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4차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집된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83)(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7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금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국은 첫째, 동 조례개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함에 따라 의회 심의권을 훼손하고 자치구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예산안 심의 6개월 이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안 변화 추이 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지연제출로 인해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기준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였고 셋째, 25개 자치구별 재원조정교부금의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배분기준으로 자치구별 형평성과 균형성에 현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