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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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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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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총 13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생산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본부는 문화도시 서울을 위하여 문화향유로 시민행복 확대,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문화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과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문화ㆍ예술분야의 창작과 수요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문화본부는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문화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문화본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한병용.
○부위원장 김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난 11월 3일 신청사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유연식 문화본부장께서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본부 업무보고는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에게 보고를 받고 문화시설추진단 소관 업무를 제외한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 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특히 컸으며 이에 따라 문화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방역에 힘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ㆍ제작하여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문화로 위로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시민이 문화주체인 문화예술도시,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반도시, 2000년 역사문화와 축제의 도시를 추진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본부 1추진단, 7과 4개 사업소, 4개 출연기관이 저희 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업무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0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5,99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세입예산은 2,20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공연ㆍ전시 등 취소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공연 취소는 올 8월까지 9,683건, 전시 취소는 1,553건, 문화행사 취소는 1,614건 등 상당한 수입감소가 있었고, 아울러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의 약 38.4%의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들이 휴업과 폐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술관 휴관도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술인들의 수입이 약 88% 감소하였고, 디자인계에 있는 분들은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부분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네 서점도 매출액이 약 60% 감소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는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 긴급 창작지원 사업으로서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을 8개 장르에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연구 및 문화분야 기획활동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힘내라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업 회생 프로젝트로서 6개 장르에 대해서 긴급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산업 긴급지원을 위해서 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작가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서울시-문체부 합동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를 위한 작품 구입 및 전시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출판사ㆍ서점에 대해서 도서구입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형 생활문화 구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악기ㆍ음악 중심의 낙원생활문화센터를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공연ㆍ청년 중심의 서교생활문화센터를 11월에 개관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간 마을예술창작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및 온라인 형태의 시민주도 축제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12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유하고 체험하는 예술교육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및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예술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장애 청소년 맞춤형 미술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산 예술교육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시민응원 프로젝트인 ‘문화로 토닥토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공연으로서 보고 싶은 공연, 사연 공연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포함해서 ‘발코니 콘서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소규모 공연을 21개 야외 공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어디서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장르와 융합하여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문학과의 만남이나 서울문학기행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소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고, 아울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용 문화예술공간인 청춘극장을 운영해서 공연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디자인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확산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산을 위해서 12월에 DDP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유 자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화곡중앙골목시장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디자인 확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생활안심디자인,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인지건강 디자인,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그리고 시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부터 유통까지 디자인창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및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통한 예술명소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들섬에 음악이 있는 예술섬으로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을 대상으로 시민아이디어 구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기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비축기지에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체험형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현장형 프로젝트 그리고 도심에서 열리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선에 대해서 미술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해서 현재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공정이 98%로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담장 철거 시 유구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사업을 진행해서 개관 일시는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예박물관에 대한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1만 5,000여 점에 대한 다양한 공예품을 수집했는데 2025년까지 약 3만 점 수집을 목표로 소장품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관 전시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1년 이후 개관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그다음에 통일문화센터, 서울시 통합수장고,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에 대해서 차질 없는 공사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한 박물관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소리박물관을 개관하여 국내 향토민요 전문박물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식문화 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서울대표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과 도서관 환경개선 및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생애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영유아 대상 서울형 북스타트 추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지식정보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2책보고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식문화 향유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그다음에 교육청, 장애인 도서관 등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 디지털사회혁신센터 시범 운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회원증 발급 정보서비스 및 전자책ㆍ오디오북, 온라인 문화프로그램도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서점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문화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서점 판로 개발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헌책방의 일부 책을 구매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융성 플랜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확대에 따른 17개 사업 2,76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용, 문화기획, 연극,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 뉴딜일자리 및 희망일자리 신설에 295명, 국악ㆍ연극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한 공연활동 기회 제공에 2,279명, 어린이ㆍ청소년 학교예술교육 TA 운영에 190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활성화 및 전통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남산ㆍ돈화문 국악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 국악제 그다음에 신나는 국악여행, 국악한마당 등 국악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민관 협력형 2020 서울 국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인 발굴 및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한 한성백제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연극 창작환경 개선 및 작품 제작ㆍ발표 지원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극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찾아가는 유랑극단 등 공연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창작과정의 다변화에 따른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및 성북창작연극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 예술인지원 종합계획 2025를 수립 추진하였으며, 예술의 전 분야에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및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무용발전 종합계획과 예술인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청 등 예술인의 교류 및 거점공간 조성사업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축제도시 육성입니다.  코로나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으로 힐링하는 제22회 서울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온라인 실감형으로 서울x음악여행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희망의 미디어아트 서울라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온라인 및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의 봄 문화제’와 ‘오월에 부치는 편지’ 공연과 ‘십일, 맨드라미꽃처럼 붉은’ 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천년 역사문화도시 육성입니다.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백제 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백제문화공원에 백제집자리 재현과 동성벽 해자 발굴부지 공원 조성 그다음에 서성벽 발굴부지 유구전시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풍납동토성박물관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대백제 학술포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전시관 건립과 운영입니다.  딜쿠샤 원형 복원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야외 전시관을 임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터 유적 보호시설은 설계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 황규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규복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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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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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춘례 위원  행감 요구자료 70번에 보면 박물관 등록시기하고 해제시기, 해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네요.  다시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단장님, 우리 문화본부에서 한 해 연구용역을 총 몇 건 정도 하지요?  결과가 안 나오나요?  뒤에서 안 알려 주나요?  시간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얘기하시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금 연구용역이 자료에 의하면 5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5건 하지요?  연구용역의 구분이 학술, 기술, 일반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표절 관련해서 표절률이 몇 %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지금 제가 그 표절규정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표절규정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절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경만선 위원  우리 문화본부에서 그런 용역하면 표절률이 대충 몇 % 나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표절률이라는 게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평창동 미술복합문화공간 건립계획, 2018년도에 용역한 게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정확한 내용은 제가…….
○경만선 위원  지금 문화시설추진단장이니까 그 부분을 관장하지 않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8년도에 1억 4,000짜리…….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내용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뒤에서 안 알려 줍니까?  내용 아는 사람 없어요?  이때 표절률이 35% 나왔어요.  그러면 35%면 거의 남의 것 베낀 것 아닙니까, 3분의 1 이상인데?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조금 그것은…….
○경만선 위원  그것은 조금 뭐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제가 정확하게…….
○경만선 위원  뭐가 잘못됐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보통 저희들…….
○경만선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이것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 못 해서…….
○경만선 위원  아니, 최소한 문화시설추진단장이면 이 평창동, 제가 작년에도 질의하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보셨어야지요.  지금 표절률이 35%예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남의 것 갖다 그냥 했단 얘기인데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이 때 연구용역 했던 기관이 어디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경만선 위원  수의계약했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서울공예박물관 경제성 분석 등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용역 한 것도 20%가 넘었어요.  지금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그냥 연구용역이 끝났다 그러면 확인 안 합니까, 표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저희들 내부 규정에 지금 표절규정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경만선 위원  아니, 요즈음에 홍진영이도 표절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정성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표절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특히 문화본부가 있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경만선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경만선 위원  특히 제일 심한 데가 단장님이 소속돼 있는 그쪽이에요.  표절률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총 6건의 샘플을 받았어요.  21%, 13%, 11%, 17%, 그냥 10몇 %는 기본, 다 평균 그냥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해에 5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내가 죽 봤더니 평균 25%입니다, 평균 표절률이.  그러면 책이 100페이지면 4분의 1이 남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돈을 비싼 것은 6억 8,000 이렇게 막 연구용역비가 나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심각하다, 특히 이것은 문화시설추진단장님 박물관 쪽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본부 전체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에 관련된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문화본부 차원에서 표절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함께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위원님.
○경만선 위원  그다음 것은 김경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경만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늘 수고가 많고,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곤혹 치렀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경만선 위원  돈의문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돈의문박물관에 보면 아직까지도 임대가 안 나간 데가 두 군데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경만선 위원  왜 안 나갔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공고를 했는데 자꾸 유찰이 되고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원이 없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경만선 위원  지원 내용 중에 보면 돈의문박물관의 분식점하고 LP바예요.  그렇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종목으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분식점, LP바 이렇게 딱 지정해서 공고가 나가면 정작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제 말에 혹시 공감 가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분야가 한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건 이해를 하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분식점하고 LP바를 누가 정한 겁니까?  협의과정에서 정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마을 전체에 필요한 공간으로 거기에는 LP바나 분식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경만선 위원  돈의문박물관 분식점, 거기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을 판다든지 거기에 걸맞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70~80년대 생활상, 이발소도 있고 또 컴퓨터게임장도 있고 한데 분식점도 아마 그런 옛날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경만선 위원  사실 그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묵이라든지 다른 것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식이라고 한정해서 하니까, 물론 어디 가면 먹거리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데 계속 몇 년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해석ㆍ재검토해서 거기에 누군가 입점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그냥 계속 방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래서 위원님, 기존에 카페하고 전통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도 사실 그중의 하나는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상당히 코로나로 운영 중단된 시간이 길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돈의문박물관은 종로구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주택건축본부 주도로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까?  종로구청하고 경찰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빨리 끝내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래서 협의는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요.
○경만선 위원  노력을 하는데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마을 운영은 현재 무상 사용승인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차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속히 하도록 계속 종로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종로구하고 마지막 협의한 게 언제였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제가 부구청장 시절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10월인가 9월인가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서 돈의문이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그다음에 유휴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군데뿐만 아니라 그중의 한 군데인 전통찻집도 힘들어서 나간다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힘들게 종로구하고 싸워가면서 어려운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서울시가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도서관장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와 주세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경만선 위원  스마트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짧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스마트도서관은 서울시 지하철역이나 구청에 무인으로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금 21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 한 130대 정도 놓여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있나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도서관은 애석하게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면서 스마트도서관의 필요성을 알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은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왜 편성을 못 했어요?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지금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면 이용자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바쁜 상황에서 본인이 도서관까지 오지 않고 예약을 해 놓고 하면 도서관에서 그 예약한 책을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교통공사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도서관은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그것을 올해 경험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 설득이 미진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서든 책을 빌릴 수 있고 또 책을 반납할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 e북이나 오디오북으로 많이 보는 시대예요.  맞지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탁 과장님, 지금 돈의문 2개 유찰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만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유찰이 두 군데 되고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업종이 한정돼서 그런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하나는 추억의 음악다방이고 하나는 분식 및 옛날상회를 콘셉트로 해서 했는데 분식집은 한 군데가 낙찰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운영도 안 되고 그럴 때 지난 여름에 입점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음악다방은 두 번 계속 유찰이 되고…….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왜 유찰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많이 감안을 하신 것 같고 임대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경영상 수지타산이…….
○위원장 황규복  안 맞을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크게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감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건 정해진 규정대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자가격리 중이라 과장님께서 요즈음 역할을 대행하고 계시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최영주 위원  어제도 디자인재단 행감을 실시했는데 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정책과에서 발주했던 DDP, 미디어 파사드 빛 축제에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디자인과장이…….
○최영주 위원  네, 그러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최영주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2019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올해 그 용역 계획대로 준공이 됐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 혹시…….
○최영주 위원  아니, 계획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올해는 사실 원래 계획이랑은 좀 다르게 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하고 가을ㆍ겨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가을 것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겨울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된 계약업무는 아니지만 작년 계약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입찰에 2개 업체가 참가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살펴봐야겠지만…….
○최영주 위원  누가 알지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이 부분은 누가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는 분이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미디어 파사드 빛 축제 관련 용역에 2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최영주 위원  어느어느 업체가 들어왔어요, 입찰 참가업체?  제가 말씀드릴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그리고 디자인스튜디오 라인하고 와우하우스가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니,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이게 얼마짜리 용역인지 알고 계세요?  1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혹시 디자이너 백지혜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말씀이세요?
○최영주 위원  백지혜 씨…….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분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분이 디자인정책과에서 빛 축제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었고 또 오늘과 내일 문화비축기지에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진행해요.  그러면 디자인정책과에서 빛과 조명을 활용한 공공미술사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 백지혜 씨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에 개입이 돼 있는데 이분이 선정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백지혜 씨가 빛 축제 관련해서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부회장이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최경란 대표님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집행부석에서) 네.
○최영주 위원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입니다.
○최영주 위원  백지혜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주 위원  모르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제가 디자이너로 그 분야에 한 30~40년 있어서 웬만한 분야 교수, 필드는 알지만 그분이 특수분야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영주 위원  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님, 국민대 출신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국민대 교수지요.  교수이면서 제가…….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최경란 대표도 국민대 출신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최영주 위원  아,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국민대학교 현직 교수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민대학교에서 교수 하고 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이전에는 또 다른 대학 교수도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겉으로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경쟁업체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인지한 부분?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 사업 발주는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디자인정책과에서 발주한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공고, 내용 이런 부분을 저희랑 협의해서 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진행된 거고, 지난번 작년엔가도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왔었는데 제가 답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또 국민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해서 자꾸 무슨 민원이 온 것을 가지고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의회에서 두 번씩 질문받는 건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발주한 내용이 아니고요…….
○최영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상임위 배정을 할 때 의원들이 사업하는 것과 연관성 있는 그런 상임위 배정은 안 해요.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최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정이 된 그 업체를 보니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국민대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바도 없고 인지한 바도 없고 결과도 나중에 한참 후에 알았고요.  그 참여가, 대표 계약이 그렇게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지 내부 구성으로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조명협회 등 여러 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표님, 그 해당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최영주 위원  아니,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디자인정책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리고 참고로 디자인계는 국민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박사를 하면 전국의 50% 가까이 됩니다, 홍익대학이랑.  어디로 가도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최영주 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들었고…….  들어가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최경란 대표님이 국민대에서 교수를 하셨고 또 선정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의문스럽다, 의아스럽다 그런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답변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드립니다만…….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됐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비축기지 이관 관련해서 계획은 없고 노들섬복합문화공간만 내년도에 도시재생실에서 문화본부로 이관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관이 되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2021년 1월 1일자로 문화본부로 운영을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최영주 위원  2903페이지에 보면 올해 10월부터 문화본부에서 노들섬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문단은 구성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구성은 지금 인선은 했는데 아직 회의는 이달…….
○최영주 위원  구성이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구성은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분야에서 노들섬을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지금 외부의 여덟 분하고 내부 두 명 해서 열 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최영주 위원  현재 민간위탁업체와 계약 만료일이 내년 6월 24일이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내년 6월입니다.
○최영주 위원  내년 1월에 업무 이관이 완료되면 계약을 하든지 또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든지 할 건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현재 한 7~8개월 아직 남아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음 위탁 주체를 선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위탁방침이나 공고를 하진 않았고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24일에 끝나는데 계약문제 관련해서 도시재생실 그리고 민간업체하고 협의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업체 선정 관련해서 협의한 바는 없고요.  지금 노들섬 운영 조례는 올해 중으로 도시재생실에서 제정하는 것까지는 하기로 하였고요.  일단 자문단이 구성되면 저희 문화본부가 공식으로 받기 전이라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도시재생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현 수탁업체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11월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업체하고 내년 6월 24일 만기는 되지만 업체 선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공정하게 좋은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최영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사단법인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가 협력해서 들어왔고, 하나는 디자인스튜디오가 와우하우스하고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2개 업체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백지혜라는 사람이 사단법인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의 부회장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스튜디오의 대표야.  그러면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그 사람은 다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개가 들어왔지만 그분이 다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최영주 위원님한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간부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본부장님만 보이다가 오늘은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찌 됐든 문화본부 내에 또 사업소들도 있잖아요.  그동안 못 챙겨봤던 서울역사편찬원이라든가 또 한성백제박물관, 또 공예박물관은 우리가 계속 보긴 했었는데 서울도서관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소들에 대한, 어쨌든 수고는 다 같이 하는데 사실 관심은 조금 덜 받았던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도서관장님 나와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김소영 위원  올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자료에 지난 3년간 요일별 이용률을 보니까 화요일에 이용률이 월등히 높고 주말은 오히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저희가 서울도서관 처음 개관할 때 구립도서관처럼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돼 있는 도서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는 대표도서관이고 오피스 타운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월요일 휴관에 따라서 화요일에 이용률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처음 개관했을 때는 서울시청을 도서관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다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나 이런 집회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토요일 이용률이 많이 줄었고, 또 일요일에 제가 출근을 해 보면 일요일은 거의 이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서관 이용률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주로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근처 직장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은 방증이네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지역의 구립도서관에서도 일했고 서울도서관에서도 지금 4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행태를 보면 지역의 도서관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자가 많고 또 시간으로 봤을 때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오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것을 보이는 반면, 서울도서관은 점심시간, 퇴근시간 직후 이때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고 서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오히려 주말에 적다면 굳이 휴관일을 월요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월요일에 도서관 문을 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서울자료실은 시의 공무원들 정보서비스 지원도 하고 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도 지원하는데 그런 것이 불편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월요일 휴관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는 날에 열고 오히려 저조한 날을 휴관일로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사실 서울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긴 하지만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요?  큰 도서관은 아닌데 1층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또 장애인 공간을 따로 구분을 해 두셨더라고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의 공간을 따로 나누는 게 과연 필요한가?  장애인들이 일반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책도 보고 또 다른 일반사람들도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인식 개선이 되고 이런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나눠서, 그날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자료를 봐도 올해 그곳을 이용한 장애인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장애인 이용률 자체도 많진 않은데 1년 이용객 현황이 한 15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또 보면 일반 도서를 이용하지 여기에 있는 일반 도서 외에 대체자료 이용률은 연간 볼 때 20명도 안 됐고요.  작년에는 11명,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명밖에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이 공간을 비워둘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런 장애인 이용을 배려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면 오히려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장애인 자료실을 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장애인 열람실이 있고 나머지 비장애인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다양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위치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장애인실을 만들다 보니까 실 자체가 좀 소외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서관은 정책을 하는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10개 시각장애인도서관, 3개 청각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 쪽에서도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체자료를 만든다든가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잘 만들어서 지역에 장애인 서비스가 공평하게 취약계층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고 장애인실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장애 인식 개선에도 사실 도움은 크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저도 도서관장님 말씀하신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도서관은 어떤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배포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공간 분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따로 만들던 이런 방향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장애인이라고 따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실에 담당자가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방송 출연을 고정적으로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외부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데 겸직허가는 받고 나가는 건가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겸직허가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겸직허가를 받아도 외출이나 연가, 조퇴 등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는 녹화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꽤 길어서 하루를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되나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겸직을 허가해 줄 때 이분이 장애인 당사자인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방송 출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연가를 외출시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분이 장애인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이런 방송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할 때 어찌 됐든 장애인실에 배정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분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에 대한 근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매스컴에서도 유명하게 떠드는 정의연에 대해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이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물관과장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춘례 위원  문화본부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마도 1단계로 내려가서 약간 위로도 되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국감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지난 2013년 등록 당시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과거 정의연 직원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을 했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허위 보도가 맞습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서 보도를 낸 건데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박물관으로 허가를 해 주고 한 건 서울시에서 알 것 아니에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저희가 그 관련서류를 죽 찾아봤고요.
○김춘례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박물관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등록 허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등록 허가를 했는데 허가할 당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한 그 확인을 지금 서류를 보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서류상으로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한 전문가도 학예사가 있는 것으로 결과보고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가 허위라는 거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내부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등록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허위로 등록했다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 중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에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 당시에 상근 학예사의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간 상태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당시에 상근 학예사 등록증이라든지 그런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보도에는 약 3억 정도 예산이 지출됐다고 나왔는데 서울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1억 3,3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돼 있는데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서울시와 과장님 잘못이라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서울시민의 예산이 허위로 신청이 돼 가지고 나갔다면 이것은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등록 취소된 박물관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이 허위나 부정으로 등록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등록을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춘례 위원  조금 전에 조사상 서류가 지금 검찰로 다 제출돼서 주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답변이 왔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게 허위가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 제출했어도 다시 복사하면 줄 수 있는데 안 줬다는 게 약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허위로 밝혀지면 반드시 환수하시길 바랍니다.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성이 떨어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심사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김춘례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고통 받는 걸 돕기 위해 문체부에서 100억 정도 추경예산을 받아 코로나19 공공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됐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이게 미술인들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심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힘든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술인들한테.
  먼저 지적할 것은 선정대상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공고에는 개인과 단체로 나와 있는데 사실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심사를 한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을 총괄하는 과장님 답변은 심사위원들이 한 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개인과 단체를 분명히 구분해서 심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그래서 개인이 작품을 구성하는 팀과 또 단체가 구성하는 팀에서 어느 쪽으로 봐도 저는 단체가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단체가 많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 선정한 과정에서 보면 거의 개인이 많이 됐고 신청자들이 발표까지 빠듯한 시간에 팀을 나누고 팀을 만들고 이런 걸 하기까지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속한 성북구 선정 작품은 개인의 작품입니까 단체의 작품입니까?  제가 이걸 아직 보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공고 나갈 때 팀 또는 개인으로 둘 다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미술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그것은 다양하게 형태를 열어두려고 일단 그렇게 공고가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본선 1부 심사를 끝내고 300팀이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300팀이 각 25개 자치구에 공정하게 12팀씩 배정이 돼야 돼서 지금 거기에 팀이 많은지 개인이 많은지 제가 구체적인 건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김춘례 위원  과장님이 그걸 지금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구청별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면 개별로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1,500명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 많으면 공고에 단체도 들어갔기 때문에 단체에도 어느 정도 배정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누구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심사기준으로 독창성ㆍ예술성이 30점이고 시민과의 관계성이 30점, 주제 해석 및 장소성이 20점, 공공성이 20점 이 네 가지로 제시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단체와 공공성, 장소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중요시 안 되고 단체들이 다 떨어지고 개인의 독창성을 위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것은 저는 사업부서에서 미리 이 사업에 대한, 그 작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체에서 낸 경우에는 단체가 선발되면 그분들이 모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팀이나 개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팀으로 내신 분들은 좀 불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금 배정도 적게 받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불리한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불리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런데 결국에 자치구에서 구현이 될 때는 팀별로 다시 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사업이 일자리 창출도 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들어오셨어도 나중에 결국 자치구에서 작품 구현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37명 정도 같이 코웍(Co-Work)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야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일자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일반인들이 이런 심사기준을 이해하겠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심사기준이 이상하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유념하시고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말씀하십시오.
○김춘례 위원  문화시설과장님, 서울미디어지원센터가 곧 개관하지요?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김춘례 위원  언제쯤 개관합니까?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지금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현재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 외자장비가 있어서 도입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이면 임시 개관을 하고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례 위원  내년부터요?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김춘례 위원  개관식은 언제 하실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개관식은 그 건물이 성북구하고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성북구 도서관, 수영장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개관을 하려고 개관식은 성북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과장님, 미디어지원센터 짓기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성북구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디어지원센터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또 서울…….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마을미디어 지원…….
○김춘례 위원  마을미디어…….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세 팀이 같이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언제쯤 업무협약을 하실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금년도에 마무리까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 실무자간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저께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연시키지 말고 이 행감 장소에서 두 부서가 답변한 약속날짜를 꼭 지켜서 업무 이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춘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100억 예산이 문체부에서 왔잖아요.  그것을 지자체에다 4억씩 내려주면 되는 건데 굳이 서울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저희가 문체부랑 협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간에 공공미술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을 주신 것이 이게 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좋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해서요 다른 시도에서는 좀 형태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광역운영단을 구성해서 컨설팅 과정을 실제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선에 선발된 300팀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공미술 전문가들을 붙여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초안에서 발전된 안으로 만들어서 실제 자치구에서 구현할 때도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과정들을 모두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자치구에 4개 정도 후보를 나중에 줄 거고요 그때 시민들 선호도 조사나 또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희가 초반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한병용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경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지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평범한 우리 일상을 앗아가면서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계절벽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생겼지요.  특히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본부에서 올해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을 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 결과가 그것과 비례하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1차 추경에 대해서, 예술작품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중앙일보에도 그때 기사가 나왔고요.  이미 발생한 피해보전보다도 감염병 안정화 이후에 작품 제작ㆍ발표비,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배포ㆍ지원 등으로 즉각적인 신속한 대응수단으로는 부족했다는 것과 이것 또 뽑기로 뽑았어요.  그래서 말도 많았고요.  아까 코로나19 공공미술 프로젝트 건도 상당히 말이 많았고요.  예술가들은 탁상공론, 졸속을 넘어서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도시와 마을을 망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평을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수입 체감도가 이 자료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88.7%, 코로나 이후 수입 기대는 68.2% 감소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못 봤는데 내년 문화본부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 21페이지 보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21페이지 한번 쓱 보세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보고 있는 피해유형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 당사자의 눈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 대책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돕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표를 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문화본부가 이걸 준비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예술인의 새로운 창작방식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요?
○신원철 위원  예술인들이 처한 피해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신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뭐가 현격하게 급하고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서울 예술인 지원 종합계획 2025 수립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잘 봐야겠지만 지금 보면 특히 문화본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장르별 정확한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문화정책과장님 아니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계 지원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할 것 있나요?  없으시면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네.
○신원철 위원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쉽게 이 후유증이 가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700억 정도의 규모예요.  시장님께서는 숙의예산제 도입하면서 늘리겠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이 규모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2019년부터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겠지만 청년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즉 청년자율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도 문화본부에 이 청년자율예산이 좀 녹아 있어요, 한 32억 정도 녹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과 같이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발전으로 정착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머리를 맞대고 예술인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라보는 고민을 예산으로 잘 녹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당사자의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고민 정도는 나는 문화본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4차 추경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에 지원한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긴급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귀중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예술가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에 지원할 때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좀 더 강화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내년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고…….
  지금 이것 본부장님이 보고 계신가요, 실시간으로?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렇게 장치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답니다.
○신원철 위원  사실 이렇게 미증유의 사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워낙 생계의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문화예술 쪽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올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보니까 4,998억, 전년대비 16.6%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집행부 편성기준이긴 한데 그 정도 줄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여기 문화본부 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큰 재난이 닥치면 먼저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이런 기조가 조금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보면 2030년까지 문화예산을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3%, 1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런데 이런 기조로 갈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많이 부족합니다.
○신원철 위원  이런 고민을 문화본부에서 진중하게 문화재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행감이긴 하지만 올해 비해서는 건립 중인 인프라 예산이 내년에 빠진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문화예술이 마음방역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올해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것을 발판으로 뭐가 부족한지 한번 그 공백을 정책으로 잘 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어저께 제가 문화재단에 제안을 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생활문화…….
○신원철 위원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련돼서 핵심은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세 군데를 뺀 22군데에 문화재단이 다 만들어지고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자치구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생활문화 활성화의 본질적 의미에 더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했고, 어제 김종휘 대표님께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과장님도 어제 그 얘기 죽 들으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들었습니다.
○신원철 위원  어떤 생각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문화 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재단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몇 년 안착이 된 후에는…….
○신원철 위원  마중물 역할은 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좀 더 현장에서 밀착된 구 단위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 위원  어제 제가 문화재단 활동하는 제 후배를 우연히 만났어요, 계획적인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고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듣고 한 문제제기는 아니었는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꼭 유연식 본부장님께도 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시간이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아무나 하시는데 답변은 꼭 책임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서 하시지요.  그래서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꼭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대한 것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다시 질문할까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죄송합니다.
○유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이 관행적으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전통문화유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용 위원  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저희가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는 고민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통문화 쪽은 문화재청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용 위원  현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유용 위원  현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아, 1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유용 위원  1월 1일자로 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유용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는 2004년 이후에는 하나도 없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행사 말씀…….
○유용 위원  무형문화재 발굴, 지정…….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무형문화재 지정은 추가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도 3건 있었습니다.
○유용 위원  제 자료에 보면 없어요.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20년만 해도 지원자 중에 두 번이나 중복 지원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들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세 번, 네 번 지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지원이라는 것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유용 위원  2251페이지 봅시다.  찾으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 페이지가…….
○유용 위원  2521페이지 전통문화 발굴 지원대상자, 나오지요?  2020년, 2019년 이황재 받으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이렇게 중복 지원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3년, 4년 연속해서 지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마 지원을 해마다 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유용 위원  보통 상도 2년이나 3년 이내에는 더 안 주지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3년씩, 4년씩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원하는 분야나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돼서 꼭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못 하는 분야, 미진한 분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절한 지원이 돼서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하시겠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유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왜 불렀는지 대충 짐작 가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제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올해 연극분야 수상자,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못 들으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상이요?
○유용 위원  네.  여론을 못 들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유용 위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수상도 그렇고 수상 심의위원도 그렇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몰라요?  공적조서만 보고 이렇게 합니까?  조사는 안 합니까?  이 공적조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조사 안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자료는 최대한 수집을 해서 심사위원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이 사람의 전력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공연기획사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연극상을 왜 받아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많은 연극 작품을 제작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그때 주시지, 2017년 연극, 2018년 연극, 2019년 연극, 갑자기 2020년에 와서…….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분야별로 연주가가 후보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관련된 그 분야의 경영주나 매니지먼트 경영을 하는 분들이 또 후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이 좀 더 그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이 사람은 예전에 전 정부에서 차은택 측근으로 알려져서 사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수상하면 서울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요.  아니에요?  그리고 연극 심사위원회에도 연출가가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 후원분야에도 민간위탁을 받은 컨설팅회사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공정한 심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블랙리스트 관련은 저희가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어서 그것까지 심사자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용 위원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거라 제가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는데 제 자료에 보면 화려해요.  창조경제추진단장,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직무유기예요.  아시지요?  어쩌면 수상을 반납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다시 조사를 좀 더 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심사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요 필요하면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해외출장 연수는 누가 담당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직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 국외여비는 문화본부 주무과인 문화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을 좀 하시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유용 위원  제 자료에 보면 문화본부를 떠나는 분이 해외연수를 가요.  연수의 목적이 뭐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다녀와서 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갑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떠나는 사람을 왜 연수를 보내요?  고생했으니까 쉬었다 오라는 이런 건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어느 직원을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와서 아마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을까…….
○유용 위원  적절하게 인사가 안 날 사람으로 보내고 그 업무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유용 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용 위원  안 해도 돼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원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수원도 예산을 별도로 쓰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건 작년에도 안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유용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런데 저희 서울시만의 단독행사는 아니어서 수원시나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올해는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횟수나 이런 부분의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우리 동작구에 용양봉저정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마땅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도한 예산이 지출돼서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갔는데 좀 화려했어요.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잠깐만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지금 유용 위원님이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전통 계승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혜택을 받는 것은 횟수에 상관없습니까?  지금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고 네 번도 받는데 이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그것에 대한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올해까지 하면서 올해는 진행 중이고 해서 그 전년도 거랑 아까 자료에 나온 이름하고 종목하고 이런 걸 한번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이든 같은 기능인이든 예능인이든 그쪽에 중복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 건 좀 절제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수자들이나 전수자들 위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들어와서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되는 게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이쪽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연마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반인들의 접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할 거고요.
  시간은 됐지만 마지막으로 오한아 부위원장님 질의하고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신 관계로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 올해 박물관과하고 문화시설과에서 조성 중인 일부 시설들이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거나, 역사문화재과도 딜쿠샤 같은 경우 역사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고.  지금 문화본부에 흩어져 있는 이 시설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시설…….
○오한아 위원  문화시설추진단장님은 시설 추진하는 데까지, 운영하는 데는 각 과로 나눠지고…….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주관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오한아 위원  그렇지요?  부재한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 인사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종속되어 있어서 이 자율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해서 이 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각각 고유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이 반영이 안 되고 운영방식이나 인력상황 이런 것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분관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10년여간 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고, 박물관은 본관 중심의 인력구성으로 분관 및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역할수행이 미흡하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올해 보면 가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윤극영 가옥, 이상범 가옥, 최규하 가옥 그다음에 딜쿠샤도 있고요, 백인제 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극영 가옥은 민간위탁, 이상범ㆍ최규하 가옥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딜쿠샤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이관될 예정이고, 백인제 가옥은 또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과에서는 미술관, 지금 평창동 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이것도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관해서 분관으로 조성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수입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과 예산, 이런 정체된 상황들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때가 왔다, 지금 기관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장님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는 건립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총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한아 위원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제도 통일적이지 않고 각각 정말 중구난방으로 산발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통일되지 않은,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행정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건 본부장님께도 꼭 반드시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본부장님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기관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술관ㆍ박물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관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태조사와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투입돼 있는 인원하고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단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적된 사안이 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소관 지역 박물관ㆍ미술관 진흥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다, 그래서 권고를 했어요.  지자체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장기계획 한번 보셨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대략 내용만 봤습니다.
○오한아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2019년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박물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책임운영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조직과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있지요.  지자체별로 진흥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에 따르면 광역 공동수장고 건립 시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횡성에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오한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의 50%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큰 재정적 보탬이 됩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반드시 검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입니다.
○오한아 위원  운현궁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이것 하셨네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오한아 위원  어디 예산 쓰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조직과에 있는 풀예산을 썼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것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것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3년 연속이네, 3년 연속으로 이 장면이 똑같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삼청각 한식문화관 타당성 용역할 때 조직담당관 예산, 2019년 작년에 개항기 시민사체험관 연구용역, 이것도 조직담당관 예산을 썼어요.  저희가 이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역 결과보고서에도 그 2개의 내용이 추진사항 완료 형태로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을 반영하겠다 해 놓고 완료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된, 저희하고, 지금 운현궁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요.  누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직담당관 예산을 쓰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A부터 Z까지 갈 때 A, B, C를 다른 곳에서 해 갖고 오면 D부터는, 우리가 A, B, C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D를 우리한테 넘겨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제발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담당관 예산 쓰지 마시고…….
  실제로 금액도 7,000만 원이에요, 6,969만 원.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이면, 이게 과업기간이 6월부터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이것 저희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이 정말 용역이 필요하니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실 수 있었던 충분한 물리적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직담당관 예산을 쓰세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저희 과 소관 시설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운현궁을 1991년 저희 시에서 인수하고 1996년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오한아 위원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오한아 위원  지금 사후약방문이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산 쓰는 구조, 그러니까 용역을 처음부터 저희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
  이것 조직담당관에서 연구용역 했습니다.  그다음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노후화된 전시물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그다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비와…….
○오한아 위원  그것 누가 반영해야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위원님들께서 다…….
○오한아 위원  우리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심의해 주셔야지요.
○오한아 위원  저희가 이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엇이 시작되는지 어떤 시설이 시작되는지를 알게끔 해 주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그다음 스텝은 오히려 쉽다, 우리가 예산 당연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담당관에서 매해, 이것 너무 데자뷔 아니에요?  3년 동안 저한테 매해 건수 하나씩 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제가 오히려 이번 연도에는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시의회에서 2년 동안 그 난리를 쳐서 얘기를 해도 정말, 작년에 제가 소귀에 경 읽기라는 표현까지 썼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정말로 되게 자괴감이 듭니다.
  이것 정말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고요.  내년에도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운현궁 관련해서 저희한테 한 번도 이런 내용 얘기한 적 없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본부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지, 꼭 보시라고 해 주세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문화본부장님, 이것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답은 필요 없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문화시설 건립 관련된 부분은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먼저 운영자 맞춤형 설계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계획이라고 있지요, 시장방침으로 해서?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도기본에서 만든 방침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설계과정부터 운영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운영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기획TF팀 구성을 제도화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또 기간이 변경되거나 해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얘기하는데 최근 3년간 건립된 거나 아니면 앞으로 건립될 부분도 보니까 사업 일정이나 또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도기본에서 용역 발주된 업체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면서 그 내용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암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가 안 돼 있던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이설문제라든지 한전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돼서 정리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매년 노무비하고 재료비가 상승하는 경우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요인이고요.
  추가로 설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설계가 발주되고 나서 운영주체가 요구하는 요구조건이 조금 변경됐을 경우 공간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건축 안전기준이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요소들이 강화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위원회에서 전부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계획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지금 보면 문화시설추진단에서 계획하고 공사 중인 문화시설 총 14개 중에 기간이 3개월에서 심지어 3년 4개월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물론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의정부 터 유구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최대 870%까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물론 나와 있습니다.  발굴조사 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100% 인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노승재 위원  그리고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우리 문화시설추진단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도시공간개선단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약간 역할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노승재 위원  물론 역할은 다르겠지만…….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한 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추진단에서 하는 부분하고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업무협조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서관하고 특별서가까지 들어가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일부 아카이브 시설로…….
○노승재 위원  아카이브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시스템에 운영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기 아카이브 공간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서가가 들어가는데 건립 초기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미술에 관련된 분만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도서관에 관련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일부 도서관 전문가가 회의 때 참석을 못 하더라도 별도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앞으로는 시스템대로, 예를 들어 미술관에도 도서관이 들어갈 때는 도서관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해야 올바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노승재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네,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노승재 위원  오늘 풍납동 토성박물관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마을에 들어가는 토성박물관하고 도서관, 강화문화재연구소, 주민편익시설 이것이 활용방안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다 다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토성박물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고, 역사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재청과 송파구청이 다 다른데 이것을 통일하기는 사실 어렵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재원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강화문화재연구소 부분은 순전히 100% 국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국비랑 시비가 같이 투입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운영과정에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사불란한 체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라서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라도 선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고…….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지금 현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라서 나중에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의 분관으로 이용을 한다고 돼 있지요, 풍납동 토성박물관을?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풍납토성박물관은 지금 현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한성백제박물관은 시대사박물관으로 하고 또 테마박물관으로 해서 풍납토성박물관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차별화가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건데 시대적으로도 겹치고, 그렇지만 한성백제박물관이 다루는 게 고대사부터 일정시기까지 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풍납토성박물관은 풍납토성 유적지 현장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 특성을 살리고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좀 더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하고 풍납동 토성박물관하고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박물관이 중복되지 않고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정수 서울도서관장님.
      (자료화면)
  사진을 보시면 책보고 앞에 잠현초등학교거든요.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잠현초등학교 맞은 편에 책보고가 있지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노승재 위원  그 앞에 회색 담으로 돼 있는 것이 책보고 건물입니다.
  다음번 보여 주세요.
  이건 정면에서 본 책보고 건물이고요.
  다음,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책보고 건물의 외벽인데 아주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 아까 보셨던 잠현초등학교의 화려한 부분하고 이것하고 너무나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다음번 보여 주세요.
  이건 현재 송파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담입니다.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사실 건물이 화려할 수는 없지만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리고 거기가 아산병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통로기 때문에 아산병원에 가는 버스도 타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서 보여 드리냐면 도서관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건 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보여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장님,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책보고 조성 당시 거기가 원래 물류창고였다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책의 보물창고 그런 콘셉트로 가다 보니까 조성된 것이 회색 은빛으로 돼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보다 바깥은 보기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개관했을 때는 거기에 플래카드를 보라색으로 해서 조금 눈에 띄게 만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서울책보고도 계속 휴관을 해서 바깥에 내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거기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창이 유리로 돼 있어서 유리 블라인드에 동화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도 사실 좀 미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신 대로 사실 도시 미관상 별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안에는 아주 잘해놨거든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책보고가 운영도 잘된다고 우리 도서관장님이 자랑도 하고 그러시는데 속과 겉이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광석 위원  자료 2521쪽에 보면 전통문화 발굴 지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발굴 지원 사업에 참여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한 번 회의 열릴 때마다, 발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제가 지난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건이 접수됐습니다.
○안광석 위원  25건이 접수됐는데 거기서 12건만 지원대상자로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올해 2020년도에?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죽 전통문화 발굴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받는 사람만 600만 원, 7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계속 받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줘도 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저희가 접수를 하고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수혜자에 대해서는 순위를 뒤로 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보관료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분한테 같은 문화재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두 번까지는 이해가 간다지만 2017년부터 매년 한 분한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제가 지난 것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들어가세요.
  박물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과장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안광석 위원  과장님, 삼청각 활용방안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한 3년 동안 진행해 왔던 건데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3년씩이나, 올 초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 2019년도에 예산도 반영해 드렸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작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삼청각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한식문화공간 신축사업까지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사업방향을 잡는데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한식문화관 신축하는 건 보류됐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지금 현재 한식문화공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라든지 단계를 밟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보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보류됐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안광석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여기 직원들 휴관하는 동안 인건비 지출액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휴관하면서 인건비는 나갔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휴관한 것은 올해 4월 1일부터 휴관을 했고요.  4월 1일 이전까지는 삼청각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니까 한 5~6개월 70% 정도 유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됐는데…….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개관하는 목표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우왕좌왕하면서 행정착오로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운영에서도 말이에요 한식 음식점인가 그걸 계속 운영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을 보면 참 문화복합시설이, 한강에 있는 문화비축기지 시설도 노들섬 있지요 노들섬, 우여곡절 속에 50년간 관심 밖에 있다가 2004년 오페라하우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하겠다, 예술센터를 짓는 의견이 있었지만 예산부족 등등 반대로 여러 가지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노들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사람들한테 노들섬 운영안 공모전을 통해 거기가 음악의 섬이 된 겁니다.  음악의 섬이 됐는데 이것도 2002년도부터 폐쇄됐다가 15년 후인 2017년에 개방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화재가 지금 계속 딜레이 돼가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건데 1년에 인건비 예산 지출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다, 예산이 상당하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삼청각은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삼청각에다 쏟아붓는 예산만 해도 상당한데 그걸 식당으로만 꼭 운영해야 되나?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탁상공론의 행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그런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삼청각 공사과정에서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세종문화회관하고 삼청각 개관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자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운영했다가는 문화시설의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안광석 위원  문화정책과장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위한 사업이 있지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문화정책과에서 이것 시행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시행한 게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자료가…….
○안광석 위원  서울시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제가 지금 그건 좀, 어느 사업을…….
○안광석 위원  자료가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보시는 자료를 혹시…….
○안광석 위원  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해 가지고 문화정책과에서 시행 안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저희 과에서 올해 하진 않았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안광석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만 이걸 관리하나 보지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박물관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물관과장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안광석 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통합수장고가 2022년 7월에 개관하게 돼 있네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지금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연초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현실적으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정이라든지 개관 시점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사실 2022년 7월 개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통합수장고 이것하고 횡성에 있는 통합수장고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아니, 같은 겁니다.
○안광석 위원  같은 거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이게 그겁니다.
○안광석 위원  이게 횡성에다 짓는 거예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 그게 횡성에 진행되는 겁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건축설계 공모가 3월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평창동인데 평창동 미술…….
○박물관과장 이성은  횡성, 횡성…….
○안광석 위원  여기는 평창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과장 이성은  맨 위에 있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평창동에 서울시립으로 아카이브 중심의 현대미술관 혹은 라키비움 같은 식으로 운영할 거고요.  통합수장고는 횡성에 서울시 각종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수장고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 횡성에 짓는 게…….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안광석 위원  나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박물관과장 이성은  그것은 평창동이고요..
○안광석 위원  아, 이건 평창동이고?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세 번째 게 횡성입니다.
○안광석 위원  아, 이거하고 다르구나.  거기 수장고가 잘 진행됩니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지금 3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그게…….
○박물관과장 이성은  기본설계 중입니다.
○안광석 위원  이제야 기본설계 중이에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안광석 위원  그렇게 늦어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과정이 좀 오래 걸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광석 위원  워낙 서울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참 공사하기도 그렇고 운반과정도 그렇고 여러 관리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잘 진행되고 있군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 횡성역하고 연결된 도로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안광석 위원  아, 그래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운영계획도 잘 세우는 중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요.  잘 계획을 세워서 좋은 통합수장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물관과장 이성은  감사합니다.
○안광석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안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삼청각에 한식박물관 이런 것 안 할 거잖아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거기 지금 한식문화공간추진반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지금 현재 한식문화공간추진반이 팀장 포함 총 4명입니다.  지금 1명 건축직은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총괄하고 있고요, 행정직 1명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한식문화공간을 별도로 신축하진 않지만 삼청각을 그래도 문화시설로서 혹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직원들은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물론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된다면 변경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삼청각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행정적ㆍ건축적인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삼청각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박물관과장 이성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할 때 부분적으로 조금 한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의견수렴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용역하면서 나온 의견수렴에는 삼청각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그 의견 좀 자료로 주십시오.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보통 삼청각에 대해서 ‘어떻게 삼청각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인데 주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은 돌잔치나 결혼식 이런 쪽 이미지랑 많이 연관이 돼 있었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앞으로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것 안 할 거잖아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한번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4선거구의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서울시향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김태호 위원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어떻게 시정조치 됐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
○김태호 위원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언론에 기사 오보 나온 것 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그 단계까지 아직 조치를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보고드린 대로…….
○김태호 위원  여유가 없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만 해서 시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리 어려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태호 위원  그것 꼭 위원님 꼬리표를 달게끔 하시겠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부분은 출입기자가 서울시 담당이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보시고 잘못 나왔으면 시정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시정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바로 끝나고 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근태확인서 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늘 왔네요.  자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바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위원님,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파악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근태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퇴직자만 말씀하셨던 것인지 전체를 말씀하셨던…….
○김태호 위원  14명이에요.  14명 근태확인서예요.  14명, 전 인원이 아니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늦게 조치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아니, 뭘 빨리 주셔야지 확인하고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 보상휴가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보상휴가 중에 최현미 사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보상휴가는 저희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분이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4일까지 보상휴가가 78일이더라고요.  출퇴근시간 미체크가 한 28일 되고요.  연차, 결근 빼고요.  한 106일 쓰셨더라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해당 직원은 기간제로 일했던 직원이고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공연사업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공연이 주로 야간과 주말에 이루어져서 그 해당 팀은 상당히 많은 양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사유를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사유가 다른 것은 그래도 어떻게 기입을 하셨는데 보상휴가는 그냥 모든 게 다 개인사유더라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표님께서 근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약속하신 것 맞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추진하고, 지금 노동조합과 또 서울시와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난번 시향 단독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바로 서울시향 사태 관련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요.
○김태호 위원  사실관계 파악 안 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참고자료로서 듣는 것 위주인데 소송기록, 어떤 판결문이나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본 바도 없고요, 객관적인 수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뿐 아니라…….
○김태호 위원  본 게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받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 직원들뿐이 아니라 서울시가 당사자로 얽혀 있는 민사소송 그리고 기타 다양한 민형사 소송이 심급과 종류를 달리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조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표님, 대표님께서 많은 강의를 하셨지요, 교육도 시키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분이 나가고 대표님이 다시 들어갔을 때 혹은 다른 삼자가 들어왔을 때 그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인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연계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환자가 아팠을 때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나와서 혹은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 그 후로 다른 분이 왔을 때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환자를 똑같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시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과거에 아팠던 것을 대표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시향도 법률자문을 받았고 의회도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루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자문 어떻게 나왔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법률자문 결과는 공히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 징계 수위까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표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네.  만약에 대표님이 이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역지사지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었으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정말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입장에 대해서는…….
○김태호 위원  아니…….
○위원장 황규복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박현정 죽이기 이런 것 내용 모르세요?  기사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내일 기자회견 강행한대요.’
  ‘O소리하면 이제 끝이죠.  잡O ㅋㅋㅋ.’
  이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 다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가면 그 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태호 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계시면 뭔가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달라는데 왜 그게 안 돼요?  이것 당연히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00명이 넘는 단원들을 20여 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대다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 사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것을 일일이,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일일이 문제 삼았을 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표님, 대표님 임기가 2월이라 그랬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태호 위원  일부러 피 안 묻히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는데요.  대표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단원 정년하고 근태관리시스템하고 직원들 시간외수당 편법수령 등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 말고 이 인사위원회만 좀 열어 주세요.  내가 다 바라지 않을 테니까 나가시기 전에 이 인사위원회만 꼭 좀 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서울시 누구랑요?  누구랑 논의해요?  저랑 같이 논의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누구랑 논의하실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찾아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언제요?  언제 찾아오실 건데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편하실 때 찾아뵙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대표님, 때만 되면 사퇴한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것 위원님들 압박하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김태호 위원  무슨 기관의 수장이 사직한다는 걸 입에 그렇게 쉽게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김태호 위원  임기 안에 그것 해결하셔야지요.  원칙적으로 하셔야지 말만 자꾸 사퇴하신다면 벌써…….
  다른 것 딱 한 가지만 제가 묻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내려가셔도 되고요.
  추가질의는 김소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오전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이정수 도서관장님.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김소영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언급했던 장애인 열람실의 직원 겸직허가 관련해서요 인사과에서 겸직을 허가해 줬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외부활동을 휴가나 이런 걸로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거의 고정 출연이거든요, 최소 1년 동안 계속 매주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그 부분은 서울도서관에서 겸직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과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겸직허가를 내주고 저희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렇긴 한데 이렇게 고정으로 그것도 장기간 1년 되는 기간에 겸직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이분만 이렇게 이런 특혜를 받는 건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일 있을 때 자기가 매주 나가서 다른 데 출강하고, 교수든 어디든 근무시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원래 겸직은 근무시간 중에 나가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들 프로그램에 책 소개하는 것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소영 위원  그런데 복무관리 내용에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서 이런 외부강의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 허가를 내주는데 이 경우는 딱히 도서관 관련 업무수행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 보여서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소속 부서에 대한 책임이 보니까 근무상황부 관리하고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 등에 대해서 파악ㆍ점검하라고 돼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방금 전에 시향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방금 김태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향 사태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 부당한가요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지금 규정상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김소영 위원  과장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규정 어디에 나와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기본적으로 재단 대표의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 시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 기소권이 발생했고 그 발생시점이 2019년 7월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아까 시향 대표님께서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형사 기소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향 전체 규정에서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 의결을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유보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유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정책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형사 기소자 발생시점이 작년 7월이기 때문에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고요.  강 대표님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향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게 되면 문화본부장님이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맡게 될 텐데 그러면 문화본부에서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시려고 그때까지 미루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향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고요.  인력이 없다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업무 배제를 시켰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김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의드리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법률자문을 시향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인사위원회 의결을 유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지금 시향은 시향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정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데 올해 안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장님 지금 자가격리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통화했을 때 분명히 행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강은경 대표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소영 위원  시향의 공식 언론 대응팀이 어디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홍보마케팅팀입니다.
○김소영 위원  홍보마케팅팀이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지난 수요일에 제가 발언하고 나서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서울시향에서 한국일보에 언론 대응을 했거나 혹시 대표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 적 없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홍보마케팅팀도 아닌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이 한국일보에다 언론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대응이겠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말씀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 직원이 언론 대응을 한 시각이 정확히 11월 11일 오전 11시 34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업무 중이어야 할 시간에 개인적인 언론 대응을 실시한 건데, 그러면 시향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자문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고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법률해석이거든요.  이걸 자꾸 자율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가 질의에서 요청 드렸던 법률자문 요청 원문을 오늘 확인했더니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직원들이 공익제보자라는 내용을 계속 넣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3월 서울시향이 그 서울시향 사태 관련자들을 박현정 전 대표의 강제추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박현정 전 대표의 대법원 무죄판결이 난 순간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시향도 더 이상 이들이 공익제보자가 아닌 형사 기소자로 이것에 대해서도 공식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도 이 직원들한테 쓰면 안 되고요.  이런 요청을 할 때도 공익제보자라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넣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식 발표를 하실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인권보호관 3인이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가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 부분으로 제가 역시 언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계속 파악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에 공익제보자라고 성명을 내긴 했었는데 그것은 그때고 지금은 이 직원들이 형사기소 됐기 때문에 이 공익제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아닌 것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얘기들은 다 똑같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지금 대표님의 책임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김경탁 과장님, 지금 시향의 관리감독 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인사위원회를 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안건만 제시하고 1심 날 때까지 보류하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재단 대표가 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거기서 징계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인사위원회 자체를 열어서 안건 상정만 하고 1심 날 때까지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굳이 안 연다 그럴 필요가, 제가 지난번에 강 대표님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본부장 나오시면 상의하셔서 지금 김소영 위원님이나 김태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인사위원회만 열어주면 지금 감사기간에 질의하는 그런 답도 해결되는 거고 또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의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본부가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된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현재 문화본부와 또 산하 사업소까지 해서 한 105개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105개 맞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최영주 위원  그중에서 손기정문화체육센터 102년 된 건물이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102년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또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에 중구청에서 서울시로 보수비 편성해 달라고 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한 번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 청구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예산 마련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우선은 국비로 문체부에 요청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시로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최영주 위원  아니, 문화본부가 재산관리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기정센터의 기능이 서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문체부에도 충분히 그걸 할 명분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국비가 되면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데도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그렇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10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누수가 되고 또 크랙이 가고 보수가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렇게 국비 신청해 놓고 시간만 지체하면 앞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거기 수장고도 일부 기능이 노후한 부분이 있고 그 필요성이 큽니다.  국비 요청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문화정책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지금 서울시와 종로구의 돈의문박물관 소유권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소유권 관련해서 올해 합동회의를 몇 번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지금 세 차례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양측 주장이 너무 강경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타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만든 거지요, 돈의문박물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도시공간개선단…….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이렇게 조성해 놓고 문화본부에서 운영만 하니까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을 떠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운영만 이렇게 떠맡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최영주 위원  개입을 해야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운영을 할 실국의 의견을 같이 의논하는 체제가 정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 위원  돈의문박물관뿐 아니고 문화비축기지 노들섬 이것도 도시재생실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화본부에서 이걸 맡고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내년 1월부터…….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관해서 앞으로 맡을 예정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기에 개입을 해서 모든 계획부터 운영까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최영주 위원  본부장이 안 계셔서 대신해서 역할까지 하고 계신데 수고하셨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최영주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충정사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최영주 위원  제11조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신청서를 받지 못하고 사용료 3억 900만 원이 미납돼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변상금을 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일단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조계종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대부계약이 미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주 위원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듯이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 3억여 만 원을 미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저희가 안 그래도 충정사 주지스님이나 조계종 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법인 계약자를 변경하든지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양해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최영주 위원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들어가시고요.
  관리재산 유지보존 같은 게 앞으로 필요해요, 역사 이런 관리 건물들.  그래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DDP, 미디어시티, 최경란 대표님,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물론 선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 근무하고 있고 또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고 또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분이 여기 업체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서 못 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 파일을 통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 자문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지금 받았는데요.  이해관계인…….
○최영주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도시빛정책과는 서울시 소속이고요 디자인재단 자문이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도 이런 심사를 할 때 저한테 문의 온 적이 없고요, 디자인정책과에서 이 심사를 언제 하는지.  저희랑 사실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디자인정책과의 사업과 저희 재단의 사업은 프로세스도 다르고 또 그 행정절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서를 보는데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어쨌든 앞으로 디자인재단이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걸러 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디자인재단이 정말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솔직히 감정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방향인지 충분히 인지하였고요.  저희가 앞으로 디자인정책과에서 디자인 관련된 어떤 사업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원이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제안하고자 하고요.  또 제보 이런 부분들에서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미리 저희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와 재단과,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재단 대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탁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최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재산관리 하는 게 105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위원장 황규복  그중에 안전점검 실태를 보면 36개 시설만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105개 중에 왜 36개만 안전점검을 실시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안전점검 시설…….
○위원장 황규복  우리 시설 105개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3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69개 정도 못 한 건데 왜 못 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105개 관리하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에서?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위원장 황규복  그 105개 중에 안전점검 받은 것하고 받지 않은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게 분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한아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유니버설디자인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나를 위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디자인재단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이렇게 삼원체제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바는 어떤 일은 모두 다 같이 하고 어떤 일은 모두 다 안 할 수 있는 게 걱정이 되니 명확한 업무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각각 특성에 맞는 그런 업무구분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관련된 걸 하고 그다음에 UD 플랫폼, DDP에 있는 디자인재단이 하고 있는 곳은 그 장소의 특성상 UD에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향을 해 주시고, 체험공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센터는 인증제라든지 이런 기반의 다른 부분을 맞춰 주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의 조절을 우리 정책과에서 잘 컨트롤 해 주셔야 다양한 분야에서 UD,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 접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서울도서관장님,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 시민들 가까이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 도서관이 마을의 그런 커뮤니티 역할이라든지 지식 허브의 공간으로 많이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야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만 가장 가까운, 빌 게이츠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도서관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구립도서관들이에요.  그런데 구립도서관들이 많게는 지어진 지 20년 정도 넘는 곳도 생기다 보니까 사실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난 20년간 세상이 굉장히 많이 급변했고 지식의 역할을 책으로만 하던 것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형태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열람실이라든지 그냥 책을 대여하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20년 전에 지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립비와 리모델링비가 국비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비는 신설할 때는 지원을 하지만 리모델링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불가해서 그때 박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간만이라도 어떻게 재구조화 해 보자 해서 시비 약간을 몇 개 구 구립도서관에 해 주고 있는데 사실 7,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는, 한 공간만 구조를 변경한다고 해서 시대에 맞는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간으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구는 또 살림이 열악한, 특히 저희 같은 구는 살림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구립이지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형태로 도서관이 재변신하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지금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고를 받아서도 주지만 적극적으로, 새로 건립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아 위원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 저희도 땅이 있으면 정말 절실하게 신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 공간이 많지 않고요.  그렇다면 기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개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 건립할 때만 주게 돼 있는 것을 플러스 및 리모델링까지 넣어 주면 사실 지원하는 데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규칙을 변경하시는 걸 적극 협조해 주시길 그리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박물관과장님.
○박물관과장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소영 위원  혹시 소리박물관 관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아, 우리소리박물관이요?
○김소영 위원  네.
○박물관과장 이성은  오늘 배석 안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우리소리박물관이 어디 거지요?  박물관과인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맞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김소영 위원  박물관, 미술관 다 휴관을 올해 많이 했는데 지금 문화본부하고 문화본부 내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꽤 여러 개인데 이 중에 제가 결재문서를 받아 보니까 문서 생산을 5건 미만으로 한 곳이 꽤 돼요.  여러 곳이 되는데 휴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변경되고 사업비도 감액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문서 변경 건이 없다는 것은 일이 없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휴관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사실 저희도 자발적인 휴관은 아니었고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일단은 개관 초기기 때문에 주로 기존에 수집되었던 다양한 향토민요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고 또 향토민요 보유 기관들하고 협의하는 업무를 했고요.  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VR 제작 등을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시설점검 같은 것도 제대로 다 했나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시설점검은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생활방역사를 운영했고 신청해서 여기 소리박물관도 5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소리박물관 건물의 크기를 봤을 때 5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5명 생활방역사를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그분들이 상주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생활방역과 관련된 역할도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이빙 관련돼서 자료정리라든지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생활방역사들인데 실제로 와서는 자료정리나 이런 것을 다 수행했다는 거잖아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그런 업무도 일부 수행을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소리박물관을 저희가 갔었어요, 불시에 가기는 했지만.  저희도 갔고 또 우리 조사관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조사관이 갔을 때 휴관이니까 관람객들은 없지만 어떤 인원들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게임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목격했거든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소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어쨌든 언제든지 오픈하면 관람객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헤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날이라도 바로 박물관을 오픈하면 어떻게 관람객을 맞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점검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박물관과장 이성은  개관 이후에는 다 수리를 마친 상태고요.  사실은 저희도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됐다가 또 개관했다가 중단되고 또 재개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리에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휴관 상태여도 일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관람객들이 오지 않는 것뿐이지 안에 시설점검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이 너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시설점검도 마찬가지고요.
○박물관과장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 박물관과는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디자인정책과 잠깐만요.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할게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디자인 국제포럼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김소영 위원  과장님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너무 거슬렸던 게 뭐냐 하면 국제포럼이고 외국 연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그 연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통역 목소리가 들려서…….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아, 네.
○김소영 위원  연사의 목소리를 듣고 자막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연사의 목소리는 없고 통역 목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럴 거면 뭐 하러 국제 연사를 초청해서 이런 국제포럼을 하는 건가,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기계음도 아니고 사람이 책 읽는 것도 아닌 통역 소리로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하게끔 했고요.  자막도 있는데 굳이 통역을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키워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던 거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논의를 했었는데 첫째 날 세션이 유니버설 세션이다 보니까 일부 소리로만, 포럼이 워낙 장시간이어서 계속 화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들으면서 이 포럼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둘째 날에, 사실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동시통역을 해 주니까 좋다는 의견이랑 원어로 강연하시는 분이랑 한글이 겹쳐서 너무 번잡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글 통역을 요청하시는 의견이 좀 더 많아서 계속해서 둘째 날에도 하게 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쨌든 국제행사를 할 때는 다는 못 알아들어도 한글과 영어가 같이 될 때는 영어표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해석됐을 때 또 장점은 있겠지만 외국 연사들한테서 듣는 현장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 다시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각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를 다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김소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우리가 공공미술위원회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설치 조형물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되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김소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슈즈트리나 또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첨성대 같은 이런 조형물들이 혈세 낭비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조형물 설치로 계속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마 공공미술작품 중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일시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해서 지난달에 일시적인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미만으로 설치하는 건은 심의에서 제외하지만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실국에다 배포를 했고요.  다만, 이게 시행규칙에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던 부분을 반영한 시행규칙이 또 제정이 돼서 4월 6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때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미리 각 실국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간이랑 사실 상관없이 일시적인 것이어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조형물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래서 저희가 기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이랑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소영 위원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은 30일로 기준을 만드신 거잖아요?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첨성대는 누가 갖고 왔어요?  전남 순천에 정원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국가 정원…….
○위원장 황규복  순천만정원에 있던 것을 이리 옮겨온 거잖아.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한 6,400만 원 들여 가지고?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가랑 협약에 의해서 이미 전시기간이 끝나서 철거를 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3개월 전시하고 해체했다고 보면 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더 많지만 이것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현재 축제나 공연의 무대세트 재활용이나 보관하고 있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매뉴얼이나 기준, 알기로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재활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상당부분은 그냥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공연의 질이라는 건 사실 출연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무대와 의상과 그리고 각종 음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무대세트에 공연비가 많이 지출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또 무대장치…….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무대설치비용…….
○오한아 위원  무대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무대설치를 공연이 끝나고도 이용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연할 때마다 또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 TF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에서 2020년 38개 공연을 보니까 15개만 재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일회성으로 폐기가 되고.  과거에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세워졌던 오페라 토스카에 바티칸성당을 무대로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제작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무대세트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없어서 결국 폐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무대에 맞춰서 만드는 것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전시관하고 문화비축기지, 지금 문화비축기지가 시민들이 보기에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곳에 전시하는 형태로, 의상도 그렇고 그 무대 자체로 이게 그 무대 때 쓰여졌다 하고 옆에 영상도 띄워주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화적 향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재활용 안 되는 이유 중 큰 부분이 아마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보관기간이 길고 아마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제가 늘상 얘기를 드리는 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의 빈 시간, 특히 빛초롱축제할 때 그 시설물들 저희 노원구도 빌려서 전시를 하잖아요.  저희 당현천에도 전시를 하는데 그것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연에 적합한 다른 자치구의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개인ㆍ민간에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더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시도를 해 보고 하는, 매번 폐기하시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우리가 다시 쓰자는 게 아니라 자치구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쓸 만한 곳의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한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한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올해 수립한 연극플랜 2025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극플랜을 보면 축제나 이런 일회성 행사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오페라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계에서도 사실 그런 버려지는 무대세트나 의상이나 소품들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관하거나 공유할 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일단 저희 플랜에 포함돼 있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공간을 찾아서 보관하고 재활용하고 공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여주에 무대미술센터가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국립극단이나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이런 데서 공연무대나 소품을 같이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저희도 공유하는 것 플러스 전시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공간에 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 듯이 사진도 찍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요즈음에는 인스타로 이렇게 올려야 그 공연도 또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연계연계돼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행감장이에요.  행감장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울시 첨성대 설치 관련해서 6,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한 이유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협약이 보니까 4개월 동안 하는 걸로 돼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최영주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렇게 도공단 쪽에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여론이 안 좋고 시민들이 정말 흉물스럽다 해 가지고 4개월 만에 철거한 거예요.  행감에서 확실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언론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보도내용들이 많이.  여론이 안 좋고 시민들이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많아서 철거한 건데 4개월 만에 계약이 만료돼서, 4개월 동안 6,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세웠다가 또 철거하면서 비용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 행감장에서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정책과에서 한 일은 아닌데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을 모두 심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나중에 최영주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업 및 기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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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박물관과장    이성은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기섭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정화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속기사
  유현미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