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2)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아침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준비하신다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관심어린 지적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관 실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없으시죠?
○이석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권순선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자료 없는 것으로 하고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동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신 거죠? 저는 직접은 못 받았어요. 우리 직원분이 아직 이메일로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메일로 빨리 넣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생활시민교육과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팀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거기가 제일 팀이 많고요, 한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육 하고 있고 민주시민기획팀이 있고 성평등팀, 세계시민다문화, 탈북, 특수, 인권도 있고…….
○이동현 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학생인권, 특수교육 그리고 말씀하신 통합교육 그다음에 특수교육팀 또 평화ㆍ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팀, 성평등팀, 상담ㆍ대안교육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시민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혹시 이 팀 중에서 통폐합이 되거나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되는, 혹은 지금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혹시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수팀이 3팀이 있는데 특수팀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나와서 과로 분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저희 평생국에 있고 그 후에는 좀 더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ㆍ대안팀이 업무도 많고 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신건강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2팀으로 나눠서 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체육건강과에 있는 업무를 1팀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이 그렇게 되면 갈수록 비대해 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일단은 상담ㆍ대안팀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대안교육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서울시에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가 우리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과 비슷하게 관리가, 관리책임이 우리 교육청으로 소위 말해서 떠넘겨지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은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현재 수준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상시에 주장을 했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니까 현재는 이조복 과장님께서 정말 잘해 주고 계시는데 특성화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회적 가치가, ESG 경영 들어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ESG 경영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전세계 시민들로 통용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에서 먼저 시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재활용 분리배출도 있고 기업윤리도 있고 기후환경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충분히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과가 비대하고 많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받으며) 방금 왔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갖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서울시 곳곳에 있는데 없는 구들이 있습니다. 미설치 자치구가 몇 개 구가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현재 미설치 자치구가 25개 구 중에서 10개, 강북, 관악, 광진, 금천, 서초, 성동, 성북, 은평, 중랑구 이렇게 저희 서울시 관할에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없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없는 이유는 저희가 22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일부 있고 작은 도서관도 구별로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우리가 교육청 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교육청 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교육청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질과 자치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장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도서관 따로 운영하고 자치구도 운영하고 시에서도 운영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자치구에 도서관이 꽤 있다고 해서 교육청 도서관이 안 들어간다면 모든 도서관은 그냥 통합해서 도서관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특징이 다르고 갖고 있는 질이 다른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청은 더더욱 도서관사업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국 소관이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저는 그것은 오해가 아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표현을 잘못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언론보도 자료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소 과장이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예 사실과 다르다랑 과장이 되었다는 것은 달라요. 점차 나아갔을 때 미래교육에는 종이장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혹은 글을 처음 떼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은 대다수 책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내가 직접 넘기면서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그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의학적 자료도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것과 장서로 공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저보다 장학관님 출신이신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사업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자치구들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소규모이기도 하고 혹은 소위 말해서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서관의 기능을 과연 온전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3군데 정도가 현재 추진되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3군데는 현재 같은 장소에 개축 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증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구로도서관은 현재 있는 도서관이 행복주택으로 복합화되거나 지하 공용주차장이 복합화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외에 신규로 도서관이 더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전해서 통폐합하고 나서 유휴공간이라든지 부지가 마련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큰 틀에서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교육청 도서관도 역시 학교부지 안에서만 지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지금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하고, 이게 교육청 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30년 이전에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자치구가 이렇게 분구가 되기 전에 생기다 보니까 골고루 배치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도서관의 시스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도서관 가보면 상당히 잘해 놨는데 이게 교육연구시설에 묶여 있으면 부지면이나 그런 면도 참 어려워요, 접근성도 어렵고.
달리 말하면 저는 우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비슷한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중심적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2개가 같이 세트로 있다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좀 더 큰 행사 혹은 독서토론, 도서관의 시스템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고요.
국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립 도서관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처럼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는데 또 장애인 전용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장애인도서관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장애인 전용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은 종로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교육청은 어린이도서관은 운영하는데 국립에는 국립 장애인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다수의 도서관이 장애인분들도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 외에 따로 해서 조금 특화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수적인 분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재 계획은 없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나와 계시지만 작년도에 마포평생학습관이 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학습관 수준이나 교육청 산하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도서관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장애인 전용도서관, 소외되고 고통 받는 분들을 각별히 생각하는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시작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행정감사로 여러분들 지쳐있을 텐데 좀 더 힘을 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위드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체력,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2021 서울학생 온라인 스포츠한마당 이것을 되게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영상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과장님 나와 주시면…….
소리가 안 들리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권순선 위원 2021년 스포츠한마당 보니까 교육청 거기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9월 11일에 본선 대회를 했는데요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욕구들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비대면 상황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행사고요. 지난해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실시했고 교육부가 전국대회로 확산을 했고요 올해 2회째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참가학생 수가 늘어났고요.
○권순선 위원 그랬더라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영역도 3개 영역으로 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영역하고 스포츠 피트니스, 그러니까 체력 관련이죠. 그다음에 스포츠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작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별로 해서 20개 종목 시행이 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애써서 준비한 것이니까 보시죠.
(10시 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내용을 보니까 약간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징어게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오징어게임을 응용한 체육활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인원들은 이전 체육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오히려 적지만 팀이나 이런 경우들은 못지않게 많더라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맞습니다. 기존의 기능 중심의 클럽활동이 아니고 참여중심, 경험중심 그래서 성장중심의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작년, 올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감사합니다.
○권순선 위원 또 한 가지 이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부쩍 체육과 관련한 민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이런 저런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내체육교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막 놀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소단위로 해서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내체육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을 튼다는 둥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 이런 교실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도 체육활동 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학교 체육운동장을, 물론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만 “학교 개방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 행감 내내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마다 어떤 실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부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체육과장과 평생진로교육국장,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체육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까 온라인 스포츠한마당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내 스마트기반 체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9개 학교에 6억 4,800만 원을 했는데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좀 더 정확한 지역의 어떤 실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최대치로 끌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2022년도 예산을 저희가 10억 편성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약간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만 준다고 해서, 체육관을 지어놨는데 못 쓰게 하고 운동장을 열겠다고 했는데 문을 닫고.
저희 바람은 2022년부터는 위드코로나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아주 전면적인 실시는 사실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2022년부터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 그쪽에서 폭발적으로 이런 요청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대응이나 지역의 체육활동이나 학교와의 소통 이런 데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전혀 끝나지가 않아요. 늘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활동들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큰 요구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연수할 때 저희가 그쪽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께, 좀 전에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교육, 시민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특수교육 크게 보면 다섯 가지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전담하고 있지는 않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특히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 더 어울리는 더 필요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권순선 위원 이를 테면 우리가 성평등 교육 이것을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성교육은 그러면 어디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성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성평등 교육하고 성교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교육하고 성평등교육은 다르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것은 별도로 우리 보건 관련된 부분에서 성교육은 하고 있고요. 성평등교육에 대한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권순선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성인지 중심의 성평등 교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성교육은 보건진흥원이나 보건과에서 주로 하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게 아직 정리가……. 저희 올해 9월 1일 자로 보건 관련 장학사님이 배치되어 있어서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비중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권순선 위원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에 대한 어떤 비중, 균형 이런 것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성평등교육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상당히 민감하죠.
○권순선 위원 민감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경우들이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평등 교육인가, 페미니즘 교육인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어떤 의견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펼치는 데도, 성평등팀이 추진된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책을 다져가는 데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둘 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주로 다른 협력기관들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들한테 교육을 하다 보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던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런 성교육, 그다음에 성평등 교육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컨설팅을 거치고 그 속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떤 합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교육 쪽보다는 일반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현재는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자문위원으로도 외부전문가들이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하고 우리가 더 높은 질의 교육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교육청에서 그런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컨설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귀찮다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 검증을 분명하게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 모셔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평생진로국의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이석주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상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자세히 듣고 답변해 주세요.
서울교육청 관내 최근 3년간 학교 급식 음식물처리에 대한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가 1,316개로 알고 있는데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 그렇다면 이 학교들은 상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남긴다고 보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위를 차지한 강서구 소재 명덕고등학교하고 명덕여고,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학교던데 하필 이 2학교가 1ㆍ2위를 계속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1년에 366톤, 엄청나게 많죠.
과장님, 줄이는 방법 없고 왜 이 학교들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 답변 좀 해 보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2011년부터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이 10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지구의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생태전환교육 차원에서 먹거리 생태전환급식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 차원에서 먹거리의 교육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연계교육이라든지 범교과와 연계한 교육활동…….
○이석주 위원 알겠어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도 왜 이 학교들만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뭔가 대책을 수립하고 경각심도 줘야 될 텐데 그런 실질적인 부분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우선 아마 짐작컨대 식수 인원에 대한 파악이 정확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석주 위원 760명, 1,000명 다른 학교하고 비슷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당초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직접 등교하는 인원에 대한 파악들, 그로 인한 식수 인원에 대한 부정확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석주 위원 자료를 작성하셨으면 뭔가 자신 있으니까 내놓으셨겠지.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요 사유가 있을 텐데, 주요 사유가 반찬이, 밥맛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남겼겠죠. 그리고 편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조리사 교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솔직히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는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송구하고요.
일단은 영양교사들의 식단, 학생 수요자 중심의 식단 마련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그로 인한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조리사 교체도 문제지만 학생들한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대 가봐서 알겠지만 군대는 짬밥통에 밥이 없잖아요, 거의 다 먹어버려서. 물론 배가 고파서 그렇겠지만 조금씩 주고, 먹을 만큼 가져가고 이런 교육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체벌을 가해라, 그래서라도 음식물 남기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1위를 차지한 명덕고의 경우는 384톤을 처리하는 데 4,900만 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 1위를 차지한 역시 명덕고도 5,100만 원이 들었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방식의 문제를 제가 봤거든요. 처리방식이 덕원여고의 경우는 정액제, 즉 일정액수를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종량제, 나오는 대로 하는 방법, 청원고의 경우는 195톤에 거의 비슷한데 덕원여고가 900만 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종량제와 정액제를 어떻게 학교가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은 좀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액제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데 엄청난 이득 같아요. 몰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 그러니까 정액제 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김덕희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석주 위원 전자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용 중인, 그러니까 책을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 어플 씨라고 그러죠. See는 현재 전자책 약 2만 4,300개를 소장하고 정보서비스, 즉 강좌나 이런 것들을 3만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 시민한테 제공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앱에 대해서 이용하시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민원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전자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니까 2017년도에 약 35만 8,000에서 2018년도에 42만 9,000, 2020년도에 76만 6,000 이렇게 73%씩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전자도서관의 어플 See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5년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억 7,000에서 3억 7,000 거의 3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어플 잘못된 이런 것들 평가가 처음에 5점 만점에 1.1밖에 못 맞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고 계시는지, 시스템 개발 안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전자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증액은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을 출판하는 출판 자체가 부족합니다.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보면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을 봐서, 이용자 추이를 봐서 내년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아마 제가 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자도서관은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봐요. 제가 쓸데없는 예산 쓰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어플이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지금 이것 보면 오류가 발생했다, 앱 이용이 불가능하다, 접속이 안 된다 이런 클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앱의 평점이 대체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석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타령을 하는 건데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간에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의 시민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접속이 안 되고 오류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시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내년에 전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우리 과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서 애매한데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죠.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테리어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은 되겠죠, 인테리어사업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궁극적인 방향이 맞는 건가, 예산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이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컨대 방금도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하고는 일정 부분 이야기를 미리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학교도서관은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하는데 그쪽에 한번 저희도 알아보고 전달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건 부감님께 간단하게, 우리 교육청 부서도 많고 각종 교육정책 사업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특히 주무관님들, 한 주무관님께서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요. 힘드시겠죠, 과부하 걸리고, 업무적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그래서 계속 드는 생각은 실효성 있게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판단을 해서 실효성 없다,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업들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 거기에 바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교육영역이, 저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영역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가짓수가 많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체육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입니다.
○양민규 위원 학생체육관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과거에.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양민규 위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벽면에 이렇게 보면 이끼, 곰팡이, 그다음에 물에서는 소독 냄새가 심하게 나고 천장이나 벽면에 보면 대부분 다 물방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사실은 수영장이라고 하는 곳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잘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건물 부식에도 굉장히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미국 같은 경우 수영장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도 엄격하고. 결국은 수분을 얼마만큼 적정 프로테이지로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슬고 안 슬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가 봐요. 그것도 환풍시스템, 수분 프로테이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한국에는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롭게 지어야 되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으려고 예정 중인데 그때 새롭게 만든 수영장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시설과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좀 든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시스템을 안 구축하게 되면 빨리 노후화되고 비위생적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백해룡입니다.
○양민규 위원 2019년 문화체육부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친일 잔재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8명이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의회는 2020년 9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아마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달 24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도 교내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작업 속도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1차 교내 일제 잔재의 전수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교가, 교표, 학교시설물, 학교문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진행한 것인데요 일단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 모니터링으로 진행했고 조사의 실효성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링 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1차 조사 집계 결과를 보면 네 가지 항목 중에 교가, 교표, 학교시설물은 아예 분석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다 발표까지 났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이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 이런 부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학교 내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측면은 문화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데 관점을 두고…….
○양민규 위원 그런데 조례는 통과됐지 않습니까. 법규로는 정해져 있고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학교의 입장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하고 그러면 조례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 바로 세우기는 가야 될 저희 과제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비판이 있는 다음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그룹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1,300여 개의 서울 관내 학교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8개월 동안 1차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4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현장조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조금 빗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 저희가 학교 교육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연계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 급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치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한 가지 그냥 제언만 드리겠습니다.
약 70% 교내 친일 잔재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전남교육청이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울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했으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일제 청산 문제는 그 어느 과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 지체라든가 걸림돌을 제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당위에 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안이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되는 부분 방식을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교육적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적시해서 공개하고 계속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다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신경 꼭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꼭지만 더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네, 그러세요.
○양민규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셔도 좋고요.
학업중단 학생들도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000명대, 2018년도에는 그보다 약 200명이 늘어났고요. 2019년도에도 9,000명대……. 코로나 상황이 도래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5,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비대면 수업 덕분에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 수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관리인데요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후 학교로 복귀한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해당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학업중단 후 복귀, 미복귀 학생 수 현황은 없으나 재취학, 재입학, 편입학 학생 수 현황만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자퇴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청년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위해서. 이게 다시 품어지겠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양한 숙려제라든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통해서 복귀율을 높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양민규 위원 데이터도 집계가 안 되는데 현황자료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안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지금 되어 있고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파악이 미진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법률상으로도 대안교육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2022년도부터 교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파악에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과장님 대안학교도 지금 맡고 계신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가 대안학교도…….
○양민규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올리자면, 제가 작년인가 대안학교의 민원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위탁교육기관…….
○양민규 위원 그런데 비인가된 대안학교는 서울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된 대안학교가 지원이 더 적어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지원이 더 많습니다. 아주 난센스 같은, 물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조례가 통과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떻게 비인가된 대안학교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인가된 대안학교에 지원이 너무 짠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지원금액을 적게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은 서울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우리가 통칭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청보다는 예산이…….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언밸런스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 교육청이 아무래도 시청이나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쪼개서 운영하다 보니 예산 부분은 확실히 약한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도 사실은 적어도 인가된 대안학교가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비인가에 비해서 그 수준으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지원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위원님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부감님, 오늘도 출석하셨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내일도 출석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주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지나가고 나서 그 유사한 관련된 질문을 하려면 바로 집행부 답변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번 행정감사 동안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왜, 포괄적인 질의내용은 우리 부감님이 계시니까 다 질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부교육감 김규태 저도 전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우리 부감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10월 26일 서울시에서 탄소중립 교실숲에 대한 보도자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어떤 행정적인 연락 이런 게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행사참여라든가 사전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제 선까지는…….
○김용연 위원 물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 우리 교육청 산하에 탄소중립 교실숲을 조성해서 그 예로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10그루씩을 각 학교 교실에 교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늦었지만 서울시의 이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에, 그것도 대상이 우리 학생들, 학교 교실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방관하고만 있으면 어떤 실천 결과가 미비해질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규태 한번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무리 오세훈 시장의 오만불손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줄 것은 따라줘야 돼요. 또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옆에서 학교에 있는 집행부를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부위원장님, 그래도 학교가 하나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도 적어도 기관으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 줬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김용연 위원 그렇죠. 그게 서울런이나 똑같은 취지예요. 자기네들이 교육청 알기를 서울시에 소재되어 있는 서울시장 바로 밑에 있는 산하조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런 교실숲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 최소한 우리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서로 공론화해서 완벽하게 세팅된 다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가야만 맞아. 자, 그것은 이미 흘러갔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또한 이것으로 인해 쓱 보니 예산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내지는 교육청 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절차에 대한 오만불손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점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서울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방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교육청 집행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탄소를 감량하는 우리의 모습, 일명 ‘감탄해’ 해서 이렇게 중의적인 용어로 포스터에 나와 있던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직원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실천행동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교직원들한테 해당될 사항인데 장바구니,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음식물 남기지 않기, 그다음에 학교 교실 내에 전원이 꺼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그 스위치가 꽂혀 있는 거 빼는 것, 그다음에 가제 수건, 우리 의회도 화장실에 보면 페이퍼타올이 있어요. 그거 다 낭비입니다.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수건 조그마한 거 두어 개 가지고 활용하면 되잖아요. 또 물티슈를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텀블러 같은 거 소지해서 커피 같은 경우는 용기에다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커피를 사는 곳에서 텀블러를 제시하면 거기에다 따라주는,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똑같은 건데 플라스틱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박카스 병이랄까 요구르트 병, 우유팩 이런 건 씻어서 재활용하게끔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포장지 같은 데 보면 테이프 같은 것으로 밀봉을 해 놨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김용연 위원 테이프 같은 것도 제거해서 분리하고 이런 등등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우수한 단체나 우수 실천한 사람한테는 친환경 화분, 모바일 문화상품권, 커피쿠폰 이런 것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계정에 올려서 얼마만큼 실천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한테 교육청은,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는 방향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라도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전 교육청에 관련된 분들이 십시일반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환경,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는 부감님의 정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환경부분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지금은 저희 교육과정 내에서도 환경교육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 공간이 이제는 기존에 관리수목,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나무들도 그전에는 낙엽수 위주로 돼 있었는데 겨울에도 견디고 내지는 공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침엽수로 수종을 바꾼다든지 학교 내에 있는 수종관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급식 관련해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들이 남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영양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식단을 짠다든가 그런 나름대로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남는 음식도 대폭 줄이고 이런 식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제시하면 저희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같은 것 보내오잖아요. 양면을 인쇄해서 나오는 것 참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이렇게 앞 표지, 뒤 표지 빼놓고 양면으로, 여기 평생학습관 이분들은 에너지 절약 실천의 반항아들, 이면을 쓸 수 있는데, 똑같은 보세요,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김용연 위원 아주 잘했어요. 앞뒤 면 떡하니, 업무보고 하나 쓰는데도 조그마한 생각만 가지면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화. 이게 종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종이는 이 종이 10장에 비해서 5장으로 업무보고를 다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건진흥원 파이팅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부감님, 이런 사소한 것,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들한테 가제수건 소지하고 등교해라 이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하고 아이들부터 실천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실천하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따라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학교에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들 모두 종이자료들이 상당량입니다.
○김용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먼저 나서서 이것을 전자파일로 받아서 보신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리라 봅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죠,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우리 학교에 관련된 교실을 상대로 한 환경운동 그것을 직시해서 교육청 내에서도 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교육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감사가 상당히 품격 있는 행정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풍부한 정보와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부교육감 김규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의회 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입니다.
○김수규 위원 민주시민생활과가 업무량이 많은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수규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 권장ㆍ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수규 위원 올해 초에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치렀는데 회장선거에서 어느 정도 몇 %가 회장을 선출했고 몇 %는 회장선거를 안 한 학교가 있는지 업무파악 하셨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수규 위원 그렇죠, 못 했죠?
대략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86.5%가 4학년 위주로 전교 학생회장을 선출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하고 3학년까지 선출하는 학교가 7.5% 되고 또 선출을 안 하는 학교가 대략 6% 정도 됩니다.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혼선이 좀 있어요. 법률에 정한 우리 학생들의 자치권 활동과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사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권고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학년도 정치참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론화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가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초등학교에도 학교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문을 안내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개선방안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회장을 뽑지 않는 곳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을 할 때마다 별도의 회장을 선출한대요......
그래서 학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떠한 표준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학년 이상이나 4학년 이상을 학칙으로 운영을 한다면, 1ㆍ2학년들은 반장선거는 하죠? 1ㆍ2학년들 반장 있죠, 임원이나? 1ㆍ2학년은 반장도 없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김수규 위원 1학년 회장. 각 학급의 회장. 그러면 간접선거라도 경험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교육이라는 말도 있어요. 선거가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서도 선거는 꼭 치러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최소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혹시 과장님, 금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낑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수규 위원 들어보셨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수규 위원 귤입니까, 아닙니까? 귤이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수규 위원 작다고 해서 저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1학년이라고 해서 어떤 사리분별을 못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저학년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학년이어도 상당히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선거는 아니라도 간접선거라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총학생 선거라든가 학급 학생회장 선거가 모든 학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학생체육관 이전 관련과 수영장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체육관은 이전해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해서 무상 이관을 받나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수영장과 학생체육관을 같이 지어서 저희가 무상 이관 받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협약이 구체적으로 아직 체결된 것은 없죠?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아직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서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공공이 사용하는데 무상이라는 것 자체를 서울시는 넣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인가 봐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서로 조금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무상 이관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재산을 담당하는 자산관리과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관광체육국에서는 부정적인 모양이에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공유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향후에 이 협약서를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무상 이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빼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게 법령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표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 간에 서로 업무협약을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꼭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심의 이루어지겠죠.
○황인구 위원 또 그 과정에서 협약서를 다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위원님 의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들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면서 그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과장님 자리 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황인구 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도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체육건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할 때 이 시설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시설 자체를 국제공인된 그런 규모로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102회 전국체전이 경상도에서 열렸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학생들이 참가한 게 아니고 고등부만 참여한 것 같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맞습니다. 일반부하고 대학부는 이번에 참여 안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적은 어땠어요? 예전에는 매년 코로나가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격려방문 가기도 하고 선수들하고 면담도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이번에 일반부하고 대학부가 빠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순위라든지 점수는 매기지 않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금메달 7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48개로 해서 지난 대회하고 비교해 보면 1위였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그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방역부분도 철저하게 했고요 그로 인해서 감염 확진 학생, 선수 전혀 없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최근에 스쿨미투, 특히 스포츠 관련된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지나간 시간이 새롭게 나타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유명 스포츠인이 예전에 학생시절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어쨌든 스포츠육성부를 꽤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황인구 위원 체육건강과에서 스포츠 가치실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부분에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 그다음에 승리 지상주의 이런 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어쨌든 사람 인권의 가치 또 코치들이나 감독으로부터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심적인 타격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또 공공연하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체육건강과의 입장은 어때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련의 스포츠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은 징계 중심의 단기 처방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경기장이나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맨십과 같은 스포츠의 가치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 그런 문화가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미래의 역량 중심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또 지원과 폭력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지도자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땜질 처방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단 말이죠. 이제는 말 그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뭔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도적으로 아예 우리 학교 스포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공감합니다.
○황인구 위원 공감하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적극 공감합니다.
○황인구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스포츠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해 주고 계신데 그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아무래도 움직이는 폭이 적다 보니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신체적인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온라인 스포츠교육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고, 특히 e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가 실시했던 다양한 행사나 그로 인해서 누적된 디지털 역량들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잘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그런 수업이나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황인구 위원 평생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시설에 대한 면적 개요, 그다음에 소유 구분, 지금 도서관이 100%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유가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 규모 그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개 도서관 정도가 증개축이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개축의 방향, 무슨 얘기냐면 복합시설로 증개축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도서관 목적으로 증개축할 것인지 이런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택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공부지를 활용한 그런 공급책을 추진하고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 교육청 도서관도 해당 사항이 있는 데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구로도서관이 그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구로도서관이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구로도서관 부지는 우리 교육청 소관 부지입니까? 서울시 부지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서울시 겁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는 서울시 소유 부지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새롭게 지어주고 그 공간의 일부를 우리 도서관으로 계속 존치 하겠다 이런 취지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 복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에 접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시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 도서관의 공공기능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방향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소유 땅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내놔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기능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가 되다 보면 두 개, 세 개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협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윈윈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육청에다 다른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숭의여전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물시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 있을 때 오세훈 시장하고 둘이 연결해서 풍물시장 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연구시설 폐지하고 특혜를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그때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렇게 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풍물시장이 들어와 있고 그 부지가 우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쓰고 있고, 우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금액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그 풍물시장을 쓰면 매입해야 돼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굳이 서울시 땅을 우리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문제 지적하면 역으로 서울시도 우리 교육청 소관 땅을 쉽게 얘기하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우리 교육청 소관의 땅을 서울시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혀 그런 부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지금 방금 전에도 학생체육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놓고 보면 좀 더 교육청이 진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협력해야 되지만 그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공부가 덜 돼서 와서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문영민 위원 먹고 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급식이 맛있다고 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면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 학교가 많아.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는 덜 먹는단 말이에요, 조금 먹어. 그러니까 급식재료 비용이 덜 들어간단 말이야, 급식비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더 맛있게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단 말이야.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 내실화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제 얘기하다가 서로 자료도 미흡하고 공부가 서로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으로 하는 데 93%, 중학교는 58%, 고등학교는 38% 갈수록 친환경급식을 이용하는 데가 떨어지더라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친환경급식을 보면 애들 급식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농산물 가격에 차등이 있으면 급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전에 기준을 보면 다시 한번 조사해 보기 바라는데 저기서 자료 온 것을 보면 참외 같은 경우 보통 친환경급식이라고 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1만 1,400원 1만 원 이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기 한살림이나 이런 데 보면 6,1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단 말이죠. 수박 같은 경우도 보면 6kg 이런 정도 중간층으로 보면 2만 3,000원, 조금 큰 것 보면 2만 4,000. 그러니까 2만 4,700원 정도 하는데 한살림에서 보면 1만 7,7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사과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보면 44에서 50과 정도 10㎏ 하면 8,770원이 친환경유통센터인데 한살림에는 4,650원 정도, 감귤이 노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중간층에서 3,500, 4,160 이런데 보통 3,200원 정도이고 거기도 가격이 싼 것으로 해서 보면 2,500원짜리도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가격대하고 한살림이라고 해서 우리 주부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하고 가격차이가 많더라.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지. 서울시하고 같이 묶여있어서.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래서 어제 김용연 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사오니까 다른 것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고. 급식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취급을 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한살림보다도 유통센터가 비싼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가 왜 비싼지를 저희 나름대로 추측해 보면 일단은 한살림 같은 경우는 바로 살 수 있는데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가 식재료를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말 그대로 중간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보셔야 되고 거기에 학교에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구조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친환경유통센터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문영민 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 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것이 농산물이 직접 오면 더 싸야 되지, 소매상을 거쳐 오는 것이 더 비싸야 되죠.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도매센터 거쳐서 한살림으로 들어와서 한살림에서 소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이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원래는 가격이 싸야 맞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 유통센터도 수수료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 2.4%인가를 받는데…….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을 보면 55% 이런 정도밖에는 친환경이 없단 말이지. 나머지 사십몇 %는 친환경이 아닌 것이 지금 학교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일반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되는데 과정 자체가 복잡해져야 유통비용이 비싸거든. 그런데 비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 내 생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급식이 오는데 농산물가격이 비싼 것은 비싸도 수산물이나 축산물도 꼭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친환경인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실제로 수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오나 실제 업체에 구입을 하나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무래도 학교 측 계약자 입장이나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유통센터가 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유통센터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수산물하고 축산물은 굳이 유통센터를 쓸 필요가 없다, 비싼 수수료 내면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농수산식품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이 고등학교로 가면 38%밖에 안 돼.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중학교는 58%고. 그런데 구태여 꼭 거기만 의뢰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교육청만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영민 위원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서울시하고 유통센터하고, 이건 실무자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영민 위원 식자재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상품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들어오는 것들이?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어제도 우리 김용연 위원이 얘기하듯이 왜 그건 싸게 구입하냐, 원래 돈은 정해져 있는데 싸게라도 구입해서 줘야 되는 입장인 것이 구매자의 입장이지. 그것은 경쟁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을 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급하는 데서 저한테 가져온 자료란 말이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식품영양사들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음식 맛이 없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니까 다른 제품 좋은 것을 쓸 수 없고 이런 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해서 저한테 가격표도 가져오고, 그것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했더라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비교를 해 봐야지, 한살림이라는 데가 친환경이야 거기가, 우리 주부들은 거기 것만 사다 먹어, 거기 것 가격이 좀 비싼 편이더라고, 일반보다.
그렇게 알고 바뀔 것으로 보고 들어가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국장님, 앞으로 큰 행사를 두고 있어요. 애들 수능시험이 금방 다가와요. 수능시험이 다가오는데 수능날 나와서 감독하고 이러는 교사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험장에서 급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점심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애먹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해야 되는, 학교 위상하고도 관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음식은 그냥 나중에 잘 잡수시고 거기 학교 내에서 급식을 하든 경쟁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대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교사들 감독수당이라고 조금씩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보통 많이 주는 데는 19만 원까지도 주고 적게 주는 데는 14만 원 정도 주는데 거기서 교사들은 그런 정도는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고사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그런 것들 힘들게 하고 있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박탈감 느끼지 좋은 느낌이 아닐 것 아니에요. 고생은 우리가 쌔빠지게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느라고 난리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더라.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약간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수능 관련해서는 정책국의 중등교육과 쪽에서 하는데요 지금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한번 해 보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정책국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 줘야지 3분의 1밖에 안 주면서 일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성질만 자꾸 나는 거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잘 잡수고, 그냥 이것 해 와라 저것 해 와라 그러면 싫어해. 요즘은 커피도 함부로 안 타 오라고 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렇게 하시죠.
○문영민 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오늘 인기가 되게 좋으시니까 한 번 더 나오시고. 출연을 자주 해야 일이 되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과장 오정훈입니다.
○문영민 위원 전문가라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하는데, 우리 학교운동부 합숙소 관련해서 2019년부터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전면 금지했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금지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우선 초중은 기숙사 운영이 전면 금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29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29개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가 아닌 기숙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애들이라 모아 놓으면 별 일이 다 나고 또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자기신세도 뭐하고 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라고 해서 이게 좀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는 바뀐 게 없더란 말이지.
2019년부터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바뀐 것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숙훈련을 제한하는, 유관기관 협력 이런 것도 있고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렇게 몇 가지 바뀌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좀 얇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일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진흥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했던 그 지침은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문영민 위원 구체화시켜서 정리해서 어쨌든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애들이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이니까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문영민 위원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자로 이호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호대 위원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안 챙길 수 없는데요 오전에도 잠깐 거론은 됐었는데 구로도서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시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이게 올해 착공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지금 지체가 되어서 내년 1월 이후에 착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체의 사유는 지금 공공임대주택 서울시와 토지문제 등등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서울시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예산의 부담, 그러니까 구로도서관 복합화하면서 그 건물의 3층에서 5층 3개 층에 대해서 구로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요액은 약 1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액 120억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한번 여쭤봤는데 그 이후로 진척이 없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사업 자체가 크게 진척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진척에 대비해서 예산분담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자치구와 의견도 계속 나누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학재단 현송재단, 매각이라고 하나요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잔금이나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됐다는 중간보고도 받았었는데 상황은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5,510억 정도에 계약이 됐고요 현재 10% 정도 계약금만 받았고 잔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시 잔금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준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이호대 위원 그것 받아줬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일정이라든지 또 법률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장학재단 재산이지만 사실은 온수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있고요. 사실은 이게 럭비구장 대체구장의 확보라든가 이런 조건도 있고, 사실은 그게 구로1동에 유수지로 온다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지금 현재 검토되는 대체부지는 구로구 유수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이호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유용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주민과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사실 교육청에 장학재단의 재산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촘촘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이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시기능훈련센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기사 보여드린 것 전달받으셨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8살 라율이 해서 대구교육청 그다음에 부산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데 8살 라율이네 얘기를 보면 볼 수 없는 아이가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 얼굴이 보여요 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대구교육청은 아이한테 시기능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고 그 결과 엄마 얼굴이 보이면서 너무 고맙다고 시의원에게 감사패도 전달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기사였습니다. 현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혹시 이런 게 가능할지 요청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실제로 보건을 하는 것은 유치원 학생 대상 눈 건강 훈련, 그게 왜 유아에게 필요하냐면 약시는 유아기를 넘어서면 만 6세를 넘고, 특히 만 10세가 되면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대상으로 눈 건강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능 훈련은 우리 보건예산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이 부분은 사시수술하고 나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말씀대로 보건진흥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식보다는 사실은 눈 건강 교실이라든가 그런 데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또 현장을 방문했더니 병원시설 등에 속하지 않은 시설이고 인증기관도 없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아쉬운 건 대구교육청이나 부산교육청 이런 데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번 해 볼 만하지 않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생 대상으로 진행, 대구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수교육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시기능 훈련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 있으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진흥원에서 할 일이지 여기 소관 업무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보건진흥원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기사도 보시고 같이 논의도 하고 사실은 같이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었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별도로 제가 뵌 적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지금 진흥원에서는 사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해서 할 이유는 없고 여하간 그것은 소관에서 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처럼?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저희 과에 보건팀이 있기 때문에요 보건팀에서 검토한 결과에 보건진흥원의 기존 유사사업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보건진흥원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이호대 위원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들리냐면 보건진흥원은 보건진흥원대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는 과대로, 지금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핑퐁하는 느낌도 받지만 물론 정확한 업무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타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일들이 있고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서울시교육청도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말씀하신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생교육원장 이종탁입니다.
○이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이호대 위원 혹시 경성건축이라고 아세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압니다.
○이호대 위원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하나의 견적서만 받습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비교견적을 받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보니까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 주신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모르세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제가 온 지 1년이 됐는데 저희의 이쪽 계약관계는 재무관이 총무부장님…….
○이호대 위원 총무부장님이 다 아세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결제 산하고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 올라온 것 보고 경성건축이 수의계약 건이 1년에 3건 이렇게 해서…….
○이호대 위원 1년에 왜 3건인지 아세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3건까지 하게 돼 있어서 3건인가 봅니다.
○이호대 위원 3건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 지침이.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그래서 3건인가 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3건으로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매년 3건입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3건이고, 저희가 관할 분원이 4분원이 있는데 본원과 분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분원에서 하는 거하고 본원에서 나중에 통계가 모이다 보니까 3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에서 발주한 11건의 수의계약 건 중에 6건이 경성건축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성건축이 잘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의계약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가격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부정청탁 금품 수수에 관한 법 이런 것, 그렇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견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성건축할 때.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건축사무소 건인데 그룹타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17건을 계약하고요. 건축사무소 아인이라고 29건을 계약합니다, 1인 수의계약. 또 건축사무소 한채가 17건을 계약해요. 사실은 다양한 수의계약, 2인 이상의 계약 등등 그런 과정을 다 거쳤겠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낮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은 가격을 제안해서 선정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30건, 총 70건 이상이 특정 3개 건축사무소로 압축이 되어 있다,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그런 경우에는 감사 시에 착안사항 내지는 특이사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호대 위원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다 지원청입니다. 지원청에서 각종 공사라든가 설계 관련해서 맡길 때 이렇게 70건이 몰리는 것은, 잘하고 가격을 잘 제시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형평에 맞추고 여러 가지 공정을 따져보려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어제 일찍 귀가해서, KBS인가 SBS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파 3사죠. 서울런에 대한 광고가 쭉 나오더라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요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메인에. ‘교육은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그다음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누구나 참여’ 비슷하게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행감 끝나고.
그런데 그것 보면서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시교육청의 존재감이, 마치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서울시가 교육을 책임진다는데?’ 딱 메인으로 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진 위원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 교육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다 일반직들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규태 직원들은 일반직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육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국하고 뭔가 교류가 있습니까, 협력이 잘돼요?
○부교육감 김규태 이 건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다분히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결정이고 판단인 것 맞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교육청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이 정도는 가야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상진 위원 지금 대변인 없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을 하십시오. 일은 다하고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 같아.
다음은 우리 학업 중단 학생에 관련돼서 무슨 과죠? 나오세요.
제가 지금 5년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년 초ㆍ중ㆍ고 학생들 몇천 명이 학업 중단을 하고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상진 위원 수치적으로 제가 막 따지지는 않겠어요. 학업 중단하는 사유가 제일 인원이 많은 것이 부적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다음에 질병, 가사, 아니면 해외유학을 가든 해외를 가든 맞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업을 중단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중단하면 학교를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예 “너 그만두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상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이렇게 상담도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 스스로 그리고 가정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숙려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7주나 가정에서 고민도 해 보고 부모님들하고 상담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상담 선생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최대한 학교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2주에서 7주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몇천 명씩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중단하는 시점에서는 학교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책임이 없잖아요? 그만뒀으면 그만둔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그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거 강제적이 아니고 걔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기는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또 관련돼서 평생교육국하고도 관련돼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김상진 위원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 부분이 평생교육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서울시청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청과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고민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학생들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먼저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많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재취학을 희망하거나 재입학을 희망하거나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 사춘기 전후로 해서 한번 밖으로 나가면 복귀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2주~7주 동안 심리상담도 하고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내 아이처럼,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들어가시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민원인데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연부락 쪽에 우리 관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대 사방에 전부 주차구획선을 지우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운동장 개방이라도, 야간에 퇴근할 때 차가 갈 데가 없대요. 아예 그어놓지 않았으면, 그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장 야간에 개방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켰지만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하는 것이?
○부교육감 김규태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청은?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청은 권고 내지는 그런 요청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한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강제조항은 현재 없고 최근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교장 권한인데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조례로,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관리 철저히 감독하면 되잖아요. 지금 학교 주변에 있는 주차구획선 다 지워놓고 “차들이 갈 데가 없어서 차라리 위원님, 운동장 개방이라도 해 주세요. 애들 때문에 다 지워버렸는데.” 아파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체 주차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교장한테 그런 권한만 주지 마시고 특혜를 주시라니까. 불리한 것은 교장한테 일임을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일단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관리책임을 왜 교장한테 줘요? 개방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이에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심사숙고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단순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김상진 위원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사실은 지금부터 2년 전에도 국회에서 법률로 야간에는 학교장의 책임을 면하고 다른 관리자를 지정해서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가 교육계 현장의 많은 이견과 그런 부정적인…….
○김상진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조례로 정하세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할 거예요?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들께서 뜻이 맞아야 되고 현장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현장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 과일급식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네요. 우리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추진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진흥원장님께서…….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 6학년 그리고 2024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 과일급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들어보셨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분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이미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국정과제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자료들, 여기 언론을 보게 되면 현재 교총하고 전교조에서 반대를 세게 하고 있어요. 반대이유들 보게 되면 학교업무가 과중해 진다,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다시 또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반대하고 있던데 이미 언론에는 여론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요 급식 식재료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거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교육부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교육부에서 현재 전국 교육청에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로 학교현장 주변에서 교육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교현장과 주변에서는 반대하지만 학부모들과 당사자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초등학교 무상 과일급식이라는 것은 급식하고 약간 구분되는 거예요. 일종의 간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식사 전에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간혹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둘러보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복도에다가 생과일 쌓아놓고 원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 지금 담당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현장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교육청은 반대의견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제출했다고 그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죄송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못 듣고…….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뭐냐. 현재 의견수렴해서 자료를 교육부에 넘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자세히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학교현장의 입장과 당사자의 입장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만 44억 들어갔고 2019년에 58억 들어갔어요. 2020년에 28억 들어갔고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보통 2019년 58억 들어간 것 보니까 이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아닌가 싶어요. 처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네요. 그런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 위원 네. 많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원장 임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는 처리비용이 58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8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아무래도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이라 학교 급식 일수나…….
○김생환 위원 같은 얘기 또 반복할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58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발생량이 이렇게 많냐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그러면 저는 2단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 남기게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 한번 더 얘기하고요.
우선 제가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학교별로 몇 군데만 봤어요. 제가 소트해서 제일 많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학교들만 몇 군데 봤는데 청원고등학교가요 이거 노원구에 있는 거죠, 여기 1년 동안에 급식하는 학생 수가 6만 9,421명이에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1,249만 원이에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그다음에 한성고등학교 급식학생 수가 1년에 4만 1,000명이에요. 처리비용이 790만 원. 그다음에 하나고 같은 경우 급식학생 수가 1년에 4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2,100만 원이에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학생 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거예요. 단순비교하게 되면 한성고등학교하고 학생 수는 별 차이가 안 나요. 4만 1,000명 대 4만 3,000명인데 한성은 790만 원이 들어가고 하나고는 2,1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의 배가 이렇게 비용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개별 학교별로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2개 학교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봤습니다. 자료만 봤는데 지금 보면 하나고등학교는 정액제예요. 한성고등학교는 종량제예요. 어떤 차이죠? 종량제는 가져갈 때마다 무게를 달아서 가져가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는 정액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무게를 달지 않는 것 같아요,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아.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런데 실제 모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종량제 봉투를 쓰기 때문에 정부방침은 종량처리제가 맞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단위 같은 데는 종량제로 하려고 그러면 통이, 제가 파란통 하나에 200kg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차면 이게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정액제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생환 위원 대부분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현재 정액제로 하고 있고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종량제로 하면 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귀찮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자료 한번 보시고 엉뚱하게 지출이 많은 경우는 가서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문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보통 58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로 보이거든요. 분류하게 되면 결국은 조리 전 쓰레기, 잔반 이 두 가지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리 전 쓰레기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잔반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고 보여요. 노력하고 계신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푸드스캐너라고,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식을 식판에 받지 않습니까? 배식을 받아서 푸드스캐너에 갖다 대면 애가 그 내용을 다 읽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다시 푸드스캐너에 갖다 대면 잔반량이 얼마인지를 검색을 해 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데이터가 모이면 예를 들면 콩나물은 한 달 먹여봤더니 얼마의 잔반이 나오더라, 시금치는 얼마의 잔반이 나오더라.
지금 경기도하고 타 시도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올 10월부터 8개 학교,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와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8개 학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운영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5%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잔반량을 관리하는 거네요. 잔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수고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 아이들이 급식을 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거의 먹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학교에서는 흰 우유를 주고 있는데 흰 우유 먹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집어던지는 아이들도 많다고 그래요. 현재 식단 내에도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거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떤 아이들은 진짜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것은 아이들 차원이기는 하지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어플 많잖아요. 어플 개발해서 사전에 주문을 받으면 어떨까. 나는 흰 우유 싫어, 좋아. 흰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를 줘, 그렇지 않으면 쥬스를 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식단 내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식단 내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텐데 거기 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잔반이 굉장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만약에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 가게 되면 교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이디어는 제가 봐도 좋기는 한데요…….
○김생환 위원 이게 실현화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잔반량 관리에서 15%가 준다고 하는데 사전 선택에서 거의 15~20%는 줄 수 있다고 보여요. 전체적으로 못 해도 한 30~40%는 잔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고민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고민 잠깐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와 도서관이 금연구역이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도서관 관련은 제가……. 금연이요?
○전병주 위원 네, 금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전병주 위원 보통 학교하고 도서관은 금연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흡연시설 설치 가능여부입니다. 보통 학교 내에 흡연시설 설치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학교 안에는 따로 별도로 공간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법령에 따라 학교 내에 흡연시설 설치는 가능한데 교육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흡연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핵심이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흡연시설 설치 가능하냐 이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도서관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중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1호에 보면 흡연실 설치 가능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원래는 상식적으로 공공시설에서 흡연금지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흡연실 시설 설치 가능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흡연실 설치라는 것이 미국에도 국가법에는 없어요. 다만 주별 연방법에 보면 일부 주에서는 흡연실 설치 가능 운영됨 이런 사례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버지니아 주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흡연실이 설치된 식당, 다만 관리체크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학교나 도서관은 흡연실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하고 교육부 지침상 하지 말라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국장님,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혹시 흡연부스 설치돼 있나요? 담배 피우는 곳 혹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려도…….
○전병주 위원 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 교육청에는 흡연시설이 없고 제가 보니까…….
○전병주 위원 없죠, 저도 확인했습니다. 없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학교 밖 50m까지 금연환경을 조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마포평생학습관 거기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에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놔뒀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마포 이야기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서울시 본청도 흡연부스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조금 전에 마침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직속 기관에 평생학습관, 도서관 총 21곳에 흡연부스 설치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딱 한 곳,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평생학습관이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학교는 당연히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비록 흡연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다중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마포평생학습관 이용자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학습관을 엄청 많이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마포평생학습관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무려 11만 7,000명,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런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근처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거기 한 군데만 설치했다고 들었고요.
지금 마침 여기 마포평생학습관 관장님이 계시니 그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우선 전체 도서관 중에서 저희만 흡연실이 설치돼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에 발령 받아서 갔는데 이미 마포평생학습관은 그 이전부터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흡연공간이 정식 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이 옆에 서교초등학교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저희 평생학습관 주변을 보면 서교초등학교나 거기가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젊은층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담배를 그냥 길에서 막 피우고 있어요, 거기 학생들도 막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자들도 그 앞 길에서 피우거나 오히려 학교 쪽 담벼락 있는 데가 외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입구에서 좀 구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흡연들을 하니까 담배연기가 학교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흡연실을 학교와 거리가 먼 반대 쪽으로 결국은 만들어 줬는데 거기는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마도 인근 골목에서 상당한 흡연이 많을 겁니다. 거기는 인근에 상점들이 다닥다닥 계속 붙어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젊은층들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흡연실을 만들어서 이용자들도 이용하고 인근 골목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일단은 딱 한 곳이지만 그것은 계속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된 거죠?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지금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됐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없앨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없앨 때 그동안에 있었던 거기 흡연실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전병주 위원 저는 흡연부스 시설을 반드시 폐쇄해라 이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 마포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반드시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미성년자들, 청소년 이 친구들이 평소에 학교에서도 금연예방교육을 받잖아요, 받고 이 친구들이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평소에 이 친구들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흡연부스 설치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쨌든 가깝게 있든 멀게 있든 간에 흡연행위가 노출되면 간접흡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애매하죠?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옥상은 사용이 곤란합니다.
○전병주 위원 곤란하죠? 이런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말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들한테 간접흡연의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전제하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본질의는 끝나고 추가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김용연 부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시죠.
○김용연 위원 부감님, 식사 맛있게 드셨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이조복……. 식사 맛있게 드셨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자리에서) 네.
○김용연 위원 어제에 비해서 오늘 활약상이 떨어집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자리에 앉아계셔, 앉아계시라고.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앉아계세요.
1차적으로 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도서관, 강서도서관 내 강서분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관이고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물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지켜보고 있고 또 담당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님 방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고요.
허나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 용역하는 데 일정이 어떻게 되죠, 분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도서관 분관 설치사업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서진학교 옆에 하고 있고 지금 2012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2월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김용연 위원 12월인데 춥기도 하고 이제 위드코로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사실 왜 도서관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발원지가 있어요. 도서관을 거기다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겠다, 그게 서진 특수학교를 못 들어서게 주민들이 반대하니 조희연 교육감께서 그러면 이러이런 공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겠다 하고 지금 분관이 들어선 거예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만 지금 많이 특수학교 서진학교는 아주 전국에서 또 서울시에서도, 엊그제 우리 여당의 후보도 와서 아주 극찬을 하고 또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애환을 같이 느끼고 다녀갔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만반을 준비가 되고 있으니 이제는 좀 더 살갑게, 또 제가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보다는 좀 더 빨리 지역 간담회를 잡아서 일정이랄까 또 규모는 어떻게어떻게 들어서고 내부는 어떤어떤 공간이 들어서고 설계과정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상세한 내역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예산은 저희 쪽이 아니라 시설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김용연 위원 그 예산으로 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부감님, 이어서 도서관 관장님들이 이쪽 보니까 행정직 부이사관,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3개 급이 같이 크고 작은 관장 역할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부교육감 김규태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김용연 위원 강서도서관의 강서분관은 어쨌든 간에 강서도서관장이 맡게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규모나 모든 시설면적으로 보나 제일 크게 느껴지는데 어때요?
○부교육감 김규태 분관까지 있으면…….
○김용연 위원 분관도 약 3,000평 웬만한 도서관 크기 이상이에요 학교 한 동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서직과 일반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의 차이점 이런 것은 없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연 위원 사서직은 아무래도 도서관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또 사서직에 지원하려면 일정한 아주 어려운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응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 이거죠.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강서도서관은 다음에 관장이 오실 때는 꼭 사서직이 와서 전문적인 기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문제니까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반 정도 사서직과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강서도서관장으로 계시는 뒤에 계지만 사서직이 아니죠?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사서직입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사서로…….
○김용연 위원 강서도서관 관장님 사서직이에요?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네.
○김용연 위원 현재 사서직이에요? 저한테 준 우리 직원 상황에 보니까 사서직으로 안 나와 있던데?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위원님 정독도서관장입니다. 현재 강서관장님은 3급의 사서직이십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잘됐네. 그렇게 해서 별관도, 왜냐하면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게 중요하니까 혹여라도 도서관장님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후임자로 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모셔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또 역량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강서도서관장님 배석하셨어요?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네.
○김용연 위원 잠깐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강서도서관장 이명하입니다.
○김용연 위원 어때요, 지금 사서직으로서 우리 강서도서관을 맡고 계시는데 분관이 들어서게 되면 인원이랄까 규모가 확연히 커지잖아요?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지금 아현분관 정도의 규모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연 위원 보니까 디지털화, 도서관 내에 있는 인터넷기기 여러 등등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현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특히 비대면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장으로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주가 되었는데 2년 동안은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못 하는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그래서 향후에는 디지털기기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환경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부감님, 잘 들으셨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용연 위원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 지금 강서도서관 주변도 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주변에 종전 개발은 그냥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고층건축물들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서울시장 복안은 그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종전에 도서관으로 진출입했던 그런 도로가 그냥 없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개발하는 사업부지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공유물로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협의가 왔을 때 이러이런 변화가 됐을 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강력히 제기해서 원상 이상의 계획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든 재건축이 진행이 되든 도서관 바로 옆에 14~15층짜리 아파트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공간에 도서관이 들어서 있으면 그 도서관 분위기도 깨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예 공공용지인 도서관까지도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그런 도서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아주 편리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큰 대로변 쪽이랄까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런 교환 같은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사후약방문식으로 딱 지어서 사업승인 나고 착공할 때 그때 이미 들어가면 늦어요.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나버려.
그래서 혹여라도 협의가 온다든지 주변에 그런 개발 낌새가 보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도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거고 또 그 도서관에 얼마만한 유불리가 파급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관장님 아시죠?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마 강서도서관 옆에 등촌단지 재건축 곧 진행됩니다.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교통이 그렇지 않아도 뺑 돌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까운 역세권 앞으로 나오자 이거죠. 저도 많이 도와 드릴 테니까.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강서도서관 이명화 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올해로 퇴직하시나요?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네.
○황인구 위원 사서직으로 들어오셔서 후배들의 모범이 되시고 열심히 서울교육청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생 2막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조복 과장님, 자리로. 오늘 인기가 좋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과장 이조복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고 또 교육감과의 SNS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접했는데요. 덕수고등학교 동문기업 후배 취업박람회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3년째 지금 해 가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 내용도 선배와 후배들을 위한 사랑, 또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는 그 열정이 요즘 근래에 보기 드문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을 대변해 주면서도 좋은 본보기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직접 참관해 보셨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제가 올해는 교육감님 모시고 다른 행사를 하고 있어서 못 갔고요 작년에는 가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금년에도 지난달 26일에 했더라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3년째 지금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덕수고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명문학교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배동문들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들의 역사가 꽤 오래 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공고라든지, 지금 철도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우리 서울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총합해서 취업박람회를 우리 교육청이 준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덕수고 사례를 내년에 일반 특성화고에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하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개별학교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덕수고가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학교단위별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덕수고 출신이 덕수고 동문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용산고 출신이 덕수고 동문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않겠어요 나름대로 적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래서 나는 통합취업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 동문 통합취업박람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것을 우리 교육청 진직과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각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동문들의 협조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인력문제,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획기적으로 한번 이것을 추진하면 나는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제가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잘하셔서 진행하시면 다 좋은 거죠. 그게 우리 진직과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보고까지는 안 하셔도 나중에 잘되고 진행되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역설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수공고, 휘경공고 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수공고 같은 경우에는 120명을 입학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23명 정도로 모집이 됐고 겨우 남은 인원이 17명.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휘경공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60명에서 73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고.
우리 교육청에서 2023년에 두 학교를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산업기관 요원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폐교한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성수공고 부지를, 통합하면 성수공고 애들을 휘경공고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성수공고의 활용방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일단 성수공고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 후에 통합이 되는 거고요. 통합이라는 의미는 학적을 통합한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성수공고는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부지가 없어서 성동공고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또 우리 진로교육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진로교육센터가 지금 부지를 못 구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센터. 또 공립 직업 대안학교가 현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 공립형 직업대안학교 이렇게 3개 형태의 기관을 성수공고 자리에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상당히 성수공고 부지가 꽤 넓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외 다른 시설을 넣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이 기관 3개가 들어오게 되면?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정보센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보화센터의 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정보화센터가 우리 특성화고하고 일정 부분 연계성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적정성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까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보화센터와 우리 특성화고의 연계성, AI가 됐든 코딩이 됐든 이런 전체적인 디지털 교육 분야가 우리 특성화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연계성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화센터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구 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서 누구를 터부시하고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이 부분이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특성화고 아이들이 학업보다는 취업에 방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학업성취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 중단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만일에 결정이 돼서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 모르지만, 늘 대안학교라는 것이 우리가 공교육 틀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별도의 용역형태로 해서 대안학교 형태로 하다 보면 이런 쪽에 아이들의,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오다 보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는 대안학교보다는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교육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도 글로벌시대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국 교육현장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야 되고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양립할 수는 있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인도네시아 교육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고 아이들이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코이카에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역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진직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의 기관산업 요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직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이 오늘 숙제를 많이 가지고 가셔야…….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문영민 위원 이게 음식을 장만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먹고 남은 것 버리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이 제대로 되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스스로 퍼가니까 적당히 퍼서 가져가서 먹고, 옛날에 제가 구청에 일하면서 보면 간부들 식당이 따로 있어서 밥을 퍼서 갖다 주니까 남은 것이 많아. 본인이 스스로 먹을 만큼 퍼가니까 적당량 퍼가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퍼가는 것 또 음식도 적당량 먹을 만큼 하고 음식물 잔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이 필요한데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아깝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음식물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하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음식물 잔재가 많이 나와서 처리비용이 무려 131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거대한 비용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옛날에는 이런 것 사료로 쓰든 아니면 놔뒀다 먹든지 이런 경우였는데 지금 생활이 너무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가능하면 잔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잔재를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 음식물을 어디서 가져오나 했더니 학교에서 가져오더라고. 가져오는데 음식 조리종사원들이 일부를 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얼마 남을지 부족할지 모르니까 미리 퍼놓더라고. 부족하면 더 갖다 주고 잔재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해서 이런 것도 지역에, 어차피 구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일이든지 지금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신가 모르겠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남은 급식을 푸드뱅크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의 본질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영민 위원 우리 동네는 열심히 해.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한번 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지금 해서 우리 동네에 보면 양천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매번 복지관 차원으로 해서 사람 동원해서 갖다 드리고 또 본인들이 시시때때로 와서 이렇게 갖다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고, 양천구도 좀 사는 동네인데 그런 것이 필요한 동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날그날 끼니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 주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잡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구해 보시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푸드뱅크는 제약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학교 자율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학교에서 조리종사원들이 미리 조리가 끝나면 일부를 딱 덜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남은 부분을 갖다 주니까 아무 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오늘 숙제를 드린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어떻게 됐는지 구청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전혀 못 하게 하면 하겠어? 그렇게 참고해서 숙제 드렸으니까 숙제 잘 풀어오세요.
이상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병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전병주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최기찬 네. 많이 하세요, 세게.
○전병주 위원 저는 항상 약속된 시간을 지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전병주 위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 보통 다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애들이 장난친다고 화장지를 설치 안 한 학교도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글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장난쳤으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지…….
○전병주 위원 제가 국장님 그 대답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보면 공공시설 지하철이나 공원 공중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칸마다 다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화장지 비치와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우리 교육시설에도 이제는 질 높은 화장실 문화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 맞아요. 설마 화장실에 화장지 없는, OECD G7 국가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초중고 1,311 학교 중 1,240개 94%를 제외한 71개 5.5% 학교에서 화장실 내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1개 학교가 애들 장난치고 논다고 화장지를 설치 안 했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 학생들이 화장지를 막 둘둘 말아서 넣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생 화장실 전체에 없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마다는 비치 안 했어도 들어가는 입구나 벽 쪽에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원래 교육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격이 막 뛰어놀고 장난기 있고 감수성이 있고 가만 못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71개 학교 중에 딱 한 곳을 제외하고 70개 교가 휴지 관련 장난으로 인해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무실이라든지 화장실 입구 등에 설치해 놨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제5조를 보면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편의용품 같으면 요즘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풀러스 알파 해서 당연히 화장지, 세정제, 탈취제, 소독약품 이런 것을 비치해야 한다고 화장실 관련 조례에 있어요, 5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중고생까지 화장지로 장난치면 다른 교육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화장지를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분명히 아까 71개 교 이외에도 서울시 1,240개 교 화장실에 장난으로 인해서 화장지를 제거하지는 않았겠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민원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켜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해 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도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학생자치회에서 이것을 의제로 놓고 아이들이 토의ㆍ토론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적으로 지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면,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경우는 나름대로 개인 프라이버시나 감수성이 아주 민감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화장실에 용변 보러갈 때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을 상당히 꺼리거나 민감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교무실에 선생님 보는 앞에서 화장지를 뜯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어린친구들에게는 놀림거리나 불편함이나 부끄러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린 나이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부교육감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 특히 화장실 문화 이 부분에 스트레스 안 받도록, 화장실 내에 미비치 하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주로 있는지를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네요.
이상으로 금일 질의와 답변…….
황인구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 있으신가요?
그러면 황인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없어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오늘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간담회장에서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되고 그것이 내일의 교육청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폭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고덕평생학습관장 김정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양주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임금석 강남도서관장 심옥화 강동도서관장 김기애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개포도서관장 이영선 고척도서관장 이선희 구로도서관장 이유성 남산도서관장 엄동환 도봉도서관장 윤병예 동대문도서관장 송미영 동작도서관장 박경희 서대문도서관장 한정인 송파도서관장 이연주 양천도서관장 최성목 어린이도서관장 이미정 용산도서관장 어영경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종로도서관장 홍정숙○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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