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9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변경하고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변경하고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4분 산회)
(19시 04분 감사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4분 산회)
(19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되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슬기롭게 헤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철학과 고견을 담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되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슬기롭게 헤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철학과 고견을 담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일정이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 간, 시민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녁식사를 하고 계실 이 시간에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행정감사 일정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시민들 앞에 어떤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약속한 일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수 여당 혼자인 본 위원은 의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행정감사가 왜 연기되고 시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조차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지만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카운터파트너가 있는 만큼 상대 당을 존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감사 일정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정말 소수 여당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 훨씬 오늘 고생하신 분들이 피감기관과 증인분들인데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복도에서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대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되신 분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가 오늘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건 명백한 의회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과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가 다가서야 행감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지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일정이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 간, 시민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녁식사를 하고 계실 이 시간에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행정감사 일정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왜 이렇게 늦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시민들 앞에 어떤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약속한 일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수 여당 혼자인 본 위원은 의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행정감사가 왜 연기되고 시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조차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지만 엄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카운터파트너가 있는 만큼 상대 당을 존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감사 일정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정말 소수 여당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 훨씬 오늘 고생하신 분들이 피감기관과 증인분들인데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복도에서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대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되신 분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가 오늘은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건 명백한 의회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과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가 다가서야 행감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지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으로부터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추진절차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중앙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이것 관련된 예산 9,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가 5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도시계획 심의 등의 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중앙타당성조사 의뢰가, 지금 11월이니까 진행이 되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중앙타당성조사 신청하여 기획조정실을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신청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신청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투자심사들이, 추진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7월에 보고된 내용이 변동이 없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현재 변동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으로부터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추진절차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상훈 위원 그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중앙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이것 관련된 예산 9,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가 5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도시계획 심의 등의 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중앙타당성조사 의뢰가, 지금 11월이니까 진행이 되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중앙타당성조사 신청하여 기획조정실을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신청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신청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투자심사들이, 추진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7월에 보고된 내용이 변동이 없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현재 변동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은 이제 공직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년 남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로연수까지 7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시고 많은 부분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실 앞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이 되었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인재개발원은 어느 정도의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이 격무부서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업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량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고 단순 반복적이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격무부서로까지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격무부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지표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볼 수 있겠지요. 업무시간 외 시간에도 분명히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격무부서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늦은 시간까지 같이 근무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찍 가셔야 또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퇴근하니까 가실 것 같은데 보시기에 원장님께서는 어느 과가 제일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경중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부서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원 전체 관리나 서무나 또 IT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양성과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채용과는 채용을 담당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단한 격무부서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량은 좀…….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일이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공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양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이 유독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16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참 의외입니다. 1등이 비상기획관이고 2등이 민생사법경찰단이고 3위가 인재개발원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본청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나 위원님…….
●한기영 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팀장급이 높아요. 그러면 주무관급도 당연히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다 같이 높아요, 따라서 높고. 어떤 부서는 팀장님들이 낮으면 주무관급들도 낮아요. 그게 부서의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보다 이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높다는 게 기본상식선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다른 사기업은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를 함께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재택근무 안 하는 날은 무조건 다 야근이에요. 다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현장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서 행안부에서 조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적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또한 이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정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다는 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기영 위원 네, 원장님 답변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초과근무수당이 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정시에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항상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3개 실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비상기획관 쪽은 모릅니다만 민사경은 제가 옛날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그쪽은 수사 때문에 실제로 야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을 말씀드리자면 인재개발원은 다 아시다시피 산속에 따로 위치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흔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직원들이 술 먹고 초과근무를 찍는다든지 이런 우려는 굉장히 적은 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교육을 하려면 예전에는 그냥 교육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면 되는 것을 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원격교육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강사하고도 그것을 해야 되고 해서 실제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채용과 같은 경우에는…….
●한기영 위원 그게 합당한 초과근무라면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하고 이유가 있는 초과근무라고 한다면 충분히 권장하고 하셔야지요. 일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을 줄여라 말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팀장님과 주무관들께서 근무시간 자체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인재개발원이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정말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은 이제 공직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년 남으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로연수까지 7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시고 많은 부분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실 앞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이 되었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한기영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인재개발원은 어느 정도의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이 격무부서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업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량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고 단순 반복적이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격무부서로까지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격무부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지표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볼 수 있겠지요. 업무시간 외 시간에도 분명히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격무부서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늦은 시간까지 같이 근무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찍 가셔야 또 직원분들이 빨리빨리 퇴근하니까 가실 것 같은데 보시기에 원장님께서는 어느 과가 제일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경중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부서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원 전체 관리나 서무나 또 IT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양성과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채용과는 채용을 담당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단한 격무부서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량은 좀…….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일이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공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소양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이 유독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16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참 의외입니다. 1등이 비상기획관이고 2등이 민생사법경찰단이고 3위가 인재개발원입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본청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나 위원님…….
●한기영 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팀장급이 높아요. 그러면 주무관급도 당연히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다 같이 높아요, 따라서 높고. 어떤 부서는 팀장님들이 낮으면 주무관급들도 낮아요. 그게 부서의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보다 이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높다는 게 기본상식선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다른 사기업은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를 함께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재택근무 안 하는 날은 무조건 다 야근이에요. 다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현장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서 행안부에서 조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적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 또한 이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정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다는 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기영 위원 네, 원장님 답변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초과근무수당이 다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정시에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항상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3개 실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비상기획관 쪽은 모릅니다만 민사경은 제가 옛날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그쪽은 수사 때문에 실제로 야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을 말씀드리자면 인재개발원은 다 아시다시피 산속에 따로 위치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흔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직원들이 술 먹고 초과근무를 찍는다든지 이런 우려는 굉장히 적은 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교육을 하려면 예전에는 그냥 교육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면 되는 것을 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원격교육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강사하고도 그것을 해야 되고 해서 실제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채용과 같은 경우에는…….
●한기영 위원 그게 합당한 초과근무라면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하고 이유가 있는 초과근무라고 한다면 충분히 권장하고 하셔야지요. 일을 한다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을 줄여라 말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팀장님과 주무관들께서 근무시간 자체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인재개발원이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정말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시작 전에 김소양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새로 들어오신 다음에 시정운영을 되게 폭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긴급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발언을 꼭 남깁니다.
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격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이제 위드코로나에 들어서서 저희가 대면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까 말씀처럼 원격으로 하려면 집합교육보다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플랫폼을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민간시스템을 돈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우선 온나라시스템은 회의에 특화되어 있어서 교육에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민간 플랫폼 중에서 그래도 국내 플랫폼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구루미를 우선으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저희 자체적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기에 함께 통합해서 지금 서로온이라는 서울시 교육회의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많이 쓰려고 하지만 아직은 기능이 부족한 게 있어서 민간 플랫폼과 서로온을 함께 내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16억을 들여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완료되어서 저희도 일부 시험운영을 해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300명 정도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저희는 300명 이상 교육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예산을 미리 잡았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잡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용을 했고 올해도 이용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용석 위원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요구들이 꽤 있을 텐데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돌파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는 민간과 함께 사용해야 되니까요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시스템은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 교육기관들 이런 데에서도 줌이나 구루미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17개 광역 시도만 해도 이런 교육들이 일상화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돌파해야 돼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서로온이 예를 들어서 불완전하면 계속해서 민간 플랫폼을 돈을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지금 현재 내년 계획 자체가 서로온과 민간 플랫폼을 병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비대면 원격강의가 앞으로는 일상화될 텐데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이고 또 중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김소양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새로 들어오신 다음에 시정운영을 되게 폭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긴급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발언을 꼭 남깁니다.
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격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이제 위드코로나에 들어서서 저희가 대면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까 말씀처럼 원격으로 하려면 집합교육보다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플랫폼을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민간시스템을 돈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우선 온나라시스템은 회의에 특화되어 있어서 교육에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민간 플랫폼 중에서 그래도 국내 플랫폼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구루미를 우선으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저희 자체적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쪽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기에 함께 통합해서 지금 서로온이라는 서울시 교육회의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많이 쓰려고 하지만 아직은 기능이 부족한 게 있어서 민간 플랫폼과 서로온을 함께 내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16억을 들여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완료되어서 저희도 일부 시험운영을 해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300명 정도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저희는 300명 이상 교육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예산을 미리 잡았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잡았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용을 했고 올해도 이용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용석 위원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요구들이 꽤 있을 텐데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돌파해야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는 민간과 함께 사용해야 되니까요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시스템은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 교육기관들 이런 데에서도 줌이나 구루미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17개 광역 시도만 해도 이런 교육들이 일상화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돌파해야 돼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서로온이 예를 들어서 불완전하면 계속해서 민간 플랫폼을 돈을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지금 현재 내년 계획 자체가 서로온과 민간 플랫폼을 병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비대면 원격강의가 앞으로는 일상화될 텐데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자치단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이고 또 중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행감이 파행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서울시의원의 과거 의정활동을 했던 속기록을 발췌해서 자신의 예산 삭감과 결부시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약간 견강부회와 같은 보도자료를 냈지요. 사실은 정부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 명의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발췌해서 견강부회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린 사례가 없고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이 파행을 겪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이 대기하게 되고 이런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동료의원인 국민의힘 김소양 위원이 늦게까지 대기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만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늦게까지 대기하시면서 수감에 임하시는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행감이 파행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서울시의원의 과거 의정활동을 했던 속기록을 발췌해서 자신의 예산 삭감과 결부시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약간 견강부회와 같은 보도자료를 냈지요. 사실은 정부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 명의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발췌해서 견강부회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린 사례가 없고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이 파행을 겪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이 대기하게 되고 이런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동료의원인 국민의힘 김소양 위원이 늦게까지 대기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만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늦게까지 대기하시면서 수감에 임하시는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존경하는 윤영철 원장님 해서 여러, 오랜 시간 많이 대기도 하고 지루하고 답답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서울시정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정 현안에서 오늘의 이 파행까지 왔던 원인 중에 하나와 관련된 문제가 원장님과 인재개발원 관련돼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임기제와 개방직제에 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 인재개발원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서울시에는 시민단체 출신의 임기제공무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김정태 위원 원장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키워드를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 채용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채용은 각 부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처의 채용의뢰를 인재개발원에다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건데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뽑기는 인재개발원에서 다 뽑아놓고 “저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무책임하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뽑기는 저희가 뽑는데…….
●김정태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떤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다 뽑았는데 엉터리로 뽑으셨지요, 다 배경 보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거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치단체에 있다 하면 그것도 가산점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건 없고 저희 자체가 외부위원들이 주도해서 거의 블라인드, 임기제는 블라인드는 아닙니다만 뽑을 때 내부위원은 한 명만 들어가고 다 전혀 관계없는 외부 분들이 주도해서 뽑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게 갈수록 투명해지면 투명해졌지, 더군다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거기 탈락한 자들이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행정국 때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5개월 남짓한 사이에 189명의 임기제를 채용하셨더라고요. 지금 오 시장 취임 후의 건은 아마 원장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셨을 거고 그전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임기제를 뽑는데 정말 시장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또는 시민단체 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는 임기제 5ㆍ6급을 뽑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가…….
●김정태 위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실은 5ㆍ6급이 문제가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그렇습니까?
●김정태 위원 이거 끝나면 제가 개방직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인재개발원장 하는 동안에는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이나 또는 말씀하신 가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현 오 시장을 비롯해서 저희와 정파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에서 6층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 중에 5ㆍ6급이 임기제로 들어왔는데 차마 6층의 업무와 그리고 그에 미치는 영향들 거기에 맞지가 않아서 임용이 거부된 사례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배경으로 해서 임기제를 뽑는데 부조리한 방향으로 뽑은 건 아니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함께 공유하십시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는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이 그렇게 채용절차를 밟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공무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서울시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든 임기제공무원이든 중앙부처,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자치 업무협의 때문에 세종시를 내려가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기제 뽑는 경우 그렇게 부조리하게 뽑지는 않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쨌든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임기제라고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기제를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직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한시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답변처럼 일반 임기제의 6급, 5급은 인재개발원에서 뽑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자체로 뽑는 것도 공무원들이 뽑는 건 아니고 나름 선발위원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발위원들이 대부분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뽑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이렇게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정치적 배후나 시민단체에 있다고 뽑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흔히 인재개발원에서 임기제, 임기제 하면 일반 임기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저희는 일반 임기제입니다.
●김정태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내가 너무 시간 끌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은 우리 개방직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든 우리 서울시 역시, 우리는 특별시 특례를 받아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는 직급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4급 이상을 개방직제 지위를 지정하고 개방직제는 민간인 개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그 개방직제를 20%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개방직제에 채용된 사람을 10% 퍼센티지를 맞췄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저희 인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용요청만 하면 공고 내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개방형 자체는 채용도 저희 인재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개방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인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개방직제가 제법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임 시장 당시에는 충분히 개방직제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맞췄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0개의 수석전문위원들이 100% 개방직제입니다. 최근에는 사무처장을 개방직제로 운영해서 사무처장을 채용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개방형은 인재개발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은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걸 인재개발원에 의뢰를 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인사과장을 오래 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업무는 정말 유능한 인재를, 그리고 또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그리고 미래가 있는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서울시의 행정을 기간이 있든 임기가 있든 정년이 있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 주업무를 할 때 저는 충실히 제 역할을 해왔다고 믿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장은 참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저희는 감시를 할 거고 또 개방직제에 대한 채용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인 법률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방직제보다 직급이 낮은 5급, 6급의 임기제는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급인 개방직제 자체를 함부로 인사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개방직제의 지정도 시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정을 했다가 폐지를 했다가, 저는 이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회에 경쟁력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관심과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서울시에는 시민단체 출신의 임기제공무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김정태 위원 원장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키워드를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 채용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채용은 각 부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처의 채용의뢰를 인재개발원에다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건데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뽑기는 인재개발원에서 다 뽑아놓고 “저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무책임하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뽑기는 저희가 뽑는데…….
●김정태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떤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다 뽑았는데 엉터리로 뽑으셨지요, 다 배경 보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거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치단체에 있다 하면 그것도 가산점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 건 없고 저희 자체가 외부위원들이 주도해서 거의 블라인드, 임기제는 블라인드는 아닙니다만 뽑을 때 내부위원은 한 명만 들어가고 다 전혀 관계없는 외부 분들이 주도해서 뽑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게 갈수록 투명해지면 투명해졌지, 더군다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거기 탈락한 자들이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행정국 때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5개월 남짓한 사이에 189명의 임기제를 채용하셨더라고요. 지금 오 시장 취임 후의 건은 아마 원장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셨을 거고 그전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임기제를 뽑는데 정말 시장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또는 시민단체 등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는 임기제 5ㆍ6급을 뽑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가…….
●김정태 위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실은 5ㆍ6급이 문제가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 그렇습니까?
●김정태 위원 이거 끝나면 제가 개방직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인재개발원장 하는 동안에는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이나 또는 말씀하신 가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현 오 시장을 비롯해서 저희와 정파를 달리하는 여러 정당에서 6층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 중에 5ㆍ6급이 임기제로 들어왔는데 차마 6층의 업무와 그리고 그에 미치는 영향들 거기에 맞지가 않아서 임용이 거부된 사례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배경으로 해서 임기제를 뽑는데 부조리한 방향으로 뽑은 건 아니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함께 공유하십시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는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이 그렇게 채용절차를 밟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공무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서울시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든 임기제공무원이든 중앙부처,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자치 업무협의 때문에 세종시를 내려가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기제 뽑는 경우 그렇게 부조리하게 뽑지는 않았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어쨌든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임기제라고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기제를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직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한시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답변처럼 일반 임기제의 6급, 5급은 인재개발원에서 뽑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자체로 뽑는 것도 공무원들이 뽑는 건 아니고 나름 선발위원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발위원들이 대부분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뽑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치 이렇게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정치적 배후나 시민단체에 있다고 뽑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흔히 인재개발원에서 임기제, 임기제 하면 일반 임기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저희는 일반 임기제입니다.
●김정태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내가 너무 시간 끌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은 우리 개방직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든 우리 서울시 역시, 우리는 특별시 특례를 받아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는 직급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4급 이상을 개방직제 지위를 지정하고 개방직제는 민간인 개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그 개방직제를 20%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개방직제에 채용된 사람을 10% 퍼센티지를 맞췄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저희 인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용요청만 하면 공고 내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개방형 자체는 채용도 저희 인재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개방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인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개방직제가 제법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임 시장 당시에는 충분히 개방직제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맞췄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0개의 수석전문위원들이 100% 개방직제입니다. 최근에는 사무처장을 개방직제로 운영해서 사무처장을 채용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개방형은 인재개발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은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걸 인재개발원에 의뢰를 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제가 인사과장을 오래 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업무는 정말 유능한 인재를, 그리고 또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그리고 미래가 있는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서울시의 행정을 기간이 있든 임기가 있든 정년이 있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 주업무를 할 때 저는 충실히 제 역할을 해왔다고 믿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저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장은 참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저희는 감시를 할 거고 또 개방직제에 대한 채용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인 법률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방직제보다 직급이 낮은 5급, 6급의 임기제는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급인 개방직제 자체를 함부로 인사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개방직제의 지정도 시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정을 했다가 폐지를 했다가, 저는 이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회에 경쟁력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관심과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0분 감사종료)
(19시 42분 감사개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0분 감사종료)
(19시 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장 이현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장 이현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제가 올해로 비상기획관 임무 수행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여기 계신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임무 수행을 그래도 괜찮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업무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서 진행했던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과 지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로 비상기획관 임무 수행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여기 계신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임무 수행을 그래도 괜찮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업무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서 진행했던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과 지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비상기획관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비상기획관 업무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봄이 여름에 치이고 가을이 또 겨울에 치여서 사실은 삼계절 같은 서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저는 비상기획관이 서울시 또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안보교육 또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평화지향적이면서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안보의 문제, 사실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휩쓸고 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는 채택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 포괄적 안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을 포함해서 전부 안보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관련된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새롭게 기획되고 반영된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또 준비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교육내용에는 안보교육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소양교육을 위해서 동원절차라든가 필요한 편성 이런 것을 교육하고 나머지는 응급조치나 화생방 이런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4시간이다 보니까 안보교육은 사실 거기에 포함되기 어렵고 예비군 교육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청에 편성된 예비군 중대교육만 교육하고 있는데 그 편성조차도 국방부가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적 제한이 있지요.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비군법에 따라서 수도방위사령부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 전의 업무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친환경 탄두 회수대 100대, 영상모의사격 보조세트 32세트, 야외 이동화장실 12동, 대형 정수기 9대, 2018년도에는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3동, 영상모의사격 보조장비 20세트, 야외 화장실 9동, 훈련장 대형 정수기 12대, 2019년도에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10동, 야외쉼터 12동, 그다음에 야외훈련장 흡연실 10동이 나타나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동의 흡연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8동의 흡연실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담배 피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흡연실 지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아졌어요, 10동 짓는 데 1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8동 짓는 데 1억 6,000.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가 와서는 전투장비나 이런 쪽보다는 시민들 편의시설 거기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지원해 준다는 기준하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방사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교보재 창고나 예비군쉼터, 흡연실 이런 데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또 결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봄이 여름에 치이고 가을이 또 겨울에 치여서 사실은 삼계절 같은 서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저는 비상기획관이 서울시 또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안보교육 또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평화지향적이면서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안보의 문제, 사실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휩쓸고 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는 채택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 포괄적 안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을 포함해서 전부 안보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관련된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새롭게 기획되고 반영된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또 준비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교육내용에는 안보교육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소양교육을 위해서 동원절차라든가 필요한 편성 이런 것을 교육하고 나머지는 응급조치나 화생방 이런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4시간이다 보니까 안보교육은 사실 거기에 포함되기 어렵고 예비군 교육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청에 편성된 예비군 중대교육만 교육하고 있는데 그 편성조차도 국방부가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적 제한이 있지요.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비군법에 따라서 수도방위사령부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 전의 업무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친환경 탄두 회수대 100대, 영상모의사격 보조세트 32세트, 야외 이동화장실 12동, 대형 정수기 9대, 2018년도에는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3동, 영상모의사격 보조장비 20세트, 야외 화장실 9동, 훈련장 대형 정수기 12대, 2019년도에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10동, 야외쉼터 12동, 그다음에 야외훈련장 흡연실 10동이 나타나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동의 흡연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8동의 흡연실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담배 피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흡연실 지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더 많아졌어요, 10동 짓는 데 1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8동 짓는 데 1억 6,000.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가 와서는 전투장비나 이런 쪽보다는 시민들 편의시설 거기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지원해 준다는 기준하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방사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교보재 창고나 예비군쉼터, 흡연실 이런 데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또 결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제가 어떤 질의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 인재개발원 질의할 때…….
●한기영 위원 느낌이 왔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같은 질의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단연코 1등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사실은 아까 인재개발원 질의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인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앞서 제가 그러면 주의 깊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실을 처음 인지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많이 다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상적인 업무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도 1등이고요 2020년도도 1등이고요 계속 1등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이것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를 과도하게 시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똑같이 그때도 제가 그러면 업무를 그렇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도 단연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최상위에,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1만 명이 넘을 겁니다. 거기서 납득할 만한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비상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여기 업무가 적거나 수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과연 비상기획관 업무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일 초과를 찍을 만큼의 양인지, 코로나 시국에 특히나 훈련도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도 똑같이 인재개발원처럼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상식선에서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과하게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친 부분은, 계속해서 단연코 2019년, 2020년, 2021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2등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갈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비상기획관님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일단…….
●한기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등 하지 않도록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오명을 혹시라도 쓰지 않도록 비상기획관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제 생각에도 야근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야근할 만큼 일이 그렇게 많은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고 많다면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비상기획관님, 제가 어떤 질의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까 인재개발원 질의할 때…….
●한기영 위원 느낌이 왔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같은 질의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단연코 1등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도 사실은 아까 인재개발원 질의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인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앞서 제가 그러면 주의 깊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실을 처음 인지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많이 다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상적인 업무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도 1등이고요 2020년도도 1등이고요 계속 1등입니다, 비상기획관이. 이것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를 과도하게 시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똑같이 그때도 제가 그러면 업무를 그렇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도 단연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최상위에,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1만 명이 넘을 겁니다. 거기서 납득할 만한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비상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여기 업무가 적거나 수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과연 비상기획관 업무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일 초과를 찍을 만큼의 양인지, 코로나 시국에 특히나 훈련도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도 똑같이 인재개발원처럼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상식선에서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과하게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친 부분은, 계속해서 단연코 2019년, 2020년, 2021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게 2등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갈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비상기획관님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일단…….
●한기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등 하지 않도록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오명을 혹시라도 쓰지 않도록 비상기획관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제 생각에도 야근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야근할 만큼 일이 그렇게 많은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고 많다면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내용들로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 그리고 인력에 대한 훈련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화학전, 과학전 하는데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장비 확충을 매번,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장비를 확충한 게, 민방위 시설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독면이라고 하시는군요. 방독면인데 작년에 몇 개 샀나 봤더니, 여기 개수가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마침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어서, 현재 방독면 보유 개수가 25만 8,000개가 있고 목표치가 65만 2,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매입한 게 얼마냐 하면 2만 4,000개를 매입했답니다. 방독면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방독면이 하나 있는데. 보통 가정용은 5년이 유효기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건 정화통을 뜯지 않은 상태로 5년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훈련받을 때 썼던 군사용 그건 10년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5년짜리?
●비상기획관 갈준선 잠깐 확인하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질문하신 것을 헷갈려서 그러는데 D형과 일반형,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데…….
●김정태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보통 가정에 있는 국민방독면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거 하나씩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던가? 그건 5년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대원들이 쓰는 건 그거보다 성능ㆍ기능이 좋은 걸로 해서 10년 수명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매년 2만 4,000개를 씁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2만 4,000개를 채워서 우리가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게 한 40만 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모아야 용량이 차는데, 18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10년이 지난 것 매일 또 갖다버려야 돼요, 폐기처분해야 돼요. 이건 뭔가 근본적인 건데 원래 장비를 이렇게 씁니까, 군사용 장비라는 걸. 물론 훈련에 사용하겠지요. 사용을 하는 건데 쓰는 만큼, 구입하는 만큼 그 양만큼 또 버려야 돼요. 제가 무슨 질의하려는지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숫자만 있으면 충분히 훈련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5만 개만 있으면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데 목표가 65만 개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5만 개를 채우기 위해서 도대체 몇 년을 사모아야 65만 개를 채우냐,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 구매와 관련해서 목표치는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대원당 하나씩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목표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구매에 따른 것은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매칭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할당되는 데 따라서 거기서 시비하고 구비로 하다 보니까 수량이 한꺼번에 싹 구매했다가 나중에 유효기간 되면 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국비가 할당되는 만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확보에 난맥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김정태 위원 이 목표는 전시용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런 굉장히…….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지금 구청에 지침을 주고 했던 것은 늘 임무수행은 현재 기준대로 맞춰서 하되, 그러면 다 없기 때문에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사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있는 구매시스템 구조상 국비에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난맥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내용들로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 그리고 인력에 대한 훈련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화학전, 과학전 하는데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장비 확충을 매번,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장비를 확충한 게, 민방위 시설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독면이라고 하시는군요. 방독면인데 작년에 몇 개 샀나 봤더니, 여기 개수가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마침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나와 있어서, 현재 방독면 보유 개수가 25만 8,000개가 있고 목표치가 65만 2,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매입한 게 얼마냐 하면 2만 4,000개를 매입했답니다. 방독면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방독면이 하나 있는데. 보통 가정용은 5년이 유효기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건 정화통을 뜯지 않은 상태로 5년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훈련받을 때 썼던 군사용 그건 10년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5년짜리?
●비상기획관 갈준선 잠깐 확인하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질문하신 것을 헷갈려서 그러는데 D형과 일반형,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데…….
●김정태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보통 가정에 있는 국민방독면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거 하나씩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두 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던가? 그건 5년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대원들이 쓰는 건 그거보다 성능ㆍ기능이 좋은 걸로 해서 10년 수명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매년 2만 4,000개를 씁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2만 4,000개를 채워서 우리가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게 한 40만 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모아야 용량이 차는데, 18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10년이 지난 것 매일 또 갖다버려야 돼요, 폐기처분해야 돼요. 이건 뭔가 근본적인 건데 원래 장비를 이렇게 씁니까, 군사용 장비라는 걸. 물론 훈련에 사용하겠지요. 사용을 하는 건데 쓰는 만큼, 구입하는 만큼 그 양만큼 또 버려야 돼요. 제가 무슨 질의하려는지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숫자만 있으면 충분히 훈련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5만 개만 있으면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데 목표가 65만 개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5만 개를 채우기 위해서 도대체 몇 년을 사모아야 65만 개를 채우냐,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 구매와 관련해서 목표치는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대원당 하나씩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목표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독면 구매에 따른 것은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매칭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할당되는 데 따라서 거기서 시비하고 구비로 하다 보니까 수량이 한꺼번에 싹 구매했다가 나중에 유효기간 되면 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국비가 할당되는 만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확보에 난맥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김정태 위원 이 목표는 전시용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런 굉장히…….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지금 구청에 지침을 주고 했던 것은 늘 임무수행은 현재 기준대로 맞춰서 하되, 그러면 다 없기 때문에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사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있는 구매시스템 구조상 국비에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난맥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3분 감사종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