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봉 3타)
1.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미경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관계자 및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3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관계자 및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5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3시 38분)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과 박경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시상식 참석 때문에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1일차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과 박경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시상식 참석 때문에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1일차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조정코디네이터, 어제 사실 갈등조정관은 폐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 계속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코디네이터는 5월부터 시작했는데 업무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또 예산도 다를 테고,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어제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전문코디네이터가 있고 갈등조정코디네이터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전에는 갈등조정관이었죠, 코디네이터가 생기기 전에?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복된 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갈등조정코디네이터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 제도는 어쨌든지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갈등조정관이 한 3~4년 활동했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단점이 많으니까 보완했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할 생각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달 말에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번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할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있는 곳에 가면 험악하잖아요. 사실 돈 앞에 살인도 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거기 가면 멱살도 잡힐 거고 이랬을 때 그 양반들이 여태 3~4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봐야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꼭 저한테도 보고 바랍니다.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재생본부에 보면 1년에 민원건수가 많죠? 대략 몇 건 정도나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민원건수 지금 통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아직 없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서로도 들어오지만 또 앞에 와서 시위도 많이 하고 개별면담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죠.
●남창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많지 싶어서, 그래도 어느 부류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 줄 수 없대요. 정리가 안 되었나 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정리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자체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개인욕심 때문에 민원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다음에 이 민원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할 그런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따지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이것을 별도로 제출을 하기는 한 모양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안 왔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USB로 제출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 드리기는 드렸는데…….
●남창진 위원 그랬어요? 제가 못 봤나 보네요. 하여튼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우리 직원한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별첨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3년간 부서별 민원처리 내역서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보면.
●남창진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민원 일일이 하나까지 다 알 필요가 없는데, 저도 그것을 왜 요구했냐 하면 민원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문외한이지만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획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문제가…….
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여태 보면 본 위원이 눈이 작아서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갈등뿐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희망을 줘서 잘 되는 데는…….
●남창진 위원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잘 되는 데는 많죠.
●남창진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조용히 조합주도, 이 정비사업이 대개 조합주도 아니겠습니까. 조합 주도로 잘 돼서 준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잘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폭이 되고 구에 민원 접수하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때로는 찾아뵙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남창진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너무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밀어붙이기식. 보면 반대민원도 좀 듣고 속도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성과부터 내려고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조합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측은 사업을 끌면 끌수록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저희가 코디네이터,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파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한 예를 들자면 백사마을 같은 데도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위원회에 있다고 어떤 민원도 오고 이렇게 와요. 그것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정책의 첫 번째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백사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지역이었는데 해제한 지역이거든요. 해제하면서 그분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재개발을 죽 해 오는 과정에서 내부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주도권 가지고 다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LH 쪽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LH 내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옛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업이 중단이 돼 있고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는 건설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남창진 위원 있었겠죠.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역사교육장, 영화촬영지 이래 해 가지고 이대로만 되면 멋있는데, 멋있는데 또 물론 시에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그린벨트였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주민들이 엄청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남창진 위원 하지만 또 지금 풀어준 것은 과거고 현재로 봤을 때 이것을 한 4분의1을 보존지구로 묶어버리니까 주민들은 이게 사업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려면 일찍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하다가 이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별도 현장에 사랑방까지 개설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백사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용적률을 엄청나게 그때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보존지역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높이도 올려달라는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최종 의사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정확히 정리돼서 다시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남창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저도 도시계획위원인데 가서 보면 어떻게 이론적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 있는 실지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가…….
●남창진 위원 그러니 어쨌든지, 얼마 전에 저도 일본에 사비로 재생사업 한번 보러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몇 년이 걸려도 주민 마지막 하나까지도 설득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산도 백사마을 예산 잡힌 거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자, 이런 돈 가지고, 어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구 잠실관광특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외화가 지금 자꾸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런 데 억지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보면 안 쓰고 있잖아요. 전부다 잡아놓은 거 죽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백사마을, 코디네이터도 이것도 많이 잡아놓고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안 쓰고 있고, 엄청 많아요. 창동 복합마을 이것도 100% 그대로 미집행돼 있고 죽죽 많은데 이런 것은 주민을 설득시키는 시간을 좀 두고 실질적으로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요. 신월곡동하고 성북2지구하고 결합개발 하는 거요. 이것도 보면 처음에 한 군데는 한옥 건설을 하면서 한옥단지를 만들면서 한 군데 용적률을 올려줘 가지고 결합개발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장려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장려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이래 가지고 계획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면 추진한 사람들은 여태 돈 들이고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달래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달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잠깐 말씀드리면 성북2 같은 경우는 꼭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외지 투자자들은 빨리 가길 원하고. 그런 갈등구조 속에서 상당한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현재 꼭 성북2구역을 전부 쓸어버리고 한옥을 짓는 것보다 현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정리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논의를 했고 그 논의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도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이런 게 없어져버리면 앞으로 서울시를 믿으라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것 좋은 계획 있을 때 빨리 해 가지고 팔아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지 여기에 더 있다가 잘못하면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불신풍조만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서울시에 집수리지원센터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집수리지원센터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집수리지원센터,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전 같으면 집이 20~30년 되면 철거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은 다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20~30년 되고 나면 단열도 안 돼서 겨울에는 춥지요, 물 새지요…….
●남창진 위원 물론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 구청장이 이런 것을 점검, 개량, 보수, 지원,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예산을 보조해 주더라도 그래도 구청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서울시에서 안 그래도 도시재생본부에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헷갈리고 예산도 잡아놓고 다 못 쓰고 이렇게 있는 이 시점에 이런 헌집 수리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옳으신 말씀인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면 자치구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의 변화, 흐름의 변화는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정책의 변화, 어떤 도시재생의 흐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자치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합니다.
●남창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창진 위원 제가 구의회에 있다가 왔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보면 서울시의회에 왔는데 오히려 구의회보다도 사업을 더 쫀쫀한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큼직큼직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로 넘겨줘야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생사업이 아까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처럼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도 하지만 시민들의 정말 가려운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업까지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어떤 면에서는 참 존경스럽고 자랑할 일인데, 물론 큰 것도 잘하시고 이런 것도 다 잘하시면 괜찮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 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렇지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 앞에까지 온 관광객을 유치도 못하고 바로 가게 하는 판에 이 예산을 보면, 나중에 예결할 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는데,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엄청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돈을 우리한테 먼저 투자하면, 이게 말로만 강남3구인가 되지 실제 한번 와보시면 너무 답답해요. 우선 오는 손님이 길이 시원찮아서 못 와요.
그리고 또 이 집수리지원센터도 보면 어차피 하시는 것 좀 모범적으로 마중물 형식으로 잘 하셔 가지고 넘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에 보면 몇 개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6개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정태 남창진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남창진 위원 네,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그러면 좋은데 이것을 보면 근무자도 계속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해 가지고 항상 필요할 때 가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공구도 빌려줄 것이고, 또 집수리를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얼마 지원도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이렇게 하는데 공구 빌리러 갔다가 일주일에 한 반나절씩 하루 이틀만 한다면 없는 날은 어디 가 빌립니까, 없는 날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센터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공구를 빌려줄 수 있고…….
●남창진 위원 사람이 없는데 요청이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미리 전화하면 저희가 미리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남창진 위원 갖춰났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상근을 안 해도 전화번호가, 찾아가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로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근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 구청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착이 되면 구로 넘겨주신다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정착을 시키자면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해야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포 출신의 유동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조정코디네이터, 어제 사실 갈등조정관은 폐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 계속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코디네이터는 5월부터 시작했는데 업무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또 예산도 다를 테고,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어제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전문코디네이터가 있고 갈등조정코디네이터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전에는 갈등조정관이었죠, 코디네이터가 생기기 전에?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복된 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갈등조정코디네이터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 제도는 어쨌든지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갈등조정관이 한 3~4년 활동했죠?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단점이 많으니까 보완했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할 생각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달 말에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번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할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있는 곳에 가면 험악하잖아요. 사실 돈 앞에 살인도 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거기 가면 멱살도 잡힐 거고 이랬을 때 그 양반들이 여태 3~4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봐야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꼭 저한테도 보고 바랍니다.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재생본부에 보면 1년에 민원건수가 많죠? 대략 몇 건 정도나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민원건수 지금 통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아직 없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서로도 들어오지만 또 앞에 와서 시위도 많이 하고 개별면담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죠.
●남창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많지 싶어서, 그래도 어느 부류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 줄 수 없대요. 정리가 안 되었나 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정리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자체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개인욕심 때문에 민원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다음에 이 민원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할 그런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따지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이것을 별도로 제출을 하기는 한 모양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안 왔더라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USB로 제출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 드리기는 드렸는데…….
●남창진 위원 그랬어요? 제가 못 봤나 보네요. 하여튼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우리 직원한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별첨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3년간 부서별 민원처리 내역서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에 보면.
●남창진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민원 일일이 하나까지 다 알 필요가 없는데, 저도 그것을 왜 요구했냐 하면 민원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문외한이지만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획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문제가…….
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여태 보면 본 위원이 눈이 작아서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갈등뿐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희망을 줘서 잘 되는 데는…….
●남창진 위원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잘 되는 데는 많죠.
●남창진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조용히 조합주도, 이 정비사업이 대개 조합주도 아니겠습니까. 조합 주도로 잘 돼서 준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잘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폭이 되고 구에 민원 접수하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때로는 찾아뵙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남창진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너무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밀어붙이기식. 보면 반대민원도 좀 듣고 속도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성과부터 내려고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조합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측은 사업을 끌면 끌수록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저희가 코디네이터,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파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한 예를 들자면 백사마을 같은 데도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위원회에 있다고 어떤 민원도 오고 이렇게 와요. 그것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정책의 첫 번째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백사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지역이었는데 해제한 지역이거든요. 해제하면서 그분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재개발을 죽 해 오는 과정에서 내부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주도권 가지고 다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LH 쪽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LH 내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옛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업이 중단이 돼 있고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는 건설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남창진 위원 있었겠죠.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역사교육장, 영화촬영지 이래 해 가지고 이대로만 되면 멋있는데, 멋있는데 또 물론 시에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그린벨트였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주민들이 엄청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남창진 위원 하지만 또 지금 풀어준 것은 과거고 현재로 봤을 때 이것을 한 4분의1을 보존지구로 묶어버리니까 주민들은 이게 사업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하려면 일찍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하다가 이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별도 현장에 사랑방까지 개설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백사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용적률을 엄청나게 그때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보존지역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높이도 올려달라는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최종 의사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정확히 정리돼서 다시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남창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저도 도시계획위원인데 가서 보면 어떻게 이론적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 있는 실지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가…….
●남창진 위원 그러니 어쨌든지, 얼마 전에 저도 일본에 사비로 재생사업 한번 보러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몇 년이 걸려도 주민 마지막 하나까지도 설득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산도 백사마을 예산 잡힌 거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자, 이런 돈 가지고, 어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구 잠실관광특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외화가 지금 자꾸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런 데 억지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보면 안 쓰고 있잖아요. 전부다 잡아놓은 거 죽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백사마을, 코디네이터도 이것도 많이 잡아놓고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안 쓰고 있고, 엄청 많아요. 창동 복합마을 이것도 100% 그대로 미집행돼 있고 죽죽 많은데 이런 것은 주민을 설득시키는 시간을 좀 두고 실질적으로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요. 신월곡동하고 성북2지구하고 결합개발 하는 거요. 이것도 보면 처음에 한 군데는 한옥 건설을 하면서 한옥단지를 만들면서 한 군데 용적률을 올려줘 가지고 결합개발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장려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장려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이래 가지고 계획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면 추진한 사람들은 여태 돈 들이고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달래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달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잠깐 말씀드리면 성북2 같은 경우는 꼭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외지 투자자들은 빨리 가길 원하고. 그런 갈등구조 속에서 상당한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현재 꼭 성북2구역을 전부 쓸어버리고 한옥을 짓는 것보다 현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정리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논의를 했고 그 논의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도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이런 게 없어져버리면 앞으로 서울시를 믿으라 그래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것 좋은 계획 있을 때 빨리 해 가지고 팔아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지 여기에 더 있다가 잘못하면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불신풍조만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서울시에 집수리지원센터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집수리지원센터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집수리지원센터,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전 같으면 집이 20~30년 되면 철거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은 다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20~30년 되고 나면 단열도 안 돼서 겨울에는 춥지요, 물 새지요…….
●남창진 위원 물론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 구청장이 이런 것을 점검, 개량, 보수, 지원, 정보제공 이런 식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예산을 보조해 주더라도 그래도 구청으로 넘겨주는 게 낫지 서울시에서 안 그래도 도시재생본부에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헷갈리고 예산도 잡아놓고 다 못 쓰고 이렇게 있는 이 시점에 이런 헌집 수리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옳으신 말씀인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면 자치구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의 변화, 흐름의 변화는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정책의 변화, 어떤 도시재생의 흐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자치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합니다.
●남창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창진 위원 제가 구의회에 있다가 왔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보면 서울시의회에 왔는데 오히려 구의회보다도 사업을 더 쫀쫀한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큼직큼직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로 넘겨줘야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생사업이 아까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처럼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도 하지만 시민들의 정말 가려운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업까지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 어떤 면에서는 참 존경스럽고 자랑할 일인데, 물론 큰 것도 잘하시고 이런 것도 다 잘하시면 괜찮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 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렇지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 앞에까지 온 관광객을 유치도 못하고 바로 가게 하는 판에 이 예산을 보면, 나중에 예결할 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는데,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엄청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돈을 우리한테 먼저 투자하면, 이게 말로만 강남3구인가 되지 실제 한번 와보시면 너무 답답해요. 우선 오는 손님이 길이 시원찮아서 못 와요.
그리고 또 이 집수리지원센터도 보면 어차피 하시는 것 좀 모범적으로 마중물 형식으로 잘 하셔 가지고 넘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에 보면 몇 개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6개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정태 남창진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남창진 위원 네,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그러면 좋은데 이것을 보면 근무자도 계속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해 가지고 항상 필요할 때 가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공구도 빌려줄 것이고, 또 집수리를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얼마 지원도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이렇게 하는데 공구 빌리러 갔다가 일주일에 한 반나절씩 하루 이틀만 한다면 없는 날은 어디 가 빌립니까, 없는 날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센터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공구를 빌려줄 수 있고…….
●남창진 위원 사람이 없는데 요청이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미리 전화하면 저희가 미리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남창진 위원 갖춰났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남창진 위원 상근을 안 해도 전화번호가, 찾아가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로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근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 구청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착이 되면 구로 넘겨주신다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정착을 시키자면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해야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포 출신의 유동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PMA라는 회사와 일로라는 회사의 연구진을 보니까 성씨가 우연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양쪽에 분포돼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올해 2015년도 4월, 5월, 6월에 연속으로 용역을 수행합니다, 2~3개를 동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PMA와 일로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돼 있는 연구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관리를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국별로 모아서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과별로 합니다.
●유동균 위원 과별로 하니까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어떤 업자가 몇 건을 수주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통계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요.
●유동균 위원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중요한 건 프로젝트베이스지 않습니까? 일이 중요한 거니까 일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용역발주도 하고 나중에 선정되면 부서별로 일을 추진합니다.
●유동균 위원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공무원조직이 뭐라 그럴까 좀 막혀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하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요, 아무래도. 뒤에 비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 생각에는…….
●유동균 위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옆에 과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업체가 우리 과 용역을 해 주면 마음이 편하고, 쉽게 얘기하면. 처음 들어온 회사가 용역을 맡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 않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금 같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이 용역사 명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유동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행정에서 그럴 경우에 발굴 육성하는 몫도 행정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그것은 새겨들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특정 이익집단의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행정조직, 공무원조직 아니에요. 공무원조직이 깨뜨리고 발굴하고 육성해서 좀 더 유능한 연구진을 많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유동균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다음에 자료 2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입찰참가 업체, 25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가운데쯤 입찰참가 업체명 해 가지고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두 곳,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외 세 곳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용역기관은 서울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참가 업체에는 서울연구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용역기관은 서울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서울연구원이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두 곳 이런 데 포함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서울연구원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자료요구를 저희가 하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건건별로 워드를 새로 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쳐야지요.
●유동균 위원 건건별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시스템화 돼 있는 것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양식에 따라서 저희가 다 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이런 오타가 앞으로도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오타가 안 나오도록…….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시스템화 하자는 거지, 시스템화 하셔야지. 이것을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워드를 쳐 가지고 갖다주고 요구 안 하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일관성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일관적인 자료를 비치해 놓고 바로 취합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매번 워드를 다 새로 치면 이보다 더 큰 오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체계화하세요, 아예 시스템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래서 시스템만 딱 누르면 쫙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해서 이런 오타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리고 더 하나만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81페이지는 3억 500만 원, 그다음에 282페이지는 5억 1,300만 원짜리의 굉장히 큰 금액의 용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참여연구진이 딱 한 명씩 대표만, 대표 혼자 5억, 3억짜리 이것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집어넣다 보니까 빠졌나요, 아니면 그 연구진 이름 적어놓은 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시스템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각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누구는 대표만 쓰고 누구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 명단도 쓰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네요, 보니까.
●유동균 위원 아니 본부장님, 행정에 매뉴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직원은 대표만 쓰고 어떤 직원은 연구진까지 쓰고 이것은 답변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체계화, 시스템화해서 다시는 이런 엉망인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이것을 지적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동균 위원 참 이것은 지적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타라고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화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양에 비해서 수요기관이 적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연구진 자체도 제가 보면 쏠림현상이 심하고 쉽게 얘기하면 박사나 전문가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보면 최근 5년간 용역참여진들을 죽 분석을 해 보면 서울연구원에 박 모 박사님은 6개의 용역을 수행했어요, 6개. 물론 재생정책과 2건, 공공개발센터 4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물론 역량 있는 박사님들이나 역량 있는 분들이 우리 서울시 사업용역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면 고맙죠.
그런데 또 하나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이분이 서울시의 용역을 또 5건이나 동시에 수행을 했어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쏠림현상이 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박 모 박사님은 도시계획국 용역도 4건이나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독점을 하는 거죠, 거의. 거의 독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이 잘 하고 이런 분이 많이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용역이나 어떤 일들이 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또 있어요. 이것은 연구나 연구목적, 연구용역에 치우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의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의를 하는 데도 특정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쏠려있어요. 한 분이 심지어는 7개까지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대학교 모 교수님은 재생본부 소관 상임위원회 2개, 주택건축국 소관 2개, 도시계획국 소관 3개 해서 총 7개 위원으로 위촉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7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세요, 7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의위원 전문가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심의위원 수당만 받아도 생활이 될 거 같아, 제가 볼 때.
●부위원장 김정태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 7개 참가위원회 출석표 좀 바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법정위원회보다도 자문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부위원장 김정태 아니, 안 그렇습니다. 법정위원회도 3개나 되는데요, 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이 특정인들로 이루어지면 쏠림이라든지 편중 내지는 다양성이 막히고 일률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한 개나 두 개 만들어서 운영해 버리면 되지 굳이 각 분야별로 나줘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에 맞게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 성질에 맞게 가야 되는데 특정인이 다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도 이 얘기, 저기서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위원회를 나누는 목적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별 민간전문가 위촉기준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계신지,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국 3개 부서에서 동시에 그 분이 두 군데, 세 군데씩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심지어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과별로 소통이 되지 않고 않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별로 최소한 회의하실 때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대화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 스스로 그런 자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건축을 하려면 최고높이 기준을 규제하는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을지로 같은 경우는 90m까지만 허용을 했었죠, 90m까지만. 그런데 그게 70m로 언제 낮춰졌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번에 역사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5월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유동균 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표되고 나면,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균 위원 계획이죠, 말 그대로 계획?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면 도시환경기본구역 같은 경우는 그게 행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맞춰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거라서 5월 이후에 이것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될 게 있으면 그것들을 감안해서…….
●유동균 위원 예를 들면 90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90m로 전부다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람공고까지 다 마쳤고. 그런데 헌법에는 법의 적용을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예를 들면 메뉴에 밥값이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었는데 6,000원의 밥을 시켰습니다, 제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이 내일부터 밥값을 올리려고 7,000원으로 바꾸었어요. 6,000원에 시킨 사람을 7,000원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최근 공람공고까지 마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건물에 한해서는 70m 제한을 두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거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이 이것은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지만 행정에는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민간이나 민원인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예를 들면 2020계획을 2016년 1월 1일부터 공람공고하는 건물이라든지 심의가 들어오는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민원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본부장님,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사무관 이상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무관 이상만요?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무관 이상만은 제가 안 세어봤는데…….
●박준희 위원 좋아요. 지금 보면 우리 도계위 쪽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석박을 하면서 연결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서울시 일거리들, 용역을 다 받아가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에 5급 이상 석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논문제목하고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적사항, 이것을 죽 나열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부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PMA라는 회사와 일로라는 회사의 연구진을 보니까 성씨가 우연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양쪽에 분포돼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올해 2015년도 4월, 5월, 6월에 연속으로 용역을 수행합니다, 2~3개를 동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PMA와 일로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돼 있는 연구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관리를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국별로 모아서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과별로 합니다.
●유동균 위원 과별로 하니까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어떤 업자가 몇 건을 수주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통계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요.
●유동균 위원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중요한 건 프로젝트베이스지 않습니까? 일이 중요한 거니까 일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용역발주도 하고 나중에 선정되면 부서별로 일을 추진합니다.
●유동균 위원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공무원조직이 뭐라 그럴까 좀 막혀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하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요, 아무래도. 뒤에 비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제 생각에는…….
●유동균 위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옆에 과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업체가 우리 과 용역을 해 주면 마음이 편하고, 쉽게 얘기하면. 처음 들어온 회사가 용역을 맡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 않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금 같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이 용역사 명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유동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행정에서 그럴 경우에 발굴 육성하는 몫도 행정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그것은 새겨들었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특정 이익집단의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행정조직, 공무원조직 아니에요. 공무원조직이 깨뜨리고 발굴하고 육성해서 좀 더 유능한 연구진을 많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유동균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다음에 자료 2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입찰참가 업체, 25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가운데쯤 입찰참가 업체명 해 가지고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두 곳,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외 세 곳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용역기관은 서울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참가 업체에는 서울연구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용역기관은 서울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서울연구원이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두 곳 이런 데 포함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서울연구원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동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자료요구를 저희가 하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 건건별로 워드를 새로 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쳐야지요.
●유동균 위원 건건별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시스템화 돼 있는 것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양식에 따라서 저희가 다 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면 이런 오타가 앞으로도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오타가 안 나오도록…….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시스템화 하자는 거지, 시스템화 하셔야지. 이것을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워드를 쳐 가지고 갖다주고 요구 안 하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일관성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일관적인 자료를 비치해 놓고 바로 취합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매번 워드를 다 새로 치면 이보다 더 큰 오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체계화하세요, 아예 시스템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래서 시스템만 딱 누르면 쫙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해서 이런 오타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그리고 더 하나만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81페이지는 3억 500만 원, 그다음에 282페이지는 5억 1,300만 원짜리의 굉장히 큰 금액의 용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참여연구진이 딱 한 명씩 대표만, 대표 혼자 5억, 3억짜리 이것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집어넣다 보니까 빠졌나요, 아니면 그 연구진 이름 적어놓은 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시스템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각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누구는 대표만 쓰고 누구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 명단도 쓰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네요, 보니까.
●유동균 위원 아니 본부장님, 행정에 매뉴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직원은 대표만 쓰고 어떤 직원은 연구진까지 쓰고 이것은 답변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체계화, 시스템화해서 다시는 이런 엉망인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이것을 지적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동균 위원 참 이것은 지적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타라고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화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양에 비해서 수요기관이 적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연구진 자체도 제가 보면 쏠림현상이 심하고 쉽게 얘기하면 박사나 전문가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보면 최근 5년간 용역참여진들을 죽 분석을 해 보면 서울연구원에 박 모 박사님은 6개의 용역을 수행했어요, 6개. 물론 재생정책과 2건, 공공개발센터 4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물론 역량 있는 박사님들이나 역량 있는 분들이 우리 서울시 사업용역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면 고맙죠.
그런데 또 하나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이분이 서울시의 용역을 또 5건이나 동시에 수행을 했어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쏠림현상이 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박 모 박사님은 도시계획국 용역도 4건이나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독점을 하는 거죠, 거의. 거의 독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이 잘 하고 이런 분이 많이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용역이나 어떤 일들이 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또 있어요. 이것은 연구나 연구목적, 연구용역에 치우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의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의를 하는 데도 특정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쏠려있어요. 한 분이 심지어는 7개까지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대학교 모 교수님은 재생본부 소관 상임위원회 2개, 주택건축국 소관 2개, 도시계획국 소관 3개 해서 총 7개 위원으로 위촉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7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세요, 7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의위원 전문가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심의위원 수당만 받아도 생활이 될 거 같아, 제가 볼 때.
●부위원장 김정태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중앙대학교 이정형 교수 7개 참가위원회 출석표 좀 바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법정위원회보다도 자문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부위원장 김정태 아니, 안 그렇습니다. 법정위원회도 3개나 되는데요, 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이 특정인들로 이루어지면 쏠림이라든지 편중 내지는 다양성이 막히고 일률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한 개나 두 개 만들어서 운영해 버리면 되지 굳이 각 분야별로 나줘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것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에 맞게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 성질에 맞게 가야 되는데 특정인이 다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도 이 얘기, 저기서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위원회를 나누는 목적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별 민간전문가 위촉기준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계신지,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국 3개 부서에서 동시에 그 분이 두 군데, 세 군데씩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심지어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과별로 소통이 되지 않고 않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별로 최소한 회의하실 때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대화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 스스로 그런 자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건축을 하려면 최고높이 기준을 규제하는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을지로 같은 경우는 90m까지만 허용을 했었죠, 90m까지만. 그런데 그게 70m로 언제 낮춰졌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번에 역사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5월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유동균 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표되고 나면,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균 위원 계획이죠, 말 그대로 계획?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면 도시환경기본구역 같은 경우는 그게 행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맞춰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거라서 5월 이후에 이것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될 게 있으면 그것들을 감안해서…….
●유동균 위원 예를 들면 90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90m로 전부다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람공고까지 다 마쳤고. 그런데 헌법에는 법의 적용을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동균 위원 예를 들면 메뉴에 밥값이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었는데 6,000원의 밥을 시켰습니다, 제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이 내일부터 밥값을 올리려고 7,000원으로 바꾸었어요. 6,000원에 시킨 사람을 7,000원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최근 공람공고까지 마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건물에 한해서는 70m 제한을 두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거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이 이것은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지만 행정에는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민간이나 민원인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예를 들면 2020계획을 2016년 1월 1일부터 공람공고하는 건물이라든지 심의가 들어오는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민원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본부장님,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사무관 이상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무관 이상만요?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무관 이상만은 제가 안 세어봤는데…….
●박준희 위원 좋아요. 지금 보면 우리 도계위 쪽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석박을 하면서 연결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서울시 일거리들, 용역을 다 받아가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에 5급 이상 석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논문제목하고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적사항, 이것을 죽 나열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부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선지구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여기 면적하고 가구 수 관련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백남준 생가터 매입 관련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매입을 하셨나 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백남준, 그 부분이 우리 창신ㆍ숭인지역 도시재생구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찬종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양도성도 지나가고 또 성곽마을 내 문화적 자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재생하자는 의미였는데 마침 백남준 생가 가옥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터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를 매입을 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쓰면 창신ㆍ숭인지역의 도시재생의 시너지효과가 나오겠다 이러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찬종 위원 저는 거기가 백남준 생가터라기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셔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외국에 나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한 3,000평 이상 정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유찬종 위원 그게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치더라도 그게 나중에 탐방로하고 연결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주변은 정리보다는 우선 문화재적 측면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까지 정리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일단 그 집 중의 한 집을 매입해서 지금 시립미술관하고 같이, 어차피 미술 관련해서 문화적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시립미술관은 우리 서울에도 많이 있죠. 있는데 총체적으로 박물관만 여러 가지 짓는 것보다는 그쪽에 박물관도 하나하나 해서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서울에 대표적인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또 관광객들 와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박물관이 선진외국 같은 데 좋은 도시들을 보면 특색 있는 작은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저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다란 박물관만 군데군데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박물관들을 만들어 가자. 그것이 하나의 재생사업과 연결됐을 때 상당한 성과도 내고 또 관광자원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문화본부에서는 건너편에 보면 박수근 선생의 생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재생하고 연결하는 문화사업도 같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박물관이 대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 제가 총수는…….
●유찬종 위원 수치가 안 나와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야, 박물관은 우리 망원동 공동묘지도 박물관 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참 발상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데는 한번 챙겨보지 못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 위원 망원동 공동묘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난번에 망원동 공동묘지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고요, 아무래도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도시재생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커버하니까 서열로도 제일 위고 그러니까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슈화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논의의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269쪽 한번 볼게요.
창신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승열 과장, 김재겸 팀장, 국승열 과장이 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활력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승열 과장이 진작 와서 센터 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승열 과장이나 김재겸 팀장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또 부딪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내놓고 그러는데, 센터장이 하시는 일이, 내가 전체적으로 한 번도 못봤어요, 회의진행은 했는데. 내가 그 지역에서 회의도 한번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셔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8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센터장님들이 전부 위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 창신ㆍ숭인이 앞서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를 잘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님하고는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특히 선도지역 아닙니까? 선도지역이라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중간에 “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센터장님 한번 뵈려면 여러 가지로 바쁘셔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센터장님들이, 아무래도 대학교수분들이 많이 하시다보니까 바쁘시지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유찬종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쯤에서 한번 중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주민설명회 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주민설명회 경청 한번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창신동 채석장 관련해서 채석장을 명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채석장이 아시다시피 그 밑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시장님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봤는데 그 앞에 무허가도 있고, 또 청소차도 있고, 재활용 이것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 정리하면서 거기에 일부는 공원화도 하고 일부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또 청소 집하장 같은 경우 갈 데가 없다 그래요. 지하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러면서 그 채석장의 암벽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본부장님이 가보셨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유찬종 위원 기동대도 있고, 또 아파트도 위치해 있고, 또 산 위에는 무허가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청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열악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서 건축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경사레벨에 따라서 지하화하고 나머지도 다 넣고 그 위에 산등성이 채석장 위쪽에 이쪽에다 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거기에다가 대규모 공연장도 만들 수 있고 축구장도 만들 수 있고, 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위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저런 바위는……. 옛날에 채석장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무리됐던데 자연미를 살리면서도 독특한 세계적인 조각가나 이런 분들로 해서 형상화 할 수 있으면 참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웃소싱 줘서 센터에서 연구 한번 해 보라고 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단순히 아이디어보다는 공고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채석장에 어떠한 조각상이 좋겠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모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외국에 유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북미를 가봤더니 그런 암벽을 이용해서 교회 강당을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지금은 버려진 공간이지만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들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또 조각하라 그런다고 해서 람세스 얼굴을 거기다 조각하지 말고요.
다음 돈의문뉴타운 담당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돈의문뉴타운이 마무리가 다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사무실도 거기 있지만. 민원인들이 전번에 집단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던가 봐요. 그런데 요즘에 보상제도가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판단한다 그러는데 보험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얼마 이상의 보험을 주겠다. 일인당 한 50~60만 원씩 지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고, 또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집단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우리 주무과장이 한번 챙겨보실랍니까? 챙겨보시고……. 답변하세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변지역 건물들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저희 시하고 조합 측하고 직접 현장도 조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합에 지시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또 다시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행정지도를 할 때 건설사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의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한 2~3개월 내에 해결됐으면 하는데 1년, 2년 끌고 전부 다 그냥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 정도 되면 또 타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제시하고, 한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행정지도를 하셔서 마무리를 짓도록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세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네, 하나만 더 하십시오.
●유찬종 위원 아까 익선지구의 면적과 가구수 데이터가 나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직원에게) 하나 드려요.
●유찬종 위원 아니 내가 뭐 안 봐도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만 1,121㎡입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는 239명이고요.
●유찬종 위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1만 평이 좀 안 되는…….
●유찬종 위원 큰 면적이 아닌데 이게 2004년도에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또 해제요청을 2014년에 종로구에서 해제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해제를 하려면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해제해야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유찬종 위원 어디를 가보셨어요? 익선지구 어디어디 보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익선지구 한옥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만 골목들.
●유찬종 위원 한옥 골목들, 또 종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거기서 삼겹살에다 소주도 한잔 해 봤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그거 해 봐야 되는데…….
거기가 나름대로 샐러리맨들, 또 아니면 지역에 아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봉제, 주얼리 등등해서 나름대로 낭만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포장마차들이 좀 무질서하지만 그래도 옛날 무교동을 옮겨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한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 하도 그분들이 한옥을 얘기하면서 한옥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재개발을 반대했던 분들도 한옥으로는 안 된다,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은 거기 경계가 세무서, 또 옛날 오진암, 기타 등등, 또 전번에는 호텔로 다 지어주고 그랬는데, 거기 가운데만 한옥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한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유찬종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한옥으로 지정이 되면 또 예산지원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6,000만 원 보조금에 4,000만 원은 우리가 저리 융자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한옥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놔두면 또 지원할 마땅한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답니다, 저녁에 연탄불에 삼겹살 구워먹는 이 문화 자체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나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풍경거리고 볼거리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외국인이 온다는 것은 아마 소수, 리모델링해 가지고 몇 군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천막 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시장님이 어디 지나가면 겁나는 거야. 근대시설, ‘아, 저거 괜찮은 곳이네, 보존해야 되겠네’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에 동대문아파트가 오래됐지요, 동묘에 있는 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냐, 시장님이 가서 ‘야, 이건 보존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거기에 유명한 분들이 살았어요, 연예인들 다.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당이 라운드로 돼 있는 특이한 건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중정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도계량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12평, 8평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연체이자 물지요? 저것 무는 거지요? 그것보고 뭐라 그러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연체료 물고 그렇지요.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액이 가중된다고 난리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구에서는 페인팅, 조례로 정해 가지고 8,000만 원을 들여서 페인팅을 외관만 해 줬는데 상수도관 수도 연결하는 것을 각자 각 집 계량기에 하나씩 달아줘야 된다라고 내가 만나봤는데 얘기를……. 총체적으로 100 몇 가구가 되는데 계량기가 하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데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공정과장 불러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런 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익선지구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부장님은 저하고 시각이 다르겠지만 한옥이 전통한옥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옥이란 게 옛날에 거기를 무슨 한옥이라 그러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거기는 도시형 한옥이라 그럽니다.
●유찬종 위원 일제시대 때 지었던 것, 벽돌로도 짓고 뭐도 짓고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쪼개서…….
●유찬종 위원 그게 실은 가보면 15평, 20평인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옆집하고 숨소리도 다 들린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한옥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게요? 한옥 보존해 주고 살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건 뭐…….
●유찬종 위원 아니면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쪽이 우리 한옥이다라고 해서 한옥이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찬종 위원 15평, 20평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데, 옛날처럼 50㎝, 50㎝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 하나에다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 지역을 전부 다 매입해 버리든가, 금액도 얼마 안 하니까. 도시계획 정리를 해 가지고 한 5,000억…….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좀…….
●유찬종 위원 한 5,000억, 6,000억쯤 되면……. 5분만 하겠습니다. 5,000억, 6,000억쯤 되면 대궐 같은 한옥 한 200개는 지을 수 있어요. 지어서 아웃소싱 줘 가지고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체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시에서 정말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 홍보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아무튼 다양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받다보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선지구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여기 면적하고 가구 수 관련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백남준 생가터 매입 관련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매입을 하셨나 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백남준, 그 부분이 우리 창신ㆍ숭인지역 도시재생구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찬종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양도성도 지나가고 또 성곽마을 내 문화적 자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재생하자는 의미였는데 마침 백남준 생가 가옥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터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를 매입을 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쓰면 창신ㆍ숭인지역의 도시재생의 시너지효과가 나오겠다 이러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찬종 위원 저는 거기가 백남준 생가터라기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셔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외국에 나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한 3,000평 이상 정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유찬종 위원 그게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치더라도 그게 나중에 탐방로하고 연결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주변은 정리보다는 우선 문화재적 측면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까지 정리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일단 그 집 중의 한 집을 매입해서 지금 시립미술관하고 같이, 어차피 미술 관련해서 문화적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시립미술관은 우리 서울에도 많이 있죠. 있는데 총체적으로 박물관만 여러 가지 짓는 것보다는 그쪽에 박물관도 하나하나 해서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서울에 대표적인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또 관광객들 와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박물관이 선진외국 같은 데 좋은 도시들을 보면 특색 있는 작은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저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다란 박물관만 군데군데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박물관들을 만들어 가자. 그것이 하나의 재생사업과 연결됐을 때 상당한 성과도 내고 또 관광자원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문화본부에서는 건너편에 보면 박수근 선생의 생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재생하고 연결하는 문화사업도 같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박물관이 대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 제가 총수는…….
●유찬종 위원 수치가 안 나와 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야, 박물관은 우리 망원동 공동묘지도 박물관 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참 발상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데는 한번 챙겨보지 못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 위원 망원동 공동묘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난번에 망원동 공동묘지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고요, 아무래도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도시재생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커버하니까 서열로도 제일 위고 그러니까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슈화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논의의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269쪽 한번 볼게요.
창신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승열 과장, 김재겸 팀장, 국승열 과장이 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활력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승열 과장이 진작 와서 센터 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승열 과장이나 김재겸 팀장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또 부딪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내놓고 그러는데, 센터장이 하시는 일이, 내가 전체적으로 한 번도 못봤어요, 회의진행은 했는데. 내가 그 지역에서 회의도 한번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셔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8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센터장님들이 전부 위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 창신ㆍ숭인이 앞서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를 잘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님하고는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특히 선도지역 아닙니까? 선도지역이라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중간에 “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센터장님 한번 뵈려면 여러 가지로 바쁘셔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센터장님들이, 아무래도 대학교수분들이 많이 하시다보니까 바쁘시지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유찬종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쯤에서 한번 중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주민설명회 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주민설명회 경청 한번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창신동 채석장 관련해서 채석장을 명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채석장이 아시다시피 그 밑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더니, 시장님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봤는데 그 앞에 무허가도 있고, 또 청소차도 있고, 재활용 이것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 정리하면서 거기에 일부는 공원화도 하고 일부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또 청소 집하장 같은 경우 갈 데가 없다 그래요. 지하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러면서 그 채석장의 암벽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본부장님이 가보셨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요.
●유찬종 위원 기동대도 있고, 또 아파트도 위치해 있고, 또 산 위에는 무허가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청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변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열악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서 건축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경사레벨에 따라서 지하화하고 나머지도 다 넣고 그 위에 산등성이 채석장 위쪽에 이쪽에다 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거기에다가 대규모 공연장도 만들 수 있고 축구장도 만들 수 있고, 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위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저런 바위는……. 옛날에 채석장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마무리됐던데 자연미를 살리면서도 독특한 세계적인 조각가나 이런 분들로 해서 형상화 할 수 있으면 참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웃소싱 줘서 센터에서 연구 한번 해 보라고 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단순히 아이디어보다는 공고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채석장에 어떠한 조각상이 좋겠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모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외국에 유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북미를 가봤더니 그런 암벽을 이용해서 교회 강당을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지금은 버려진 공간이지만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들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또 조각하라 그런다고 해서 람세스 얼굴을 거기다 조각하지 말고요.
다음 돈의문뉴타운 담당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돈의문뉴타운이 마무리가 다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사무실도 거기 있지만. 민원인들이 전번에 집단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던가 봐요. 그런데 요즘에 보상제도가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판단한다 그러는데 보험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얼마 이상의 보험을 주겠다. 일인당 한 50~60만 원씩 지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고, 또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집단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우리 주무과장이 한번 챙겨보실랍니까? 챙겨보시고……. 답변하세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변지역 건물들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저희 시하고 조합 측하고 직접 현장도 조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합에 지시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또 다시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행정지도를 할 때 건설사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의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한 2~3개월 내에 해결됐으면 하는데 1년, 2년 끌고 전부 다 그냥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 정도 되면 또 타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제시하고, 한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행정지도를 하셔서 마무리를 짓도록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세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네, 하나만 더 하십시오.
●유찬종 위원 아까 익선지구의 면적과 가구수 데이터가 나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직원에게) 하나 드려요.
●유찬종 위원 아니 내가 뭐 안 봐도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3만 1,121㎡입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는 239명이고요.
●유찬종 위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1만 평이 좀 안 되는…….
●유찬종 위원 큰 면적이 아닌데 이게 2004년도에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또 해제요청을 2014년에 종로구에서 해제요청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해제를 하려면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해제해야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유찬종 위원 어디를 가보셨어요? 익선지구 어디어디 보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익선지구 한옥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만 골목들.
●유찬종 위원 한옥 골목들, 또 종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거기서 삼겹살에다 소주도 한잔 해 봤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그거 해 봐야 되는데…….
거기가 나름대로 샐러리맨들, 또 아니면 지역에 아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봉제, 주얼리 등등해서 나름대로 낭만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포장마차들이 좀 무질서하지만 그래도 옛날 무교동을 옮겨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한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 하도 그분들이 한옥을 얘기하면서 한옥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재개발을 반대했던 분들도 한옥으로는 안 된다,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은 거기 경계가 세무서, 또 옛날 오진암, 기타 등등, 또 전번에는 호텔로 다 지어주고 그랬는데, 거기 가운데만 한옥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한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유찬종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한옥으로 지정이 되면 또 예산지원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6,000만 원 보조금에 4,000만 원은 우리가 저리 융자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한옥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놔두면 또 지원할 마땅한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답니다, 저녁에 연탄불에 삼겹살 구워먹는 이 문화 자체가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나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풍경거리고 볼거리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외국인이 온다는 것은 아마 소수, 리모델링해 가지고 몇 군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천막 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시장님이 어디 지나가면 겁나는 거야. 근대시설, ‘아, 저거 괜찮은 곳이네, 보존해야 되겠네’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에 동대문아파트가 오래됐지요, 동묘에 있는 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유찬종 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냐, 시장님이 가서 ‘야, 이건 보존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거기에 유명한 분들이 살았어요, 연예인들 다.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당이 라운드로 돼 있는 특이한 건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중정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도계량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12평, 8평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연체이자 물지요? 저것 무는 거지요? 그것보고 뭐라 그러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연체료 물고 그렇지요.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액이 가중된다고 난리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구에서는 페인팅, 조례로 정해 가지고 8,000만 원을 들여서 페인팅을 외관만 해 줬는데 상수도관 수도 연결하는 것을 각자 각 집 계량기에 하나씩 달아줘야 된다라고 내가 만나봤는데 얘기를……. 총체적으로 100 몇 가구가 되는데 계량기가 하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데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공정과장 불러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런 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익선지구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부장님은 저하고 시각이 다르겠지만 한옥이 전통한옥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옥이란 게 옛날에 거기를 무슨 한옥이라 그러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거기는 도시형 한옥이라 그럽니다.
●유찬종 위원 일제시대 때 지었던 것, 벽돌로도 짓고 뭐도 짓고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쪼개서…….
●유찬종 위원 그게 실은 가보면 15평, 20평인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옆집하고 숨소리도 다 들린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한옥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게요? 한옥 보존해 주고 살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건 뭐…….
●유찬종 위원 아니면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쪽이 우리 한옥이다라고 해서 한옥이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찬종 위원 15평, 20평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데, 옛날처럼 50㎝, 50㎝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 하나에다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 지역을 전부 다 매입해 버리든가, 금액도 얼마 안 하니까. 도시계획 정리를 해 가지고 한 5,000억…….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좀…….
●유찬종 위원 한 5,000억, 6,000억쯤 되면……. 5분만 하겠습니다. 5,000억, 6,000억쯤 되면 대궐 같은 한옥 한 200개는 지을 수 있어요. 지어서 아웃소싱 줘 가지고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체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시에서 정말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 홍보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아무튼 다양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받다보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의 모든 간부님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총론문제라든지 시스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문제라든지 철학적 가치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디자인부터 재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마을정책, 사회적경제, 종합적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이 주가 돼야 되는 이 원칙으로 보면 완전히 주민은 뒷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건시대의 낡은 그런 시스템으로 도시재생 실패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워낙 거대 담론을 말씀해 주셔서 이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시재생이 정책적으로 들어온 지가 올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리고 재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뉴타운ㆍ재개발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생은 장구한 세월이 되고, 우리가 주민 주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이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숙성이 돼 있는지, 육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시작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관하고 민하고 주민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여기를 하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재생뿐만이 아니고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부분, 경제ㆍ문화적인 부분, 또 마을이라는 공동체 부분까지 같이 포괄하는 총체적인 통합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 기본원칙은 잘 알고 계시네요, 잘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이 지금 출발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도시정책 핵심은 도시재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전면철거방식,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뉴타운 등이겠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낡은 공간을 공동체 교류, 새로운 주민참여활동으로 활력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정법이나 뉴타운 특별법에 전면 개발의 쉬운 법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이익이 더 큰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죠,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일시적으로 지지한다고 해도 지원이 끊어지면 이거 나중에 다 원상회복 돼요. 우리는 뉴타운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봤고 결국 뉴타운이 지원이 계속 됐거나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했을 거예요. 이게 팔로우되는 지원들이 끊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 예산이 너무 막대했다. 그 계획하고 예산하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맥락으로 비춰보면 지금 여기도 재생은 한다고 하지만 마을공동체 속에서의 그런 문화, 또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주는 지속가능한 그런 재생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뉴타운정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지금 지원센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문가를 갖다 센터장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주민이 주도합니까? 이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혁신기획관,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매치가 되고 그런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콘트롤 타워라든지. 이게 따로 놀고 있는데 이게……. 저는요, 절대 이거……. 또 실패할 거다. 지금 주위에서 걱정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답변 드릴까요? 박준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숙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 1일에 출범을 해서 좌충우돌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주도할 만한 주민역량이 아직 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도시재생지역이 만들어지면 그 작업부터 열심히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저부터도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을 했던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로 신규개발을 가르치시던, 또 그것을 배웠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교육을 스스로 하면서 그런 인식전환을 하는, 그러면서 주민의 역량을 키워 가는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초기단계에는 관주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저희가 초기에는 하다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어서 주민 스스로 갈 수 있고 그게 지속가능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희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지적하신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 저희 협업체계, 그렇지 않아도 혁신기획관하고는 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우리 재생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어떻게 엮어낼 거냐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서 회의도 자주 하기는 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박준희 위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전근대적인 통개발에 익숙해 있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가 갑자기 도시재생을 들고 나오니 주변에, 우리 서울시 집행부 주변에 전문가들이라고 해 봐야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전문가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이 주가 되게 숙성을 시키고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주민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집행부하고 토건개발에 익숙해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주도해서 무조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주민을……. 당연하죠. 주민들마저도 이런 재생의 가치라고 할까, 철학적인 가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된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렇게 급하게 해 버리면 100% 관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데에 세팅을 해 놓고 주민들을 거기에다 도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니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대한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무조건하고 지정만 해 갈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숙성을 해서 샘플링으로 만들어서 그 모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무조건하고 막 지정해 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전문가들이 짜 가지고 전문가 센터장 내려 보내서 센터장이 다 기획하고 주민들 따라와라, 이거 문제 있다니까요.
하여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디테일하고 참신성을 가진, 외국의 사례들을 저도 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에 개발신탁 같은 공동체이익회사, 나중에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서 사회적경제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공동체개발회사라는 CDC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더라고요, 스터디를 해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고 마을공동체 혁신기획관하고는 지금 별개로 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CDC를 만들어 보는 거.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컴퍼니(community development company)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박준희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초점에서 시발이 돼야 되고, 이미 이론적으로야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집행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따라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다가 지원 끝나면 이것은 100% 도시재생 실패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고 참신성 있는, 또 이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일이 좀 시급하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남산곤돌라사업, 예장자락 재생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준희 위원 곤돌라사업을 하게 되면 중구청에서 승인 받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승인을 우리 서울시가 중구청에서 받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중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어처구니없게 만들어 놓은 데가 우리 도시재생본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말이 돼요? 그 히스토리는 아십니까?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면 우리 서울시가 인허가권, 승인권을 다 갖는데 이게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승인관리권이 다 자치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남산이 그런 케이블카나 곤돌라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한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어딥니까? 도시, 어디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푸른도시국.
●박준희 위원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허가권이 교통본부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계속 있는지 알고 있다가 특위 여니까 아 이 승인권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중구청에 가서 허가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허가권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준희 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남산케이블카가 서울시 시설인데 위탁됐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시민이. 당연히 공공재를 활용해서 저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익을 취해 가는 게, 개인이 그렇게 사익을 취해 가는데 우리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놔뒀어요. 특위가 열리면서 이분들도 어떻게 달라졌나, 서울시하고는 협의하겠다. 그런데 전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중복투자니 환경을 훼손한다, 남산케이블카 있으면 되지 왜 곤돌라도 하려고 하느냐 의견이 분분한 거 잘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환경단체로부터 그런 부분의 저항도 적고, 그것을……. 그런데 한번이라도 그쪽하고 곤돌라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서 협상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안 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왜 안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략적으로 좀……. 저는 박준희 특위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존 케이블카의 어떤 문제를 일단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곤돌라사업은 관광버스로 인원을 실어 나르는 그것을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일단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또 상대방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 부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대 때 9호선 특위 열어서 3조 2,000억 세이브 시켜서 재구조화 만들었고요 한국스마트카드사 서울시가 전혀 터치도 안 하고 35%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걸었던 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 문제 파헤쳐서 우리 서울시가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지금 우리 스스로 혁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찾아서 혁신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부분을 동기부여를 해 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감사드리는 거지요.
●박준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은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시간도 됐고, 마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로 제가 상의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하여튼 지금 그쪽에도 우리 특위에서 계속 조사해 들어가고 압박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다보니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하겠다. 전에 사석으로 듣기로는 서울시가 상당히 협의하자고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그쪽에서 아니다는 식으로 나왔다던데 이제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들은 나중에 좀 더, 본부장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로…….
●박준희 위원 사석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박준희 위원님 심도 있는 제안과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의 모든 간부님들이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총론문제라든지 시스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문제라든지 철학적 가치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디자인부터 재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마을정책, 사회적경제, 종합적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이 주가 돼야 되는 이 원칙으로 보면 완전히 주민은 뒷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건시대의 낡은 그런 시스템으로 도시재생 실패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워낙 거대 담론을 말씀해 주셔서 이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시재생이 정책적으로 들어온 지가 올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리고 재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뉴타운ㆍ재개발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생은 장구한 세월이 되고, 우리가 주민 주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이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숙성이 돼 있는지, 육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시작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관하고 민하고 주민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여기를 하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재생뿐만이 아니고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부분, 경제ㆍ문화적인 부분, 또 마을이라는 공동체 부분까지 같이 포괄하는 총체적인 통합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 기본원칙은 잘 알고 계시네요, 잘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고 있는 정책이 지금 출발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도시정책 핵심은 도시재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전면철거방식,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뉴타운 등이겠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낡은 공간을 공동체 교류, 새로운 주민참여활동으로 활력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정법이나 뉴타운 특별법에 전면 개발의 쉬운 법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이익이 더 큰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죠,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일시적으로 지지한다고 해도 지원이 끊어지면 이거 나중에 다 원상회복 돼요. 우리는 뉴타운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봤고 결국 뉴타운이 지원이 계속 됐거나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했을 거예요. 이게 팔로우되는 지원들이 끊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리고 그 예산이 너무 막대했다. 그 계획하고 예산하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맥락으로 비춰보면 지금 여기도 재생은 한다고 하지만 마을공동체 속에서의 그런 문화, 또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주는 지속가능한 그런 재생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뉴타운정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지금 지원센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문가를 갖다 센터장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주민이 주도합니까? 이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혁신기획관,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매치가 되고 그런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콘트롤 타워라든지. 이게 따로 놀고 있는데 이게……. 저는요, 절대 이거……. 또 실패할 거다. 지금 주위에서 걱정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답변 드릴까요? 박준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숙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 1일에 출범을 해서 좌충우돌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주도할 만한 주민역량이 아직 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도시재생지역이 만들어지면 그 작업부터 열심히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저부터도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을 했던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로 신규개발을 가르치시던, 또 그것을 배웠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교육을 스스로 하면서 그런 인식전환을 하는, 그러면서 주민의 역량을 키워 가는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초기단계에는 관주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저희가 초기에는 하다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어서 주민 스스로 갈 수 있고 그게 지속가능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희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까 지적하신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 저희 협업체계, 그렇지 않아도 혁신기획관하고는 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우리 재생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어떻게 엮어낼 거냐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서 회의도 자주 하기는 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박준희 위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전근대적인 통개발에 익숙해 있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가 갑자기 도시재생을 들고 나오니 주변에, 우리 서울시 집행부 주변에 전문가들이라고 해 봐야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전문가라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이 주가 되게 숙성을 시키고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주민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집행부하고 토건개발에 익숙해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주도해서 무조건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주민을……. 당연하죠. 주민들마저도 이런 재생의 가치라고 할까, 철학적인 가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된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렇게 급하게 해 버리면 100% 관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데에 세팅을 해 놓고 주민들을 거기에다 도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니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대한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무조건하고 지정만 해 갈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숙성을 해서 샘플링으로 만들어서 그 모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무조건하고 막 지정해 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전문가들이 짜 가지고 전문가 센터장 내려 보내서 센터장이 다 기획하고 주민들 따라와라, 이거 문제 있다니까요.
하여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디테일하고 참신성을 가진, 외국의 사례들을 저도 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에 개발신탁 같은 공동체이익회사, 나중에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서 사회적경제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공동체개발회사라는 CDC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더라고요, 스터디를 해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고 마을공동체 혁신기획관하고는 지금 별개로 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CDC를 만들어 보는 거.
●박준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컴퍼니(community development company)를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박준희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초점에서 시발이 돼야 되고, 이미 이론적으로야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집행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따라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다가 지원 끝나면 이것은 100% 도시재생 실패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고 참신성 있는, 또 이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일이 좀 시급하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남산곤돌라사업, 예장자락 재생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준희 위원 곤돌라사업을 하게 되면 중구청에서 승인 받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승인을 우리 서울시가 중구청에서 받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중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렇게 어처구니없게 만들어 놓은 데가 우리 도시재생본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말이 돼요? 그 히스토리는 아십니까?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면 우리 서울시가 인허가권, 승인권을 다 갖는데 이게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승인관리권이 다 자치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남산이 그런 케이블카나 곤돌라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한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어딥니까? 도시, 어디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푸른도시국.
●박준희 위원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허가권이 교통본부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계속 있는지 알고 있다가 특위 여니까 아 이 승인권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중구청에 가서 허가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허가권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준희 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남산케이블카가 서울시 시설인데 위탁됐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시민이. 당연히 공공재를 활용해서 저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익을 취해 가는 게, 개인이 그렇게 사익을 취해 가는데 우리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놔뒀어요. 특위가 열리면서 이분들도 어떻게 달라졌나, 서울시하고는 협의하겠다. 그런데 전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중복투자니 환경을 훼손한다, 남산케이블카 있으면 되지 왜 곤돌라도 하려고 하느냐 의견이 분분한 거 잘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환경단체로부터 그런 부분의 저항도 적고, 그것을……. 그런데 한번이라도 그쪽하고 곤돌라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서 협상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안 했습니다.
●박준희 위원 왜 안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략적으로 좀……. 저는 박준희 특위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존 케이블카의 어떤 문제를 일단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곤돌라사업은 관광버스로 인원을 실어 나르는 그것을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일단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또 상대방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 부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대 때 9호선 특위 열어서 3조 2,000억 세이브 시켜서 재구조화 만들었고요 한국스마트카드사 서울시가 전혀 터치도 안 하고 35%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걸었던 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 문제 파헤쳐서 우리 서울시가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지금 우리 스스로 혁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찾아서 혁신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부분을 동기부여를 해 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저희가 감사드리는 거지요.
●박준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은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시간도 됐고, 마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로 제가 상의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하여튼 지금 그쪽에도 우리 특위에서 계속 조사해 들어가고 압박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다보니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하겠다. 전에 사석으로 듣기로는 서울시가 상당히 협의하자고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그쪽에서 아니다는 식으로 나왔다던데 이제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들은 나중에 좀 더, 본부장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별도로…….
●박준희 위원 사석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박준희 위원님 심도 있는 제안과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도시재생본부에 사회학자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일반 정비계획과 창조적 정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위원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유형들이나 입면들이 특색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그냥 아파트들이 죽죽 들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창조적ㆍ독창적으로, 위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정비계획 단계 때부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김희걸 위원 그래서 그게 창조적 정비계획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자연과학, 자연에 과학을 붙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과학을 붙여놓은 것은 거기에 따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과학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정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적이다 하는 부분을 놓고 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롭게 바꿔보기 위해서 명칭이라도 변경을 하면 일이 좀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계획비용에 있어서 일반 정비계획에는 구비 50%, 시비 50%, 아마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동안 70개소에 평균 1억 8,100만 원 정도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창조적 정비계획은 아마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2013년도까지. 그런데 2015년도 상황을 보니까 예산은 7,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창조적 계획과 관련된 사업비 지출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비용만 6,0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 8억 잡아놨다가 4억 5,3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2014년도는 600만 원을 잡아놓고 4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것도 자문비용으로만. 그리고 2015년도에는 7,200만 원을 잡아놨다가 6,0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 정비계획과 하등 다를 데 없는 창조적 정비계획이라고 해 놓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은 없는, 그러면서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으로만 지출된 이러한 일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문비로 지출된 그 자문비의 내용 자체가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디자인 콘셉트나 배치계획이나 이것들을 좀 더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창조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그것들의 실제 정비계획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고쳐가고 조정을 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1위 자문비용이 들어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결과물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문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들의 자문비용으로 나간 거라니까요.
●김희걸 위원 자문비용으로 나갔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공건축가들이 자문을 하게 되면 그 용역 내용, 배치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조정을 하게 되지요.
●김희걸 위원 용역에 따른 자문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향후 구상과 관련된 자문비용이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내용을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입면계획이나 경관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거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김희걸 위원 그러면 6,050만 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공공건축가가 냈던 자문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일반적 정비사업과 수복형 정비사업의 차이는 또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제 일반형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수복형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맞도록 존치할 건 존치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철거해서 다시 지을 건 짓고 이런 의미를 수복형…….
●김희걸 위원 바꿔 얘기하면 도시재생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큰 틀에서 보면 다 도시재생이지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 거니까요.
●김희걸 위원 그러면 일반적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추인하는 형식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입안권은 자치구청장한테 있고,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마찬가지로 수복형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복형도 어차피 자치구가 입안을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희걸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접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곽마을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형평성이나 공공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서울이 621년의 정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에 다양한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고. 아마 그렇지만 그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북촌이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옥지원사업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성곽마을도 일종에 도성 주변에 22개 마을이 있는 곳에 서울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상당히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공공자산이다, 성곽마을 자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건축규제가 강하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사유재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게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치 60년대, 70년대의 전시행정을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시행정은 아니고 저희가 성곽마을을 하면서 정말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역량을, 저희는 어느 정도 행정을 하다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또 재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뉴타운ㆍ재개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생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또 마을의 문제점을 같이 찾아내고 하는 작업들을 아무튼 지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서 과장 계시는데 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주민들을 만나려면 밤에나 토요일, 일요일밖에 못 만나요. 우리 직원들이 다 그때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같이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전시행정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선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잠시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정비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구역지정이 해제됐어. 해제됐다고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으로 우선 선정을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 이게 바른 자세는 아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해제가 되면 모든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많은 지역들이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주민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그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정하면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된 데는 다 노후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지역보다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좀 더 더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김희걸 위원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다음에는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는 기존 도시계획국의 공공개발, 도심 재개발 관련부서와 기존에 주택건축위의 주택 재개발, 그다음 주택 재건축 관련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기존에 고유 업무와 도시재생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주거사업기획관의 경우 주거재생과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그리고 주거사업과는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과는 주로 저층 주거지 관리업무, 그다음에 재생협력과는 주로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 업무를 주거재생과가 소관하게 하면서 맡고 있었던 재개발업무는 재생협력과로, 재건축업무는 주거사업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업무 수행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거사업과의 직원 두 명이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중 한 명은 지금 신규직원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결국은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태 신중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지금 재건축업무가 새로 생기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이미 구역 해제 단계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몰제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돼서 상당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을 나눠서 한 명씩, 주무관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팀장이 하고 또 제가 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만 크게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주거재생과가 재개발ㆍ재건축업무를 소관하던 기간에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8명.
●김희걸 위원 8명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김희걸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도시재생본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통합이 되고 재생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뉴타운ㆍ재개발 업무는 계속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죽을 맛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도 조직 확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조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도시재생본부 내에서는 합리적인 일의 조정을 하자. 한 부서에서 지난번에는 재생업무도 하면서 재개발업무를 하니까 스스로의 정체성도 문제가 되고 부서에서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뉴타운하고 재건축 업무는 주거사업과, 그다음에 재생협력업무하고 재개발은 재생협력과, 그리고 주거재생과는 순수한 주거재생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더 많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직원들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 업무 각각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개발 업무요? 12명 정도가 재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것은…….
●김희걸 위원 재개발 분야에 12명, 재건축 분야는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재건축 분야는,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부분은 2명의 주무관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두 명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 12명이라는 것이 공공관리업무를 같이 겸임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걸 위원 재개발ㆍ재건축 업무의 인원 축소가 과거 인원이 과다해서 축소를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 업무수행이 과부하라는 의미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요 재생업무는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재생업무는 새로 생긴 거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또 계속 그런 부분에 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업무조정을 해서 그렇게 통폐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김희걸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에서 할 일도 많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분장도 하고 다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는 업무태만이나 업무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도시재생본부장이 취해야 될 업무입니다. 각기 부서들의 균형감각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시 재건축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업무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업무의 균형적 분장으로 업무의 질적 관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광화문광장 관리,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역사도심재생과 도심관리팀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광화문광장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희걸 위원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좀 나름대로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이 단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예민한 부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 본청 소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힘듭니다, 사실 광화문광장이.
●김희걸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어렵더라고요.
●김희걸 위원 효율성을 서로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직원들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과부하가 안 일어난다? 과부하가 일어나면 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본부장이 부하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말로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자치구로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각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한 것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런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자치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생사업이이나 정비사업의 하나의 사업장 베이스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하는 것처럼 교부금 성격 그런 것이 아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것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는 688억, 동대문구는 146억, 그런데 도봉구는 5년 동안 0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게 하나가 크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융자금 지원들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현장베이스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별로 저희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런 편중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구가 688억, 동대문구 136억, 도봉구는 5년 동안 0원, 그러면서 용산, 중구, 구로, 강북, 종로, 강남은 최근 5년 동안 100억이 다 넘어요. 이렇게 편중돼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예산편성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장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이게 현장베이스로 간다고 하지만 현장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못한 거죠.
●김희걸 위원 없어서 그랬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김희걸 위원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자치구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서 자치구한테 먼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또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건지 현장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치구 간에,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도 현장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김희걸 위원 아니, 각 자치구별로 이런 현장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게 지원이 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걸 위원 재정비촉진지구나 정비구역 등의 분포나 추진사항 등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현장베이스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각 해당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영등포구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됐고 도봉구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가 각 구 단위의 사업분포별로 들어온 취합된 거, 접수된 것에 대한 5년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이석을 했던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과 박경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이 복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도시재생본부에 사회학자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일반 정비계획과 창조적 정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위원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유형들이나 입면들이 특색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그냥 아파트들이 죽죽 들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창조적ㆍ독창적으로, 위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정비계획 단계 때부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김희걸 위원 그래서 그게 창조적 정비계획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자연과학, 자연에 과학을 붙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과학을 붙여놓은 것은 거기에 따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과학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정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적이다 하는 부분을 놓고 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롭게 바꿔보기 위해서 명칭이라도 변경을 하면 일이 좀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계획비용에 있어서 일반 정비계획에는 구비 50%, 시비 50%, 아마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동안 70개소에 평균 1억 8,100만 원 정도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창조적 정비계획은 아마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2013년도까지. 그런데 2015년도 상황을 보니까 예산은 7,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창조적 계획과 관련된 사업비 지출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비용만 6,0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 8억 잡아놨다가 4억 5,3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2014년도는 600만 원을 잡아놓고 4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것도 자문비용으로만. 그리고 2015년도에는 7,200만 원을 잡아놨다가 6,0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 정비계획과 하등 다를 데 없는 창조적 정비계획이라고 해 놓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은 없는, 그러면서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으로만 지출된 이러한 일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문비로 지출된 그 자문비의 내용 자체가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디자인 콘셉트나 배치계획이나 이것들을 좀 더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창조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그것들의 실제 정비계획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고쳐가고 조정을 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1위 자문비용이 들어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결과물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문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들의 자문비용으로 나간 거라니까요.
●김희걸 위원 자문비용으로 나갔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공공건축가들이 자문을 하게 되면 그 용역 내용, 배치계획이나 경관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조정을 하게 되지요.
●김희걸 위원 용역에 따른 자문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향후 구상과 관련된 자문비용이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내용을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입면계획이나 경관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거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김희걸 위원 그러면 6,050만 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공공건축가가 냈던 자문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일반적 정비사업과 수복형 정비사업의 차이는 또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제 일반형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수복형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맞도록 존치할 건 존치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철거해서 다시 지을 건 짓고 이런 의미를 수복형…….
●김희걸 위원 바꿔 얘기하면 도시재생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큰 틀에서 보면 다 도시재생이지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 거니까요.
●김희걸 위원 그러면 일반적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추인하는 형식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입안권은 자치구청장한테 있고,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마찬가지로 수복형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복형도 어차피 자치구가 입안을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희걸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접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성곽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곽마을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형평성이나 공공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 서울이 621년의 정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에 다양한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고. 아마 그렇지만 그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북촌이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옥지원사업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성곽마을도 일종에 도성 주변에 22개 마을이 있는 곳에 서울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상당히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공공자산이다, 성곽마을 자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건축규제가 강하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사유재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게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치 60년대, 70년대의 전시행정을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전시행정은 아니고 저희가 성곽마을을 하면서 정말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역량을, 저희는 어느 정도 행정을 하다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또 재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뉴타운ㆍ재개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생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또 마을의 문제점을 같이 찾아내고 하는 작업들을 아무튼 지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경서 과장 계시는데 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주민들을 만나려면 밤에나 토요일, 일요일밖에 못 만나요. 우리 직원들이 다 그때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같이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전시행정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선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잠시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정비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구역지정이 해제됐어. 해제됐다고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으로 우선 선정을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 이게 바른 자세는 아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해제가 되면 모든 주민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많은 지역들이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주민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그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굉장히 노후하고 낙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정하면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된 데는 다 노후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지역보다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좀 더 더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김희걸 위원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다음에는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는 기존 도시계획국의 공공개발, 도심 재개발 관련부서와 기존에 주택건축위의 주택 재개발, 그다음 주택 재건축 관련부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기존에 고유 업무와 도시재생 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주거사업기획관의 경우 주거재생과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그리고 주거사업과는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과는 주로 저층 주거지 관리업무, 그다음에 재생협력과는 주로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 업무를 주거재생과가 소관하게 하면서 맡고 있었던 재개발업무는 재생협력과로, 재건축업무는 주거사업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업무 수행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거사업과의 직원 두 명이 전담하게 되었는데 이중 한 명은 지금 신규직원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결국은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태 신중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지금 재건축업무가 새로 생기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이미 구역 해제 단계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몰제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돼서 상당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을 나눠서 한 명씩, 주무관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팀장이 하고 또 제가 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만 크게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주거재생과가 재개발ㆍ재건축업무를 소관하던 기간에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8명.
●김희걸 위원 8명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요 김희걸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도시재생본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통합이 되고 재생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뉴타운ㆍ재개발 업무는 계속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죽을 맛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도 조직 확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조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도시재생본부 내에서는 합리적인 일의 조정을 하자. 한 부서에서 지난번에는 재생업무도 하면서 재개발업무를 하니까 스스로의 정체성도 문제가 되고 부서에서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뉴타운하고 재건축 업무는 주거사업과, 그다음에 재생협력업무하고 재개발은 재생협력과, 그리고 주거재생과는 순수한 주거재생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더 많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직원들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 업무 각각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개발 업무요? 12명 정도가 재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것은…….
●김희걸 위원 재개발 분야에 12명, 재건축 분야는요?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재건축 분야는,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부분은 2명의 주무관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두 명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 12명이라는 것이 공공관리업무를 같이 겸임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걸 위원 재개발ㆍ재건축 업무의 인원 축소가 과거 인원이 과다해서 축소를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 업무수행이 과부하라는 의미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요 재생업무는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재생업무는 새로 생긴 거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또 계속 그런 부분에 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업무조정을 해서 그렇게 통폐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김희걸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에서 할 일도 많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분장도 하고 다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는 업무태만이나 업무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도시재생본부장이 취해야 될 업무입니다. 각기 부서들의 균형감각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시 재건축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업무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업무의 균형적 분장으로 업무의 질적 관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광화문광장 관리,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역사도심재생과 도심관리팀에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광화문광장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희걸 위원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좀 나름대로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이 단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예민한 부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 본청 소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힘듭니다, 사실 광화문광장이.
●김희걸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어렵더라고요.
●김희걸 위원 효율성을 서로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직원들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과부하가 안 일어난다? 과부하가 일어나면 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본부장이 부하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말로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자치구로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각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한 것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런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자치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생사업이이나 정비사업의 하나의 사업장 베이스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하는 것처럼 교부금 성격 그런 것이 아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것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는 688억, 동대문구는 146억, 그런데 도봉구는 5년 동안 0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게 하나가 크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융자금 지원들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현장베이스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별로 저희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런 편중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구가 688억, 동대문구 136억, 도봉구는 5년 동안 0원, 그러면서 용산, 중구, 구로, 강북, 종로, 강남은 최근 5년 동안 100억이 다 넘어요. 이렇게 편중돼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예산편성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장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이게 현장베이스로 간다고 하지만 현장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못한 거죠.
●김희걸 위원 없어서 그랬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김희걸 위원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자치구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서 자치구한테 먼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또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건지 현장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치구 간에,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도 현장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김희걸 위원 아니, 각 자치구별로 이런 현장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게 지원이 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걸 위원 재정비촉진지구나 정비구역 등의 분포나 추진사항 등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치구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현장베이스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각 해당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영등포구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됐고 도봉구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가 각 구 단위의 사업분포별로 들어온 취합된 거, 접수된 것에 대한 5년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이석을 했던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과 박경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이 복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 도시재생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또 한 해 동안 했던 것을 평가도 하고 결과분석도 해서 차기년도에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세워야 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현재 금년도, 내년도까지 해제지역을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을 하시는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27개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고요.
●이승로 위원 직권해제 내지는 자율적으로 일몰제 이렇게 해서 대략 예상하는 수치는 있지요? 명년도, 내년도까지 예상…….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까지 해제된 게 한 271개 되는데요.
●이승로 위원 이백칠십…….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하나……. 271개……. 그런데 내년도까지 몇 개를 해제할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정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대략 추정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개략적인 건 한 40~50여 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271개, 40~50군데, 그러면 약 300개가 넘어선다고 봐야 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잔여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략…….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면 한 300개 정도 남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승로 위원 300개 정도면 반 가까이가 해제가 되고 반 가까이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하고 해제된 지역하고 양쪽을 견주어 봤을 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런 악성민원들이 어느 쪽이 더 많다라고 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이승로 위원 진행되고 있는 데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해제되는 데는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물론 A급으로 분류된 곳처럼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승로 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된 지역이 또 다시 재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 데를 시공회사나 기타 다른 용역 이런 데서 좀 간간이 얘기 들리는, 본 위원이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일몰제 돼 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동력이 떨어진 데가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때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해제된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지금 현재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게 주로 어떤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해제된 지역은 아무래도 노후하고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기반시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쇠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간다든지, 또 큰 규모로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뉴타운ㆍ재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굉장히 이견이 많고 갈등이 많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후유증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해제된 지역 일부를 들여다보니까 향후에도 도래되는 이런 민원들, 우리 시 행정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해제된 지역이 더 어려운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에 더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컨대 말하자면 지금 시에서 해제를 대비해서 전에 지적했듯이 뭔가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재생 마스터플랜을 확정짓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아니면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재생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오히려 재생도시가 아니라 상당히 도시가 기형적으로 정말 볼품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주민자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시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여러 가지 형태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아주 회의적이에요. 우리 시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성공보다는 이게 부담스럽고 실패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기반시설, 주변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시에서 도입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지금 한참 뉴타운 발표 이후에 그 지역의 지가들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줄곧 죽 침체되다가 다시 해제될 무렵 그 무렵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뉴타운ㆍ재개발정책 발표 바로 그 언저리와 비슷하게 지금 땅값 상승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게는 500만 원, 700만 원 이상,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책임소재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승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 또 우선 걱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재생사업이 말씀 그대로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제 정비사업으로 가다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이제까지 해제된 지역이 갈등들이 많아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몇 개의 기반시설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지역들은 집들이 굉장히 낡았으니까 집수리사업을 좀 도와 달라.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의 어떤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최근에 땅값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한 2010년도, 2011년도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토지 값이 상당히 내려간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 금리가 굉장히 인하되면서 땅값은 올라간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데 토지가는 오르는 그런 약간 기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주택건축국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제된 지역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저희가 도시재생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또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관에서 제공해야 할 그런 공공시설들이 앞으로는 매입해서 그 지역에다 유치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가까운 예로 성북 같은 경우 지난번에 도시재생본부의 앵커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가 한 세 번, 네 번 캔슬이 됐어요. 계약하려고 보면 200만 원 계약하려고 하면 200~300만 원 계속 이렇게 상승해 버린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비단 지난번에 성북 도시재생본부의 앵커시설뿐만 아니라 금년에 여러 시설을, 본 위원이 성북구에 다른 공공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네 건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했던 것이 계속 바로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역하고 타당성검사하고 앞으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면 이미 다른 분들하고 계약이 끝나버리고, 이미 지가는 상당히 벌써 서버렸어요.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다보면 앞으로 도시재생,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고민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계획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앵커시설 매입이 상당한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앵커시설을 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야겠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사업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막 하다보니까 살라 그러면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시설 매입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재생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견을 집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뭐 지역에서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 생각이에요? 지역 의견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는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여러 형태로 지금 2020이라든가 2025이라든가 계속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통합된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만 떠넘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래서 재생사업이 사실 주민참여,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주민주도까지 가면 좋은데 아직의 형태는 주민참여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서로가 우리 관하고 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승로 위원 지금 주민들이…….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승인 관리처분까지 갔던 데가 주민들이 나쁘게 표현하자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억울할 정도로, 저희도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자, 750, 800, 850까지 관리처분하면서 현금청산을 했는데 지금 시세는 1,300에서 1,600이 가는 거예요. 이것 정말…….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이것 정말 도무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받기는 750에서 850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주할 단계가 됐는데 현 시세는 주변이 1,300, 1,600 가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거주하기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토지가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승로 위원 네,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반할 수는 없는데 사업초기에는 한 7ㆍ800 가던 땅값이 막상 이주를 하고 진행되다 보면 관리처분단계에 가면 평당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시가는 올라있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옛날 7ㆍ800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주를 해서 평가 받아 가지고 다시 분담금을 내고 들어오는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제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신청단계에서 관리처분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을 받을 것인지 이게 한번 본인이 선택을 하면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자기들 이득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는데 지가상승이나 아니면 향후에 들어올 아파트 상승요인 이런 것을 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보니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신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오는 전화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금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도 질의 중에 전화가 오는데 코디네이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를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이승로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죠? 간단히 짧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윤리교육하고 우리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교육,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코디네이터 선정과정에서 그분들의 전직 이런 부분도 좀,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이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나 행정, 건축, 도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어떤 소통이나 능력…….
●이승로 위원 그런 분들이 전직 그런 업종에 있다 오신 분들이라면, 예컨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시공회사에서, 어느 철거용역업체에서 있다가 코디네이터로 나온 사람 이런 분들, 그분들이 가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조합 측을 대변해서 시공회사를 대변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이승로 위원 안되죠, 절대. 그래서 첫째, 이분들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전직 시공회사, 위탁업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 전화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배제를 하겠고요. 대개 전직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업체나 정비업체의 경험을 가진 사람…….
●이승로 위원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엔지니어링이나 전직 시공업체, 철거업체 이런 데서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철거업체는 없고요.
●이승로 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비대위 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가 어느 지역과 견주어서 그 지역 이상 가는 데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대위 측에서 듣기는 굉장히 거북한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이승로 위원 알아보니까 전직 삼성 어디에 있다 나온 분들이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이럴 수는 있겠더라고요. 코디네이터 이분들도 자기의 개인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우리 시에서 바라는 우리 시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아니면 어떤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비싼 수당을 줘 가면서 하는데 처음에 목적했던 바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편견을 가지고 해 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따르는 거죠. 시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관적인 얘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주민들 생각과는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거니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죠, 조합원들께서 이것을 할지 말지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정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행정절차나 사업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반대 측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은 오히려 OS요원이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의 형태로 그런 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조합 측에서는 조합 측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소양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일정교육, 그분들에게 갈등조정이라든가 법률적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시킬 때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관적인 생각을 못하게끔 그런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 부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부위원장 강구덕 끝난 지 한참 됐습니다.
●이승로 위원 한참 됐어요?
●부위원장 강구덕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좋은 지적의 말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강구덕 5분 이상 지났습니다.
●이승로 위원 네, 5분 이내에서…….
●부위원장 강구덕 아니, 5분 이상 지났다고요.
●이승로 위원 아, 5분 이상 지났다고요?
●부위원장 강구덕 네. 다음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현재 금년도, 내년도까지 해제지역을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을 하시는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27개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고요.
●이승로 위원 직권해제 내지는 자율적으로 일몰제 이렇게 해서 대략 예상하는 수치는 있지요? 명년도, 내년도까지 예상…….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까지 해제된 게 한 271개 되는데요.
●이승로 위원 이백칠십…….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하나……. 271개……. 그런데 내년도까지 몇 개를 해제할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정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대략 추정치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개략적인 건 한 40~50여 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271개, 40~50군데, 그러면 약 300개가 넘어선다고 봐야 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잔여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략…….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면 한 300개 정도 남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승로 위원 300개 정도면 반 가까이가 해제가 되고 반 가까이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하고 해제된 지역하고 양쪽을 견주어 봤을 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런 악성민원들이 어느 쪽이 더 많다라고 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이승로 위원 진행되고 있는 데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해제되는 데는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물론 A급으로 분류된 곳처럼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승로 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된 지역이 또 다시 재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 데를 시공회사나 기타 다른 용역 이런 데서 좀 간간이 얘기 들리는, 본 위원이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일몰제 돼 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동력이 떨어진 데가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승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때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해제된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지금 현재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게 주로 어떤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해제된 지역은 아무래도 노후하고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기반시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쇠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간다든지, 또 큰 규모로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뉴타운ㆍ재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굉장히 이견이 많고 갈등이 많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후유증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해제된 지역 일부를 들여다보니까 향후에도 도래되는 이런 민원들, 우리 시 행정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해제된 지역이 더 어려운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에 더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컨대 말하자면 지금 시에서 해제를 대비해서 전에 지적했듯이 뭔가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재생 마스터플랜을 확정짓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아니면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재생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오히려 재생도시가 아니라 상당히 도시가 기형적으로 정말 볼품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주민자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시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여러 가지 형태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아주 회의적이에요. 우리 시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성공보다는 이게 부담스럽고 실패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기반시설, 주변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시에서 도입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지금 한참 뉴타운 발표 이후에 그 지역의 지가들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줄곧 죽 침체되다가 다시 해제될 무렵 그 무렵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뉴타운ㆍ재개발정책 발표 바로 그 언저리와 비슷하게 지금 땅값 상승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게는 500만 원, 700만 원 이상,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책임소재도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승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 또 우선 걱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재생사업이 말씀 그대로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제 정비사업으로 가다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이제까지 해제된 지역이 갈등들이 많아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우리끼리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몇 개의 기반시설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지역들은 집들이 굉장히 낡았으니까 집수리사업을 좀 도와 달라.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의 어떤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최근에 땅값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한 2010년도, 2011년도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토지 값이 상당히 내려간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 금리가 굉장히 인하되면서 땅값은 올라간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데 토지가는 오르는 그런 약간 기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주택건축국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제된 지역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저희가 도시재생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또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관에서 제공해야 할 그런 공공시설들이 앞으로는 매입해서 그 지역에다 유치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가까운 예로 성북 같은 경우 지난번에 도시재생본부의 앵커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가 한 세 번, 네 번 캔슬이 됐어요. 계약하려고 보면 200만 원 계약하려고 하면 200~300만 원 계속 이렇게 상승해 버린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비단 지난번에 성북 도시재생본부의 앵커시설뿐만 아니라 금년에 여러 시설을, 본 위원이 성북구에 다른 공공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 한 네 건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했던 것이 계속 바로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역하고 타당성검사하고 앞으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면 이미 다른 분들하고 계약이 끝나버리고, 이미 지가는 상당히 벌써 서버렸어요.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다보면 앞으로 도시재생,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고민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계획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앵커시설 매입이 상당한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앵커시설을 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야겠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사업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막 하다보니까 살라 그러면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시설 매입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재생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견을 집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뭐 지역에서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 생각이에요? 지역 의견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는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여러 형태로 지금 2020이라든가 2025이라든가 계속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통합된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만 떠넘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래서 재생사업이 사실 주민참여,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주민주도까지 가면 좋은데 아직의 형태는 주민참여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서로가 우리 관하고 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승로 위원 지금 주민들이…….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승인 관리처분까지 갔던 데가 주민들이 나쁘게 표현하자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억울할 정도로, 저희도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자, 750, 800, 850까지 관리처분하면서 현금청산을 했는데 지금 시세는 1,300에서 1,600이 가는 거예요. 이것 정말…….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이것 정말 도무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받기는 750에서 850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주할 단계가 됐는데 현 시세는 주변이 1,300, 1,600 가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거주하기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토지가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승로 위원 네,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반할 수는 없는데 사업초기에는 한 7ㆍ800 가던 땅값이 막상 이주를 하고 진행되다 보면 관리처분단계에 가면 평당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시가는 올라있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옛날 7ㆍ800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주를 해서 평가 받아 가지고 다시 분담금을 내고 들어오는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제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신청단계에서 관리처분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을 받을 것인지 이게 한번 본인이 선택을 하면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자기들 이득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는데 지가상승이나 아니면 향후에 들어올 아파트 상승요인 이런 것을 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보니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신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오는 전화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금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도 질의 중에 전화가 오는데 코디네이터 때문에 지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를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이승로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죠? 간단히 짧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윤리교육하고 우리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교육,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코디네이터 선정과정에서 그분들의 전직 이런 부분도 좀,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이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나 행정, 건축, 도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어떤 소통이나 능력…….
●이승로 위원 그런 분들이 전직 그런 업종에 있다 오신 분들이라면, 예컨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시공회사에서, 어느 철거용역업체에서 있다가 코디네이터로 나온 사람 이런 분들, 그분들이 가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조합 측을 대변해서 시공회사를 대변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이승로 위원 안되죠, 절대. 그래서 첫째, 이분들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전직 시공회사, 위탁업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 전화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배제를 하겠고요. 대개 전직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업체나 정비업체의 경험을 가진 사람…….
●이승로 위원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엔지니어링이나 전직 시공업체, 철거업체 이런 데서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철거업체는 없고요.
●이승로 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비대위 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가 어느 지역과 견주어서 그 지역 이상 가는 데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대위 측에서 듣기는 굉장히 거북한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이승로 위원 알아보니까 전직 삼성 어디에 있다 나온 분들이다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이럴 수는 있겠더라고요. 코디네이터 이분들도 자기의 개인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우리 시에서 바라는 우리 시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아니면 어떤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비싼 수당을 줘 가면서 하는데 처음에 목적했던 바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편견을 가지고 해 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따르는 거죠. 시에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관적인 얘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주민들 생각과는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거니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죠, 조합원들께서 이것을 할지 말지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정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행정절차나 사업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반대 측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은 오히려 OS요원이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의 형태로 그런 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조합 측에서는 조합 측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소양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일정교육, 그분들에게 갈등조정이라든가 법률적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시킬 때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관적인 생각을 못하게끔 그런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 부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부위원장 강구덕 끝난 지 한참 됐습니다.
●이승로 위원 한참 됐어요?
●부위원장 강구덕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좋은 지적의 말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강구덕 5분 이상 지났습니다.
●이승로 위원 네, 5분 이내에서…….
●부위원장 강구덕 아니, 5분 이상 지났다고요.
●이승로 위원 아, 5분 이상 지났다고요?
●부위원장 강구덕 네. 다음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승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에 2차로 해서 용역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자료 먼저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사 선정하는 모집공고부터 해서 용역사 계약서, 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까지 1ㆍ2차분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또 총괄계획가가 또 선정이 됐는데 총괄계획가 선정부터 실무검토 회의자료까지, 또 이어서 민관협의체 회의가 2015년 9월 21일 실시가 됐는데요 그 회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위촉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쪽 담당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과장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일대에 있는 전체부지 내에 장안평 산업재생기반을 육성하는데 먼저 공공마중물사업으로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얼마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9억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9억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쪽 부지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 내에다 그것을 건립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강서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부지선정을 한 게 아니었나. 이번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접근방법이 너무 쉽지 않았나, 다른 부지를 좀 찾았으면 좋은 부지도 있었을 건데 눈에 띄는 공원접근이용자도 많지 않고 또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되 한쪽 부분을 거기다 건축물을 세워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쉽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제기 하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부분 기다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임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올 부담 임대료를 3,5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뭔가 소통방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지원센터나 자동차에 대한 일반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기대 위원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본부장님,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저희 내부에서는…….
●김기대 위원 2014년부터 준비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그 정도였다면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마땅한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기대 위원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전체개발을 하겠다고 또 자동차에 대한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안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안까지 이미 마련이 돼서 용역결과가 나와있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실행이 됐어야지 왜 이런……. 2014년부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이런 쉬운 결과만 가지고 접근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쉬움이 많은데요, 위원님. 그런데 가장 문제가 공간이더라고요, 공간. 만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이런 공간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을 거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이, 현재 어린이공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자동차문화산업정보관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김기대 위원 물론 성동구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죠. 늘 있던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없어지면 주민들은 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을 활용하는 주민이, 이쪽 지역이 대부분 자동차매매, 부품상가,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자동차산업문화관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김기대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제 간곡한 심정입니다.
●김기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차후에 일어날 의견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잘 개발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같이 하시도록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다음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 관련해서 최초에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지로 아마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동구민들이 많은 기대감에 차 있었고 110층이라는 GBC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성수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소재라고 하는 기대감에 굉장히 차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대차가 한전부지로 가고 나서 굉장히 실망에 차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진행들은 지지부진한데 우리 국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표레미콘에 대기업 본사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을 맡고 나서. 가봤더니 그런 대기업본사나 100층이 들어올 입지는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보고 언론에서만 봤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반여건을 봤을 때는 누구라도 거기 들어오기 쉽지 않아보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미콘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주민들의 실망감을 떠나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전을 빨리 하고 그 입지에 적합한 용도가 들어오고, 또 그게 뚝섬공원하고 같이 서울숲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어떤 뭔가가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센터에서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대 위원 그런데 1년 전하고 별로 달라진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성수동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10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셔서 성수동 주민들과 만나셔서 삼표레미콘 이전문제는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그때 모시고 갔으니까요.
●김기대 위원 그러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러시면서 저한터 또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표레미콘 현장답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도심에 이렇게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만 바로 그 인접해서 서울숲이 있어요.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있는 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숲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도내용 보셨지요?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성분분석을 했는데 전체가 시멘트하고 성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업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행정조치 내지는 그 이후에 개발안까지도 확고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지적의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어서, 아까 이승로 동료위원께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창신ㆍ숭인지역이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마 네 곳이 신청이 됐다 그래요. 가리봉지구, 해방촌, 창동ㆍ상계, 세운상가 등 네 곳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창동ㆍ상계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창동ㆍ상계 정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창동ㆍ상계, 동북4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리봉이나 해방촌, 어찌 보면 가리봉이나 해방촌이 시급성이 더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 시급하지요. 시급한데 저희가 경제기반형으로 당첨이 되면 지원액이 좀 많습니다. 250억이고, 주거지형으로 선정이 되면 100억 정도 받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도를 보고 가늠해서 그렇게 선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쪽에 접촉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네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필요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서둘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세운상가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자문단이 보니까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15인을 보니까, 지금 마곡조성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 명단하고 내가 한번 보니까 중복된 분이 승효상, 김영준, 김경진, 우리 위원회에서 늘 논의되는 그 명단이 여기에 또한, 저희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명단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아니면 서울시에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매번 반복된 얘기인데,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러워요. 어찌 보면 승효상, 김영준 이분들 빼고는 재생사업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김기대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인력풀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는 분,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자꾸 모시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린 거고,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염두를…….
●김기대 위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염두를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에 2차로 해서 용역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자료 먼저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사 선정하는 모집공고부터 해서 용역사 계약서, 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까지 1ㆍ2차분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또 총괄계획가가 또 선정이 됐는데 총괄계획가 선정부터 실무검토 회의자료까지, 또 이어서 민관협의체 회의가 2015년 9월 21일 실시가 됐는데요 그 회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위촉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쪽 담당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과장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일대에 있는 전체부지 내에 장안평 산업재생기반을 육성하는데 먼저 공공마중물사업으로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얼마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9억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9억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그쪽 부지가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 내에다 그것을 건립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강서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부지선정을 한 게 아니었나. 이번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접근방법이 너무 쉽지 않았나, 다른 부지를 좀 찾았으면 좋은 부지도 있었을 건데 눈에 띄는 공원접근이용자도 많지 않고 또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되 한쪽 부분을 거기다 건축물을 세워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쉽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제기 하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부분 기다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임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올 부담 임대료를 3,5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뭔가 소통방도 있어야 되고, 이쪽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지원센터나 자동차에 대한 일반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기대 위원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본부장님,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저희 내부에서는…….
●김기대 위원 2014년부터 준비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그 정도였다면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마땅한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기대 위원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전체개발을 하겠다고 또 자동차에 대한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안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안까지 이미 마련이 돼서 용역결과가 나와있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실행이 됐어야지 왜 이런……. 2014년부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이런 쉬운 결과만 가지고 접근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쉬움이 많은데요, 위원님. 그런데 가장 문제가 공간이더라고요, 공간. 만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이런 공간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을 거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이, 현재 어린이공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자동차문화산업정보관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김기대 위원 물론 성동구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죠. 늘 있던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없어지면 주민들은 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을 활용하는 주민이, 이쪽 지역이 대부분 자동차매매, 부품상가,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자동차산업문화관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김기대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제 간곡한 심정입니다.
●김기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차후에 일어날 의견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잘 개발해 주시고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같이 하시도록 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다음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 관련해서 최초에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지로 아마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동구민들이 많은 기대감에 차 있었고 110층이라는 GBC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성수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소재라고 하는 기대감에 굉장히 차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대차가 한전부지로 가고 나서 굉장히 실망에 차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진행들은 지지부진한데 우리 국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표레미콘에 대기업 본사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을 맡고 나서. 가봤더니 그런 대기업본사나 100층이 들어올 입지는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보고 언론에서만 봤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반여건을 봤을 때는 누구라도 거기 들어오기 쉽지 않아보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미콘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주민들의 실망감을 떠나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전을 빨리 하고 그 입지에 적합한 용도가 들어오고, 또 그게 뚝섬공원하고 같이 서울숲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어떤 뭔가가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센터에서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대 위원 그런데 1년 전하고 별로 달라진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성수동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10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셔서 성수동 주민들과 만나셔서 삼표레미콘 이전문제는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그때 모시고 갔으니까요.
●김기대 위원 그러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러시면서 저한터 또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표레미콘 현장답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도심에 이렇게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만 바로 그 인접해서 서울숲이 있어요.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있는 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숲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도내용 보셨지요?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성분분석을 했는데 전체가 시멘트하고 성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업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행정조치 내지는 그 이후에 개발안까지도 확고하게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옳으신 지적의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어서, 아까 이승로 동료위원께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창신ㆍ숭인지역이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마 네 곳이 신청이 됐다 그래요. 가리봉지구, 해방촌, 창동ㆍ상계, 세운상가 등 네 곳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창동ㆍ상계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창동ㆍ상계 정도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창동ㆍ상계, 동북4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리봉이나 해방촌, 어찌 보면 가리봉이나 해방촌이 시급성이 더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다 시급하지요. 시급한데 저희가 경제기반형으로 당첨이 되면 지원액이 좀 많습니다. 250억이고, 주거지형으로 선정이 되면 100억 정도 받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도를 보고 가늠해서 그렇게 선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쪽에 접촉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네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필요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서둘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세운상가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자문단이 보니까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15인을 보니까, 지금 마곡조성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 명단하고 내가 한번 보니까 중복된 분이 승효상, 김영준, 김경진, 우리 위원회에서 늘 논의되는 그 명단이 여기에 또한, 저희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명단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아니면 서울시에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매번 반복된 얘기인데,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러워요. 어찌 보면 승효상, 김영준 이분들 빼고는 재생사업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좀 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김기대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인력풀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는 분,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자꾸 모시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린 거고,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염두를…….
●김기대 위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염두를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심의위원들의 중복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3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법에 근거한 위원회 2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 외에 방침이나 자문단이나 도시재생본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법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 2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참석실적을 보니까 김세용 교수, 이정형 교수는 최근 3년간 단 한 번 참석했어요. 김세용 교수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여기도 최근에 3년간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이 두 분 외에 도시재생본부 소관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되어 계신 분이 또 있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두 분이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거요?
●김인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정세용 위원님이나 이정형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분 모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또는 전문가 자문단으로 다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 자문교수들의 중복과 또 참석률 저조 이런 것들은 이번 행감에서만 문제가 지적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문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위원회 위원들, 교수들께서 출중하시고 명망 있는 민간위원들이 서울시에 들어오셔서 많은 고견들을 내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자극도 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원회의 중복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도시재생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중복횟수나 이런 것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 또한 매번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본부장께서 위원회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이것들은 이번 행감에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사전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행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세 번쯤 했네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주 오면, 한 달에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두 번이니까 한 번 오고 한 번 안 오면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1년에 세 번 있는 것에서 한 번밖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스케줄이나 사회 명망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의지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문가의 풀 명단을 늘려가고 그러도록 노력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별로 일부러 중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분하고 도시재정비위원 분들하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님들하고 전혀 다르면 시의 정책이나 또 위원회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또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것 물론 이해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긴 한데…….
●김인제 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건축공동위에 또 포함되듯이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활성화 있게 나가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참석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참석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인력풀에 한계를 느껴서 중복 반복되는 경우들은 이제는 그런 인력풀에 대해서 조금 더 학계라든지, 아니면 각 학교의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는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추천받을 수도 있는데, 솔직한 말로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되는 대상자 외에는 시장이 추천하고 또 다른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매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큰 사업에서도 그런 분들의 의견이 한강변 관리사업에서도 중복이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복이 돼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석 저조라든지 참석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계획과나 주택건축국과 좀 긴밀하게 더 다양성 있는 교수나 아니면 자문위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제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음으로 자료를 보고 제가,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이 자료를 다 숙지하실 수도 없고 자료가 성실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을 검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무관께서나 아니면 실무과장님들께서 자료를 다 취합하시고 자료집을 만드셨을 텐데 이 자료에 대한 성의,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일대 지역사업발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볼게요. 본부장님 한번 봐주세요. 장안평 일대, 2권에 1,026페이지…….
제가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단적인 예로 지금 한번……. 자료의 성실의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것을 역지사지로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가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관련한 행감 자료로서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보니까 반성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사업개요, 주요 내용, 추진경위, 향후 계획이에요. 담당사무관 나와 보세요, 이순하 사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이순하입니다.
●김인제 위원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몇 번 추진했습니까? 자문위원회 간담회별로, 일자별로 요약한 된 거 말씀해 보세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어떤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인제 위원 자문위원회 간담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문위원회 간담회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김인제 위원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문단은 선정을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열지를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왜 열지 못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위원회를 열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사전 자문위원회도 있고 각종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자문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안평 자문단을 구성한 위원회는 간담회를 못 열었고요, 여러 전문가들로 자문을 받은 것들은 많이 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자문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에 단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 답변한 것 중에 열지 못하는 자문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자문위원회입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저희가 장안평 산업재생을 해 나가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요, 그 자문단 구성한 이후의 자문은 못…….
●김인제 위원 자문단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자문단 구성은 언제 했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문단 구성은 9월 정도에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문단 구성한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저희가 10월 28일 일자리대장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
●김인제 위원 그러면 장안평 자동차산업정보종합센터 조성계획을 추진했어요. 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정보 센터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발주라는 것이…….
●김인제 위원 발주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용역사 선정하는 과정의 첫 단계잖아요.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미 발주가 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해서 지금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금액은 어떻게 돼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용역계약금액은 현재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가 2억이고요, 2차가 3억 1,300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총금액이 5억 1,300입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서 발주하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돼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이미 활성화계획은 시설계획과에서 2014년도에 발주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발주가 돼서 현재 2014년도부터…….
●김인제 위원 중간보고회를 했죠, 중간보고회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는 여러 차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열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금 말씀하신 자문단하고요…….
●김인제 위원 지금 자문단이 아니고요. 지금 자문단을 제가 개수를 파악해 보니까 사업 진행 관련된 전문가자문단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안평 상업 제안 관련된 자문단을 9월에 새롭게 꾸렸어요. 지금 물어 보는 거는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간보고회가 이루어졌어요. 중간보고회 때 어떤 자문이 이루어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보고는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를 했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보고회 결과의 자문을 어느 단위가 했느냐고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위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인제 위원 담당과장님이 중간보고에 대해서 이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평가를 누가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금까지 장안평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중간보고회 성격은 용역발주 이후에 용역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김인제 위원 그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실무 담당사무관이 평가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아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자문단이 어떤 구성원으로 자문을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결과로 어떻게 보고내용이 있냐고요.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을 보면 자문과 관계된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료로…….
●김인제 위원 왜 쉽지 않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글쎄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김인제 위원 자, 그러면 자료로 돌아가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장안평 일대 사업계획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관련된 예산과 집행내역, 여기에 제대로 명시된 사항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들로 충족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게 이 자료에 충족하고 있지 못한 내용을 담당사무관은 다 꿰뚫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장안평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해서 총 예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현재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제 위원 네,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 예산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올해 예산이 15억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 중에 원인행위가 얼마가 이루어졌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15억 중에서 시설비가 12억이고요 사무관리비가 3억인데 아까 장안평 산업정보센터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5억이 편성돼서 장안평 산업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용답어린이공원 앞에 개인의 사유지를 월 3,500 정도 임대를 해서 그것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가설건축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인제 위원 아니, 사무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하세요. 원인행위해서 금액이 얼마 지출됐고 지출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만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래서 그런 개인의 사유지를 임차해서 하는 부분하고 가설건축물 짓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김인제 위원 금액을 말씀하세요, 금액을.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말씀하라니까 무슨 그 과정을 설명하세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런 가운데서 시설비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못했고요, 사무관리비…….
●김인제 위원 못했잖아요.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일련의 과정들의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장안평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의 용역이 1회가 이루어졌습니까, 2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용역이 1ㆍ2차로 돼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1ㆍ2차 금액이 총 5억 1,300만 원이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김인제 위원 총금액이에요. 그래서 1차 용역 발주된 금액에 의해서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중간보고회에 명확한 자문단의 중간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무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차 사업진행은 원인행위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2차는 올해 1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출됐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3억 1,300이 계약됐고요.
●김인제 위원 그 중에 원인행위 계약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출액이 어떻게 됐어요?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올 1월에.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3억 1,300이 계약된 상황이고 지출액은 제가…….
●김인제 위원 그건 계약금액이죠. 계약금액이고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있잖아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출액은 제가 정확히…….
●김인제 위원 우리 장안평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 그다음에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된 원인행위지출 내역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간보고가 2014년 11월 26일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은 2015년 11월입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료 제출한 것은…….
●김인제 위원 2015년 1월에 1차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보고가 2014년 11월 26일 됐는데 2차 용역발주를 그다음 해 1월에 바로 발주했어요. 적당한 절차나 과정들이 다 거쳐졌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게 발주가 전체 총액으로 계약이 된 상태…….
●김인제 위원 총액은 아까 말했던 5억 1,300만 원이 총액이고요. 그래서 1차, 2차 발주로 나눠서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2차 발주를 해서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아까 첫 번째로 지적한 장안평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은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사업 진행에 발주를 했지만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 대비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엄수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러니까 2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한 페이지짜리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장안평 일대의 사업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잘 치를 수 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좀 미흡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미흡한…….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1월 26일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지원센터 이루어지고 소요예산 15억이라는 게 2014년 11월 26일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11월 26일. 1년 전에 방침이 결정됐어요. 1년 전에 방침된 원인행위 또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주요쟁점사항과 처리결과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쟁점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무적인 역할을 다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장안평 일대 자동차종합정보센터 조성계획 관련된 자료만 해도 10페이지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관님?
더 수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2권에 1086페이지인데요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 가압류 현황을 우리 서울지역의 해제지역을 보니까 180억 정도가 가압류금액이고 총 채권액이 상당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하고 직권해제와 관계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들을 구제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 해제 후에 주민들과 가압류 대상인 채권자와의 소송관계가 이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압류를 당하고 또는 2차 가압류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런 갈등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에는 재정비와 관련된 갈등센터가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조정과 관련된 시행사와의 가압류 관계된 해제요청이라든지 이런 노력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먼저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해 왔던 많은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제되게 되면 시공사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가 사실 굉장한 그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했을 때 법인세 2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어렵게 사실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좀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작동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그런데 시공사의 입장은 만약에 어느 한 현장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들이 또 파급이 되고 이게 또 잘못 처리되면 배임의 문제가 되고, 담당임원이 문제가 돼서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조합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마땅히 뚜렷하게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고.
어제인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화ㆍ충신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사업성도 없고 이러저러한 요구 때문에 과감히 채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일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마다 좀 다르지요.
●김인제 위원 그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서로 간에 갈등조정과 관계된 소통의 역할들을 서울시 또는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런 소송과 관계된 갈등조정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런 과정들이 1~2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종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5년 8월 5일 결정되기도 하고, 현재 진행상황들을 보면 최근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이런 갈등관계된 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이것이 대부분 해제지역 이후에 가압류로 나타난, 어찌 보면 지역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수 발생할 소지들이 있고, 우리가 직권해제와 관계된 것은 서울시에서 일정 법률적인 보조를 해 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이 계속 pending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또 정책적인 수단, 그다음에 다양한 갈등조정의 역할 이런 것들로 계속 접촉점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가.
그런데 자료로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로 일이 진행돼온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단순히 본부장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그렇게 역할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은 새겨듣겠습니다. 이 돈의 문제만은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해제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만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국회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법까지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국토부 법이 아닌 기재부 법까지 개정을 했었는데 돈에 대한 문제는 참 쉽지가 않고, 또 시공사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셨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것에서의 갈등조정을 역할, 그다음에 정책적인 수단을 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합원들이 추진위와 조합 임원에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기존 조합원에게도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서 지역에서의 굉장한 분쟁과 나중에 심각한 다툼의 소지들이 우리 서울시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좋은 케이스로 정리하는 그런 답안들이 나와야겠다. 그것이 또 다른 시행사와 기존 주택 추진위와의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미경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심의위원들의 중복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3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법에 근거한 위원회 2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 외에 방침이나 자문단이나 도시재생본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법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 2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참석실적을 보니까 김세용 교수, 이정형 교수는 최근 3년간 단 한 번 참석했어요. 김세용 교수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여기도 최근에 3년간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이 두 분 외에 도시재생본부 소관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되어 계신 분이 또 있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 두 분이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거요?
●김인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정세용 위원님이나 이정형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분 모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또는 전문가 자문단으로 다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 자문교수들의 중복과 또 참석률 저조 이런 것들은 이번 행감에서만 문제가 지적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문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위원회 위원들, 교수들께서 출중하시고 명망 있는 민간위원들이 서울시에 들어오셔서 많은 고견들을 내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자극도 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원회의 중복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도시재생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중복횟수나 이런 것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 또한 매번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본부장께서 위원회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이것들은 이번 행감에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사전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행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세 번쯤 했네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주 오면, 한 달에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두 번이니까 한 번 오고 한 번 안 오면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1년에 세 번 있는 것에서 한 번밖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스케줄이나 사회 명망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의지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문가의 풀 명단을 늘려가고 그러도록 노력하겠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별로 일부러 중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분하고 도시재정비위원 분들하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님들하고 전혀 다르면 시의 정책이나 또 위원회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또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것 물론 이해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긴 한데…….
●김인제 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건축공동위에 또 포함되듯이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활성화 있게 나가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참석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참석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인력풀에 한계를 느껴서 중복 반복되는 경우들은 이제는 그런 인력풀에 대해서 조금 더 학계라든지, 아니면 각 학교의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는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추천받을 수도 있는데, 솔직한 말로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되는 대상자 외에는 시장이 추천하고 또 다른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매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큰 사업에서도 그런 분들의 의견이 한강변 관리사업에서도 중복이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복이 돼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석 저조라든지 참석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계획과나 주택건축국과 좀 긴밀하게 더 다양성 있는 교수나 아니면 자문위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제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음으로 자료를 보고 제가,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이 자료를 다 숙지하실 수도 없고 자료가 성실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을 검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무관께서나 아니면 실무과장님들께서 자료를 다 취합하시고 자료집을 만드셨을 텐데 이 자료에 대한 성의,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일대 지역사업발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볼게요. 본부장님 한번 봐주세요. 장안평 일대, 2권에 1,026페이지…….
제가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단적인 예로 지금 한번……. 자료의 성실의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것을 역지사지로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자료가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관련한 행감 자료로서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보니까 반성이 됩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사업개요, 주요 내용, 추진경위, 향후 계획이에요. 담당사무관 나와 보세요, 이순하 사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이순하입니다.
●김인제 위원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몇 번 추진했습니까? 자문위원회 간담회별로, 일자별로 요약한 된 거 말씀해 보세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어떤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인제 위원 자문위원회 간담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문위원회 간담회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김인제 위원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문단은 선정을 했는데 자문위원회는 열지를 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왜 열지 못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위원회를 열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사전 자문위원회도 있고 각종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자문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안평 자문단을 구성한 위원회는 간담회를 못 열었고요, 여러 전문가들로 자문을 받은 것들은 많이 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자문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에 단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 답변한 것 중에 열지 못하는 자문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자문위원회입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저희가 장안평 산업재생을 해 나가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요, 그 자문단 구성한 이후의 자문은 못…….
●김인제 위원 자문단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자문단 구성은 언제 했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문단 구성은 9월 정도에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문단 구성한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저희가 10월 28일 일자리대장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
●김인제 위원 그러면 장안평 자동차산업정보종합센터 조성계획을 추진했어요. 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정보 센터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발주라는 것이…….
●김인제 위원 발주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용역사 선정하는 과정의 첫 단계잖아요.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미 발주가 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해서 지금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금액은 어떻게 돼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용역계약금액은 현재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가 2억이고요, 2차가 3억 1,300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총금액이 5억 1,300입니다.
●김인제 위원 거기에서 발주하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돼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이미 활성화계획은 시설계획과에서 2014년도에 발주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발주가 돼서 현재 2014년도부터…….
●김인제 위원 중간보고회를 했죠, 중간보고회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는 여러 차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열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금 말씀하신 자문단하고요…….
●김인제 위원 지금 자문단이 아니고요. 지금 자문단을 제가 개수를 파악해 보니까 사업 진행 관련된 전문가자문단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안평 상업 제안 관련된 자문단을 9월에 새롭게 꾸렸어요. 지금 물어 보는 거는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간보고회가 이루어졌어요. 중간보고회 때 어떤 자문이 이루어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보고는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를 했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보고회 결과의 자문을 어느 단위가 했느냐고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위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인제 위원 담당과장님이 중간보고에 대해서 이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평가를 누가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금까지 장안평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중간보고회 성격은 용역발주 이후에 용역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김인제 위원 그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실무 담당사무관이 평가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아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자문단이 어떤 구성원으로 자문을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결과로 어떻게 보고내용이 있냐고요.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을 보면 자문과 관계된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료로…….
●김인제 위원 왜 쉽지 않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글쎄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김인제 위원 자, 그러면 자료로 돌아가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장안평 일대 사업계획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관련된 예산과 집행내역, 여기에 제대로 명시된 사항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내용들로 충족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게 이 자료에 충족하고 있지 못한 내용을 담당사무관은 다 꿰뚫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장안평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해서 총 예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현재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제 위원 네,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 예산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올해 예산이 15억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 중에 원인행위가 얼마가 이루어졌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15억 중에서 시설비가 12억이고요 사무관리비가 3억인데 아까 장안평 산업정보센터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5억이 편성돼서 장안평 산업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용답어린이공원 앞에 개인의 사유지를 월 3,500 정도 임대를 해서 그것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가설건축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인제 위원 아니, 사무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하세요. 원인행위해서 금액이 얼마 지출됐고 지출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만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래서 그런 개인의 사유지를 임차해서 하는 부분하고 가설건축물 짓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김인제 위원 금액을 말씀하세요, 금액을.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말씀하라니까 무슨 그 과정을 설명하세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런 가운데서 시설비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못했고요, 사무관리비…….
●김인제 위원 못했잖아요.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일련의 과정들의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장안평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의 용역이 1회가 이루어졌습니까, 2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용역이 1ㆍ2차로 돼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1ㆍ2차 금액이 총 5억 1,300만 원이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김인제 위원 총금액이에요. 그래서 1차 용역 발주된 금액에 의해서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중간보고회에 명확한 자문단의 중간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무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차 사업진행은 원인행위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2차는 올해 1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출됐죠?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3억 1,300이 계약됐고요.
●김인제 위원 그 중에 원인행위 계약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출액이 어떻게 됐어요?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올 1월에.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3억 1,300이 계약된 상황이고 지출액은 제가…….
●김인제 위원 그건 계약금액이죠. 계약금액이고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있잖아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지출액은 제가 정확히…….
●김인제 위원 우리 장안평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 그다음에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관련된 원인행위지출 내역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간보고가 2014년 11월 26일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은 2015년 11월입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자료 제출한 것은…….
●김인제 위원 2015년 1월에 1차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보고가 2014년 11월 26일 됐는데 2차 용역발주를 그다음 해 1월에 바로 발주했어요. 적당한 절차나 과정들이 다 거쳐졌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게 발주가 전체 총액으로 계약이 된 상태…….
●김인제 위원 총액은 아까 말했던 5억 1,300만 원이 총액이고요. 그래서 1차, 2차 발주로 나눠서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2차 발주를 해서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아까 첫 번째로 지적한 장안평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은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사업 진행에 발주를 했지만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 대비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엄수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그러니까 2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한 페이지짜리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장안평 일대의 사업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잘 치를 수 있습니까?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좀 미흡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미흡한…….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1월 26일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지원센터 이루어지고 소요예산 15억이라는 게 2014년 11월 26일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11월 26일. 1년 전에 방침이 결정됐어요. 1년 전에 방침된 원인행위 또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주요쟁점사항과 처리결과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쟁점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무적인 역할을 다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장안평 일대 자동차종합정보센터 조성계획 관련된 자료만 해도 10페이지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관님?
더 수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2권에 1086페이지인데요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 가압류 현황을 우리 서울지역의 해제지역을 보니까 180억 정도가 가압류금액이고 총 채권액이 상당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서 10월 29일 입법예고를 하고 직권해제와 관계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들을 구제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 해제 후에 주민들과 가압류 대상인 채권자와의 소송관계가 이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압류를 당하고 또는 2차 가압류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런 갈등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에는 재정비와 관련된 갈등센터가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조정과 관련된 시행사와의 가압류 관계된 해제요청이라든지 이런 노력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먼저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해 왔던 많은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제되게 되면 시공사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가 사실 굉장한 그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했을 때 법인세 2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어렵게 사실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좀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작동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그런데 시공사의 입장은 만약에 어느 한 현장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들이 또 파급이 되고 이게 또 잘못 처리되면 배임의 문제가 되고, 담당임원이 문제가 돼서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조합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마땅히 뚜렷하게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고.
어제인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화ㆍ충신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사업성도 없고 이러저러한 요구 때문에 과감히 채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일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마다 좀 다르지요.
●김인제 위원 그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서로 간에 갈등조정과 관계된 소통의 역할들을 서울시 또는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런 소송과 관계된 갈등조정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런 과정들이 1~2년 만에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종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5년 8월 5일 결정되기도 하고, 현재 진행상황들을 보면 최근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이런 갈등관계된 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이것이 대부분 해제지역 이후에 가압류로 나타난, 어찌 보면 지역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수 발생할 소지들이 있고, 우리가 직권해제와 관계된 것은 서울시에서 일정 법률적인 보조를 해 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이 계속 pending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또 정책적인 수단, 그다음에 다양한 갈등조정의 역할 이런 것들로 계속 접촉점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가.
그런데 자료로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로 일이 진행돼온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단순히 본부장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그렇게 역할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은 새겨듣겠습니다. 이 돈의 문제만은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해제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만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국회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법까지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국토부 법이 아닌 기재부 법까지 개정을 했었는데 돈에 대한 문제는 참 쉽지가 않고, 또 시공사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셨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것에서의 갈등조정을 역할, 그다음에 정책적인 수단을 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합원들이 추진위와 조합 임원에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기존 조합원에게도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서 지역에서의 굉장한 분쟁과 나중에 심각한 다툼의 소지들이 우리 서울시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좋은 케이스로 정리하는 그런 답안들이 나와야겠다. 그것이 또 다른 시행사와 기존 주택 추진위와의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미경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우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된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1월 1일자니까 지금이 11월, 한 11개월째입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되신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아직 돌이 안 지났습니다.
●우미경 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전역에 지금 재정비사업들이 중단되고 또 다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도 많고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것의 가장 근간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많은 민원, 이 많은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왜 계속 지속돼야만 되는가.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인원이 항상, 인원이라는 것이 항상 넉넉하기보다는 업무보다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무원조직의 특성이지만 정책이 시정에 따라서 바뀌다보니까 비슷한 정책이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고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고, 사실 도시재생본부라 하지만 그것이 옛날의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사업을 하는 조직과 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많이 다르지요.
●우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 뉴타운사업본부는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일 뿐인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업들이 문제는 그 결과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어떠한 결과치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근간은 일단 주거안정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사람을 위해서 도시가 존재하는 거지 도시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가 필요한 거지 서울시 도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이 도시를 떠받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가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인구의 주거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논란이 필요없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전세난이, 전 세계적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수위인 것은 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이 초고층 도시국가지요. 왜 거기는 초고층 도시국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보니까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좀 다르더라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100층 이상 건물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는 제가 알기로 100층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홍콩은 밀도도 굉장히 높고 개발할 때는 확 하고 거기는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보전할 때는 하고,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구릉지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해안을 끼고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인구밀도가 높지요. 우리가 좀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높지요.
●우미경 위원 물론 서울시가 국가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들도 초고층 빌딩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주거난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도시의 거주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건데 지금 서울시가 주거난이나 그러한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도시재생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서울시는 전면철거방식의, 우리가 물론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주거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서울시의 도시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도시재생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의 주거난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거꾸로 3만 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울시의 주거난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난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도시는. 사실 제가 주택건축국장을 했기 때문에 대도시의 주거 지출비용을 보면 다른 선진 도시들도 주거난에 굉장히 허덕이지요,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초고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잘 가고 있는 데를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는 가도록 하고 못 가는 데를 결국 해제를 해서 재생으로 가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고층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위계에 따라서 지금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100층이 올라가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롯데도 또 100층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곳이 또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나 많은 산과 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도시의 위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거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도시 위계를 말씀하시는데 한전부지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들은 상업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우리가 상업지의 주거난을 해결한 게 몇 채나 됩니까? 주거지에서의 지금 문제를 얘기하셔야지 도시 위계를 따지시면서 상업지에다가 100층 허용한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오피스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갖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만 갖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정책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셔서 자꾸 그렇긴 한데 지금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가 둘 다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에서 갈등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갈등조정관하고 코디네이터요?
●우미경 위원 네, 주관부서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다릅니다. 우리의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죽하면, 지금 얼마나 그 현장에서 민원이 심각하면 위원님들마다 이 얘기를 꺼낼 때는 각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마다 이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직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다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갈등조정관은 주거재생과에 있는 거고 코디네이터는 재생협력과에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주거재생과 그 안에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따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이걸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명칭도 통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혹시 옛날에 본부장님 어렸을 때 전화기 놀이 하신 것 있으신가요? 종이컵으로, 제가 그래서 종이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말씀하시지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종이컵으로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것 아시지요, 처음에 하신 분과 마지막에 하신 분의 얘기가 다른 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론 제가 도시재생본부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서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기피하려고 지금 하는 부서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러한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애초부터 이렇게 주무부서까지 다른 얘기가 형성이 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지금은 이걸 다시 통합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조직이 바로 맞닥뜨려도 의사소통이 될까 말까 한데 그 가운데 코디네이터라는 이러한 형식을 둠으로 해서 완충제를 두는 거라는 좋은 취지도 되지만 거꾸로 이 코디네이터들이 충분한 교육이나 충분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자질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돼 있다면 거꾸로 지금 굉장히 걸러지는 얘기만 올라오거나 왜곡된 얘기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따로 출발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옵니다. 갈등조정관은 현장에서 그냥 막 대규모의 갈등이 있고 시위가 있고 이런 현장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들을 투여한 거고, 코디네이터는 사업장이 멈춘 데가 많아요. 또 사업장 내부의 문제가…….
●우미경 위원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따로 출발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미경 위원 그게 따로 출발한 게 한 부서에서 따로 출발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요.
●우미경 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니까요. 각각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 두 조직의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한 현장에 들어가는 건데 부서가 다른 부서가 그것을 관리한다면 그게 어떻게 바로 현실감 있게,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로 통합돼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고…….
●우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코디네이터들 활동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몇 분들. 아마 저한테 자료 보내신 것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우미경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대로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저희가 해촉을 합니다.
●우미경 위원 왜냐하면 코디네이터라든가 갈등조정관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을 안 하면서 서울시에서 위촉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양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한 근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예전 한강르네상스 계획하고, 지금 이번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이 발표가 됐죠? 용역완료 됐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아라뱃길하고 그쪽 들어가려면, 연결하려면 저희가 선착장을 어느 정도, 몇 톤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선착장은 700톤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서울시에서는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왜 700톤이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 한강이라는 자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 규모는 한 700톤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물론 전문가 분들께서 많은 고견들을 갖고 그러한 결론을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한강 개발 안 하겠다고 멈췄던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안 하겠다고 멈춘 것은 아니었죠. 한강을 자연성 회복에 좀…….
●우미경 위원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대로 선착장도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미 경인 아라뱃길이 뚫려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전 거기까지 가 봤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려면 1,000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 아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라뱃길을 통해서 얼마 전에 뚝섬에서 어시장 이것도 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게 3톤급도 있고 또 37톤급도 있고 배는 다양합니다.
●우미경 위원 자, 이것은 아라뱃길 현황이고요 한강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 시 필요한 선착장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주신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00톤 규모로 유추해서 저한테 보낸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1,000톤이라고 쓴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1,0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700톤으로 해서 전문가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0톤까지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서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관광서울을, 올해 메르스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관광서울에 대해서 신성장 엔진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언뜻, 홍콩, 싱가폴, 지금 여러 관광자원이 극대화돼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수변공간의 활발한…….
●우미경 위원 최대 활용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파리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느강의 다리에 가서 맨 처음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강을 보고 세느강의 저기는 더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 하면 파리 시민들한테는 약간 죄송하지만, 거기서 이거 볼 일 없겠죠. 솔직히 우리 한강에 비하면 그냥 개천 수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한 수준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과연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개천이지만 파리 시민들의 세느강에 대한 자부심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환경이라는 잣대로만 본다면 그냥 놔두는 게 최고죠, 건드리지 않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느강에 그 조그만, 한강에 비하면 개천 같은 데도 배 띄우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만약에 환경만 생각한다면 최적은 700톤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안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제가 주거정책의 문제가 지금 서울시 주거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주거난이 야기됐다고 말씀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매몰비용이 아니라 고인력,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진짜 하이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 때문에 3분의1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떠한 정책은 장기적인 베이스에서 그다음에 세밀하게 짜서 그것을 입안하신 분들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볼 때 이 한강유람선 선착장도 우리가 지금 2,000만 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700톤이 과연 바람직한 수요를 예측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10년 뒤, 20년 뒤를 봐서 한국이 정말 아시아권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한국으로, 관광서울이 아니라 관광한국으로 우뚝 섰을 때 이 700톤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시는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님 말씀…….
●우미경 위원 이 자원은 정말 이것은 공공재, 한번 계획이 집행이 되면 그다음에는 그 몇 배의 비용을 들여서, 또 환경도 몇 배의 환경을 파손하면서 다시 지어야 될 때는 환경손실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고민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된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1월 1일자니까 지금이 11월, 한 11개월째입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되신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아직 돌이 안 지났습니다.
●우미경 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전역에 지금 재정비사업들이 중단되고 또 다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도 많고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것의 가장 근간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많은 민원, 이 많은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왜 계속 지속돼야만 되는가.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인원이 항상, 인원이라는 것이 항상 넉넉하기보다는 업무보다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무원조직의 특성이지만 정책이 시정에 따라서 바뀌다보니까 비슷한 정책이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고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고, 사실 도시재생본부라 하지만 그것이 옛날의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사업을 하는 조직과 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많이 다르지요.
●우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 뉴타운사업본부는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일 뿐인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업들이 문제는 그 결과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어떠한 결과치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근간은 일단 주거안정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사람을 위해서 도시가 존재하는 거지 도시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가 필요한 거지 서울시 도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이 도시를 떠받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가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인구의 주거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논란이 필요없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전세난이, 전 세계적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수위인 것은 아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이 초고층 도시국가지요. 왜 거기는 초고층 도시국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가 보니까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좀 다르더라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100층 이상 건물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는 제가 알기로 100층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홍콩은 밀도도 굉장히 높고 개발할 때는 확 하고 거기는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보전할 때는 하고,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구릉지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해안을 끼고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인구밀도가 높지요. 우리가 좀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높지요.
●우미경 위원 물론 서울시가 국가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들도 초고층 빌딩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주거난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도시의 거주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건데 지금 서울시가 주거난이나 그러한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도시재생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서울시는 전면철거방식의, 우리가 물론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주거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서울시의 도시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도시재생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의 주거난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거꾸로 3만 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울시의 주거난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난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도시는. 사실 제가 주택건축국장을 했기 때문에 대도시의 주거 지출비용을 보면 다른 선진 도시들도 주거난에 굉장히 허덕이지요,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초고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잘 가고 있는 데를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는 가도록 하고 못 가는 데를 결국 해제를 해서 재생으로 가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고층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위계에 따라서 지금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100층이 올라가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롯데도 또 100층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곳이 또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나 많은 산과 강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도시의 위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거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도시 위계를 말씀하시는데 한전부지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들은 상업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우리가 상업지의 주거난을 해결한 게 몇 채나 됩니까? 주거지에서의 지금 문제를 얘기하셔야지 도시 위계를 따지시면서 상업지에다가 100층 허용한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오피스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갖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만 갖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정책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코디네이터와 갈등조정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셔서 자꾸 그렇긴 한데 지금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가 둘 다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에서 갈등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갈등조정관하고 코디네이터요?
●우미경 위원 네, 주관부서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다릅니다. 우리의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죽하면, 지금 얼마나 그 현장에서 민원이 심각하면 위원님들마다 이 얘기를 꺼낼 때는 각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마다 이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직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다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갈등조정관은 주거재생과에 있는 거고 코디네이터는 재생협력과에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주거재생과 그 안에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따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이걸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명칭도 통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혹시 옛날에 본부장님 어렸을 때 전화기 놀이 하신 것 있으신가요? 종이컵으로, 제가 그래서 종이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말씀하시지요.
●우미경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종이컵으로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것 아시지요, 처음에 하신 분과 마지막에 하신 분의 얘기가 다른 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론 제가 도시재생본부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서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기피하려고 지금 하는 부서라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러한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애초부터 이렇게 주무부서까지 다른 얘기가 형성이 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지금은 이걸 다시 통합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조직이 바로 맞닥뜨려도 의사소통이 될까 말까 한데 그 가운데 코디네이터라는 이러한 형식을 둠으로 해서 완충제를 두는 거라는 좋은 취지도 되지만 거꾸로 이 코디네이터들이 충분한 교육이나 충분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자질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돼 있다면 거꾸로 지금 굉장히 걸러지는 얘기만 올라오거나 왜곡된 얘기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도 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따로 출발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돌아옵니다. 갈등조정관은 현장에서 그냥 막 대규모의 갈등이 있고 시위가 있고 이런 현장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들을 투여한 거고, 코디네이터는 사업장이 멈춘 데가 많아요. 또 사업장 내부의 문제가…….
●우미경 위원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따로 출발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미경 위원 그게 따로 출발한 게 한 부서에서 따로 출발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요.
●우미경 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니까요. 각각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 두 조직의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한 현장에 들어가는 건데 부서가 다른 부서가 그것을 관리한다면 그게 어떻게 바로 현실감 있게,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로 통합돼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고…….
●우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코디네이터들 활동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몇 분들. 아마 저한테 자료 보내신 것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우미경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대로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저희가 해촉을 합니다.
●우미경 위원 왜냐하면 코디네이터라든가 갈등조정관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을 안 하면서 서울시에서 위촉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양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한 근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예전 한강르네상스 계획하고, 지금 이번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이 발표가 됐죠? 용역완료 됐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아라뱃길하고 그쪽 들어가려면, 연결하려면 저희가 선착장을 어느 정도, 몇 톤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선착장은 700톤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 서울시에서는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왜 700톤이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 한강이라는 자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 규모는 한 700톤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미경 위원 물론 전문가 분들께서 많은 고견들을 갖고 그러한 결론을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한강 개발 안 하겠다고 멈췄던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안 하겠다고 멈춘 것은 아니었죠. 한강을 자연성 회복에 좀…….
●우미경 위원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대로 선착장도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미 경인 아라뱃길이 뚫려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전 거기까지 가 봤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려면 1,000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 아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라뱃길을 통해서 얼마 전에 뚝섬에서 어시장 이것도 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게 3톤급도 있고 또 37톤급도 있고 배는 다양합니다.
●우미경 위원 자, 이것은 아라뱃길 현황이고요 한강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 시 필요한 선착장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주신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00톤 규모로 유추해서 저한테 보낸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1,000톤이라고 쓴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1,0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700톤으로 해서 전문가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0톤까지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서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미경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관광서울을, 올해 메르스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관광서울에 대해서 신성장 엔진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언뜻, 홍콩, 싱가폴, 지금 여러 관광자원이 극대화돼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수변공간의 활발한…….
●우미경 위원 최대 활용화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파리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느강의 다리에 가서 맨 처음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강을 보고 세느강의 저기는 더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 하면 파리 시민들한테는 약간 죄송하지만, 거기서 이거 볼 일 없겠죠. 솔직히 우리 한강에 비하면 그냥 개천 수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미경 위원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한 수준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과연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개천이지만 파리 시민들의 세느강에 대한 자부심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환경이라는 잣대로만 본다면 그냥 놔두는 게 최고죠, 건드리지 않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느강에 그 조그만, 한강에 비하면 개천 같은 데도 배 띄우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만약에 환경만 생각한다면 최적은 700톤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안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제가 주거정책의 문제가 지금 서울시 주거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주거난이 야기됐다고 말씀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매몰비용이 아니라 고인력,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진짜 하이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 때문에 3분의1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떠한 정책은 장기적인 베이스에서 그다음에 세밀하게 짜서 그것을 입안하신 분들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볼 때 이 한강유람선 선착장도 우리가 지금 2,000만 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700톤이 과연 바람직한 수요를 예측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10년 뒤, 20년 뒤를 봐서 한국이 정말 아시아권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한국으로, 관광서울이 아니라 관광한국으로 우뚝 섰을 때 이 700톤도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시는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님 말씀…….
●우미경 위원 이 자원은 정말 이것은 공공재, 한번 계획이 집행이 되면 그다음에는 그 몇 배의 비용을 들여서, 또 환경도 몇 배의 환경을 파손하면서 다시 지어야 될 때는 환경손실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고민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경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국세청 별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별관을 철거하고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시민청도 시청역과 연계해서 지하로 연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상설계공모를 보면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설계공모 이렇게 해서 광장이 빠지고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광장이고 지하에는 전시실을 비롯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그것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상공모된 작품안이 상부에는 광장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강구덕 위원 저도 그림으로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파랗게 돼있는 그 부분은 광장기능이죠.
●강구덕 위원 물론 저도 당선작 공모하는 데 가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건축물인지 광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상1층, 지하3층, 그렇죠? 그리고 접근하는 것도 뒤쪽에서만 접근하게 돼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광장 하면 보통 플랫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을 연상을 하는데요 그런 광장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옥상광장도 있고, 이것처럼 일부는 약간 경사지게 만들었죠? 일부 쪽은 1m도 안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1층 높이를 가지고 있고 약간 재미요소를 곁들이면서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건축적인 개념을 도입한 당선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쪽 같은 경우는 한 2층 높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은 낮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 보도 쪽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광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원래 광장이라면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 게 기본인데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쪽에서 능선처럼 보이기도 좋고 접근도 쉽고……. 당선작을 보니까 안도 다다오, 검색을 해 보니까 일본사람이더라고요. 이 분이 했던 것을 보니까 나오시마라는 섬에서 지중미술관을 한 것을 봤어요. 이런 콘셉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보기에도 자연스럽기도 하고 접근도 쉬운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우리가 광장이 있으면 평면도 있지만 능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릉지처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없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고요 저희가 국제공모까지 거쳐서 엄청난 사람들이, 국제적인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당선작을 결정했는데요, 그 당선작이 건축적 가치를 가져오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성도 좋고 이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지면적이 한 1,000㎡ 이상이고, 그런데 연면적은 한 2,700 정도, 연면적이 4층 높이인데 어떻게 보면 5층 높이까지 되는데 연면적이 좀 작은 편이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래도 작죠, 지하공간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강구덕 위원 그래서 기왕에 소중한 땅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연면적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광장, 지상은 광장기능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지상으로 나오는 건축규모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지하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하3층까지 파서 그런 기능을 넣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광장기능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보이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자연광 이런 것이 문제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강구덕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직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하로 하다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자연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연광까지 해서 어쨌든 보행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제대로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 경관도 생각해서 정말로 처음에 계획대로 건축물이 아닌 광장, 건축물 위에 옥상녹화 이런 비슷한 거, 그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설계도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살펴서 나중에 바꿀 때 참고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 또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면목동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간 것이 있고요.
●강구덕 위원 하나가 있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지금 조합 구성되는 곳이……. 조합인가까지 난 것은 2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군데 정도가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면목동에서 1차로 1호로 진행 중인데 별문제는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델로 나와서 ‘도정법’이 개정된 지는 좀 됩니다. 한 3년 됐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밖에 경험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면목동에서 최초로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요즈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회는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전면개발보다는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재정착률도 높고요.
●강구덕 위원 그런데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염려스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은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연한 우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주민들이 보지도 않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해 한다 그 정도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업성이 나올 거냐 이것 가지고 좀 했었고 나중에…….
●강구덕 위원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제일 문제 같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을 하게 되면 분양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정분담금까지 미리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이즈가 작은 그런 규모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상에다 거기 있는 그 규모대로 해서 주택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목동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용역을 더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증대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기반시설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위원님도 유럽 쪽을 가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주택 유형이 전부 이런 거거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어떤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소로를 따라서 블록별로 개발이 되는, 그러면서 거기 1층에서는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커뮤니티시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가로구역의 면적을 보면 1만㎡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3,000평 정도 규모로 개발된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기반시설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통 혼란스러울 게 아닐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주위에 여건을 봐야지요. 면목동 같은 경우도 면적이 1,3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면적이 이런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1만에 가까운 단위로 가는 지역은 도로여건도 같이 감안해서 사업성을 봐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가구수도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용적률로 완전히 2배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데 좀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강구덕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강구덕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염두에 두겠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고민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제도화 시킨 거거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강구덕 위원 4m도로 정도는 무시하지만 6m도로는 그냥 존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우연찮게도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서 대상지가 있다. 그럴 때는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강구덕 위원 그런 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을 기반시설까지 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병행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덜 하도록,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짚어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시간이 많진 않지만 짧게짧게 짚어가겠습니다.
노들섬 부분에서, 노들섬이야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저는 그거예요. 노들섬을 지금 꼭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답변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노들섬이 워낙 중요한 서울의 한강 한가운데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한강대교 한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것을 대규모로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런데 가보면, 위원님들 언제 상임위에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몇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놔두기보다는 뭔가 조그만 작은 문화공간들을 만들어가면서 시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틀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모를 했고 내년에는 또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런 계획이 죽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지금 추진하는 노들섬 문화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5억…….
●강구덕 위원 또 한강예술섬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5억 4,400만 원 집행이 돼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5억 4,000만 원 정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문화명소화 사업 그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 사업에도 거의 550억이 들어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예전에 한강예술섬 사업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지요.
●강구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명소화 사업도 현재는 5억 4,000만 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49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400억 정도, 400억을 훨씬 넘어서 500억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500억이 되는 거지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6,0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또 다리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 때문에 멈춘 거고요, 지금 현재…….
●강구덕 위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명소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저희가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방향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없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일단 기본계획 상태니까요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 가지고 2차 심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용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3차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용도와 시설규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할 거로 결정이 됐으니까 내용을 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꼭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게 타당성도 있고 필연성도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굉장히 시쳇말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게 예산을 투입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좀 유보적으로 남겨두고 길게, 어차피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좀 여유를 두고 길게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급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 한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2년이 아니라 한 3년쯤 논의를 했어요.
●강구덕 위원 지금 생각하면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보면 오랫동안 고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좀 피드백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먼저 막 마이크를 켜놓으셔 가지고…….
●이승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위원장 김미경 먼저 하십시오.
저는 국세청 별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별관을 철거하고 역사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시민청도 시청역과 연계해서 지하로 연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상설계공모를 보면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설계공모 이렇게 해서 광장이 빠지고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광장이고 지하에는 전시실을 비롯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그것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상공모된 작품안이 상부에는 광장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강구덕 위원 저도 그림으로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파랗게 돼있는 그 부분은 광장기능이죠.
●강구덕 위원 물론 저도 당선작 공모하는 데 가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건축물인지 광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상1층, 지하3층, 그렇죠? 그리고 접근하는 것도 뒤쪽에서만 접근하게 돼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광장 하면 보통 플랫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을 연상을 하는데요 그런 광장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옥상광장도 있고, 이것처럼 일부는 약간 경사지게 만들었죠? 일부 쪽은 1m도 안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1층 높이를 가지고 있고 약간 재미요소를 곁들이면서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건축적인 개념을 도입한 당선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쪽 같은 경우는 한 2층 높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은 낮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 보도 쪽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광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원래 광장이라면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 게 기본인데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쪽에서 능선처럼 보이기도 좋고 접근도 쉽고……. 당선작을 보니까 안도 다다오, 검색을 해 보니까 일본사람이더라고요. 이 분이 했던 것을 보니까 나오시마라는 섬에서 지중미술관을 한 것을 봤어요. 이런 콘셉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은 보기에도 자연스럽기도 하고 접근도 쉬운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우리가 광장이 있으면 평면도 있지만 능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릉지처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없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고요 저희가 국제공모까지 거쳐서 엄청난 사람들이, 국제적인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있게 당선작을 결정했는데요, 그 당선작이 건축적 가치를 가져오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성도 좋고 이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지면적이 한 1,000㎡ 이상이고, 그런데 연면적은 한 2,700 정도, 연면적이 4층 높이인데 어떻게 보면 5층 높이까지 되는데 연면적이 좀 작은 편이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래도 작죠, 지하공간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강구덕 위원 그래서 기왕에 소중한 땅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연면적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광장, 지상은 광장기능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지상으로 나오는 건축규모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지하에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하3층까지 파서 그런 기능을 넣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광장기능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보이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자연광 이런 것이 문제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강구덕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직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하로 하다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자연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연광까지 해서 어쨌든 보행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제대로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 경관도 생각해서 정말로 처음에 계획대로 건축물이 아닌 광장, 건축물 위에 옥상녹화 이런 비슷한 거, 그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설계도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살펴서 나중에 바꿀 때 참고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 또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면목동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간 것이 있고요.
●강구덕 위원 하나가 있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지금 조합 구성되는 곳이……. 조합인가까지 난 것은 2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군데 정도가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면목동에서 1차로 1호로 진행 중인데 별문제는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델로 나와서 ‘도정법’이 개정된 지는 좀 됩니다. 한 3년 됐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밖에 경험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면목동에서 최초로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요즈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회는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전면개발보다는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재정착률도 높고요.
●강구덕 위원 그런데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염려스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사실은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연한 우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주민들이 보지도 않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해 한다 그 정도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업성이 나올 거냐 이것 가지고 좀 했었고 나중에…….
●강구덕 위원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제일 문제 같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을 하게 되면 분양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정분담금까지 미리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이즈가 작은 그런 규모로 가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상에다 거기 있는 그 규모대로 해서 주택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목동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용역을 더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증대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기반시설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위원님도 유럽 쪽을 가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주택 유형이 전부 이런 거거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어떤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소로를 따라서 블록별로 개발이 되는, 그러면서 거기 1층에서는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커뮤니티시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가로구역의 면적을 보면 1만㎡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3,000평 정도 규모로 개발된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기반시설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통 혼란스러울 게 아닐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주위에 여건을 봐야지요. 면목동 같은 경우도 면적이 1,3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면적이 이런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1만에 가까운 단위로 가는 지역은 도로여건도 같이 감안해서 사업성을 봐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가구수도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용적률로 완전히 2배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데 좀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강구덕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강구덕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염두에 두겠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디까지나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고민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제도화 시킨 거거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강구덕 위원 4m도로 정도는 무시하지만 6m도로는 그냥 존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우연찮게도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서 대상지가 있다. 그럴 때는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강구덕 위원 그런 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을 기반시설까지 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병행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덜 하도록,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짚어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시간이 많진 않지만 짧게짧게 짚어가겠습니다.
노들섬 부분에서, 노들섬이야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저는 그거예요. 노들섬을 지금 꼭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답변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노들섬이 워낙 중요한 서울의 한강 한가운데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한강대교 한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것을 대규모로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런데 가보면, 위원님들 언제 상임위에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몇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놔두기보다는 뭔가 조그만 작은 문화공간들을 만들어가면서 시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틀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모를 했고 내년에는 또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런 계획이 죽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지금 추진하는 노들섬 문화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5억…….
●강구덕 위원 또 한강예술섬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5억 4,400만 원 집행이 돼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5억 4,000만 원 정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문화명소화 사업 그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 사업에도 거의 550억이 들어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예전에 한강예술섬 사업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지요.
●강구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명소화 사업도 현재는 5억 4,000만 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49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400억 정도, 400억을 훨씬 넘어서 500억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500억이 되는 거지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6,0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또 다리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 때문에 멈춘 거고요, 지금 현재…….
●강구덕 위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명소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저희가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방향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없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일단 기본계획 상태니까요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 가지고 2차 심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용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3차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용도와 시설규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할 거로 결정이 됐으니까 내용을 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강구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꼭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게 타당성도 있고 필연성도 있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굉장히 시쳇말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이게 예산을 투입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좀 유보적으로 남겨두고 길게, 어차피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이것을 완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좀 여유를 두고 길게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급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 한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2년이 아니라 한 3년쯤 논의를 했어요.
●강구덕 위원 지금 생각하면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보면 오랫동안 고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좀 피드백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먼저 막 마이크를 켜놓으셔 가지고…….
●이승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위원장 김미경 먼저 하십시오.
○이승로 위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4구사업단장님이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 그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하시는 사이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쉬었다 오세요.
우리 단장님이 지금 행복4구 단장님으로 교체된 지가 몇 번째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제가 정식 조직으로 돼서는 두 번째고요, 그 전에 초창기 겸임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승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개원하고 세 번째 맞이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단장님이 바뀌는 요인이 뭘까요, 단장님이?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행복4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을 보낸 것 아니겠나…….
●이승로 위원 지금 자꾸 총 책임자가 바뀌는 이유가 시장님이 동북권, 특히 창동ㆍ상계 4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영 지금 1년여 동안 본 위원이 지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하는 사업이나 그게 행복4구 사업이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지금?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령났을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승로 위원 어떤 말을 자꾸 해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이 동북4구 플랜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더 활성화가 돼야 할 이런 부분들의 진척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십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네요. 지금까지 미흡했으니까 우리 단장님이 가라, 그래서 새로 지금부터 잘하기 위해서 온 것이네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행복4구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던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승로 위원 그때까지 예산이 한 1조 8,000만 원, 한 2조 가까이 투자된다는 것이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승로 위원 대략 지금 사업이 예산대비해서 진행되는 게 얼마나 진행됐어요? 지금까지는 용역, 주로 용역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용역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맨 처음에 출발을 할 때 72개 과제라고 해서 72개 플랜을 모아서 동북4구에 계신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72개 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 72개 과제 중에서 과제별로 좀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구는 2~3개 구에 중첩되고, 경전철이라든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도 있고요.
●이승로 위원 단장님, 72개가 딱 선정이 됐는데 72개 중간에 다른 변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바뀔 수도 있겠지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과제, 72개 외에도 새로운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래 간만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72개 과제 중에 하나가 창동ㆍ상계입니다. 그래서 창동ㆍ상계가 아무래도 38만㎡에 이르는 면적도 넓고 규모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추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번 10월에도 4개 구청장님들하고 또 1~2부시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추가과제를 더 발굴하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달 중으로 거기에 따른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행복4구의 명칭이 동북권 행복4구인데 실지로 내면에는 상계ㆍ도봉 발전계획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지는 않고요. 72개 중에 하나입니다, 창동ㆍ상계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승로 위원 72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그리 다 집중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승로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행복4구플랜이 창동ㆍ상계, 그러니까 도봉ㆍ노원 사업이다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북하고 강북은 그냥 행복4구 덤으로 따라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지는 않고요.
●이승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그래서 성북구청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성북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생활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새로운 과제사업으로 넣자 이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추진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직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 부분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키워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단장님, 지금 행복4구 심의위나 회의록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회의도.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서 새로 창의력 있게 나온 아이디어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나왔는지. 구청장들과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보니까 월 2번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 창출된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촉구를 해서 받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행복4구의 플랜이 구청장들만 아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역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권은 시의회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이게.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구청장도 그렇고 서로 소통이 되는가 모르겠으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번 달에 시민컨퍼런스도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초기라서 그런데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주민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행복4구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완료된 것을 보면 이게 그쪽 동북권을 위한 발전계획의 사업인가 하는, 본 위원이 보면 조금 언짢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웃긴다, 가소롭다. 이런 사업이, 용역 줘서 이런 것을 할 사업이 10여년 간 머리 싸매서 해야 될 그런 마스터플랜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컨대 이미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시의원이 예결위 과정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런 사업도 보니까 이미 다 집행 완료됐거나 이런 사업도 행복4구사업으로 치적으로 공적으로 다 명시가 돼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사업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 동네 하수관사업은 안 넣고, 가로등사업은 왜 안 넣었는가 내가 이런 의문도 갖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위원님,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끼리도 자조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제가 발굴돼 있고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라든가 인력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정한 동북4구 행복플랜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감대가 다 형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완료됐던 이런 사업들도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몇 억 정도 집행이 됐고, 민원사업으로 지금 완료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완료, 완료 이렇게 돼있는데 이러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도 해 봐야 되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행복4구 거기에 가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완료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전혀 충족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모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화가 나서 전년도,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 아니냐, 그런데 또 요청하는 것은 뭐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행복4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후 검토,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오늘 제가 자료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행복4구플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모습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명칭만 행복4구, 어느 시대 행복4구 명칭 갖다놓고 지금까지 계속,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선입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창동ㆍ상계에 치우친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궤도도 지금 다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내부 전열도 다시 가다듬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하시는 줄 알고 지금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칭찬이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적 아닌, 질책 아닌 것은 칭찬으로 잘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자료 잘 하시는 치적으로, 공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까 자꾸 조직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해야지……. 도시재생본부장님이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건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아닙니다.
(장내 웃음)
●이승로 위원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72개 플랜 자체가 위원님 지적처럼 탄생할 때 4개 구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사업도, 공원정비 같은 일상적인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동북4구 전체 관련된, 광역적인 개념에서 동북4구가 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꿈의 숲 같은 것을 이용해서 4개 구가 같이 다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다 셔틀 개념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단장님…….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보고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꿈의 숲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플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래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카이스트에 뭔 사업, 홍릉밸리인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홍릉밸리.
●이승로 위원 그 부분도 국책사업을 하면 반드시 우리 서울시와 연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매칭으로 예산도 많이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인 된 입장에서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구라고 한다면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이렇지 않습니까? 더 말하자면 그 옆에 중랑이 있고 동대문이 있습니다. 근접해 있어요, 예컨대 석계역 같은 데가. 그런 데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석계역, 거기가 4개 구, 5개 구가 인접해 있는 경계선 지점이거든요. 민방위교육장 아시죠? 그게 지금 아마 연간 유지관리비만 엄청날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데 용도는 그리, 우리가 특별히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행복4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를테면 지금 민방위교육장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 직원들만 투입시켜 놓고 놀리지 말고 차라리 쓸어버리고 그 일대 4구, 5구, 6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맞습니다. 광역적인 개념에서 생활권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안 주려다 줬는데 그것 개발 한번 해 보세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네, 행복4구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 문제도 이것도 지금 행복4구플랜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 납니다. 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경남기업이 어렵게 돼 버렸죠,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그것을 분석은 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것은 소관부서별로…….
●이승로 위원 소관부서에서 그것들을 미리 받아야죠, 어떻게 하는가.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하고 있는데요.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이외에 나머지는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행복4구사업단장님이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 그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말씀하시는 사이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쉬었다 오세요.
우리 단장님이 지금 행복4구 단장님으로 교체된 지가 몇 번째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제가 정식 조직으로 돼서는 두 번째고요, 그 전에 초창기 겸임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승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개원하고 세 번째 맞이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단장님이 바뀌는 요인이 뭘까요, 단장님이?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행복4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을 보낸 것 아니겠나…….
●이승로 위원 지금 자꾸 총 책임자가 바뀌는 이유가 시장님이 동북권, 특히 창동ㆍ상계 4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영 지금 1년여 동안 본 위원이 지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하는 사업이나 그게 행복4구 사업이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지금?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령났을 때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승로 위원 어떤 말을 자꾸 해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이 동북4구 플랜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더 활성화가 돼야 할 이런 부분들의 진척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십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네요. 지금까지 미흡했으니까 우리 단장님이 가라, 그래서 새로 지금부터 잘하기 위해서 온 것이네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행복4구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던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승로 위원 그때까지 예산이 한 1조 8,000만 원, 한 2조 가까이 투자된다는 것이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승로 위원 대략 지금 사업이 예산대비해서 진행되는 게 얼마나 진행됐어요? 지금까지는 용역, 주로 용역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용역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맨 처음에 출발을 할 때 72개 과제라고 해서 72개 플랜을 모아서 동북4구에 계신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72개 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 72개 과제 중에서 과제별로 좀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구는 2~3개 구에 중첩되고, 경전철이라든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도 있고요.
●이승로 위원 단장님, 72개가 딱 선정이 됐는데 72개 중간에 다른 변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바뀔 수도 있겠지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과제, 72개 외에도 새로운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래 간만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72개 과제 중에 하나가 창동ㆍ상계입니다. 그래서 창동ㆍ상계가 아무래도 38만㎡에 이르는 면적도 넓고 규모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추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번 10월에도 4개 구청장님들하고 또 1~2부시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추가과제를 더 발굴하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달 중으로 거기에 따른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행복4구의 명칭이 동북권 행복4구인데 실지로 내면에는 상계ㆍ도봉 발전계획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지는 않고요. 72개 중에 하나입니다, 창동ㆍ상계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승로 위원 72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그리 다 집중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승로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행복4구플랜이 창동ㆍ상계, 그러니까 도봉ㆍ노원 사업이다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북하고 강북은 그냥 행복4구 덤으로 따라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지는 않고요.
●이승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그래서 성북구청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성북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생활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새로운 과제사업으로 넣자 이런 얘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추진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직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 부분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키워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단장님, 지금 행복4구 심의위나 회의록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회의도.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서 새로 창의력 있게 나온 아이디어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나왔는지. 구청장들과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보니까 월 2번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 창출된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촉구를 해서 받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행복4구의 플랜이 구청장들만 아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역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권은 시의회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이게.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구청장도 그렇고 서로 소통이 되는가 모르겠으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번 달에 시민컨퍼런스도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초기라서 그런데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주민들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행복4구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완료된 것을 보면 이게 그쪽 동북권을 위한 발전계획의 사업인가 하는, 본 위원이 보면 조금 언짢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웃긴다, 가소롭다. 이런 사업이, 용역 줘서 이런 것을 할 사업이 10여년 간 머리 싸매서 해야 될 그런 마스터플랜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컨대 이미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시의원이 예결위 과정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런 사업도 보니까 이미 다 집행 완료됐거나 이런 사업도 행복4구사업으로 치적으로 공적으로 다 명시가 돼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사업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 동네 하수관사업은 안 넣고, 가로등사업은 왜 안 넣었는가 내가 이런 의문도 갖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위원님,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끼리도 자조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제가 발굴돼 있고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라든가 인력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정한 동북4구 행복플랜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감대가 다 형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완료됐던 이런 사업들도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몇 억 정도 집행이 됐고, 민원사업으로 지금 완료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완료, 완료 이렇게 돼있는데 이러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도 해 봐야 되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행복4구 거기에 가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완료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전혀 충족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모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화가 나서 전년도,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 아니냐, 그런데 또 요청하는 것은 뭐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행복4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후 검토,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오늘 제가 자료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행복4구플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모습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명칭만 행복4구, 어느 시대 행복4구 명칭 갖다놓고 지금까지 계속,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선입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창동ㆍ상계에 치우친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궤도도 지금 다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내부 전열도 다시 가다듬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하시는 줄 알고 지금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칭찬이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적 아닌, 질책 아닌 것은 칭찬으로 잘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자료 잘 하시는 치적으로, 공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까 자꾸 조직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해야지……. 도시재생본부장님이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건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아닙니다.
(장내 웃음)
●이승로 위원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72개 플랜 자체가 위원님 지적처럼 탄생할 때 4개 구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사업도, 공원정비 같은 일상적인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동북4구 전체 관련된, 광역적인 개념에서 동북4구가 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꿈의 숲 같은 것을 이용해서 4개 구가 같이 다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다 셔틀 개념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승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단장님…….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보고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꿈의 숲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플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래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카이스트에 뭔 사업, 홍릉밸리인가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홍릉밸리.
●이승로 위원 그 부분도 국책사업을 하면 반드시 우리 서울시와 연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매칭으로 예산도 많이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인 된 입장에서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구라고 한다면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이렇지 않습니까? 더 말하자면 그 옆에 중랑이 있고 동대문이 있습니다. 근접해 있어요, 예컨대 석계역 같은 데가. 그런 데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석계역, 거기가 4개 구, 5개 구가 인접해 있는 경계선 지점이거든요. 민방위교육장 아시죠? 그게 지금 아마 연간 유지관리비만 엄청날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데 용도는 그리, 우리가 특별히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행복4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를테면 지금 민방위교육장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 직원들만 투입시켜 놓고 놀리지 말고 차라리 쓸어버리고 그 일대 4구, 5구, 6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맞습니다. 광역적인 개념에서 생활권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안 주려다 줬는데 그것 개발 한번 해 보세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네, 행복4구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 문제도 이것도 지금 행복4구플랜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 납니다. 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경남기업이 어렵게 돼 버렸죠,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그것을 분석은 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것은 소관부서별로…….
●이승로 위원 소관부서에서 그것들을 미리 받아야죠, 어떻게 하는가.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하고 있는데요.
●이승로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그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 그 이외에 나머지는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네.
●이승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구덕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여기 용역예산이 어느 회계연도 예산이었죠? 그게 5억을 우리 시비로 하고 5억은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서 10억 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요? 2014회계연도 예산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리 중앙정부가 18억이고요 우리 서울시는 2억…….
●박준희 위원 아, 20억 했던가요? 그게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 용역, 보니까 준공이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준공이 아직 안 되었죠.
●박준희 위원 준공이 12월에 된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중간용역결과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난번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화 사업은 중간보고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박준희 위원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PT로 한번 진하게 드렸습니다.
●박준희 위원 PT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여장권 과장이 한번 드렸죠.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총사업비가 3,981억 정도 들어가는데 민자가 1,461억이 들어가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민자가 투입된다는 것은 여기가 이익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뭡니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태환경 개선이 6개, 도시기능 개선이 8개, 도시활력 창출이 8개인데 민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뭔 사업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사업이 뭐냐면 그 사업내용 중에 피어데크라고 그래 가지고 선착장하고 같이 결합된…….
●박준희 위원 피어데크.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피어데크 위에 먹거리나 판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그냥 피어데크라고 일단 가네이밍을 했고, 그다음에 여의테라스라고 그래 가지고 여의도에 가보면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뚝방길하고 그 밑에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테라스형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도 먹거리와 판매점을 하는 그 부분을 민자유치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다음에 또 배 띄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리버버스도 있죠.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리버버스는 따로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참나, 정말……. 한강르네상스가 우리 8대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적어도 보편적복지로 가야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토목전시행정 해서 안 된다, 아주 기를 쓰고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편적복지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강에 110몇 억 짜리 배 매달아 놓은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이 연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한강르네상스야말로 한심하게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다 이거네요,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님 한강…….
●박준희 위원 이거 하지 맙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강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한강에 대한 의견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보존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이번에 협업해서 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한강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자 그래서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는…….
●박준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내용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결과를 제가 말씀…….
●박준희 위원 수상택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그 수상택시가 어떻게 서 있습디까? 그냥 서 있어요. 한 대도 이용 안 해요. 피어데크요, 난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지 맙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무리, 국비는 우리 세비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여장권 과장이 보고할 때는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박준희 위원 이게요……. 진짜 보고할 때는 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계셨어요.
●박준희 위원 전혀 기억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계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 정책을 수행할 때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예산통제 기능밖에 없나요?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보고하면서…….
●박준희 위원 의견청취…….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로가 의견 조율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박준희 위원 여기에서 의견청취 할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시고 조율을 해 나가고 하는 거고요.
●박준희 위원 이것은 정말, 저는 정말 한강르네상스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가슴도 많이 아팠고요, 싸움도 많이 했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결과가 와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박준희 위원 내용이 아까 버스 다닌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르네상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박준희 위원 이건 이야기가 안 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건 제가 박준희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 이것은 좀 논의를 하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이게 행감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토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난번 예산에 저쪽 서남권에……. 지금 부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헷갈려서 그래요. 행복4구, 동북4구가 가져가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서남권도 도외시되지 않도록 거기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가져가보자 해 가지고 3억인가를 2015회계연도에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인데 안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박준희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게 도시계획국 소관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답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해 보면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구룡마을이라든지 한전부지라든지 세텍(SETEC)부지 내에 제2시민청 만드는 문제는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에요.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민청 같은 경우는 행정국이고요.
●박준희 위원 행정국?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지금 세텍(SETEC)은 경제진흥본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 한전부지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전부지는 저희 소관이지요.
●박준희 위원 구룡마을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룡마을도 저희 소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하나는 빼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벌써 크게 갈등이 된 사례가 이렇게 다섯 개 정도, 그러니까 수서역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그랬더니 거기다도 이상한 보도자료를 내고. 좌우지간 한 5~6개 사안이 갈등으로 계속 비추어지는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토론을 해 보자고요.
한전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서울시 견해는 나름대로의 어떤, 결국은 공공기여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자기 구에다만 써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트라이가 돼야 되고 법적으로도 그게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대차하고 협상할 때 자기들을 끼워달라, 안 끼워준 게 문제다 이렇게 억지주장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제도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제교류복합단지 전체적인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사전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사자인 서울시장과 현대그룹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적으로. 그 나머지 돈, 공공기여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냐. 이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우선적인 배려를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지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데 이게 구간에 걸쳐 있어서 그렇지 2008년도부터 거기가 영동부도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한전부지를 포함한 이쪽 잠실운동장 일대 전체를 우리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교류복합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요, 그 공공기여금은 그 단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변전소는 오늘 보니까 오전에 변전소 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변전소하고 상관없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동안 현대차그룹하고 서울시는 계속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좀 강남구가 너무 한다.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전체적인 행정에서 바라봐야지 그것을 구 쪽에서만 바라보고 억지주장을 하면 이 서울시 행정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들어보니까 인사문제도 그런다 그래요. 완전히 내부에서 승진시키고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기술직 인사는 통합인사가 원칙인데…….
●박준희 위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증인신청 해 놨으니까 오시면 한번 같이, 또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같이 한번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룡마을은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입안단계에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은 하여튼 증인이 출석되면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여기 용역예산이 어느 회계연도 예산이었죠? 그게 5억을 우리 시비로 하고 5억은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서 10억 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요? 2014회계연도 예산 맞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우리 중앙정부가 18억이고요 우리 서울시는 2억…….
●박준희 위원 아, 20억 했던가요? 그게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 용역, 보니까 준공이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준공이 아직 안 되었죠.
●박준희 위원 준공이 12월에 된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중간용역결과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난번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화 사업은 중간보고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박준희 위원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PT로 한번 진하게 드렸습니다.
●박준희 위원 PT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여장권 과장이 한번 드렸죠.
●박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총사업비가 3,981억 정도 들어가는데 민자가 1,461억이 들어가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러면 민자가 투입된다는 것은 여기가 이익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박준희 위원 뭡니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태환경 개선이 6개, 도시기능 개선이 8개, 도시활력 창출이 8개인데 민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뭔 사업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사업이 뭐냐면 그 사업내용 중에 피어데크라고 그래 가지고 선착장하고 같이 결합된…….
●박준희 위원 피어데크.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피어데크 위에 먹거리나 판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그냥 피어데크라고 일단 가네이밍을 했고, 그다음에 여의테라스라고 그래 가지고 여의도에 가보면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뚝방길하고 그 밑에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테라스형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도 먹거리와 판매점을 하는 그 부분을 민자유치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다음에 또 배 띄워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리버버스도 있죠.
●박준희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리버버스는 따로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참나, 정말……. 한강르네상스가 우리 8대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적어도 보편적복지로 가야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토목전시행정 해서 안 된다, 아주 기를 쓰고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편적복지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강에 110몇 억 짜리 배 매달아 놓은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이 연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한강르네상스야말로 한심하게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다 이거네요,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위원님 한강…….
●박준희 위원 이거 하지 맙시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강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한강에 대한 의견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보존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이번에 협업해서 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한강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자 그래서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는…….
●박준희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내용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결과를 제가 말씀…….
●박준희 위원 수상택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그 수상택시가 어떻게 서 있습디까? 그냥 서 있어요. 한 대도 이용 안 해요. 피어데크요, 난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지 맙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무리, 국비는 우리 세비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여장권 과장이 보고할 때는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박준희 위원 이게요……. 진짜 보고할 때는 제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계셨어요.
●박준희 위원 전혀 기억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계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 정책을 수행할 때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예산통제 기능밖에 없나요? 그렇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보고하면서…….
●박준희 위원 의견청취…….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서로가 의견 조율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박준희 위원 여기에서 의견청취 할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이렇게 의견을 서로 주시고 조율을 해 나가고 하는 거고요.
●박준희 위원 이것은 정말, 저는 정말 한강르네상스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가슴도 많이 아팠고요, 싸움도 많이 했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결과가 와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박준희 위원 내용이 아까 버스 다닌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르네상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박준희 위원 이건 이야기가 안 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건 제가 박준희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 이것은 좀 논의를 하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이게 행감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토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지난번 예산에 저쪽 서남권에……. 지금 부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헷갈려서 그래요. 행복4구, 동북4구가 가져가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서남권도 도외시되지 않도록 거기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가져가보자 해 가지고 3억인가를 2015회계연도에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인데 안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박준희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게 도시계획국 소관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답니다.
●박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해 보면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구룡마을이라든지 한전부지라든지 세텍(SETEC)부지 내에 제2시민청 만드는 문제는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에요.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시민청 같은 경우는 행정국이고요.
●박준희 위원 행정국?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지금 세텍(SETEC)은 경제진흥본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박준희 위원 한전부지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전부지는 저희 소관이지요.
●박준희 위원 구룡마을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룡마을도 저희 소관입니다.
●박준희 위원 그러면 하나는 빼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벌써 크게 갈등이 된 사례가 이렇게 다섯 개 정도, 그러니까 수서역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그랬더니 거기다도 이상한 보도자료를 내고. 좌우지간 한 5~6개 사안이 갈등으로 계속 비추어지는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토론을 해 보자고요.
한전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서울시 견해는 나름대로의 어떤, 결국은 공공기여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자기 구에다만 써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트라이가 돼야 되고 법적으로도 그게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대차하고 협상할 때 자기들을 끼워달라, 안 끼워준 게 문제다 이렇게 억지주장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어제도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제교류복합단지 전체적인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사전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사자인 서울시장과 현대그룹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적으로. 그 나머지 돈, 공공기여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냐. 이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우선적인 배려를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지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데 이게 구간에 걸쳐 있어서 그렇지 2008년도부터 거기가 영동부도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한전부지를 포함한 이쪽 잠실운동장 일대 전체를 우리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교류복합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요, 그 공공기여금은 그 단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변전소는 오늘 보니까 오전에 변전소 허가를 내주겠다고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변전소하고 상관없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동안 현대차그룹하고 서울시는 계속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좀 강남구가 너무 한다. 이것은 큰 틀 속에서 전체적인 행정에서 바라봐야지 그것을 구 쪽에서만 바라보고 억지주장을 하면 이 서울시 행정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들어보니까 인사문제도 그런다 그래요. 완전히 내부에서 승진시키고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원래 기술직 인사는 통합인사가 원칙인데…….
●박준희 위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증인신청 해 놨으니까 오시면 한번 같이, 또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같이 한번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구룡마을은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 입안단계에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박준희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은 하여튼 증인이 출석되면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 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잘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자료가 제대로 정확하게 왔어요.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신영동 214번지 일대 재건축지역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용역비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재건축지역 해제결정이 되고 이미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될 때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결국 용역비 3억 원만 낭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차피 용역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하긴 했지만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이미 3층 높이로 제한해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는 거지요. 사업성이 전혀 없고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을 알고서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날렸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심도 있게 고민들을 했어야 됐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재경 위원 향후 해제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잘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자료가 제대로 정확하게 왔어요.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 그다음에 신영동 214번지 일대 재건축지역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용역비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재건축지역 해제결정이 되고 이미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될 때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결국 용역비 3억 원만 낭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차피 용역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하긴 했지만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이미 3층 높이로 제한해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는 거지요. 사업성이 전혀 없고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을 알고서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날렸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심도 있게 고민들을 했어야 됐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재경 위원 향후 해제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권 1,165페이지인데요, 1,165페이지 13번을 보면 백사마을 성과달성률이 93%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성과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성과관리…….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 자료를 그냥 그대로 드린 것 같은데요.
●김인제 위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딱, 여러 자료가 24번까지 연번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찍어서 백사마을이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구조나 논의됐던 구조들, 또 사회, 언론, 너무 많았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율이 93%인데 지금 모든 정책들은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관리로는 9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한다 하면 이 모든 성과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표가 설정이 되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기본설계를 해 놔서 그 기본설계만 보고 평가를 한 건지. 위원님이 너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사업들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백사마을과 관계된 현안들은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9월에 여러 가지 슬럼화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한 마련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방안들, 또 동절기가 찾아오는데 동절기에 대한 예방들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LH와의 사업협상에서 LH는 비대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답보상태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들이 지연되고 늘어지고 있는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모든 피해와 또 슬럼화에 대한 것들은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사람들의 책임으로만 지금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하염없이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정확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LH는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겠다.
●김인제 위원 포기의사를 갖고 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언제 갖고 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 보름 된 것 같고요. 서울시에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원래 사업시행자의 인ㆍ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했고, 그러면 구청장이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시행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내부에 지금 주민대표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와 주대위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12일 임시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가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두루 살피고 있고, 현장에는 지금 사랑방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포기의사가 이미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이 됐으면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의 건축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해서 백사마을에 기투입됐던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기본설계비 12억 정도 투입이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12억의 예산이 이미 기편성이 됐고 관련돼서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관련된 예산을 죽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예산에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편성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올해 예산이 6억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임대주택 건축설계용역 비용이 12억이 잡혔는데 그 12억이 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6억이 명시이월 시켜야 될 잔액으로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수립을 하지 않은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12억은 정확하게 기본설계로 끝나서 타절을 했고요. 완전히 지출이 된 겁니다. 6억은 명이시월해서 내년에 활용하려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사마을과 관계된 임대주택 설계용역이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별도의 예산이, 목 예산이 어떤 것으로 6억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같은 예산이 있었던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원인행위가 예를 들어, 예산의 항목들을……. 아, 이게 참…….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건축설계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포함을 해서 맨 처음에 책정이 됐는데…….
●김인제 위원 총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지금 12억 플러스 6억 하면 18억이 우리 예산으로 책정됐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거지 보존사업만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사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주민사업들이 저렇게 펜딩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해 놓고…….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예산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도시재생본부 관련된 예산지침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율 대비 추진예산을 보면 18억이 명시가 돼 있지 않고 6억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가정에서 6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 항목이 어디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9월에 우리 도시재생본부 예산안, 그때 9월이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이에요, 이게. 예산안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올해 예산은 6억밖에 없는 거거든요. 6억을 통째로…….
●김인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백사마을에 기투입된 예산 중에서 6억 예산이 어디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건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없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015년 제출된 자료에요?
●김인제 위원 이 예산에, 의회에 보고했던 예산에는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내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요약된 예산항목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백사마을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인제 위원 백사마을은 있어요, 보전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그 6억이 어디에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하면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뒤를 돌아보며) 일단 이 자료를 드려요.
●김인제 위원 (관계공무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어디 예산에 나와 있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면 제가 여러 자료를 파악해서 그냥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한 자료들을 죽 조사해서 보면 기 임대주택 설계용역은 이미 모 건축사로 인해서 다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실시설계 안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전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기본설계만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백사마을 주거보전지역 임대주택 건축 설계,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18억 예산인데 12억이 기본설계로 들어갔고 6억을 실시설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잡힌 거란 거예요. 그게 거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총예산 18억 중에 12억은 기본설계용역으로 이미 다 지출됐고 나머지 6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사업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예산 정리가 된 안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해당지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환원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연녹지지역이요?
●김인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연녹지지역은…….
●김인제 위원 앞으로 계획이, 실시설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이 돼 버렸잖아요. 결정 그대로 하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결정 그대로 어떻게?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계획입니다.
●김인제 위원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우리가 임대주택 설계에서는 3층 저층주거단지로, 기본설계에 의한 3층 저층주거단지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그 가운데 녹지지역은 기본적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이미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본 사업은 어느 정도, 어느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마을주민대표위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든 어떤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주민들 판단이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죠, 주민사업은.
●김인제 위원 주민들이, 저층주거사업지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층사업지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의 사업인 거죠. 나머지 일반분양분 사업들은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주거지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부지에 기존의 지형, 골목길 이런 것을 건설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원계획이, 무슨 복원계획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길 보전이라고 그러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형, 그다음에 골목길, 필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보전사업이라고 통칭해서 저희가 부르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LH에서 파업을 포기하고 사업의 진행은 SH를 통해서 저층주거단지는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추진과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같이 해야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거죠, 지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조절을 하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런 속도조절 관계 속에서, 궁금한 사항은 그런 거예요.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계속 사업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자기 내부정리가 안 되었고 방향의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염없이 SH을 통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김인제 위원 어떤 속도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사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다음에 주민의사 결정과정이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내부갈등이 심해서. 저희가 현장에 사랑방, 소통방도 개설했고 코디네이터도 저희가 파견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사업도, 주거지보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까지는 저층주거단지 임대주택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대표회의에서 연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백사마을은 계속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의사결정이 내부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태로는 이 사업이 내년 연내에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우리 백사마을은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2~3년 후에 방치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탄력성 있게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동시에 해야 되는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왜 그러냐 하면요 마을 구조가 지금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일부를 뜯어나가게 되면 또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재산 간의 분할, 또 주거지보전에 대해서는 땅을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우리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그런 과정 때문에 땅을 우리가 되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슬럼화 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백사마을 보전관리를 넘어서 백사마을 안전대책 TF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2~3년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관리에 대한 방안들, 안전의 대책들, 그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안전은 안전대로,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진행되는 탄력성을 같이 사랑방이 됐든 아니면 그쪽 주민협의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끌어주지 않으면, 리딩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참에 안전과 관계된 슬럼화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하는 정책협의 TF를 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 자료를 그냥 그대로 드린 것 같은데요.
●김인제 위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냥 딱, 여러 자료가 24번까지 연번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찍어서 백사마을이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 구조나 논의됐던 구조들, 또 사회, 언론, 너무 많았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율이 93%인데 지금 모든 정책들은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관리로는 9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한다 하면 이 모든 성과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표가 설정이 되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기본설계를 해 놔서 그 기본설계만 보고 평가를 한 건지. 위원님이 너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사업들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백사마을과 관계된 현안들은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9월에 여러 가지 슬럼화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한 마련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방안들, 또 동절기가 찾아오는데 동절기에 대한 예방들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LH와의 사업협상에서 LH는 비대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답보상태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들이 지연되고 늘어지고 있는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모든 피해와 또 슬럼화에 대한 것들은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사람들의 책임으로만 지금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하염없이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정확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LH는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겠다.
●김인제 위원 포기의사를 갖고 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언제 갖고 왔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한 보름 된 것 같고요. 서울시에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원래 사업시행자의 인ㆍ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했고, 그러면 구청장이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시행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내부에 지금 주민대표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와 주대위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12일 임시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가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두루 살피고 있고, 현장에는 지금 사랑방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포기의사가 이미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이 됐으면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의 건축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해서 백사마을에 기투입됐던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기본설계비 12억 정도 투입이 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12억의 예산이 이미 기편성이 됐고 관련돼서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관련된 예산을 죽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예산에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편성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올해 예산이 6억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임대주택 건축설계용역 비용이 12억이 잡혔는데 그 12억이 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6억이 명시이월 시켜야 될 잔액으로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수립을 하지 않은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12억은 정확하게 기본설계로 끝나서 타절을 했고요. 완전히 지출이 된 겁니다. 6억은 명이시월해서 내년에 활용하려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사마을과 관계된 임대주택 설계용역이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별도의 예산이, 목 예산이 어떤 것으로 6억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같은 예산이 있었던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원인행위가 예를 들어, 예산의 항목들을……. 아, 이게 참…….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건축설계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포함을 해서 맨 처음에 책정이 됐는데…….
●김인제 위원 총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지금 12억 플러스 6억 하면 18억이 우리 예산으로 책정됐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거지 보존사업만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사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주민사업들이 저렇게 펜딩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해 놓고…….
●김인제 위원 잠깐만요. 예산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도시재생본부 관련된 예산지침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율 대비 추진예산을 보면 18억이 명시가 돼 있지 않고 6억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가정에서 6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 항목이 어디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이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9월에 우리 도시재생본부 예산안, 그때 9월이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이에요, 이게. 예산안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올해 예산은 6억밖에 없는 거거든요. 6억을 통째로…….
●김인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백사마을에 기투입된 예산 중에서 6억 예산이 어디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건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없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015년 제출된 자료에요?
●김인제 위원 이 예산에, 의회에 보고했던 예산에는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내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요약된 예산항목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지금 백사마을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인제 위원 백사마을은 있어요, 보전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그 6억이 어디에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하면 되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뒤를 돌아보며) 일단 이 자료를 드려요.
●김인제 위원 (관계공무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어디 예산에 나와 있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면 제가 여러 자료를 파악해서 그냥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한 자료들을 죽 조사해서 보면 기 임대주택 설계용역은 이미 모 건축사로 인해서 다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실시설계 안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전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기본설계만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백사마을 주거보전지역 임대주택 건축 설계,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18억 예산인데 12억이 기본설계로 들어갔고 6억을 실시설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잡힌 거란 거예요. 그게 거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총예산 18억 중에 12억은 기본설계용역으로 이미 다 지출됐고 나머지 6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사업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예산 정리가 된 안이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해당지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환원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연녹지지역이요?
●김인제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연녹지지역은…….
●김인제 위원 앞으로 계획이, 실시설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이 돼 버렸잖아요. 결정 그대로 하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결정 그대로 어떻게?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계획입니다.
●김인제 위원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우리가 임대주택 설계에서는 3층 저층주거단지로, 기본설계에 의한 3층 저층주거단지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그 가운데 녹지지역은 기본적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이미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본 사업은 어느 정도, 어느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마을주민대표위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든 어떤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건 주민들 판단이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죠, 주민사업은.
●김인제 위원 주민들이, 저층주거사업지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층사업지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의 사업인 거죠. 나머지 일반분양분 사업들은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주거지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부지에 기존의 지형, 골목길 이런 것을 건설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원계획이, 무슨 복원계획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길 보전이라고 그러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형, 그다음에 골목길, 필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보전사업이라고 통칭해서 저희가 부르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LH에서 파업을 포기하고 사업의 진행은 SH를 통해서 저층주거단지는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추진과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같이 해야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거죠, 지금?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조절을 하는 거죠.
●김인제 위원 그런 속도조절 관계 속에서, 궁금한 사항은 그런 거예요.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계속 사업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자기 내부정리가 안 되었고 방향의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염없이 SH을 통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김인제 위원 어떤 속도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사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다음에 주민의사 결정과정이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내부갈등이 심해서. 저희가 현장에 사랑방, 소통방도 개설했고 코디네이터도 저희가 파견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사업도, 주거지보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까지는 저층주거단지 임대주택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겠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대표회의에서 연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백사마을은 계속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인제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의사결정이 내부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태로는 이 사업이 내년 연내에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우리 백사마을은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2~3년 후에 방치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탄력성 있게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동시에 해야 되는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왜 그러냐 하면요 마을 구조가 지금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일부를 뜯어나가게 되면 또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재산 간의 분할, 또 주거지보전에 대해서는 땅을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우리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그런 과정 때문에 땅을 우리가 되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슬럼화 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백사마을 보전관리를 넘어서 백사마을 안전대책 TF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2~3년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관리에 대한 방안들, 안전의 대책들, 그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안전은 안전대로,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진행되는 탄력성을 같이 사랑방이 됐든 아니면 그쪽 주민협의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끌어주지 않으면, 리딩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참에 안전과 관계된 슬럼화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하는 정책협의 TF를 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좋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최초에 200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한강예술섬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그 당시에 약 55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집행이 274억여 원이 지출됐고 또 2006년에 22억 6,300, 2007년에 1억 7,300, 2008년에 4,900, 2009년에 159억 4,900, 2010년에 87억 5,900, 이 지출내용 자료 다 가지고 계시겠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이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구체적으로 다하셔서, 예를 들면 2005년에 노들섬 토지매입비라고 그러면 토지매입번지까지 해서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2006년에 22억 6,300이 지출됐는데 지명초청설계경기비용, 또 국제심포지엄 관련 비용, 노들섬 야외음악공원 용역비 등 했는데 상세하게, 본 위원이 추가로 서류요청 안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이후에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약 5억 4,400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3억 2,000, 2015년도에 2억 2,400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이 전면보류된 것이 2012년 5월 22일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손 놓고 있다가 1년 3개월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다시 시작하시게 됐는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이후에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양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의 과정 속에서 종전에 했던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생각들을 담아가면서 노들섬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사업이 출발한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박준희 위원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세빛섬과 노들섬이 유사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편의시설을 보면 세빛섬이 컨벤션홀, 카페, 레스토랑, 뷔페, 미디어아트, 갤러리, 수상문화공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노들섬도 1차 공모에서 심사결과를 보면 문화예술 등 미니트형 복합공간, 공연장, 스튜디오, 도심 리조트, 생태공원, 도심 농업체험공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흡사한, 유사한 그런 시설로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유사한 기능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규모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한 3,000억 규모고 이건 한 500억 규모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작게 출발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가면서 키워가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하고요, 마지막 날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준비해서 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서 거기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좀 하시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최초에 200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한강예술섬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그 당시에 약 55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집행이 274억여 원이 지출됐고 또 2006년에 22억 6,300, 2007년에 1억 7,300, 2008년에 4,900, 2009년에 159억 4,900, 2010년에 87억 5,900, 이 지출내용 자료 다 가지고 계시겠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기대 위원 이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구체적으로 다하셔서, 예를 들면 2005년에 노들섬 토지매입비라고 그러면 토지매입번지까지 해서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2006년에 22억 6,300이 지출됐는데 지명초청설계경기비용, 또 국제심포지엄 관련 비용, 노들섬 야외음악공원 용역비 등 했는데 상세하게, 본 위원이 추가로 서류요청 안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이후에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약 5억 4,400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3억 2,000, 2015년도에 2억 2,400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이 전면보류된 것이 2012년 5월 22일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손 놓고 있다가 1년 3개월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다시 시작하시게 됐는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 이후에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양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의 과정 속에서 종전에 했던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생각들을 담아가면서 노들섬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사업이 출발한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박준희 위원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세빛섬과 노들섬이 유사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편의시설을 보면 세빛섬이 컨벤션홀, 카페, 레스토랑, 뷔페, 미디어아트, 갤러리, 수상문화공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노들섬도 1차 공모에서 심사결과를 보면 문화예술 등 미니트형 복합공간, 공연장, 스튜디오, 도심 리조트, 생태공원, 도심 농업체험공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흡사한, 유사한 그런 시설로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물론 유사한 기능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규모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한 3,000억 규모고 이건 한 500억 규모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작게 출발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가면서 키워가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하고요, 마지막 날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준비해서 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서 거기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좀 하시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은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집중을 못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못해서 일부러 질의를 회피했더랬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착안을 사실 했더랬습니다. 고해로서 제 소회를 하고 간단한 자료하고 간단한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재생의 원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도시재생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게 참 가장 큰 화두가 돼야 되겠다. 더군다나 도시재생 계획안도 지금 발표가 된 이상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협의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단순한 보존 정도로 가다가 최근에는 도시재생이 광의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 활성화가 전제로 된 낙후되고 좀 쇠퇴된 자체에 활기를 불어넣자 해서 최근 논의는 통상의 재개발 개념까지도 도시재생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논의를 진행시켜 봤는데,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 하나 이건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발표된 도시재생 기본계획안 자체가 기존에 2030 플랜, 그리고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 플랜, 그러니까 정합성 자체가 아마 핵심일 텐데요, 아직 생활권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안이 발표된 것이 충분히 정합성이 사전에 고려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고시가 되고 있는 2025 주거환경기본계획이야말로 생활권계획하고 거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얼마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2030의 기본 틀과 또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틀,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할 때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3 플러스 5인데, 8개인데 3은 국가중심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이 있고, 그 5의 5개 지역은 서울형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서울형은 네 가지 정도 서울형을 제시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기존에 서울형 자체는 당초 발표할 때는 5개 지역에서 매년 확대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도 한번 봤더니 전혀 확대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내년도 예산 보셨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드린?
●김정태 위원 대략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 윤곽은요?
●김정태 위원 네, 윤곽은 벌써 책 한 권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 봤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역량을 먼저 강화하면서 하자,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략도 저희가 그렇게 짰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희망사업이라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가는 사업들을 해 갈 것이고,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획들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그냥 크게 추가 확대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고요.
●김정태 위원 그럼 결국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6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광의로 갔다가 다시 또 협의로 되돌아가는 거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앵커시설만 조성을 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만 조성하고 이 정도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는 그냥 심사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 준비절차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질의할 것은 아니라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예산 논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착안내용이 기존 정비구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쪽 자료에 보니까,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 자료 편에 아주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자료가 최초에 정리된 자료 같은데 기존에 정비구역이 437개소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해제지역이 90개소가 됐고, 그중에서 69개소가 해제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20개소는 제외가 됐고, 해제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인데 수립 중인 것이 거의 80~90% 정도 되고요, 추진 중인 건 사실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그러니까 재생을 벌이는 것 못지 않게 뒷수습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질의를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즉답은 됐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세 번째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매몰비용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얘기가 안 나온 게 안타까운 건데요.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제비용 자체가 각 구에서 담당을 하거나 시에서 했던 것은 해제정리위원회가 한번 열렸던 게 스물세 곳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매몰비용을 평균했더니 각 조합이나 추진위가 요구했던 것에서 평균 20%를 넘지 않는다면서요? 18~19% 정도 된다는데 담당팀장에게 내가 보고를 한번 들어야겠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매몰비용과 관련된 판례가 지금 세 가지 판례가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판례가 다 아직 1심이 끝난 판례라서 예측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게 보니까 장위동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천 판례가 있고 울산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외에 또 다른 판례가 있나요,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판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네. 그 관련된 판결문을 구해다 주십시오.
저는 이상이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종합질의 때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실무팀장님 이하 실무 주무관들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도시재생은 이제 원년이고 내년에 본격화 될 텐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상당히 방만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명쾌한 개념이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실토를 하셨습니다만 뭔가 뚜렷한 지표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관련조직 자체를 통폐합을 하고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혼돈스럽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치구와, 특히 재생문제는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별도에 절충이 필요하겠다라는 소회를 받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차츰차츰 한 개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실은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집중을 못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못해서 일부러 질의를 회피했더랬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착안을 사실 했더랬습니다. 고해로서 제 소회를 하고 간단한 자료하고 간단한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재생의 원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도시재생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게 참 가장 큰 화두가 돼야 되겠다. 더군다나 도시재생 계획안도 지금 발표가 된 이상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협의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단순한 보존 정도로 가다가 최근에는 도시재생이 광의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 활성화가 전제로 된 낙후되고 좀 쇠퇴된 자체에 활기를 불어넣자 해서 최근 논의는 통상의 재개발 개념까지도 도시재생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논의를 진행시켜 봤는데,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 하나 이건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발표된 도시재생 기본계획안 자체가 기존에 2030 플랜, 그리고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 플랜, 그러니까 정합성 자체가 아마 핵심일 텐데요, 아직 생활권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안이 발표된 것이 충분히 정합성이 사전에 고려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고시가 되고 있는 2025 주거환경기본계획이야말로 생활권계획하고 거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얼마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2030의 기본 틀과 또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틀,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할 때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3 플러스 5인데, 8개인데 3은 국가중심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이 있고, 그 5의 5개 지역은 서울형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서울형은 네 가지 정도 서울형을 제시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기존에 서울형 자체는 당초 발표할 때는 5개 지역에서 매년 확대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도 한번 봤더니 전혀 확대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내년도 예산 보셨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드린?
●김정태 위원 대략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 윤곽은요?
●김정태 위원 네, 윤곽은 벌써 책 한 권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 봤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역량을 먼저 강화하면서 하자,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략도 저희가 그렇게 짰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희망사업이라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가는 사업들을 해 갈 것이고,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획들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그냥 크게 추가 확대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고요.
●김정태 위원 그럼 결국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26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광의로 갔다가 다시 또 협의로 되돌아가는 거군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앵커시설만 조성을 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만 조성하고 이 정도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예전에는 그냥 심사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 준비절차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질의할 것은 아니라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것은 예산 논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착안내용이 기존 정비구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쪽 자료에 보니까,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 자료 편에 아주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자료가 최초에 정리된 자료 같은데 기존에 정비구역이 437개소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해제지역이 90개소가 됐고, 그중에서 69개소가 해제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20개소는 제외가 됐고, 해제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인데 수립 중인 것이 거의 80~90% 정도 되고요, 추진 중인 건 사실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그러니까 재생을 벌이는 것 못지 않게 뒷수습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질의를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즉답은 됐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세 번째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매몰비용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얘기가 안 나온 게 안타까운 건데요.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제비용 자체가 각 구에서 담당을 하거나 시에서 했던 것은 해제정리위원회가 한번 열렸던 게 스물세 곳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매몰비용을 평균했더니 각 조합이나 추진위가 요구했던 것에서 평균 20%를 넘지 않는다면서요? 18~19% 정도 된다는데 담당팀장에게 내가 보고를 한번 들어야겠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매몰비용과 관련된 판례가 지금 세 가지 판례가 나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판례가 다 아직 1심이 끝난 판례라서 예측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게 보니까 장위동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천 판례가 있고 울산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외에 또 다른 판례가 있나요,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판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정태 위원 네. 그 관련된 판결문을 구해다 주십시오.
저는 이상이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종합질의 때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실무팀장님 이하 실무 주무관들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도시재생은 이제 원년이고 내년에 본격화 될 텐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상당히 방만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명쾌한 개념이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실토를 하셨습니다만 뭔가 뚜렷한 지표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관련조직 자체를 통폐합을 하고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혼돈스럽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치구와, 특히 재생문제는 자치구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별도에 절충이 필요하겠다라는 소회를 받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차츰차츰 한 개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수감하는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행감장인 만큼 좀 더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주거지 재생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유형이 함께 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역발전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여러 유형의 사업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갈등조정관, 코디네이터의 통합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소통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는 18일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하여 강남구청장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강남구 내 우선사용 요구,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참여요구 등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근거와 이유를 듣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장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무리하거나 억지주장이라면 그러한 불필요한 갈등유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서울시 발전에 함께 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점을 유념하여 그동안 벌어진 갈등문제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서울시와 강남구청 주장의 잘잘못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모든 감사위원님들께, 또 수석전문위원께 내일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수감하는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행감장인 만큼 좀 더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주거지 재생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유형이 함께 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역발전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여러 유형의 사업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갈등조정관, 코디네이터의 통합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관과 코디네이터의 소통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는 18일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하여 강남구청장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강남구 내 우선사용 요구,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참여요구 등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근거와 이유를 듣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장과 다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강남구청장의 주장이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무리하거나 억지주장이라면 그러한 불필요한 갈등유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서울시 발전에 함께 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점을 유념하여 그동안 벌어진 갈등문제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서울시와 강남구청 주장의 잘잘못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모든 감사위원님들께, 또 수석전문위원께 내일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