 관련된, 운영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AI-IoT 교육시범학교도 마찬가지로 결과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오후까지 제출 좀 부탁해요. 몇 개 학교에 예산지원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늘 언론을 보고 접한 건데요. 인권위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못 쓰게 하는 게 학생의 인권침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현장의 교사들 입장에서는 인권위가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학생이 휴대폰을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걸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라고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번만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교수 학습 침해를 받는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학습권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학교에서는 갖고 다니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 입장은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지털이나 AI교육을 반년 전에 보는 관점과 6개월 후에 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것도 이미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조희연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교복 입은 시민, 학생 자치 강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라 마라를 학교에서 정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3주체 간의 협의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휴대폰을 학교에서 사용하건 하지 않건 이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해서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 학생들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결과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계속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되고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재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에 진정도 되고 인권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 아마 이게 준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일정 부분 휴대폰을 소유하더라도 수업시간에는 그걸 걷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하교할 때 가져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학생주체와 협의해서 학교단위에서 잘 서로 협의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예산사업을 들여서 휴대전화보관함도 설치해 준 적 있어요, 시범으로. 그래서 직접 충전까지도 다 하고 살균소독까지 다 되는 시스템으로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아이들이 갖고 오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협력해서,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휴대전화 활용을 통해 본인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일반적 평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사실 알지 못해서 요즘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에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심각성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황인구 위원 물론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시험 자체는. 당연히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부모들 입장에서 내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해 분간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쫓아가서 시험을 보게 되고, 또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금액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언론의 내용을 보고 우리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우리 학교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진짜로 외부에서 보는 이런 학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격차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정책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은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학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상대적인 위치, 우리 아이가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에 있느냐 이 위치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평가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온 문화가 쉽게 바뀌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아직도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가 하고 반성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하고 형성평가를 해서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위치가 몇 명 중에서 몇 등이냐가 아니라 당도해야 될 성취기준 중에서 얼마나 성취수준에 도달했는가를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학부모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랄까 저희가 설득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학부모 연수나 혹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안내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서 나는 견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의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또 이 부분을 부모들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얼마만큼의 학업이라든가 학력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성취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외부의 사교육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그런 것을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학들에서까지 이런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일반 학교에 기본운영비 있는 거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수규 위원 사용내용이나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기본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김수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잘 알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학교장으로서 학교기본운영비 집행도 했었고요.
○김수규 위원 그때 혹시 도서구입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3%…….
○김수규 위원 확보해야 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잘 지키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 개인의 경험을 일단 얘기를 하라면 아마 많은 학교에서도 실제로 이럴 텐데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교육부의 도서관 발전계획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혹은 지역에서의 장학금 등등이 들어오면 그런 데서 도서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운영비에서 3%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서구입이 아주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서 왜 3%를 정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수규 위원 중요하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전자도서관이 있는 거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수규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으로서 부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실제로 학교도서관이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그리고 DLS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독서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장서를 보관하는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또한 전면 개방을 해야 되는 도서관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다면 전자도서관을 개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에 말씀이십니까?
○김수규 위원 각 학교마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수규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전자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학교교육만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링크 되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서 보관하는 곳이라든가 책 구입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느 책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 문고봉사를 해봐서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율을 맞춘다면, 전자책을 구입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비용이 과다하다면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하고 링크를 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상당한 학교가 책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 책을 보고 공부하고 고시를 패스해서 다 현재 교직에 충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라는 학생들에게 책이 중요한 거를 본인들은 알면서 교육을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에 상당히 중요한 게 책이거든요. 책의 많은 내용들을 보고 어떠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적게 반영이 돼요. 저학년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됐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고학력으로 갈수록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책 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학교회계 기본지침에서 유일하게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서구입비 3%입니다. 학교회계가 독립적 총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요를, 필수항목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를 필수항목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적정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자주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도서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도서관의 연계 등등도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잘하셨네요. 앞으로 학교가 스마트스쿨로 미래학교, 미담학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전자적으로 시각이 많이 확대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각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개설하시고 링크를 해서 독서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정책국장님, 학부모 몇 분을 뵈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에 온라인 수업 있었고 아이가 학교 반을 배정받고 어느 선생님을 만날까 들뜬 마음으로 있다가 선생님을 뵙고 비록 대면수업은 갖지 못했지만 오히려 선생님과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었고 통화할 수 있었고 아이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었고 관심을 주고 계시구나 느낌 때문에 굉장히 고마웠다. 그래서 참 의미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학년이 돼서 들뜬 마음으로 선생님을 기대했는데, 그런 경험치가 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은 정반대더라. 통화도 안 되고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아이에 대해서 상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학부모님이 빨리 1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비단 제가 만난 소수의 한정된 학부모님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케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시죠. 하지만 개중에 적성이나 그것과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일정 부분은…….
○이호대 위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적성에 맞거나 그런 사명감으로 맞춰주는 선생님은 계속 잘하시면 좋고 아니신 분들은 별도의 평가, 별도로 다른 보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담임을 주지 않고 연구직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 담임을 맡게 해 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대비 교사 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담임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굉장히 깊은 고민 중 하나이고 교육환경의 격차뿐만 아니라 교사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저희의 제1 숙제이기도 합니다. 교사재교육이나 또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교원학습공동체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격차를 줄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양한 선생님들 이야기 책을 보면서 그렇게 애써 주고 노력해 주시고 모듬을 만들든지 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는 것이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계속해 왔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해 왔고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는 유보를 했었고 올해는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작년에 왜 유예가 됐을까, 이게 대통령령의 18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매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예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법령에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작년에 워낙 사상초유의 상황을 맞다 보니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해에 한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2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 예정하는 것에는 교원 상호평가는 미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 또 이것은 미실시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질문항목도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동료평가입니다. 한 선생님의…….
○이호대 위원 너무 복잡해서 뺐다 이렇게 단순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너무 복잡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준비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항목은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반영할 수 있는…….
○이호대 위원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 놓은 거라도 복잡하면 뺍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쉬운 방법을 찾아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요점은 사실 그것이 아닌데요, 여하간 간단하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평가들이 축적이 되어야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원능력평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평가관리위원회 즉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21년 개선변경사항에 보면 평가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없이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니, 구성돼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지침을 내리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학교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이호대 위원 기존에 평가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련해서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평가에 앞서서 다시 구성을 하는데요…….
○이호대 위원 2010년 3월에 구성된 열 분의, 교육청이지만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에도 있고 학교마다 다 이렇게 있을 텐데 다 해체시키고 다른 위원회로 넘긴다 이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교원능력평가를 하기 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해마다 바뀌니까 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 인사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을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호대 위원 통합해서 운영한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평가를 해 왔고 교원능력평가 동료교사든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다면평가 하고 있어요. 미흡, 굉장히 최저점을 받은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전화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정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을 학생이 느끼고 학부모가 느끼고 동료교사가 느껴서 2.5 미만을 줬어요. 이렇게 3년을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수 받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연수에 충실히 안 하면 퇴학도 시키고 징계를 줍니다. 연수를 마쳤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합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또 맞아요, 계속 2년, 3년. 그러면 또 연수원 갑니까?
국장님, 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연수원 가서 연수 받고 다시 와서 담임 맡고. 그 선생님을 맞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선생님하고 지내야 되는 학생들의 만족감, 환경 이것은 어떻게 하죠? 왜 그렇게 저평가받고 최저점을 받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퇴출이나 아니면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징계 이런 기준을 만들지 못하죠? 이게 훈령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거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고민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원 연수를 받게 하거나 혹은 징계를 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결국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자율적 혹은 타율적인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호대 위원 맞습니다. 잘 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신 것 압니다, 고민하시고 애써 주는 선생님 많으신 것 알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교원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분을 만나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고 그 환경이 누군가는 계속 악순환될 수 있을 텐데 그 고리를 끊어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훈령 개정 요청도 하고 의견을 모을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한번 애써 주세요. 애써 주시는 것 아는데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서적인 문제나 또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를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단 이 과정에서 교사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남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권침해, 자좀심, 자존감 건드리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시고 교원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사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십니다. 중등교사자격증을 받고 임용시험 봐서 합격해서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렇게 들어가시면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대게 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26초 안에 끝내겠습니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의 계약조건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채용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서 열심히 4년간 하다 4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고를 내고 다시 시험 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십몇 년, 16년, 20년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학교에 1년 차, 2년 차에 가서 같이 평가를 받고 뽑혀서 수업하는 것도 평가를 받습니다, 동료로부터. 그리고 4년간 같이 생활하고 4년 뒤에 그 선생님 앞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그리고 똑같이 생활을 8년 하다가도 4년 뒤에 동료교사든 아니면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이든 이 선생님들 앞에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규정이나 규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교장 선생님도 하셨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상황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표현이 그렇지만 새파랗게 젊게 들어오신, 1년 된 초임교사 앞에서 15년, 20년의 경력을 가진 영어회사 전담강사 선생님이 채용되기 위해서 구현도 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가슴 졸이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분들의 대우입니다. 맞춤형복지 같은 것도, 맞춤형복지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돼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3월에 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년이 안 채워져서 해당이 안 됩니다. 3년 차, 4년 차에 맞춤형복지 혜택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4년 차에 다시 들어가면 맞춤형복지를 또 1년. 2년 못 받고 3년, 4년 2년 받고.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춤형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드릴 말씀이 좀 더 있고 예고된 대로 돌봄선생님들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위원장님,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존경하는 우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과 정책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학교-마을교육공동체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다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양민규 위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예산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소식 다 알고 계시죠?
그에 반해서 서울런 교육플랫폼 사업비는 추경 대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교육 협력사업비는 절반으로 줄여놓고 사교육 협력사업비는 3배 이상 높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감님, 정책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 법률과 예산의 터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만 그게 근본적으로 그 사업들의 성과가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제도 발전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한다면 주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주식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간식을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 교육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관 간에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조변석개한다면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로교사제도 잘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로교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원로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육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공교육 질을 높이고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원로교사들 현황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당 평균 5.3시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들 중에 64%가 수업시수 5시간 이하였고 일반교사들이 평균적으로 한 20~25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수업시수죠. 게다가 이들 중 57%가 별도 공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급우대를 받고 있는 거죠. 또 한편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21%가 과거에 교감이나 교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던 전력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양민규 위원 이 외에도 다양한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유치원 원로교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유치원의 원로교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또 없던 보건실까지 만들어서 별실근무를 하도록 특별예우를 해줬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유치원에 뭐 말이 원로교사지 원장 두 명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어떤 종합적인 대책과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로교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제도의 취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장으로서 교육행정 능력까지 갖춘 분들이 그 역량을 교육현장에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도 이 원로교사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현장에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학교가 정말 더 좋아졌어’, ‘이분들의 노하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배로서 또 원로교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시면 이 취지는 충분히 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수업시수가 평균 5.3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익히 늘 문제가 돼서 아시겠지만 학교의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고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것이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시간을 뺏어먹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사실 전담해서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 원로 선생님들께서 학생상담이나 생활지도나 혹은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아마 학교에서도…….
○양민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일선 원로 선생님들께서 행정업무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떤 원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성적계를 담당하셔서 성적처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민규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정책국장님이 원로 선생님들의 변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 지금 지적하신 이 제도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시수나 혹은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까도 취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로 선생님이시지만 지금보다는 수업시수를 늘려야만 타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에게 모범이 되고 수업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 원로 선생님이 수업 참 잘 하시는구나, 참관도 시켜주시고 이래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수업을 평균 일반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특별 공간이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뭘 본받겠습니까? 본받을 취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이 연세가 들면 특혜를 받는구나, 이렇게밖에 더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수업도 안 해도 되고 특별공간이나 제공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또 우리 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우리 유치원 평가와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언론을 세게 탄 적이 있었는데요. 뭐랄까……. 이게 시간관계상 시간 있으면 길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인구 위원 벌써요?
○양민규 위원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너무 빠른데요.
○위원장 최기찬 그럼 황인구 위원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두 분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를 받는 걸로 할게요. 어떠시겠어요?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황인구 위원 추가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요.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은요?
○전병주 위원 저는 오후에요.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시겠어요?
○양민규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오전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세요? 그럼 5분이면 되겠어요?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알겠습니다. 그럼 해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얼마 전에 세게 tvN뉴스로 방영된 건인데요. 아동학대 유치원까지도 모두 우수 평가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셀프평가가 가능한 유치원, 제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유치원 자체평가, 서면평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2019년 개정누리 과정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현장평가가 삭제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기존 48개 항목을 지금에 와서는 41개 항목으로 축소했고 또 41개 항목 중에서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셀프평가라는 평가도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유치원 105곳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우수로 나왔어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아동학대 관련 사항으로 송치된 유치원 두 곳까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난리가 난 것인데요. 2019년 9월 개동유치원에 이런 불미스러운 건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이 유치원 평가에서 건강ㆍ안전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판정을 받았죠. 유치원 전체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유아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의견도 덧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발생된 건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8일 뒤에 현장평가단이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을 방문했는데 현장평가단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걸로 드러났고요.
유치원 평가는 원칙적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징계, 쉽게 말해서 아동학대 징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 되고 그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쪽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아동학대와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평가가 나오냐 하면 항목 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돼 있는 항목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방교육 받았는지 이거 묻는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평가가 생략되고 문항까지 축소되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잠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으로부터 듣기는 들었어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이 상황이 국감기간 동안에 알려지면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유치원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지원청과 그리고 평가를 하는 진흥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직접지시를 내리셨고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법적인 부분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아교육과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중대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 우수 평가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셀프평가를 하니까 다 우수 우수 유치원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율평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부에서는 자율평가를 하되 어떻게 객관적인 항목을 공정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표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성적으로 유치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이게 평가를 했는데 다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모든 기관이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지원관들이 밤잠을 안 자고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서 감사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원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수고를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채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로 1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한 영양교사 채용을 의무화하게 돼 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황인구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채용됐어요? 대상은 몇 개 유치원 정도 되는데 몇 명이나 채용됐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영양교사 배치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되어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한 곳, 그렇게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이유는 뭐죠?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황인구 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여건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근무하는 조건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영양교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법은 일단 개정이 됐고, 그게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개정이 됐어요, 그것은 시행이 됐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뭐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교사한테도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유치원은 영양사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 기간제라도 배치하려고 공립은 애를 쓰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원은 합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사립유치원 원장님 몇 분들하고 통화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해 봤어요. 그런데 양쪽 다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률이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법률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중요한 것은 이 개정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이거 듣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영양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황인구 위원 영양사도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소규모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것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체건 쪽의 급식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유아교육과가 서울시 사립유치원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유아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시행이 됐고 시행되는 동안에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 현장에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정책국장님,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혁신지구 그다음에 마을결합형학교라든지 말 그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 힘이 필요하듯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법이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통학로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면 소극적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물론 교장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또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구의원들이 그 교장 선생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지원, 행정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더 안전하게 좋게 조성해 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학교하고 협력하자는데 학교는 자꾸 장벽을 쳐요, 칸막이를 친단 말이죠.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 개인의 성격이 어떻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해요, 교육의 목표는. 물론 교수학습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고 안전하게 꾸려가는 것도 교장 선생님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자면 자꾸 터부시하고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오면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이런단 말이죠.
사실 어떤 학교 어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해 달라. 그런 데 확실히 달라요, 그런 학교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합심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학교를 바꾸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을 전체적으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물론 어떻게 보면 귀찮죠, 아이들 관리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힘든데 자꾸 외부에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에 따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협력할 일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혁신교육을 표방하면서 학교의 담장을 낮추고 마을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아직 10년 미만인데요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조심스러워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단,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싶은 부분이라면 아직 우리나라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혹은 심지어 등하굣길까지 모든 안전의 책임이 학교장님께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주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안이 됐든 밖이 됐든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는 교장 선생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같이 보듬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면 그것을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의견도 들어보고 건의사항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니까 터부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을 대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지만 각 지자체 구청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해 주는 학교와 연관된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논의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 생각을 바꿔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 나가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교장 선생님 듣고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서로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제안하고 건의한 거니까 조금은 귀찮더라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과의 협력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부교육감님, 제 방금 질문에 대표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학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도 그렇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호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학교가 그전과 달리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안전을 강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교장연수 그외 다양한 시책을 펼칠 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오전 감사 성실하고 치열하게 질의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충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는 김생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가 발전하거나 또 퇴보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2011년부터 교장 경영능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평가 후에 점수가 낮게 되면 연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학교장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가 낮게 되면 중임배제를 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가요? 결국 경영능력이 떨어진 교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생환 위원 현재 중임배제를 한 건수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학교장이 정년 말에 마지막 부임지로 학교에 발령이 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대략 몇 프로나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통 교장이 되는 시기의 나이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중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정확히 퍼센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임까지 가는 경우가 한 절반 이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임기에 교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대략 느낌으로 보면 50% 가까이 되는 걸로 보여요.
문제는 정년 말에 부임한 교장이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임인 경우 평가가 낮게 되면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발령인 이런 경우는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중임배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든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김생환 위원 배제되지 않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중임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가 낮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임한 교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고요. 지역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학교장 연수를 받거나 혹은 그 중간에도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를 교육청에서는 최대로 많이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분들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물론 교장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능력도 쌓고 사실 또 평가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교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뚫고서 교장이 되었는데 막상 되고 나서는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장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능력이 낮은 이런 교장들의 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하고도 협력이 아예 안 돼요. 완전 벽창호가 돼버립니다. 어느 누가 찾아와도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함께 가겠다고 우리가 선언했잖아요. 그런 일종의 기능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모든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너무 정해진 정답 같습니다만 학교장들이 본인이 가진 역량을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학교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에서는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원청과 협조해서 그런 역할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사람 심리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에서도 평가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견제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동기 부여를 하지 않게 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마지막으로 부임한 교장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으신데 의지가 없는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분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이라도 중임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 저는 징계조치가 필요다고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교사로 강등해야 한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한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어떤 징계를 하거나 또 행정행위를 할 때는 사실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개개인의 역량이 퇴보하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학교운영이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장 1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학교 내에 각종 위원회들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학교가 동력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참여중심의 학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학교 내에는 많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지역사회도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교사들도 능력 있는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고 또 학부모들도 진짜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기회, 이러한 능력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모아서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학교장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 줘야 되고 학교장의 능력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교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장님들의 동기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문영민입니다.
자사고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풀어가려면 숙제가 쉽지 않지, 가지고 있는 걸 놓아 달라니까 놓으려는 사람은 쉽지도 않고 가져오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2025년이면 자사고가 거의 바뀌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자사고 일괄 전환이 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럼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성 있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는 돼야 맞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2022학년도에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에 있는 자사고 숫자가 18개가 되고요. 그리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또 새로운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시스템 안에서 자사고가 가지고 있던 학교별 고유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교학점제 안에 녹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수립을 했는데 준비단계가 워낙 미흡한 것 같아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나가보면 2025년도의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첫째, 준비해야 될 게 학교 학급이 있어야 되는데 교실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미흡하고 때가 닥쳐서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지, 교실 같은 경우 1, 2년 이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워낙 싫어하는 이유가 그 학교만 가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거든. 10년이 지났으면 뭐가 좀 바뀐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새롭게 뭐를 하면 1년 해보고 뭐가 문제면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이걸 새롭게, 새롭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거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시킬 뭐는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10년 동안 현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장에 깊숙이 뿌리 내린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이렇게 10년을 쭉 해오다 보니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는 학교도 있고 반대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그 못지않게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학생들이 존중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그야말로 팬덤이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을 성적순에 따라서, 좌석을 성적에 따라서 앉히고 자율학습실에 1등부터 50등까지만 들어오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못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저는 혁신학교가 앞장을 서왔고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또 다르고 학생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기준, 학부모 기준으로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문영민 위원 그런 변화가 있어서 ‘아이고, 나도 혁신학교에 들어야지,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에 들어야지’ 숫자 채우기 식으로 혁신학교만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무언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그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아이고, 그 학교 가면 학교성적이 뚝뚝 떨어져’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성적도 올라가고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고 애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10년 지났으면 뭔가 새롭게 틀을 잡을 때도 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혁신학교를 모집하는 데 이런 모집방법 자체가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모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모를 받아서 올해 11개 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문영민 위원 지정했는데 공모방법 자체가 학부형들 의견의 100% 거기에 녹아 있지 않더라,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충분히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혁신학교가 되면 얘들을 교육하는 데 환경도 좋아지고 애들 실력도 올라오고 뭔가 다르다, 혁신이 좋기는 좋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혁신이 되지 그리하지 않고 혁신은 말로만 그치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되지 않겠냐, 그것을 개전의 정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서 실제로 혁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성과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죠, 설득해야죠. 좌우간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남에게 홍보해서 내가 한 일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알리는 게 미흡하면 효과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만 알고 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뀔 것으로 믿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과 나오셨는데 잠깐 오셔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문영민 위원 사립학교 학급운영비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지원이 미미한 것이 있던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학급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민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다른 17개 시도보다 지원이 약해서 이번 본예산에 10만 원 증액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영민 위원 얼마?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10만 원…….
○문영민 위원 10만 원? 다른 데보다 20만 원 더 적은 것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교육부에서 권장은 45만 원 이상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는 20만 원이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20만 원인데 10만 원 증액…….
○문영민 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워낙 유치원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커서…….
○문영민 위원 많아서……. 경기도 같은 데하고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워낙 차이가 나. 경기도 같은 데는 학급도 많고 유치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42만 원을 주는 것 같고 우리는 2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반 차이가 나니까, 일을 시키게 하려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 주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10만 원씩 더하면 얼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0만 원인데 10만 원 올리면 30만 원, 40만 원 주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예산이……. 잠깐만 보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됐어요,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꼴찌는, 제일 조금 주네. 20만 원짜리는 없네? 서울특별시라고 그러고 특별시에 살면서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한번, 이런 것들도 사기 문제니까, 특별시에 사는데 서울이 뭔가 다른데 덜 주면 되겠어요? 같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래요. 좀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각자 나오셨으니까……. 들어가시고 그렇게 노력해 줄 것으로 바라고, 초등교육과 이리 오세요. 왔으니까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초등교육과장 강연실입니다.
○문영민 위원 지금 학교에 내가 가보면 기초학력이 아주 미진한 애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력격차가 굉장히 심화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가장 최1의 과제로 삼아서 기초학력 진단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추후에 보정까지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초1~2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1,096명 채용을 해서, 학급단위로 보면 일주일에 2시간씩 1학년, 2학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해 오던 것을 보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돈 주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냥 주고,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학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줘오고 그랬는데 계획성 있게 학생이 몇 명 정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니까 그 애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주고 잘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그래야 하는데 모든 것을 돈만 내려 주고 하기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3월 한달 동안 3R에 대한 평가도 수업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초학력을 이 3R뿐이 아니라 관계성까지 함께 넣어서 4R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행동관찰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어느 학교에 기초학력 부진이 몇 명이다 이런 통계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것은 아니고 일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찾아낸, 발굴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해서 협력강사와 더불어서 함께 그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전에 줄 때 보면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액수는 적은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돈 씀씀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위원장님, 잠깐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세요.
○문영민 위원 우리 중등과장님도 나오셔서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한 번씩은 나왔다 가야지.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중등교육과장 안윤호입니다.
○문영민 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 실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유독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가 나 있거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상위권, 중위권 할 것 없이 전반적인 학력부진현상이 있다는 염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대책이 있어야지.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지금 초등교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상 회복과 더불어서 학교등교가 확대되면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이 조금 정상화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동안 다양한 결손이 있었던 학습심리상의 보완을 위한 협력강사제라든지 키다리샘 등등을 통한 케어들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더러 났는데 요즘은 용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천도 말랐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고 이렇게 보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미치지 못하니까 사교육시장만 의뢰해서 학교, 우선적으로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인데 대학 가는 학교를 제1로 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다 이거지. 그런데 사회 나와서는 그 대학교육이 다가 아니고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다시 시작점인데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우리 애 대학교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을 때고 나오면 골칫거리야. 여러 가지 것들 겸비해서 교육제도가 아, 우리가 교육청을 믿고 학교를 믿고 애들을 보낼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이 소외계층 애들, 즉 어려운 가정 애들이 학력이 어렵고 기초교육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또 코로나19로 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교육이 일조를 담당해 주는 것도 큰일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몇 말씀만 여쭤볼까 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2019년 7월에 8개 학교를 박탈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 작년에 폐지법령에 따라서 위헌소송을 해서 거기서 패소를 했죠, 8개 학교 모두 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석주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패소에 대한 가장 큰 이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패소에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석주 위원 판결문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키포인트가 2개입니다. 하나는 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이석주 위원 70점 그건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6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이석주 위원 갑자기 올렸다 이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예측불가능성을 얘기했고요.
○이석주 위원 직권남용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직권남용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측불가능성과 그다음에 재량지표를 새로, 교육청마다 재량지표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역시 권고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서 패소가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패소의 사유치고는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그거라면. 나는 다른 패소의 큰 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 때문에 패소를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지금 패소를 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8개에 대해서 항소를…….
○이석주 위원 8개 학교 전부 다 항소를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항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학교는 지금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8개 중에서? 어느 학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숭문고등학교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 학교는 그러면 위헌소송을 취하를 하고 일반 학교로 갔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반학교 전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7개 학교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7개 학교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석주 위원 끝까지 버티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주 위원 얼마 전에 학교장들 8명이 법원 앞에서 시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 이게 볼썽사납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해당 부서에서 학교장님들과 대화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재량지표 설정 부분이나 감사항목에 대한 감점항목을 늘린 부분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와는 대화 혹은 소통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답답한 것이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8개 학교에 다 지고 또 이게 이렇게 계속 항소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중간에서 어정쩡하니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또 우리 교육청도 인력이나 소송비 낭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 보기가 상당히 민망한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붙들고 시간만 가고 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서로 팽팽한 겁니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누구 한 사람도 지금……. 이 소송 결과에만 맡겨놓지 이것을 아까 1개 학교같이 그렇게 해결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학년도가 되면 어차피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이석주 위원 법으로 전환되게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런데 그전에라도 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교육과정을 보다 다양화한다든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본래 특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안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또 학교를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법으로 돼 있다는 이것도 지금 법령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2025년 돼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해 줄지 몰라도 또 우리 교육청이 항소에 졌을 때 그러면 2025년 돼도 이게 전환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서울시교육청과 다투고 있는 부분은 법령에 대한 다툼은 아니고요.
○이석주 위원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석주 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가결과에 불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입니다.
○이석주 위원 평가만 가지고 소송을 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나는 그 법령 가지고 소송을 한 줄 알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서울시교육청과의 재판사항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석주 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신문에도 나오고 중간에 학생들은 또, 이게 참 상당히 좋은 제도로 해서 자사고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이분들 얘기 들어봐도 좀 일리는 있어요. 뭔가 특성화하고 전문화시키면서 이렇게 차별을 시키고, 이게 장점도 있는데 또 일괄적으로 법으로까지 바뀐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뭔가를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자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도 일괄 전환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 교육현장에서도 학비를 더 낼 수 있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학생들만 따로 추려서 별도의 분리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 사회 정의에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걸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님.
지금 내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최근 5년간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성추행,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요. 2017년도에 교사 성희롱이 34건, 2018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102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교사가 학생한테 아니, 이게 대상이 학생이 선생한테 하는 성희롱이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죠?
나는 이게 반대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학생이 선생한테 이런 걸 하고 있거든. 그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교육 같은 건 안 하는 건지. 또 교육을 하고 이게 나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등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학생들에 대해서 인성교육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성교육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또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최근 사회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잘못된 정보에 이렇게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으로 인해서 교육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교육 내지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각 학교별로 하나 아니면…….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특별한 어떤 교육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든 교과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 내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하는 이런 교육도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교육과정에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네.
○이석주 위원 참 답답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희롱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교육청도 신경을 바짝 쓰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30명의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성교사 41.3% 그다음에 남성교사도 23.3%씩이나 성피해를 당했다, 이래서 결국은 20~30대 아주 젊은 여성들 66%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걸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20대~30대 여성교사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20대~30대 여성교사는 지금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는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66%면 거의 3분의 2의 교사들이 이런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의 연령 차이가 비교적 덜한 젊은 선생님들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말씀에 제가 유념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2년차 지속되면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원격교육에서, SNS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언어희롱이라든지 표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런 상황 건수가 좀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등교를 전면화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대면교육을 통해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수업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교육 내지는 예방교육 활동을 통해서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유념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계속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학기별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중간시험, 기말시험 다 치르는데 재시험이 많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재시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통상 재시험을 보게 되는 이유는 교사의 문제출제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정답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시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출제오류가 가장 높은 순위고 그리고 시험범위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관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답변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올해 1학기만 해도 벌써 217건의 재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보는 재시험 100개 이상보다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재시험이 발생됐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했는지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과 원격수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과 대면 의사소통이 줄었고 그리고 원격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험범위의 문제라든가 혹은 학급별 수업내용의 상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수업이 늘다 보니까 교사분과 학생들의 소통이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시죠? 지금 시험 하나로 아이들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점점점점 내신이 대학입학에서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두가 수능을 늘려야 된다, 정시가 더 다양화해야 된다, 정시가 100%여야 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는데 이런 점들이 재시험으로 인해서 내신,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신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재시험을 할 경우 절차 및 법령을 보면 그냥 사안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한 다음에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 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해결방안을 통보한 다음에 관련자 조치가 끝입니다. 물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거나 조치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끝나버린 시험에 아이들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재시험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시험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 기강해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징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감사관실을 얘기할 때도 공직자, 교원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한 분들은 상을 드리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우리 징계처분 이후에 징계수위가 경감된 현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니까 열여섯 분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경감이 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징계를 경감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해서 그 구성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바뀌게 될 때의 주요 사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서울시교육청 여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데 간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청심사를 통해서 경감되거나 재처분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빈번한 경우는 재판에서 징계의 대상자가 승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통상 있고요. 그게 가장 빈번한…….
○이동현 위원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다시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수사결과 무혐의로…….
○이동현 위원 제가 다른 부분들은 특히 학생들의 성적이나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징계처분을 경감 받은 분들 중에서 특수학교 교사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특수학교 교사분들 중에서 사유가, 제가 직무태만은 뭐라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학생을 체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해임까지 갔었는데 견책으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를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사유를 떠나서라도, 장애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징계할 때 해임을 내렸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했을 텐데 그럼 이런 사유도 혹시 소송을 통해서 체벌을 하거나 폭행했었던 게 정당하다고 비쳐질 수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를 할 때는 당사자로 하여금 출석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통상 감사 결과의 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소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징계대상자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소청에 제출했거나 아니면 일부 피해 학생이 주장을 철회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렸거나 피해자인 학생이 철회하였거나…….
○부교육감 김규태 추후에 탄원서를 낸다거나 또 이런…….
○이동현 위원 탄원서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방금 짚어드린 거는 일반학생 대상이 아닌 장애학생이었습니다. 장애학생이 추후에 어떠한 압박을 느껴서 탄원서를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대해야 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공감하는 바가 커서 한 말씀만 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실은 그 피해학생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원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징계 과정이나 행정심판 등등에서 반영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러니까 이미 학생 체육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폭행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그 이후에 탄원서를 낸다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도록 이미 학교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실 성희롱, 성폭행도 그 피해학생의 탄원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도 특히 더더욱 더 그런 벌이 강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장애학생이라든지 또 체벌, 폭행 그러니까 체벌과 폭행은 좀 달리 구분되어 있는 거 보면 교육청에서도 판단할 때 체벌하고 폭행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행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행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둘 중에 한 분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40여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면 부감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징계처분을 받으면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라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겠네요. 제가 확인을 더 하고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요. 2020년, 2021년에도 징계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돼 버렸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자는 성과상여금에서 지급 제외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경징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2021년부터 경징계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일 이후 징계처분자부터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여 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수령받았다고 합니다. 합치면 1억 3,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해명과는 달리 올해 2021년만 해도 총 3명의 징계교원이 성과급을 수령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불이행은 뺑소니거든요, 이른바. 이분도 그냥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성과급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우리 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특히 음주운전 등의 3대 중대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지급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방침도 맞지 않고 특히 교통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불이행이 단순 뺑소니인지 음주뺑소니인지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냥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속상한 이야기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지금 교육공무원의 안타까운 범죄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이 나면서 국민들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만큼은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기 전에 본 질의 순서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위원님들 각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부위원장 전병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 교육을 직접 관리감독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도 실시했던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PPT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 스마트폰 노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 보면 유아동 3세~9세, 청소년 10세~19세 학생들이 다른 연령대, 밑에 성인들 있잖아요. 다른 연령대보다도 과의존 현상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보면 맞벌이가정. PPT 다음에 또 맞벌이 가정 있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동일 연령대보다 더 높은 과의존 현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의존도가 상당히 많은 유치원 및 학교에 배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아 상태에서 스마트폰이나 동영상 같은 데에 과노출 됨으로써 아이들이 지능발달과 뇌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혹은 그 아래 단계에서 교육청도 유아상담이나 유아 인터넷, 인터넷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각적 자극에 많이 노출되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성장발달에서 현실에 의해서 유아 무기력감이나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년에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유아ㆍ아동 같은 경우 3세면 한창 부모님의 어떤 정서나 감정들을 많이 받을 나이인데 여기 비율을 봐도 2020년도, 거의 31% 가까이 되잖아.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2018년부터 해마다 계속 이렇게 4%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교육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맞벌이가정하고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한 조치 내용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 PPT 세 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법령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의 제54조 보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실제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그러면 다음 PPT 올려보세요.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진행 절차. 이 부분 보시면 각 기관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기관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부실기관으로 저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기관의 장은 온라인에서 관리자 특별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진행절차를 잘 보시면 기관의 장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당해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실시할 것을 권고 정도만, 저기 표 잘 보시면 권고 정도만 할 뿐이고 정작 과의존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의무예방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엄격하게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도 걱정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의 특별교육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한 질문을 드리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다음.
앞에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이미 이와 같은 현황을 집계해서 교육부 혹은 과기부에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두 가지 질의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 제작은 스마트폰 전문 분야인 과기부가 만들고 교육현장이 위치해 있는 교육청이 교육 실시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기부 소관 법령일지라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심화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차원, 특히 우리 실무진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이 차원에서 의무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내리시고 그다음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당해연도에 학생들 대상으로 의무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신학기부터 이것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방법 파악을 해 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제가 국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첨언해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의 단순히 어떤 교육자료 있잖아요, 이런 부분 만드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의무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의무교육 미실시 기관에 불이익 조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무예방교육 미실시 후 특별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대해서 이수기관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기관의 장이 특별교육 이수 이후에도 원생과 학생들에게 의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역시 아울러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관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은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잠깐 안 계시고 또 점심 먹고 난 이후로 우리 직원들도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10분간만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의 시기적절한 의사진행발언 이해를 충분히 하고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잠시…….
그러면 추가질의로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까지만 듣고, 5분 이내로…….
○김용연 위원 부감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격양된 워딩을 썼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서울시 미래를 향한 꿈나무들에 대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해하시고…….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아까 오전 얘기 도중에 빠진 몇 가지 있어요. 공익제보자가 지금 압박감 내지는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건강의학과 의원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거니와 심지어 교사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것에 대해 응모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많이 정규교사를 채용하는데 당신이 들어서 인원을 줄이게 했느냐고 항의전화까지 와요. 이것은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시의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괘씸하다 이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고 또 제보자를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학 환경이, 제보자가 곧 범인이고 그것을 지적한 시의원이 곧 타깃이 되는 사학문화가 조성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노골적인 행정을 집행해 오는 그런 모습은 과감히 제재를 가해야만 다시는 그런 사례가 도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사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질책을 드리고……. 보십시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사학의 비리를 잡기 위해서 지난번 정기국회 때 사학법 개정이 됐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사학법 개정이 국민들이 원하고 사회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학의 추악한 모습을 다시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부감님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 절대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학법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년 2월이면 사학의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때 문제가 있으면 후속조치를 다시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원활한 감사진행과 실내공기 환기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전병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회복사업 잘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회복사업의 의미나 아니면 진행, 뜻, 개요 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회적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격차도 점점 더 벌어졌고 이것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업 상위층은 오히려 조금 늘었지만 중간층이 무너져서 하위층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등등 취약계층이 학습에서도 이와 같은 격차가 커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학교 안에서 이런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회복사업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회복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규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그리고 키다리샘 이런 종류들은 정규 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혹은 협력강사,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담당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학생과 협력강사 말고 정규 교사뿐만 아니라 퇴직 선생님들도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퇴직한 선생님들 일부 들어오십니다.
○이동현 위원 일부 퇴직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문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런데 퇴직 선생님께서 특히 우리 저학년 아이들과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교육방식이 지금의 선생님들과 달라서 현장 안에서 갈등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훈육방식이 현재와 달라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그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해당 선생님들의 아이들 훈육방식이 지금 선생님들과 많이 달라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배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선배 교원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물론 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결코 좋은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보다 조금 더 무서워하고 거리 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과 말하기 싫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을 못 한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학생이나 협력강사나 정규 교사 선생님들은 인기가 많은데, 물론 이것도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한 분인데 또 한 명의 선생님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우리가 교육회복사업이 중요한데 한 교실 안에서 다양한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가질 혼란 그리고 올바르게 교육적 흐름이 진행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훈육의 방식이 달라졌을 때 아이들의 혼란도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흐름은 그대로 가되 그 속에서 섬세하게 부작용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퇴직 선생님들 잘, 우리가 새로운 훈육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교육역할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인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좋은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보다 더 정교화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디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그분들에게 혼나는 경우가 안 비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 BYOD 사업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꼭 BYOD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나요?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사업을 보면 교육 블렌디드 사업 등 우리가 조금 알고 있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국어 사업명칭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우리나라 언어정책에서 표준어는 서울 말씨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지급사업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듣고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다 알 수 있는데 BYOD 하면 처음에는 조금 ‘뭐지?’라고 해서 의미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BYOD라고 했던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차용했던 이름이고요. 저희가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름이 디지털 벗, 그래서 디벗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동현 위원 디벗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동현 위원 와닿지는 않네요. 아니, 더 당황스럽네요. 그냥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제일 어떻게 보면 들을 만할 것 같은데 디벗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풀네임을 말하자면 디지털기기 학습친구라는 뜻으로 디지털, 아,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 봐요. 국장님도 헷갈리시는데 지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한 거니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지만 다음부터 우리가 사업명을 정할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디지털 벗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학년, 3학년까지 보급 확대로 총체적으로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누구나 가지고서 학교에서, 변화되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우리 교육청이 3년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해서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건 맞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정 내에서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기기 지급 사업을 하는 의미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은 모든 환경들이 지금 디지털환경으로, 디지털인프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추세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단축돼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원격수업이 아니라 대면수업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하게 가지게 되었던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원격기기에 대한 소양들이나 역량들을 대면수업에서도 활용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기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첫걸음에서 아직 교사건 학생이건 모두 다 서툰 단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기기로 새로운 수업방식에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일단 한 3년 정도는 동일한 학교단위에서 동일한 기기로 디지털환경 수업에 더 익숙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각자가 가지고 오는 서로 다른 기기로도 충분히 적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오죽하면 교원단체인 전교조에서도 현재 이게 선심성 예산이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태플릿PC를 나눠줘?’라는 우려가 들지만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상황이 다르고 시스템이 개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일일이 연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제가 아까 따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말씀 듣기로는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시스템도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더 홍보도 되고 그리고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겠죠.
그냥 BYOD 사업, 디지털 벗 사업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현장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교육적인 활용이 손쉽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웬만하면 개인 컴퓨터는 또 보안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거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완충하고 또 여기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면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교육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리는 기회로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동현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기 자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고요. 수업과 교육의 하나의 도구로써 기기라는 것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의 혁신을 이루고 싶은 부분, 수업의 혁신을 이루고 싶은 부분 이것이 바로 이번 디지털 벗 사업의 핵심목표입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데 국장님, 디지털교육으로 나아가고 혁신교육으로 가는 건 좋은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시 디지털교육의 등장으로 종이 교육, 책 교육이 없어짐으로써 아이들이 책을 넘기면서 읽고 쓰고 느끼는 게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으니 감안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병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초등과장님, 초등돌봄이 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학교에서도 돌봄의 역할을 맡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그렇죠.
○양민규 위원 그걸 돌파하기 위한 해법의 수단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몇 년 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을 질의할 때 초등돌봄교실이 제가 알기로 거의 1위 정도를 계속 고수했던 것 같고요. 만족도를 보면 한 98% 이상이 나올 정도로 현재도 꾸준히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저의 인식과는 180도, 360도 정도의 다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교내 돌봄시스템, 돌봄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혹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는지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돌봄전담사의 요구하고 또 학교의 형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돌봄전담사는 돌봄전담사대로 요구가 있고 학교, 특히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겸용교실 사용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관련된 말씀은 드린 사실이 없고요.
대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느냐,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한데 돌봄을 늘려달라는 민원들을 우리 교육 본청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예산 줄 게 아이들 모두 수용해 달라 이러고 있는 실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공간하고 전담인력 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청은 학교에 예산 줄 테니까 너가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학교에 전적으로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상황이고요. 학교 측에서 돌봄봉사자를 또 뽑아서 돌봄학생을 맡기면 학생이 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학교 측에서 시급 형태의 돌봄봉사자 인력을 자체적으로 뽑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미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또 과학실 등에 학생들을 방치하고 현실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TV 프로그램만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돌봄입니까, 아이들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거지. 교실에 그냥 만화영화 좀 틀어주고, 이게 과연 돌봄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3년간 돌봄 내 학폭 발생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돌봄이 이루어져야 할 돌봄교실에서 학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돌봄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돌봄에 학폭이라든가 안전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100%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물론 아이들이 모이는 집단생활이니까 당연히 크고 작은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학교에서 돌봄 외 학교 전체에서 일어나는 학폭 사안은 돌봄의 한 6배 정도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도 돌봄은 일반학교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숫자에 비해서 늘어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기존 숫자보다 분명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 돌봄교실로만 비추어 보면.
그런데 아마도 돌봄교실이 조금 더 증가하고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수들도, 학교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소폭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이 많으니까 돌봄교실 좀 웬만하면 열어서 해 줘라 하고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돌봄선생님 뽑는 것도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돌봄선생님들도, 뭐라고 할까요? 내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자격이 담보되지 않은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돌봄이라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말은 돌봄이지만 기껏해야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나 틀어놓고 아이들끼리 함께 뒤섞여서 놀도록 만들고 이게 과연 돌봄인가. 우리 교육청은 체계적이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도, 말하자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예산만 던져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장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느끼는 교육 정책하고 완전히 괴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일정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돌봄전담사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으로서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거고요.
○양민규 위원 시급 형태의 돌봄봉사자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방과 후 연계형 돌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학실에서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 틀어준다는 말씀을 예로 드셨는데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4학년 이상의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방과 후 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1학년,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다니는 돌봄교실처럼 편안한 환경은 물론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장소의 여유가 있으면 그곳을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공간이 없으면 도서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연계형 돌봄 운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학실 같은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이미 안내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한번 조사해서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주장하는 본질을 자꾸 흩트리시는데요. 핵심이 뭐냐, 현장과 우리 교육청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체계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든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연계형 돌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양민규 위원 그래서 예컨대 시급 형태의 돌봄봉사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안 되신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뽑아준다든지, 인사검증 해서 제대로 배치를 시켜준다든지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 문제 없이 다 잘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학교폭력도 돌봄교실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지 돌봄교실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비하면 적다 이런 말씀이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되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는데요. 그런데 일단 초등교육 활동 중에서 그래도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가장 끌어내는 게 바로 이 돌봄이라는 거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해마다 길라잡이를 통해서 안내하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돌봄 수요를 그래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수요를 좀 따라가 주고 또 이 현장에 불평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개선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한번 살펴보고 개선시킬 점이 있으면 개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 관내에 공립유치원이 276곳인데 보건교사가 단 2명만 배치돼 있다고 하네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심지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교사가 단 1명도 없었어요. 내년 보건교사 충원 계획이 9명 추가 배치될 예정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저희가 그동안은 보건교사가 유치원에 전혀 배치가 안 되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유치원에 배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각 청별로 1명씩은 우선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청별로 1명씩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11명…….
○양민규 위원 지원청별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지원청별로.
○양민규 위원 그래도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민규 위원 유치원도 학교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예산부서라든지 이거 건의해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교사 TO 정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지금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민규 위원 건의하면 TO가 늘려지나요? 어떻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계속 건의해 와서 이번에 그래도 9명 정도 더 배정을 받은 거라서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나마 그러면 9명이 내년도에 추가 배치가 되니까 그러면 11명인데, 그럼 276곳 공립유치원 중에 11명 보건교사가 배치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지금 병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보건선생님들이…….
○양민규 위원 같이 하시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은데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겸임 수당을 조금 드리면서 하려고 지금 교육부에 건의는 드리고 있고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양민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유치원생들이 아프면 보건실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교무실에 침대를 놓고 원감선생님이 케어하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건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276곳 중에서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들이?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현재 2명 배치된 곳에 보건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원로교사 그 부분도 그분에게 주기 위해서 보건실을 만든 게 아니라 보건교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다행히 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이 꽤 배치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서울시 유치원에는 이런 분들조차도, 보건교사 TO가 안 나서 배치가 어려우면 대안이라도, 뭔가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배치를 시켜줘야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은 전무한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계속 노력은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양민규 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어쨌든 간호사 정도의 인력을 쓰려면 인력비 확충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건실도 없고, 또 이번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보건실 현대화 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또 다 배제가 돼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실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배치되면서 그 보건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그 부서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이런 부분들은 공무직이 증가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몇 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접근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줘야 사실은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요. 저희 부서하고 보건팀하고 협의해서 또 이번 계기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예산부서가 됐든 시설부서가 됐든 잘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 교육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든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말씀 듣고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몇 차례 계속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오래 됐습니다, 이 문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은 권역별로 체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2019년도, 2018년도부터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반기 때 교육위원을 하셨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 유아교육과장 또 진흥원장님께서도 다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감만 하고 끝나는 일인가요. 이것도 한 4년 정도 돼 가는데요 왜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에 설립해서 현재 10개의 체험영역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일한 유아체험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접근성과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강서지역 쪽 염강초 이전적지에 유치원과 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본청의 유아교육과와 학교지원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교육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지난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 개정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앞으로 유아 주도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체험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희망사항은 유치원이 유아들의 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 권역별 유아교육체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본청과…….
○양민규 위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전 부의장님께서 9대 때 교육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이걸 추진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셨대요. 그때도 폐교가 한 군데 있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럴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집행부가 들은 체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지켜보면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권역별로 어디어디 장소가 나왔으니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연구용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요청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뭘 지금까지 위해서 노력했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가업무 그다음에 연구기능 이것도 다 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수차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을 시켜 달라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줄기차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또는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때 많은 것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3년이 지난 지금 시대도 변화되었고 학교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능별 업무이관을 저희도 희망하는 바이나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본청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기에는 거기에 관련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간다면 업무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양민규 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우리 원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과연 저렇게 해서 될까,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앞으로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 그런 것도 추진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네,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언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타당성조사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보는 이번 편성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구먼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양민규 위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공감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낼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 협의 결과 결론은 어떻게 났고 그 결론을 말하자면 현실화시켜 내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 부분은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부터 로드맵을 작성해서 해야 그게 현실화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그런데 위원님, 한편으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는 타당성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는 수준이고 저희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종적인 것은 저희보다는 본청의 기관이…….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 교육정책국 강연흥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교육정보연구원장님 불러서 머리 맞대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회의는 했다고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뭘 했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고 좀 이따 추가로 더 드릴게요.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양민규 위원님 추가 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오전에 질의 나왔던 부분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올 1월 30일부터 100인 이상의 유치원은 초ㆍ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급식을 운영하게 돼 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100인 이하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100인 이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 부분은 체건과의 급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이쪽 유아교육과에서는 신경 안 쓰겠다 이겁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것은 아닌데요. 그쪽에서 소규모 100인 이하의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관리해서, 원래 법에 의하면 100인 이하는 지원청에 관리자를 둬서 관리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TF를 구성해서 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종합계획은 나와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급식팀에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우리가 곧 내년부터는 급식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의무교육이 유치원도 곧 시행되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돼 있어야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동이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보건실, 그다음에 보건교사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학교지만, 유치원이 학교지 않습니까? 말은 학교인데 법률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 보건실도 없고 보건교사도 없고 급식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말씀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체건과의 보건팀하고 급식팀이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어도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왜냐하면 시설 부분이고 급식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초등, 중등을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해당 주무 부서 아닙니까? 해당 주무 부서가 우리 유아교육과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장님 정도 되면 그게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지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과장님 눈높이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해야 되고 변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의견 계속 넣고 있고요, 그 TF할 때 저희도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치원의 이해는 저희가 높기 때문에 현장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영양교사 배치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해마다 계속 나오는데 교장ㆍ교감 선생님 임기 앞두고 출생연월 정정해서, 말하자면 정년 연장시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또 서울 관내 교장ㆍ교감 선생님 10명이나 출생연월을 정정해서 임기가 연장이 됐어요. 이분들이 출생연월 정정해서 연장시킨 덕택에 10억이나 더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물론 늦게 태어났는데 호적에 빨리 올려서 본 나이는 그렇다고 법원에서 판결 받아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일찍 태어났는데 호적이 늦게 돼서, 말하자면 나는 정년퇴임을 일찍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장ㆍ교감 선생님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늦으면 더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장ㆍ교감 선생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도 사실은 국정감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됐던 사안들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출생연월 정정으로 임기연장 혜택 누리게 되는 이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연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출생연월일 정정요청을 법원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저희 행정청으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단,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한달까, 홍보를 한달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는 줄 알고 양민규 위원님만 줬는데 또 하신다네요.
김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오필순입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전에 우리 관내 사립 유치원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립은 제외하고 사립학교 원장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에듀파인 잘 되고 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김상진 위원 보조금은 아주 적게 주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냐,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 재정지원 하는 것이 교원 기본급 보조하죠, 학급운영비 지원하죠, 교재교구비 세 가지가 거의 지원하는 저거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학급운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거예요. 지금 데이터 보고 계세요, 각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김상진 위원 서울이 얼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서울은 현재 학급운영비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타 시도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4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배 차이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 증액시켜서 본예산에 요구 올렸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30만 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30만 원이요.
○김상진 위원 그럼 아직도 타 시도보다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워낙 유치원 수도 타 시도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자꾸 에듀파인 이러고 쪼지 말고 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게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 이거예요, 제재가 많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런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에듀파인은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무상급식도 되고 앞으로 의무교육까지 가게 되면 그 단계적으로 이러한 기반이 닦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저희가 최대한 컨설팅이나 원격지원이라든지 바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어서 유치원에서 직접 실행하는 데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유치원 수가 많고 한꺼번에 증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만 원 올리는데 한 25억, 이게 한 번 올라가면 계속 발생되는 예산이어서요 어려움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하는 얘기가 마치 사립유치원은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는 곳인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공립유치원 같지 않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누리과정 지원도 해마다 올리고 있고 사립교원들 처우개선비도 계속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유치원 자체의 전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고 오해받지 않게끔, 사립유치원도 교육의 한 부분이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김상진 위원 공립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치 무슨 사립유치원은 아이들 가지고 장사한다는 그런 인식을, 원장님들이 그런 불만이 대단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사립 사태로 인해서 일부 그런 시선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각각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다 그랬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김상진 위원 후년에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끔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크게 일어나는 일이 선생님 또 학생, 학생들은 또 학폭이라든가 성폭력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근래에 TV 한번 보셨죠, 매스컴 나온 거? 교장선생님이……. 보셨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도 공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그 정도면 학생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지금 3년간 보니까 우리 서울에서만 90명이 성비위로 적발된 것 같은데 그중에 한 60%는 아직도 교단에 있어요. 강력하게 파면이나 해임을…….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는 말씀대로 일단은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하여튼 강력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 강력하게 무조건 사건이 나면, 요새 어린이들 위해서 민식이법 개정된 거 아시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지 자기 식구 감싸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는 아주 근절하기는 힘들어도 50% 이상은 노력을 했다 그런 걸 보여야지. 작년도 똑같다니까, 재작년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철저히 감사하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비위 정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한편으로는 피해학생에게 탄원서를 음으로 양으로 요구해 받아서 그걸 제출하고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김상진 위원 제가 이 숫자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진짜 노력뿐이 아니라 근절하게끔 노력을 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할 때…….
○부교육감 김규태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3년간 90건인데 4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맨날 노력만 해가지고 되겠냐고, 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정책국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 맞춤형 복지비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채용과정과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 지급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맞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4년을 일하지만 1년, 2년은 해당이 안 되고 3년, 4년이 해당돼서 받고 다시 신규로 채용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작해서 똑같은 상황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고요. 2009년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 직군이 생겼지만 변화는 없고 역시 한 10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계신 거고, 뭔가 개선의 여지, 개선이 좀 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는 위원님 마음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또 지위가 그렇게…….
○이호대 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규정에도 그렇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유아교육과장님 와닿는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건의하겠다. 계속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주고 훈령 개정을 건의해 주고 좀 조금씩 나아지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경남은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맞춤형 복지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수당도 다 살펴보면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수당이 5개 정도 교육청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절상여비, 상여비, 맞춤형 복지비 이 등등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의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 가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같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해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봄선생님 얘기하겠습니다.
충남과 경남, 전남 또 오늘 대전도 체결이 됐다 그래요. 단계별로 한번 전일제 전환도 같이 검토해 보자, 같이 해 보자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얘기했던 대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 방향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이호대 위원 쉽지 않은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복잡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제 전환이 지금 당장 됐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하고 사실 교육감님이나 뭐 법도 바뀌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의 지점, 8시간 전일제 전환을 목표로 계속하고 이번 기회에 됐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1시간이라도 더, 초과 근무수당이든 아니면 수업을 준비하든 아니면 여유 있게 쉬든 아니면 정리하든……. 아마 더 잘 아시겠죠. 4시간 선생님은 오셔 가지고 4시간 케어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30분을 줬다고 하지만. 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등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제 행감에서도 저희 예산담당관과 노사협력담당관 측에서도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 저희 정책국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관리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노동의 형태에 따라 학교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조치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국장님 부탁드려요.
좋은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편안한 선생님 계신 반면 불편한 교장선생님 만나서 유령인간이라고 할까 그런 분도 계시는 상황이고. 또 추가 근무수당이라든가 등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줄 수 없고 자원봉사자를 착 뽑아가지고, 사실 부려먹기 쉬우니까.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오늘 대전의 상황 또 다른 교육청의 상황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더 질의할게요.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호대 위원 다음은 우리 부교육감님도 오늘 계속 계시는데, 저는 어제까지 계시는 줄 알았더니 계속 계신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또 다음 질의할 때도 계속 진행되지만, 학생체육관 얘기인데요. 학생체육관. 시설팀 또 할 텐데 제가 어제 말씀을 올리면서 그랬습니다. 형식적 수업, 형식적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 저 끝에 놓고 마치 설치했다, 의무를 다했다 그러지 말고 좀 그 입장을 배려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체육관이 2개가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송파 체육관이 있고 또 강서분관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한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요, 화장실도 잘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한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 화장실도 없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이 자리 빌려서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해외 유학 갔더니 다리가 불편하신데 입학한다는 정보를 받고 학교에서 이미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놓고, 한참 전 70년대입니다. 만들어 주고 수업 강의실을 다 내려주고, 동양에서 오는 다리 불편한 학생을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랬는데 다행히 최근에 교육청이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구일초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학생이 입학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대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관계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화장실을 만들 때 “좀 잘 만들어보자, 편리하게.” 얘기했더니 “예산이 좀 더 든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근무하는데 천년만년 일할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하고 가자.”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설은 일반시설하고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시설은 가르치는 내용, 교육과정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반시설물의 경우에는 공사에 감리가 붙을 때 교육부문은 그 감리에 더해서 교육 분야의 관점에서 어떤 자문이 됐든 뭔가 더 부과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한번 설치하면 이게 10년이 갈지, 한 20년, 30년 갑니다. 예산이 1,500, 2,000이 드는데 거기서 한 몇 백 더 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예산도 더 드니까 좀 편하게 가자, 건의한 사람은 또 건의한 사람대로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건 꼭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김용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괜히 또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야?’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 할 때도 다시 보겠지만…….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피해 받지 않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까불지 마. 너 좀 가만히 있고 다음에 너 여기 1, 2년 있다가 갈 텐데 그냥 놔둬.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걸로 마음의 상처 받고 뭔가 하려는 사람이 좌절감이 오는,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얘기를 또 듣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이것도 꼼꼼하게 보겠지만 예산을 할 때도 그냥 화장실이라고 똑같이 줄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황인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과학전시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처음입니다.
○황인구 위원 처음이죠? 존재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과학전시관의 운영도 여의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AI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어때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선도 더 해야 됩니까? AI 캠프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소위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학의 탐구활동들을 어떻게 전개할까 하는 측면이 저희들의 많은 고민 부분이었는데요. 다행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 기반 과학창의력교실 같은 것들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운영을 해 본 경험들이 큰 계기가 됐고요. 그런 AI 기반의 메이커교육이라든가 AI 기반의 수업프로젝트 학습 같은 직무 대면연수 콘텐츠들은 대부분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전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일선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혹시?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기반의 과학창의력교실이 저희 과학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학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가상의 공간 속에서 학교의 아이들이 마련되어 있는 가상 속의 과학전시관을 방문해서 탐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고요. 한 가지 더 대면으로만 진행될 것 같은 소위 천문교실 같은 것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학교 교실에서 직접 우리 천문대와 연결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과학전시관이 미래융합교육관 건립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여기 계신 양민규 위원님도 몇 년 전에 본회의에서도 그에 관해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 과학전시관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3월에 기본방향과 설립 원칙에 대한 정책연구는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님에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가칭 미래교육파크가 설립되어 질 덕수고 이전적지에 소위 미래융합교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본청 해당 부서와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덕수고 이전적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은 됐어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아직은 최종결정이, 왜냐하면…….
○황인구 위원 아직까지도?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사정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관계도…….
○황인구 위원 중요한 것은 덕수고 이전적지는 우리 교육청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 시설을 넣는 과정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일정 시설을 넣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과학전시관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청 차원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뜬구름만 잡을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도 과학전시관은 나름대로 계속 미래융합교육관을 하자고 하는데 그 부지가 우리 교육청 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의 재정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뒤로 밀리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미래융합교육관 자체를 거기다 안 넣겠다든지, 넣겠다고 하면 넣겠다고 결정된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한 2~3년째 이 내용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어떻게어떻게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미래융합교육관 노래만 부르면 뭐 합니까? 1절, 2절, 3절 다 부르다 끝나버린 거 같아.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제가 말씀을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가 왜 이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냐면 우리 과학전시관의 입장은 절실한 것 같아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본청 입장에서는 별로 절실함을 잘 이해해 주는, 같은 식구끼리, 같은 편끼리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부교육감님 계신 데서 내가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거니까 굳이 우리 전시관장님 말씀 안 주셔도 과학전시관의 입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 판단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 결론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챙겨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형 혁신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했던 것 지난번 서울연구정보원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의 의견도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도 있고, 이것에 대해 자체적인 우리 교육청의 평가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혁신학교 10년을 정리하면서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혁신학교정책은 사실 우리 교육혁신정책 중에서 가장 근본이자 뿌리이자 10년의 맥을 이어온 정책입니다. 그 성과가 우리 서울교육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면서, 혁신은 늘 혁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에게 저희가 설득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다 더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그런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것 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게 혁신학교의 비판적 의견을 냈다고 해서 혁신학교가 잘못됐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운영과정에서의 잘못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달리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소통하고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파편이 튈 일이 아닌데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모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오버랩 돼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까지 그 불똥이 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초중 통합이음학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당히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에 강빛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연계성 관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통합학교를 운영한 지가 1년 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분명히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반영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많은 시설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방송센터 구축, 전자칠판, 사물함 교체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교무실 환경개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보통 행정처리가 이원체제입니다. 교수행정을 하는 전문직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또 일반행정을 하는 교육행정직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두 체제가 쌍두마차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교육현장이 발전되는 건데 최근에 일련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약간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행정에서 이런 시설적 지원을 해 줄 때 실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원들, 교장 선생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서로 뭔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자칠판 부분도 예산을 내려 줬는데 안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디지털미디어 방송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정책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뭔가 우리 교육청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 김규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알고 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각종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1학년을 하느냐, 아니면 1학년이 차 있는 곳은 2~3학년까지도 허용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학교 간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섬세하게 저희가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만…….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행정의 시설적 측면에서는 지원해 주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상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해 주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받는 쪽에서는 별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 부분들은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좁혀 나간 다음에 예산 집행해 주면 오히려 예산낭비라든지 또 학교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혹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본청에서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 주고자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특히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사 선생님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다고 봅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개선을 가지고 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 파트와 교육전문직 파트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그 부분 꼭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민규 위원님, 본질의하고 추가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하시든지, 일단 간단히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같은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정책국
국장 고효선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속기사 한정희 정현주(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