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4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6차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마곡사업추진단은 마곡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융복합 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기업유치 및 토지분양 등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장래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마곡사업추진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선서)
●위원장 김미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마곡사업추진단은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 마곡중앙공원 조성, 개발계획 수립, 기반시설 공급추진 등 마곡지구를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마곡사업추진단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과장 마채숙, 마곡조성과장 김용제)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시의회 공보실에서 의정포커스를 촬영 중이고 또 답변석에는 이광윤 SH공사 마곡사업처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요구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로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 손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안 보셨어, 다른 데 보느라고.
●위원장 김미경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 위원 지금 국제컨퍼런스를 2년마다 계속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분석결과가 있죠? 향후 여기에서 나오는 이점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술이면 학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분석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주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후 질의가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신청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LG아트센터와 마곡중앙공원 조성에 LG아트센터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1,000억 되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0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동균 위원 그리고 마곡중앙공원에는 예산이 7,4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마곡공원을 7,400억 원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서 LG에게 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 안에 지금 LG아트센터가 들어오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유동균 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BTO인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BTO방식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면 무상으로 사용권한을 주는데 그 대신 토지사용료는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막연하게 내 땅을 줬으니까 당신이 건물 지어서 우리한테 언제 줘라 이게 아니고 무슨 방식이 있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죽 담은 협약서, 그게 BTO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BTO하고 BTL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동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BTO, BTL을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그런 방식은 아닌데…….
●유동균 위원 리스방식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BTO라는 것은 말 그대로 Transfer organization인가 Operate인가 내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건축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나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러니까 건물을 건립해서 건립하면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부채납하면 그때 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균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시 재산이 되는데 LG에다가 20년 동안 관리권을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그것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의회의 승인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현재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아직, 지금 현재 계획단계기 때문에요.
●유동균 위원 LG하고는 합의서나 MOU나 이런 게 있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협약서는 있습니다.
●유동균 위원 협약하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그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유동균 위원 자, 보세요. 일단 1,000억 원이라는 LG의 예산이 투입된 LG아트센터가 건립이 되면 1,000억의 가치가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재산취득을 하는 겁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유동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20억이 넘으면 자산취득 계획단계에서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체결을 하겠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억만 넘으면. 자, 기초단체는 10억, 광역단체는 2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BTO 협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무효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부채납 단계에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유동균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LG……. 먼저 LG와의 합의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계획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계약과 동시에 건립된 후에 우리한테 그 재산이 취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왜 존재합니까? 행정에서 마음대로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막아놓은 겁니다. 일단은 행정의 판단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와 가지고 LG와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어떠한 보고도, 심의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그게 이루어진 그 협약서를 체결한 게 2012년도의 일입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받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2011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끝까지 제가 따질 겁니다. 아니 MOU 체결 내지는 BTO 협정을 하는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 없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무효입니다.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다 LG와의 계약 자체는 무효고 이건 제가 끝까지 팔 거고요,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면 이 LG와 서울시와의 합의서는 무효다. 확실히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곡중앙공원 내에 LG아트센터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아까 마곡 당선작이 3개가 있었잖아요. 서울식물원, 서울호수식물원, 마곡가온공원 3개 중에서 하나를 명칭위원회에서 선정해 줄 텐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LG공원 이렇게 부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LG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추진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마 이런 큰 MOU나 아니면 BTO를 체결하는데 의회의 승인은 받았겠지 생각을 했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LG와 서울시와의 합의서를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유동균 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마곡중앙공원, 지금 현재 공원명으로 하겠습니다. 마곡중앙공원이 LG공원으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엄청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르기 쉬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많이 건설이 되는데 분양 팸플릿에 보면 ‘용산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분양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마곡중앙공원도 그런 어떤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422억인데 여기에 설계변경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기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그러면 8,000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게 LG를 홍보하는 공원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곡중앙공원이 사기업의 이미지로 전락하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 것은 좀 막아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마지막으로 그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협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해외기업 유치실적과 관련해서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도 보면 2014년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그 사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홍보도 여러 건 했고 전문매체도 활용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남창진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마곡지구라는 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외국기업이 그런 부동산을 취득해서 건축을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사실 외국기업의 입주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또한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외국기업들을 위한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임대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 요구자료 1,034페이지에서 1,03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기업이 주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임대건물, 수의계약, 또 제조시설 허용에 주로 맞춰져 있는데 지난해 감사할 때도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꼭 토지를 매매해서 유치하는 것보다 임대도 임대료를 받으니까 수익이 나올 테고,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작년 이맘때 답변하고 같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이에 1년이 지났는데?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21쪽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에서 국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외국기업을 위한 임대 공급방안, 이건 어떻게 보면 마곡산업단지의 어떤 커다란 정책적인 방향전환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용역을, 작년에 지적이 있으셔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에 임대방안도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마곡이 태어날 때부터 계획했던 것, 우선 쉬운대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오피스텔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소형주택단지로 변모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앞으로 먼 후일을 봐서 그런 계획을 서둘러서 잘 세워주길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76개 사업체의 자문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중에 51% 39개 사업자가 재자문 의결을 받아 2회 이상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 39개 사업자가 자문을 통과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소요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평균 56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지요? 이중에 LG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총 몇 회 자문을 받았으며 통과된 기간이 몇 개월이 걸렸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LG가 1~2차 분양분이 있는데 1차분은 심의를 다섯 번 받았고 소요일수가 156일, 그다음에 LG컨소시엄 2차분은 네 번 심의를 받고 179일이 소요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문기구의 자문결과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는 17억의 사업비가 증가한 업체도 있고, 또 15억 정도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설계비가 2억 3,000만 원 추가로 발생한 사례도 있고, 또 이중에 한 개 사업자는 당초 설계업체가 자문위원을 잘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런 사유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설계업체를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자문기간만큼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이 자문기구의 법률상 근거도 위임도 없다는 것이 더 기막히고, 또 법률상 근거나 위임도 없는데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고충을 줬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나 아니면 책임 이런 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자문단에서 건축계획 자문을 실시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곡의 신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건물계획의 공공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사실 이런 걸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기 위해서 사실 사전자문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LG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단지에 들어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단의 횟수라든지 소요되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된 면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도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건축물 계획을 좀 합리적으로 공공성 있게 일관성 있게 배치하자…….
●남창진 위원 물론 그래서 했는데 일반시민은 어쨌든지 우리가 자문하는 룰을 확실히 만들어서 건축허가 때 해도 되고 그건 방법에 달렸지, 그런데 어떤 법률상 근거나 위임받은 것도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선의의 민의 피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민의 피해가 이렇게 컸으면, 위법을 저질렀으면 힘 있는 관에서 저지르고 피해자 측에 그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그것은 그만이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그렇게 안 하겠다 해도 지금 어차피 건축심의 때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래서 손해 본 사람들이, 자, 설계도 맡았다가 자문위원한테 로비 잘못 해 가지고 계속 자문이 연기되니까 너는 관 둬라 해 가지고 뺏긴 사람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들이 마곡이라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마곡이라는 도시를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남창진 위원 또 한 가지요. 자꾸 이해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잘못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곡조성자문단 MA 승효상 해촉 및 김영준 위촉 됐잖아요. 그렇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승효상 씨가 왜 해촉 됐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작년 9월에 아마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마곡조성자문단에 자문단 MA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마곡조성자문단에 MA로 계속 계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교체를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새로 그 자리에 위임된 사람이 김영준 씨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김영준 씨가 오게 됐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김영준 씨가 MA로 선정된 배경이요?
●남창진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전임자 그러니까 승효상 총괄건축가하고 의논을 해서,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물한 분 중에서 그래도 김영준 씨가 제일 적임자인 것 같다고 서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논의를 한 겁니까, 전임자 승효상 씨가 추천한 겁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들하고 승효상 총괄건축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임자가 그만 둘 때 후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전임자 힘이 하도 세서 후임자를 심어놓고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이 마곡조성자문단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문단도 아니고요, 스물한 분의 위원 중에서 그만 두신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적정한가를 서로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그분이 적임자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지금 김영준 씨가 건축사기 때문에 이거 맡은 거죠? 그렇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위촉이 돼 있는 거죠.
●남창진 위원 그렇죠?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을 보면 그 사이에 건축법 위법으로 하던 사업이 영업정지도 한번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까지 당한 그런 분이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고…….
●남창진 위원 저도 제대로 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항간에 말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확실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찬종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마곡사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7쪽 한 번 봐 주시죠.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일본 마케팅에 관련해서 지금 일본기업이 유치되고 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이게 작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면담하고 방문하고 했는데 아직 딱 어떤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술벤처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한국기술벤처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이 한국기술벤처재단이 제가 아는 것은 키스트의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든지 기술적인 협력 같은 것을 자문해 주고 도와주고 실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까? 알고 계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한국기술벤처재단이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이요?
●유찬종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요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보면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이라든지 한ㆍ일 산업기술협력 포럼, 그다음에 한일 친환경 제품 기술상담회, 그다음에 지역전략사업 해외로드쇼,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1,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홍보 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쓰였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비용이 쓰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1,877만 원이 쓰인 내역이요?
●유찬종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일본기업이 전무하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해외기업 실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에 도레이라는 첨단소재 화학회사가 있습니다. 굴지의 도레이 기업이 마곡지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곡지구에 진출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것은 좀 이따 자료를 더 첨부하면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970쪽 한번 봐 주시죠. 여기는 마곡과 관련해서 MOU 체결했는데 중국, 프랑스 관련해서 MOU 체결한 내용들이, 진행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거기 네 가지 MOU 체결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에 KDB산업은행하고 MOU 체결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에 관한 MOU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태건설과 MOU 체결한 것은, 아까 마곡산업단지 내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중태건설이 특별계획구역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진행을 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달라든지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짓게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바이오시테크하고 제노폴하고의 MOU는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마곡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지금 이 바이오시테크나 제노풀은 현재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구인데 우리 마곡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가 돼서 마곡산업단지에 관리기구가 생기면 상호 필요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MOU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찬종 위원 MOU는 어떻게 체결했나요? 방문해서 했나요, 아니면 상호방문인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중태건설 MOU는 여기 서울에서 MOU를 체결하고 프랑스 두 건은 프랑스 현지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산이 수반됐을 거 아닙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외국의 투자설명회라든지 박람회 같은 것이 있을 때 참석하면 그때 참석해서 하나의 활동으로서 이런 MOU를 체결한 것이죠. 이 MOU를 체결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라든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 하나의 활동으로 이런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데서 해외박람회라는 기존 회의 참석 시에 일반적으로 의견만 나눴다 그런 얘기입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일을 좀 하려면 적극성을 띠고 예산도 수반해서 MOU를 체결하면 꼭 필요한 위치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MOU를 체결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앞으로 마곡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해서 관리기구가 생기면 바이오시테크나 제노폴이라는 프랑스의 관리기구하고 기술협의를 해 나가자는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중국기업하고 중태건설 했을 때 누가 갔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나라에서?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유찬종 위원 우리나라에 그분들은 어떤 의미로 오신 겁니까? 초청한 겁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제가 지금 듣기로는 중태건설에서 우리 서울을 방문하러 오신 그때 아마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때 단장님 안 계셨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이것은 2013년 4월이기 때문에 제가…….
●유찬종 위원 바이오시테크는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이거 둘 다 제가, MOU는 전부 제가 오기 전에 체결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 전에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마곡사업과장?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어떤 내용을…….
●유찬종 위원 바이오시테크도 MOU 체결했잖아요. MOU 체결 당시에 누가 배석했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지.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자료로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MOU의 내용과 그 MOU를 체결했을 때 양 당사자 간에 누가 참석했는지는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마곡단장님, 아주 고생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허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요식행위. 우리는 전체적으로 SH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심부름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장이면 사업이 성사가 되게끔 책임감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지 다 자리매김하는 그 정도고 실권은 없고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나 챙기는 그 정도, 이 정도의 사업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세요. 추진단장이면 한 부서의 국장급인데 사업도 필요하면 예산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적극성을 띠어야지, 단장님 밑에 직원들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맨 심부름만 하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산도 좀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SH에서 따로 하고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에서 따로따로 하고 총괄건축가가 와서 전체적으로 그림 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업체다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장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있는 동안 기운 내서 한번 하십시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기구가 언제까지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 추진단이 행자부 승인을 받은 임시조직이고 현재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6월 30일부로 정리합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번, 원래 금년 6월 30일까지 돼 있던 거를 사실 1년을 연장한 거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 상황을 봐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연장을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은 단장님이 하시는 거지 시장님이 합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시 전체적인…….
●박준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이것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연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서울시가 판단해서 조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품고 있고 13억 명의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송도컨벤시아,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2018년도 인천 마이스 골든타임 등 이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인프라를 육성하고 구축하고 있어요. 경기도를 보더라도 고양 킨텍스라든지 아시아 마이스산업의 신거점으로 조성을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보면 그런 거지요. 지금 동남권 마이스단지하고 마곡 마이스단지,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마이스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추진하는 배경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우리 단장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용역도 보니까 SH공사에서 줬네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박준희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용역은 언제 나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박준희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용역결과 용역에서 마이스시설에 어떤 마이스시설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시설은 어떤 것들이 입지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
●박준희 위원 이런 문제가 뒤늦게 추진된 이유가 뭐지요?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기본적으로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아까 동남권, 그다음에 도심 마이스단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대한 마이스시설의 확충계획을 현재 관광체육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에서 갖고 있는데 서울시의 전체적인 계획 중에서 우리 마곡 마이스에 대한 계획이 마곡지구는 2020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없었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마곡지구를 계획할 당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2020년 이후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없다가 중간에…….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지요, 업무계획에 2012년도에 특별계획구역을 마이스를 위한 시설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이스시설을 확충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저희들 마곡지구는 3단계로 2020년 이후에 특별계획구역에 마이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종합계획이 그렇게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화가득률을 보면 자동차가 71%, 휴대폰이 52%, 반도체가 43%인 것에 비하면 이 외화가득률이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90%에 해당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점을 구성하고 인프라를 갖춘다면 서남권이 정말 그런 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다음에는 공공산업지원시설하고 글로벌 R&D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DMC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던데 왜 여기 마곡산업단지는 임대를 안 하는 아예 결정을 하셨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처음에 마곡산업단지의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양에 의한 산업시설 구축,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계획이나 실현계획이 임대부분에서는 없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마곡산업단지 공급이 3~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전략적 방향이 어떤 것이냐를 논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시설로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방향이 적정하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에 외국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위한 임대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현재 용역에 포함이 돼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마곡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개발입니다.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이렇게 공공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그런 기업만 꼭 유치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글로벌 R&D센터 이런 쪽이 잘 갈 수 있도록 형태도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다음에는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위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애초에 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는데요, 처음에 어떤 유보지를 그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협의할 때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참여를 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러니까 마곡 지원시설용지…….
●박준희 위원 그렇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문제가 된 지금 수의계약으로 주라고 한 토지를…….
●박준희 위원 그때 시장님 지시 하에 저쪽에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는 참여를 했잖아요. 시민이 민원제기하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권익위원회…….
●박준희 위원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다 망라해서 모여서 그걸 찾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때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참여했느냐고요, 처음에?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우선 그 부지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 위원 아니 시장님 지시가 있었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는…….
●박준희 위원 아니 민원해결 차원에서 마곡이 아니라 어떤 대체로 해 줄 수 있는 부지를 찾아봐라 이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마곡을 꼭 하란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찾아봐라 하니까 공동주택과하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그것은……. 죄송합니다. 질의 도중에 제가 좀…….
●박준희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지금 내곡동에 그게 진전이 안 되니까…….
●박준희 위원 문제가 되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주식회사 위본에서 정비공장을 할 수 있는 대체지…….
●박준희 위원 대체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정비공장의 대체지를 찾아보라고 아마 해당되는 SH공사나 임대주택과에다가 지시를 하셨던 것은 저도 자료로서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박준희 위원 아, 자료로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박준희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이 팀들이 가동이 됐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 이후에 마곡을…….
●박준희 위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마곡의 현재 그 지원시설용지를 제안한 것은 SH공사에서 제안했고 그것을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고요.
●박준희 위원 시장님이 대체부지를 찾아보라고 방금……. 아니 시장님 말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대체부지라는 것은 정비공장의…….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정비공장의 대체부지를 찾으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다니까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 그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정비공장의 대체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대체부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박준희 위원 거기까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때 그렇게 지시를 하시니까 아까 SH공사나 공동주택과에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거기에 참여를 했느냐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참여 안 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참여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말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제 행감에서도 공동주택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과연 그때 마곡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마곡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특혜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안 된다고 한다, 반대를 한다. 그런데 특혜라는 말이 행정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뭐 행정적이다 정치적이다…….
●박준희 위원 단장님,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행정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그것을 특혜의혹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특혜의혹,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취재했던데 인터뷰 하셨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안 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마곡사업추진단 단장님이 안 하셨으면 밑에서 하셨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과장이 그 기자하고 한번 기사가 나기 전에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준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기에 시장이 지시했건 SH공사가 찾고 있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건 행정행위의 일탈행위기 때문에 절대로 수의계약을 못한다, 우리 원칙대로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하겠다, 민원이 걸리든 말든 그 기업이 어떻게 되든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이런 견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런데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든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대로 따져서 하는 거예요. 아, 법적으로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요. 당연히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같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부서별로 이게 해석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해 주면 이게 법적으로 행정의 일탈행위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런 유권해석을 딱 내리는 것 좋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은 부서가 같이 함께 걸쳐 있는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똑같은 해석을 내리면 좋다는 거지요. 아, 그러면 행정이 당연히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요. 그런데 왜 부서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서울시의 신뢰를, 서울시정을,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느냐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 유권해석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보고하신 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박준희 위원 짧게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법적인 문제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건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하라는 의견조회가 오기 전에 이미 SH공사에다가 이 땅은 분양을 중지하고 2단계 전략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후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는 땅이고, 이건 하나의…….
●박준희 위원 누가 지시를 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서울시장이 SH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지요.
●박준희 위원 아, 그렇게 하라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왜냐하면 그것은 권익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피스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준희 위원 아, 그 내용은 잘 아니까 그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
●박준희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박준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그랬지 않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역결과가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게 마곡사업추진단의 입장이냐 해서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이게 법률자문을 우리 마곡추진사업단에서 받았던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받았습니다.
●박준희 위원 언제 받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말씀하시죠.
●박준희 위원 6월 19일에서 27일 사이에 받았다 그러는데?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한 개는 6월 22일…….
●박준희 위원 아니, 날짜가 중요해요. 다음 이어질 질의가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6월 22일 하나 왔고 하나는……. 잠깐만 좀……. 6월 27일하고 7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두 군데 자문의뢰를 했는데요 6월 27일하고 7월 1일로 제가……. 6월 22일하고 7월 1일 이렇게 돼 있네요.
●박준희 위원 그런데 6월 12일 권익위에서 법률 검토한 것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을 제출을 요구하니까 제출을 안 했어요. 맞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6월 12일요? 6월 12일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각 기관의 입장을…….
●박준희 위원 각 기관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곡사업추진단도 그런 법률 검토한 것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한 것은 맞죠? 몰라요?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박준희 위원 단장님이 저렇게 자료 찾느라고 시간 보낸 것은 안 빼줘요?
●부위원장 강구덕 보충질의 이용하실까요?
●박준희 위원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러니까 6월 12일에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서회의를 개최했는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6월 22일, 7월 1일자 법률 자문받은 것을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하다가 7월 1일 왜 제출을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문결과가 늦게, 아침에 도착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6월 12일이요?
●박준희 위원 7월 1일. 그러니까 이미 6월 22일, 거기 나와 있는데 왜 제출 안 하고 회피했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저희들이 두 군데 자문의뢰를 했는데요, 6월 22일하고 7월 1일자 두 개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자문내용은 저희들이 권익위에다 보내드렸죠.
●박준희 위원 아니, 처음에 제출하라고 할 때는 제출을 못 했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처음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신 거죠?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6월 12일, 7월 1일 전에는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했잖아요. 제출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6월 12일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박준희 위원 죄송합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좀 더 피드백을 잘 받으셔서 즉각즉각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입주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매각 현황비율을 보면 면적 56.3% 이 중 산업시설용지가 59.9%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면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희걸 위원 대우조선해양의 면적을 제외하면 총 면적의 매각비율이 52.2%, 산업시설용지 매각비율이 51.4%로 낮아집니다. 그렇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대우조선해양은 LG컨소시엄1 다음으로 가장 큰 면적과 분양가격의 입주기업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입주포기가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2,008억 원, 지금 분양대금 2,008억 원이 이미 다 납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2,008억 원의 금액을 내년 말까지 회수하겠다는 게 채권단에 제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그 분양대금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포기라는 그런 절차가 아마 뒤따를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2,008억 원을 완납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2015년 6월 3일 완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이 경영 악화로 입주를 포기하겠다 하는 발표를 언론에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는 아직 내용적으로 통보된 사실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2,008억 원이 토지대금으로 완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계약해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해지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완납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계약해지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대우조선해양에서 별도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물러난다는,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일 때는 결국 서울시와 대우조선해양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데요, 그 토지를 과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업무보고 13쪽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토지비는 다 납부했지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속 진행되는 절차를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계약해지요청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3의 기업을 공고를 해서 제3의 적정한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서로 양도양수를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양도양수 되면 서울시가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결국은 그런 절차로 가게 되는 거죠.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맞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희걸 위원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마곡지구에서 대규모로 산업단지용지를 분양을 받았고 아마 예상되는 고용인력도 LG컨소시엄1이 1만 8,000명, 그다음에 LG컨소시엄2가 약 7,000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약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포기함으로 해서 마곡산업단지에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토지대금과 관련된,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는 타격이 있든 없든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업이 지금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현재는 대우조선해양 외에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똑같은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것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 잔금까지 다 납부해서 기본적으로 했는데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제3의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과 양도ㆍ양수하고 서울시가 승인을 해 주었고,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과 김기대 위원님이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 그 사항까지도 심의를 해 주셨던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우조선해양 외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려운 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곡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직 매각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도 39.9%가 남아있고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시설용지까지 빠진다면 48.6%로 올라갑니다. 분양된 토지와 분양되지 않은 토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지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6만㎡라고 하는 전체면적의 한 8%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면적이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자금을 회수하는 게 자기네들의 급선무이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입주계약 해지라는 의사표시가 오면 나름대로 처분공고를 하고 기업을 찾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40% 분양 안 된 것은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기업들과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연차별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국제컨퍼런스도 개최를 했습니다. 마곡지구 관심 외국기업 중 산업시설용지에 관심을 표한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외국기업이요?
●김희걸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외국기업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곡사업추진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이러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연장을 해서라도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다음 마곡 물순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를 물순환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개략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빗물투수, 빗물처리를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빗물투수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좀 활용하겠다. 그리고 건축물에는 빗물저류시설 설치,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나 공원에는 빗물투수시설, 그다음에 건축물에는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거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단지를 지어서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는 과정에서 합류식으로 되어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 마곡지구 내에는 분류식으로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마곡지구 내에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마곡지구는 서남물재생센터 바로 인근에 있어서 마곡지구의 분류식 시스템이 물재생센터까지는 이어져서 마곡지구의 경우는 안전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도시에서 에너지의 순환, 자원순환, 물순환시스템은 참 중요합니다. 마곡지구가 이러한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도시로서의 물순환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는 SH공사에도 지금 수출정책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도 결국은 외국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이승로 위원 아까 순서를 일곱 번째로 안 잡았나요?
●부위원장 강구덕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승로 위원 안 하니까 펑크는 제가 때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아까부터 먼저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많은 부분을 얘기했고, 또 본 위원이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중간에 중간보고하고 또 추경 때 보고하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큰 틀에서 다른 변화는 없어요. 다만, 예상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돌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마곡사업추진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년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6월 30일입니다.
●이승로 위원 6월까지, 6월까지인데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연구,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우리는 시장의 결정사항에 따를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된 사업도 있고 절차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다른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짧게 이야기 해 보세요. 단지 그냥 시에서 시장이 ‘아, 이 기구가 지금 별로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대체로 하자, 따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조직으로서 마곡사업추진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공원 조성 착공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산업단지도 계속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곡사업추진단은 내년 6월 30일 이후로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17년 정도 되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서울시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서로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마곡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기구는 서울시가 필요한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법에는 서울시라든지 자치구라든지,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SH공사에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는데 영구적인 마곡산업단지의 관리기구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서울시가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에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는 해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급선무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현재 분양, 현재 있는 것 마무리가 상당히 어느 시기부터 정체가 되고 있어요. 더 진전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대우조선해양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처음에 대우조선해양이 계약하고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주변에 우리 강서를 비롯한 인근에 다른 입주한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호재였지요, 이게. 아, 이 지역이 상당히 승부할 만한 그런 지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런 상태로 돼버렸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약간 그쪽에 미동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부 입주기업들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일부 대기업들이 빠져 나가는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불안한 심리 이런 것도 약간, 분위기가 감지는 됐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마 일부에 동요가 있는 것이 그 인근에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개발업자들이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층에서 개발업자 내지는 주변에 중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분위기를 많이 지금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까지 애써 공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쌓아왔잖아요. 그리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2020년 이후면 약 6,000억 정도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그것도 다 추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칫 상당히 위험수위 아니냐,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결과가 그렇게 창출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은 되거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들이…….
●이승로 위원 완전 분양돼 가지고 마무리 됐을 때가 6,000억인데…….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약간에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예상수익이라든지 비용 같은 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처음에 추산했던 것과는 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격차가 없을 것이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분양, 앞으로 D7, D9, D11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지구를 지정해 놨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이승로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마곡에서만 전적으로 관여하지 SH공사에서 직접 관여합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어떤?
●이승로 위원 지금 현재 분양 예상 산업용지 말이에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산업용지는 기본적으로 관리권자가 서울시고, 그 대신 분양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는 S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서로 협의해서 대상되는 토지를 어떤 시점에 어떤 토지를 분양할 거냐 하는 문제는 양 기관인 서울시와 SH공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대우조선해양,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계약관계,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해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른 문제점도 상당히 도출이 되지요? 별 문제 없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승로 위원 큰 문제 없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이승로 위원 대우조선해양 그 문제가 산업용지 분양 이상의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니까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주변 동향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위본, 아우디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체크만 할게요. 일단 외부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처럼 수의계약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주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성, 이 이후에 다른 후유증이 반드시 도래할 수 있다, 법률적인 자문은 이거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맞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일단 안 한다 이게 결론이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지금 위본, 아우디는 자동차 정비, 딜러업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거든, 이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부동산 개발업자지요.
●이승로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정동이나 내곡동이나 세곡동이나 마곡이나 이런 데서 우리 SH공사,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은 업체예요, 거기가. 그런데 본인의 어떤 컨설팅 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데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도 많이 생각할 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SH공사에서나 마곡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모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곡 국제컨퍼런스, 이게 2년마다 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는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2013년에 했고 금년에 했고 2017년에 또 기업들 입주가 본격화되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
●이승로 위원 지금 현재 굳이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업유치인가, 아니면 학술 세미나인가, 아니면……. 그게 뭐예요, 지금 하려는 이유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마 2013년도에 세미나는 마곡이라는 것이 그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초기기 때문에 마곡지구를…….
●이승로 위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마케팅…….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이슈화 하는 그러한…….
●이승로 위원 취지였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러한 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관리하고 산업단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향후에 정책개발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효과보다는…….
●이승로 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현재 지금 창출되는 효과는 거의 없고 단지 홍보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홍보 마케팅 효과도, 물론 컨퍼런스를 하면 홍보 마케팅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지만 거기다 더해 가지고 앞으로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이 산업단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듣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1억씩 들여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컨퍼런스가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봐요. 차라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현재 방향, 그 틀을 확 바꾸어서 마곡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으로 쇼킹하게……. 지금 계속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곡사업추진단이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뒤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복된 질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 중에 조직이 내년까지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랬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니, 현재 기한이 내년까지…….
●김기대 위원 기한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희들은 조직의 존속기한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늘 해 오던 사업들, 그다음에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 편성은 어떻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예산편성은 이미 다 돼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아니라…….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1년 내내, 내년도 사업계획은…….
●김기대 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내년에 연간 계획을 세워야지요.
●김기대 위원 그러면 차기연도까지 계속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지금 너무 기운들이 없는 것 같아서 기운 내시라고 드리고 싶고요.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이 우리 박준희 위원이나 몇 분 위원들께서 하셨던 위본, 아우디 판매업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한 대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기대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위본이 내곡동 주차장용지를 SH공사로부터 2013년 5월에 매입하여 자동차정비공장 건립공사 중 주민민원 및 소송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2014년 7월이네요. 그다음으로는 위본에서 권익위원회의 내곡동 부지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의 회생차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별도용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2015년 4월이 되겠고요. 또 권익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위본이 희망하는 마곡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시행사인 SH공사에 요청을 2015년 5월에 하였고요. SH공사에서는 2회 이상 유찰된 바 있는 지원시설용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 관리권자인 서울시 마곡사업과에 동 부지 분양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이네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기대 위원 다음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부지를 주식회사 위본에 수의계약 공급하라는 취지의 고충민원 처리검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보해서, 2015년 7월에 통보를 했고요. 또 마곡 토지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 SH공사 주관이네요. 결과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사안인데, 금년 최근 11월에 1~2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까지 참여한 조정회의가 한번 있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8월에 한번 있었고, 11월에……. 8월, 11월 두 번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11월 초에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11월 3일 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11월 3일?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정무부시장님은…….
●김기대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 결정내용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기대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논란과 관련된 부서가 주택건축국, 마곡사업추진단, SH공사인데 세 부서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혹시 알고 있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기본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내곡에서 발단된 건데 내곡의 주차장부지를 주식회사 위본에다 판매한 부서는 SH공사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는, 그 내곡 주차장부지가 포함된 데가 보금자리주택지구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총괄하고 있는 임대주택과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계되는 부서고, 사실 처음에 내곡 주차장부지가 저희 마곡사업추진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지였죠. 나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제시가, 마곡사업추진단에 땅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가 된…….
●김기대 위원 그래서 마곡사업단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기대 위원 내곡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그쪽에서는 위원들이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질이 뭐라고 생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다른 거 없잖아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기대 위원 본질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쪽 회사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상세하게 다 질의드렸던 내용들인데…….
다음입니다. 지원시설용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해당 세 부서가 서로 협의했던 사실이 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권익위원회에서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을 권고했을 때까지는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고 2개, SH공사하고 주택건축국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이후에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9월과 11월 3일에 실시했던 조정회의도 아마 이런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물론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아까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마곡용지의 수의계약 추진이 어떻게 특혜논란으로 가시화되었는지 경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문보도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던데 이런 내용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 같은데, 한번…….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산업단지하고 같이,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이고 산업단지의 양적, 질적 팽창과 더불어서 지원시설에 대한 수요도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아직, 지원시설은 지금 분양률이 2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산업시설이 전부 다 확충이 되면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마곡지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준 토지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고 지원시설용지로, 물론 지금 대상토지가 세 번의 유찰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번 유찰된 것도 세 번째 입찰에서 상당히 감정가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이 땅도 시기적으로, 물론 세 번째 유찰된 것이 딱 1년 전입니다만 아마 지금이나 내년도쯤 되면 그 땅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더 좋은 계획을 가진 업체에게 더 좋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특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감사하고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행감자료 1048에서 1058페이지를 보면, 책은 보지 마세요.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마곡사업추진단과 SH공사의 정기 현안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논란이 되었던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대해서도 당연히 현안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상반기 회의내용을 찾아보았더니 1057페이지 붙임과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고 특혜분양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까지 됐는데 이것이 현안이 아니면 뭐가 현안이겠습니까? 현안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합니까? 마곡중앙공원만 논의했다는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이 마곡현안회의는 주로 실무자들, 우리 마곡추진단에서는 과장, 팀장, 그다음에 SH공사에서는 마곡사업처장과 해당되는 팀장들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한 현안회의를 한 달에 1~2회 정도씩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회사 위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시의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하고 SH공사의 현안회의는 주로 실무적인 사안들의 논의,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던 내용 중에서도 2013년 12월 31일부터, 또 2014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현장에 가셔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했던 것은 그쪽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던 것이지 그 이후의 안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늘 보니까 마곡사업추진단과 SH공사가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칸막이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 내지는 서로 간에 공조해서 좋은 안들을 서로 간에 찾아주시고 잘 협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마곡사업단지를 통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박희수 단장님과 마곡사업추진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곡사업추진단이 주신 자료가 제일 충실했습니다. 또 굉장히 일찍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시간도 많이 벌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우리 박희수 사업단장님하고 함께 일한 지가 벌써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우리 박희수 단장님 업무추진을 보니까 굉장히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원칙과 소신 뚜렷하시고 해서 큰 사업인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을 맡겨도 잘 하겠다, 이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정말 잘한 인사다 이런 신뢰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위본 문제가 박희수 단장님 요즘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시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가장 머리 많이 아픈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 의회는 우리 단장님의 업무를 지원하고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신껏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현대사회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대전제에 동의를 해 주시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하는 목적이고 저희가 정치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은 오늘의 문제라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전제를 한번 해 주시죠.
실은 이 문제는 지난 9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문제점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서울시의 행정은 높이 산다. 다만 이게 법적인 위배사항이 있다면 그게 시장의 방침이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든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정태 위원 저는 그 당시 짧은 시간에 제 법은 우리 도시개발법보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위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스였습니다.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택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택지개발촉진법.
●김정태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을 의제 처리한 내용, 그게 시행령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해서 저의 미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전에 했던 제 발언을 정정하고요. 여기에서 또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단장님도 문제가 없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단장님께서 가장 큰 쟁점은 혹여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두 번 유찰됐지만 세 번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팔릴 것이다, 매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개가격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다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책임감을 저희들이 높이 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본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단장님,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가 여기다 적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은 단장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서울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공시지가, 지금 가격이 375억인데 우리가 거기서 받아봐야 봤자 100억을 받을 겁니까, 50억을 받을 겁니까. 기껏해야 20억 내외로 올려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억 미만 정도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의 시민과의 약속이 20억 짜리도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뺍시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특혜시비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특혜시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단장님께서 고민하는 우리의 특혜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 특혜 아니겠습니까? 땅의 가치가 한 500억 짜리를 값싸게 375억에 팔았다든가 또는 그 가치가 여러 경쟁들이 있는데 그것을 헐값에 팔았다든가 아니면 375억 짜리를 팔아서 그 양반들이 몇 천억 짜리로 뻥튀기시킨다든지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특혜시비는 근거가 불투명했을 때 특혜시비가 붙는다고 생각됩니다. 제 두 가지 전제 위에 또 다른 전제가 붙을 내용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첫 번째, 우리 근거가, 근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적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장의 방침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더군요. 행정적인 명령 차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내부적으로…….
●김정태 위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 명, 이른바 행정명령으로 칭해집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지 내부적인 서울시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가적인, 명이 아니고 권고입니다만 국가적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권익위원회는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의견조회한 것,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온 명칭은 의견조회입니다, 의견조회.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김정태 위원 저희한테 온 것은 그 조정회의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4차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그 조정회의 결과는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권고든 조정이든 간에 어차피 국가 헌법기관이 어쨌든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렇게 조정해도 괜찮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권고든 조정이든. 그것에 대해서 시비는 가리지 않을 거고. 국가 헌법기관이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또 다른 근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두 차례 서울시 내부의 업무조정회의입니다. 8월에 있었던,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이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기조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다시 고려 한번 하자라고 나왔는데 실은 이 조정회의의 법적 성격은 시장의 행정명령, 시장의 방침을 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가 걱정이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시장님의 어떤 명령, 지금 위원님…….
●김정태 위원 시장님께서 이 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을 써서 해결해 줘라.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초 내곡 정비공장이 안 되니까 다른 정비공장을 할 수 있는, 대체용지라는 것은 당초 기업들이 계획했던 목적과 맞는 정비공장의 대체부지를 찾으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새원마을도, 새원윗마을도…….
●김정태 위원 그런 계획들이 여러, 은평도 갔다가 결국 안 돼서 돌아온 것이 정비공장 대체부지는 찾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기업의 회생을 돕고 손실을 보상하면서 마곡지원시설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런데 그게 과연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마곡 지원시설용지까지도 주식회사 위본에다가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그것은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장님 또는 시장실의 입장도 그렇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의 지시는 대체부지를 찾는데 적극 노력을 하라는 그거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군데에 없었어. 그래서 요구한 사건을 가지고 조정협의회도 하고 지금 세 부서가 달라붙어서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시장님의 뜻은 이거였지 않겠습니까? 내곡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위본이 처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켜서 상생을 해 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정태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아주 자신감 있게 하셨는데 시장께서 마곡단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1,500개 일자리를 없애는 게 쉽습니까, 1,5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1,500개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한 기업 하나 살려주자고요. 아까 죽 논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살려주는 게 특혜논란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단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헌법기관까지 달려든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9월 회의에서는 우리 의회가 반대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 우리가 지난번에 검토한 게 우리도 좀 성급한 문제가 있었나보다,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왔단 말씀입니다.
특혜시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지요? 하나 문제가 걸리는 게 지난 11월 3일 업무조정회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은 단지 내부 업무조정회의지 그게 법적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용단을 내리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 또는 결의문도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가 터지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우리가 마곡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1조 2,000억이나 들여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1,500개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렇게 돈 투자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게 모두에 얘기한 행정과 정치영역이 모호해졌다는 얘기의 대전제였습니다. 정치는 융통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정치에 또 책임감이 따릅니다. 행정은 엄격한 지침과 법률규정을 따르는 게 행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점차 행정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것도 넓혀 가는 영역이거든요. 그것 합치를 시키자고요. 본 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11월 3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다, 11월 3일 결정된 사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현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야 되는지 내가 한말씀 답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기본적으로 물론 기업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곡에 현재 문제가 됐던 땅도 지금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위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공장 대신에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과연 그런 피해라는 것이 거기서 발생한 피해가 얼마기 때문에 우리 마곡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줘야 된다는 그러한 연관관계를 저는 정확하게 매치를 못하겠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의견조회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SH공사에다가 이 땅은 매각을 중지해라, 권익위원회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 중지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중간적인 단계에서 어떠한 용도로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 매각을 하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그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 두 가지 문제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첫 번째, 뒤에 것부터 하면 저도 이 문제가 마곡사업추진단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택건축국하고 SH공사가 먼저 협의를 한번 하고 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앞서 말한 위본의 피해현황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건지 한 번도 와서 우리한테 호소하지 않더라, 얼마가 되는지 자료도 없더라,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용납합니다.
두 가지 문제, 앞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입장을 좀 변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지적문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강하게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앞서 문제라고 하면…….
●김정태 위원 앞서 문제가 위본의 피해현황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도 모르고, 그 논리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물론 자기네 피해라는 것을 어떻게 산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정태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내곡에서 어떤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해자한테 그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말씀이 길어집니다. 그 가해자는 서초구인데 결국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길에, 지금 그 논란이 어디에 있느냐면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의 논란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구제를 서초구가 했던 서울시가 했던 그건 상관없는 거지요. 그것은 뛰어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단장님의 그 고집스런 소신,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공직자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할 줄도 아는 포용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직은 연륜이 짧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아, 업무처리에서 감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저 스스로 되새겨도 봤고요. 또 이 감정적인 업무처리에서의 결과도 저는 꽤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저는 뭐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어느새 1년이 넘으셨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마곡에 오셔서 그동안 허허벌판이다시피 한 마곡이 1년 반 사이에 모습을 갖추면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크면 또 가지도 많고 가지가 크다보면 바람 잘날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마곡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신을 갖고 일관된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1,129페이지입니다. 1,12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1월 14일 총괄건축가가 승효상 씨로 되어 있다가 2015년 1월 2일 김영준 씨로 위촉사항이 변했습니다. 맞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동대문 DDP나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마곡중앙공원 같은 것도 공모를 하더라도 해외에도 해외 유수의 설계사한테 오픈을 하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이 마곡중앙공원도 해외 설계사한테 오픈하셨지요? 설계공모를 했었지요? 그래서 해외까지도 받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마곡중앙공원은 기본적으로 국내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그것을 할 때 해외 설계까지 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동대문 DDP 같은 것은 사실은 한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그게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 동의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건물에 보다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 미의 기준, 설계기준에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곡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와 중앙공원이라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이즈가 36만 6,600㎡의 커다란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마곡에?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마곡자문단의 역할을 맡으면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디자인이라든지 외관 같은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곡의 기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기술적인 그런 자문,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을 그 자문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우미경 위원 그렇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그 한 건물 정도의 설계가 아니라 마곡산업단지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자문단의 일원이고, 그래서 또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지명을 하셨고, 그래서 김영준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됐다.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러니까 승효상 현 총괄건축가가 마곡자문단에 있을 때는 총괄건축가는 아니었지요. 마곡자문단 스물한 분의 위원 중에 한 분이셨지요.
●우미경 위원 마곡 총괄건축가셨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러니까 마곡 MA, 자문단의 MA였다는 얘기지요.
●우미경 위원 그렇지요. 거기 총 저기셨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러니까 현재 총괄건축가는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계시는데 그 당시…….
●우미경 위원 그 마곡 총 MA셨는데…….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마곡 총 MA…….
●우미경 위원 그 총 MA를 다시 김영준한테로 그런 식으로 아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맞습니다.
●우미경 위원 맞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곡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MA를, 아까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자문단의 일원으로, 또 먼저 자문단의 MA가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장님의 생각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때 작년 연말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MA를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지요,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우미경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무 분, 이제 승효상 씨가 빠져나갔으니까 스무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도 제일 적정한 것인가? 그래도 계속 해 오던 분이, 이 마곡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돼오는 사업이고, 또 이 자문이라는 것도 한 가지 가지고 시간적으로 계속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시던 분 중에서 MA를 위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논의를 한 끝에 김영준 씨로 그 후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방금 답변하셨듯이 기존에 영속성을 갖고 물론 이것을 계속 봐줘야 될 분이 필요해서 MA를 김영준 씨로 옮겨가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마곡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완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조직이 지금 비록 내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조직이 연속될 거라는 것은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 시절에 그렇게 가볍게 기존의 인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1,12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마곡중앙공원 관련해서 보타닉공원에, 그러니까 식물원이지요. 식물원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제가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식물원이 물경 1,000억 원짜리입니다. 식물원 건립비가 1,000억 원입니다.
●유동균 위원 7,422억…….
●우미경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1,000억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물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건축비만 837억 원이고, 시설비만 265억, 식물원 건축비가 총 1,000억 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이러한 식물원이,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느냐, 제가 업무보고 때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운영비가 추산이 안 돼 있고, 추계가……. 지금 해외 공원의 운영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슬리 가든 319억 원, 큐 가든 807억 원, 이것 연간 운영비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보타닉가든, 그 식물원에 대해서 운영비용이 추계가 안 됐다 그러고 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를 주신 롱우드 가든까지 여기에 운영비들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운영비용의 충당방법이요?
●우미경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식물원의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는 내년 중반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추산 정도는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데이터를 뽑을 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내주시고요. 식물원 운영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그것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1163페이지입니다. 1163페이지에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세빌스코리아에 나가있고요 마곡도시개발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용역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운영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기관이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발주가 나간 거죠, 발주처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면 외부 자문위원 명단 및 주요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문단이 해체된 것은 아시죠,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요. 마곡자문단, 마곡건축자문단이 이중사례로 마곡사업단의 독단적인 규제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해체된 것은 아시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단이 해체된 게 아니고요 자문단은 지금 김영준 MA를 중심으로 해서 21명이 있고, 해체됐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사전자문제도만 잘못됐다.
●우미경 위원 그렇죠. 그것은 중지한 거죠, 사전자문제도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우미경 위원 거기에서 연속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이 용역발주에 대한 외부 자문위원은 또 무엇인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이것은 우리 마곡자문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아까 두 가지 용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이스 특별계획구역 용역하고 2단계 실행전략 용역, 그 용역을 세빌스코리아하고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용역과정에 자문을 하는 그런 별도의, 우리 마곡자문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용역의 자문단으로 위촉한 거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 마곡자문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용역이 단가가 셉니다. 지금 총 용역비가 3억 8,700, 그다음에 밑에 마곡도시개발사업 건은 4억 5,000, 총 용역비가 거의 8억이 넘는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15년도 하반기에. 사실 마곡사업추진단의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것 SH공사에서 나가는 겁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SH공사.
●우미경 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두 용역의 외부자문단에 김도년, 김도년, 다 성균관대 교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프로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나 어느 쪽에 연결돼 있는 활동 있으면 그것 다 조사해서 보내주시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김도년 교수님요.
●우미경 위원 그리고 이분이 총괄PA를 맡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 총괄을 맡았다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마곡을 개발하겠다고, 또 첨단산업 R&D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올해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위원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마곡지구의 글로벌 브랜드를 좀 강화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마곡산업단지 이 네이밍이 적절한 것인가. 우리가 글로벌기업 유치를 할 때 기업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마곡이라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네이밍을 통해서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명을 통해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진작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늦었지만 내년에는 저희 마곡지구의 아파트단지는 지금 엠밸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마곡중앙공원은 내년 상반기 되면 명칭이 제정이 될 테고, 그리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그다음에 중앙공원을 아우르는 브랜드 네이밍을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의회에 요청이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의회에 요청이 돼 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김인제 위원 어떤 요청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는 용역비를…….
●김인제 위원 아, 용역비를 요청했다. 아주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단계 기반시설공사가 한 80% 정도 조성이 이루어져 있고 한 68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실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윤곽들은 드러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울의 심장이고 앞으로 미래 서울의 먹거리라는 자부심 있는 글로벌 브랜드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 마곡중앙공원 공모를 했던 시민방식이 아니고요 조금 더 전문가그룹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시민들의 공모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그룹들이 참여해서 전문성 있고 또 그 네이밍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사업들을 용역발주시방서에 분명히 집어넣어서 체계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앞으로 R&D산업단지 이외에 산업의 트렌드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곡지구에서도 전략적 유보지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면 유보지의 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 업무보고에도 보고했습니다만 2단계 실행전략 용역 거기에 하나의 과제로서 적정한 유보지를 설정하는 방안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유보지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단에서 토지매각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편법을 활용한 전략적 유보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땅을 조금 더 매각 유보지로 남겨두고 또 매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 충족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으세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수 있는지…….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유보지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의 동향, 트렌드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또 마곡이 현재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의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산업계의 동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유보지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당초 산업시설 매각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우리 마곡사업도 서울시에서 전략적 유보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 안 했겠죠. 그렇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유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들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용역에 맡겨 두어서 땅의 효율성, 가치,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그룹, 또 언론에서 땅의 매각이 안 되었으니 그것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용역에서 잘 점검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물론입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반시설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하겠다고 해서 주요추진내용에 많은 열거를 하셨는데 이 모든 추진내용들을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업무협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다 관리하시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지금 업무보고 22쪽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능별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주로 SH공사가, 대부분의 사업은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 정도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SH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료의 충실도는 이번에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반시설 구축 및 안전한 도시조성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명에서도 어느 사업은 SH공사에서 하고 있다, 어느 것은 예를 들면 하수처리문제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어느 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연관된 부서들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위원회에서 관련된 질의나 요청들을 하게 될 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들을 이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무자료에 보완을 해 주셔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기반시설 구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마곡중앙로를 지금 조기개통을 하려고 했죠? 지금 개통이 됐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개통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개통에 대해서 보류요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보류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보류요청이라 하면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SH공사에다 보류요청했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제 위원 아니죠. 마곡중앙로 개통을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지만 개통식을 안 했어요. 개통식 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개통식은 안 했는데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마곡중앙로의 개통은 마곡기반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도시기능 차원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이미 기반시설로 돼 있는데 중앙로라는 특수성, 그리고 도시 간의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마곡중앙로는 가장 중요한 도로소통에, 대중교통에 가장 원활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기개통 하겠다 했는데 조기개통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개통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정확하게 지난 월요일부터 개통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 월요일이라 하면…….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16일부터요.
●김인제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11월 16일.
●김인제 위원 11월 16일에 그러면 개통이 된 거고 이전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다 안전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개통이 공식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안전보완대책들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안전보완대책은 지금 덤프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중앙로가 개통이 되면 그게 양천길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은. 양천길에서 샛길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일단 거기가 양천로27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길이 양천로27길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을 배치를 해서 트럭들이 양천로27길로 다니지 못하도록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덤프트럭의 통행은 중지하고 일반 자가용승용차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락한다 이런 건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중앙로를 통해서는 다, 덤프트럭도 나올 수 있는데 양천길에서 덤프트럭이 다니는…….
●김인제 위원 양천로27에만 덤프트럭의 통제를 제한한다 이런 거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도 이 덤프트럭 문제가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사고유발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가 되니까 양천로27길의 통제를 잘 아주 하신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덤프트럭과 공사차량이 마곡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 검점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백번 얘기해도 부족한 얘기니까 꼭 이런 것들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곡지구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으로, 우리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곳들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도 있고, 이게 SH공사에다 얘기할 문제인데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 실행용역 수립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은 3억 8,7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용역발주 집행내역을 보니까 계약금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수주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에서 일시금을 다 납입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제 위원 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그것은 SH공사에서 발주를 한 사항인데 SH공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인제 위원 네, 한번 해 보시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안녕하십니까? SH공사 마곡사업처장 이광윤입니다.
지금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의 방식은 제안방식에 의한 2단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금액은 낙찰가격입니다.
●김인제 위원 낙찰가격인데 우리가 계획수립을 할 때 예상되는 낙찰가를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들을 시방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이전에 충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들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낙찰금액이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경쟁입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경쟁입찰입니다.
●김인제 위원 경쟁입찰에서 가격경쟁으로 시방서에 관계된 과업지시서 내용에 금액비율이 굉장히 높게 배점에 배정이 되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확보를 안 한 상태인데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SH공사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3억 8,7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우리가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수립한 건데 낙찰금액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그 차액이 한 1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업타당성의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1억 차이의 낙찰을 수주한 세빌스코리아는 어떻게 이런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적정한 특별계획구역의 실행전략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 실행력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이런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장님?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SH공사 할 때 자세히…….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김인제 위원 물론 SH공사에서 담당 관련된 것들을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략과 관계된 것들, 예를 들면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용역의 결과들이 어떻게 중간, 그다음에 결과보고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마곡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것들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굉장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억 가까이 차이나는 낙찰금액으로 수주한 이 세빌스코리아가 어떤 업체인지, 아니면 어떻게 1억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빌스코리아와 관계된 용역 모든 자료 일체를 본 위원한테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방으로 갖다놔 주세요. 이건 뭐 있는 자료니까 내일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네, 가능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김정태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위본 문제 건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각 부서 간에 충분한 업무협의가 안 된 것도 사실 저 인정합니다. 그동안 위본에서의 여러 피해현상은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업지연에 의해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내일 시장과의 간담회에 우리 단장님도 참석을 하시지요?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네, 참석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간담회가 있고 하니 간담회를 마치고라도 잠시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즉석 구수회의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법적문제가 없고 충분히 기업의 애로사항,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근거사항도 있고, 단지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 행정이든 정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금액이 얼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서울시 행정의 대승적인 발전, 신뢰가 굳건히 서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의 업무수행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 지원시설용지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위본의 수의계약 추진문제,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입주포기 수순 및 이후 대책문제, 국내외 연구개발 중심기업의 유치현황 및 성과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에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마곡 도시개발사업 평가는 별도로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입주기업 유치율이 토지 분양면적 기준 60%에 이르는 등 그간의 가시적 성과는 마곡사업추진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마곡사업추진단의 업무처리는 조직 초기에 비춰보면 열정과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곡지구에서 마곡사업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마곡지구 전체 발전방안 강구 등의 역할과 아울러 SH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가진 권한대로 조성 시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곡지구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마곡사업추진단이 어떻게 임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SH공사와 충분히 협의ㆍ협력하여 앞으로도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시어 모든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및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내에 추진 중인 주요시책사업에 있어 시ㆍ구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과 갈등이 도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주요 강남구청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강남구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과 대립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무리하다면 이러한 갈등 유발은 서울시민의 복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주요관계자의 주장과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각 주장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12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증인채택을 통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이견이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의 주장과 다른 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전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지하시다시피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켜 달라는 등 상식의 선을 벗어난 감정적 대응으로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사용,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방식 건은 물론 그 외에도 수서역 공영주차장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KT사업부지 임대주택 건립사업, 산업통상진흥원 부지 내 시민청 건립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출석요구한 증인 가운데 주요증인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원인 면담, 행사참여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 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강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오늘 지방출장계획까지 포기를 하시고 함께 해 주신 의정모니터 홍성룡 단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항은 우리 서울시민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놓고 지금 강남구와 서울시가 심대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갈등 자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번에 증인심문 순서를 마련했고요, 또 증인심문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사 규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조치까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주요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강남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건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단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갈등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교류복합단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불출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께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주요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아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4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회기일정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여러분, 김정태 부위원장님 발언과 같이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주요증인의 불참으로 회의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때 증인 및 참고인으로 다시 재출석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23일 재출석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기 전에 의정모니터단장님께서 오셨는데 한 말씀…….
●위원장 김미경 네. 오늘 주요증인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오셨는데요, 대한민국 의정모니터단 홍성룡 단장님 한 말씀 주시죠.
●김정태 위원 (퇴장하는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저기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경 놔 두세요, 놔 두세요.
●이승로 위원 나가는 분들은 누구죠?
●위원장 김미경 강남구 직원들 같아요. 하세요.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장 홍성룡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모니터단장 홍성룡입니다.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퇴장했다 다시 입장)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집행부석에서) 아니, 과장을 불러놨으면 그래도 얘기를 하고 끝내셔야지. 강남구청에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집행부석에서) 제가 양해 구했잖아요.
●김정태 위원 이봐요, 과장. 어디서 큰 소리야.
●유동균 위원 어디서 행패야. 당신 공무원 맞아?
(장내소란)
●위원장 김미경 조용히 하세요.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집행부석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김정태 위원 속기하세요, 이거 다 속기하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어. 너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어디서 이따위 행패야.
●의정지원팀장 임승락 (집행부석에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뭐하시는 거냐고요.
●유동균 위원 공무원 맞아? 어디서 행패야.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내가 공무원 아닙니까?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집행부석에서) 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양해 구했잖아요. 여기 앞에 앉을 수 없고 뒤에 앉아야 된다고……. 그럼 서기관…….
(「데려와요, 데려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퇴장하며)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아니, 그러면…….(청취불능)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양해 구했잖아요. 감사장에서……. 여기 못 앉는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미리. 사전에 양해 안 구했어요?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뭐야?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뭐라니, 이 새끼…….
(장내소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퇴장)
●위원장 김미경 됐어요. 문 닫으세요. 말씀하세요.
●김인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와 강남구의 현실이에요, 현실.
●유동균 위원 어디 사무관이 말이야…….
●김인제 위원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의사활동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진행들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들을 찾으셔서 행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단 저런 사항들도 묵과하지 않을 거고요.
●유동균 위원 위원장님, 강남구청에서 증인으로 왔던 과장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과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일삼고 고성을 지르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는 같은 공무원, 행정조직의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등 자기보다 직급이 위인 분들이 많이 있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것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에게 저런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가면서까지 시의원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하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방 난동을 부린 강남구청 사무관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상당히 실추될 것이고 추락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강남구청 과장을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과 회부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단 그 사항을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이런 상황들은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좀 더 부연하자면 마치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린 것이 강남구청에 가서는 개선장군처럼 금의환향하는 사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직접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사주에 의해서 한 행동임이 틀림없다, 지휘책임까지 물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준희 위원 보도자료도 내.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해 주시면…….
●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장 홍성룡 제 인사하는 와중에 그냥 많이 잘라……. (웃음) 하여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이 강남구의 작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편파적인 여러 가지 행정,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듯한,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68만 명 서명 받은 것. 그래서 고유한 공무원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 오셨으면 저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존과 상생시대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탄천 하나만 건너면 송파이고 강남인데 잠실종합운동장이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저는 사실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면 간곡히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상생, 공생 모델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23일에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볼 때 강남구 초기 발전을 할 당시에 강북에서 많은 돈이 가 가지고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부지는 개인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니터단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3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