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관광체육국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체육국이 그동안 펼쳐온 사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주용태.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관광체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악으로 감소하면서 국내 관광시장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체육시설의 운영제한으로 운영업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시민들의 체육활동도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이에 관광체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체육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코로나 시대에도 관광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관광업계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영세한 관광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서울의 관광생태계 붕괴를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서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 랜선 여행, 안전 힐링 관광지 선정 등 비대면 안전관광 콘텐츠를 확산하였고 미식주간, 관광특구 회복 프로젝트 ‘희망의 빛초롱’ 등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광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체육시설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생활체육 콘텐츠를 확대하였고 온라인 마라톤 대회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더불어 미래 서울의 관광생태계 기반조성과 스포츠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과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새로 설치할 수 있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관광플라자도 내년에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큰 충격을 안겨준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여 관광체육국은 체육계 인권침해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2032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을 진행하면서 IOC 유치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광체육업계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울관광체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관광 스포츠도시로서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영신 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배포해드린 책자를 토대로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쪽 일반현황, 인력, 예산집행현황, 3쪽의 정책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쪽 국제관광과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 유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기의 서울 관광업계 긴급지원을 통해 서울 관광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행업, MICE업, 호텔업에 대한 관광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업계에 긴급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7쪽 공공일자리 123명을 발굴 진행 중이며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관광, MICE에 대한 생태계 기반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울여행 확산 및 코로나 이후의 인바운드 관광수요 회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 랜선 여행, 비대면 관광지 발굴 등 안전한 서울여행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고, 잊혀지지 않는 서울, 관광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BT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계 동시에 배포된 BTS 영상이 지난 11월 6일에 4억 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광수요 회복 대비 서울관광 환경정비 등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의료, 한류 등 특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를 개최하여 의료관광 수요를 선점해 나가고 있고 의료관광 전문인력 코디네이터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몽골 등 3개국 15명의 외국 의료진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연수를 통해서 국내 의료관광 우수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프리미엄 관광인 서울형 웰니스 80선을 통해서 웰니스 목적지로서의 서울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온라인ㆍ안전ㆍ힐링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븐틴 등 한류스타를 연계한 비대면 서울 한류체험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을 추진 중이며, 안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숨겨진 서울 관광지 10선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 중이고 랜선 사진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만의 관광 콘텐츠로서 태권도, 장안편사놀이, 택견 등 한국의 전통무예를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하여 서울관광의 매력을 전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산을 통한 서울 관광 명소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북권 중심의 오래가게를 신규 발굴하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21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요 오래가게 가이드, 영상 및 동북권 오래가게 인증서도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0일간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브랜드를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의 서울 시티투어에 대한 코스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코스개편 및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존 시티투어 노선에다가 신규 노선을 개발하여 11월 한 달간 무료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마포구 등 자치구 마을관광 테마 버스투어 상품도 개발 추진 중이고요 현재 상품은 개발하였지만 운영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 관광특구 등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상권 회복 및 서울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사업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방문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셜라이브 콘서트, 라이브영상 등 특구별 홍보영상을 제작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와 연계한 소비촉진 이벤트로 지역상권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의 빛초롱은 기존에 청계천에서 특구별로 분산 개최 운영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회복 및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3쪽 이번 주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서울 미식주간을 최초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1만 명 시민을 대상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식 10선을 선정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10선을 가지고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식당 100개를 선정하여 음식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 가능한 비대면 도시ㆍ락(都市ㆍ樂)콘서트도 이번 주에 서울 온스튜디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서울미식 안내서인 서울 레스토랑 100선도 발굴하여 이미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고 스타 셰프 레스토랑 10곳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레스토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문화원와 협업하여 온라인으로 스타 셰프가 참여하는 쿠킹 클래스도 운영하여 미식도시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화 하고 유명 셰프들의 영상도 제작하여 KBS월드를 통해서 전세계에 송출함으로써 향후 미식도시 서울을 널리 알리고 또 서울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미래 관광생태계에 대한 기반 조성입니다.
15쪽 MICE산업 지원을 통한 MICE도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 MICE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으로 MICE 업계에 대한 성장동력 회복을 지원한 바 있고요 또 MICE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로 전환하여 업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 코로나19 이후 산업변화를 대비한 뉴노멀 혁신 MICE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도 이제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 바 있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성 있는 전시회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주최자, 참가자에 대한 서울형 안심 MICE 모델을 운영하여 안전한 MICE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국제컨벤션협회인 ICCA에서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 최우수상을 서울관광재단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17쪽 온라인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관광수요 회복 및 관광산업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트래블마트, 서울관광채용박람회 또 서울관광홍보존을 온라인으로 운영해서 비즈니스 상담부터 관광 홍보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다양한 관광업계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여행업계 생존을 위해서 24개 사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민박업 또 한옥체험업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쪽 관광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이 발굴된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20개를 선정한 바 있고, 또 신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여 12개 사를 선발ㆍ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온라인 비대면 중간보고회 또 창업 아카데미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쪽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및 서울관광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일단 단기로 삼일빌딩에 지난 5월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1쪽 관광 협ㆍ단체 입주사 모집을 완료했고 또 관광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모집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관광플라자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시민공모 진행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세운4구역에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서울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최영주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기반조성으로 서울 스포츠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최근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하였고요 또 합숙소에 대한 현장방문 그다음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난 9월 8일에 3대 분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4쪽 주요내용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 또 선수단 합숙환경 및 지도자 평가 제도개선 등 사전 예방체계 강화에 4개 대책, 또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대한 2개 대책,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개선, 또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 상시점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4개 대책, 총 10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또 지난 9월 28일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성했고 또지금부터는 지도자 평가제도 또 가해자 처벌규정 강화 등에 대해서 시체육회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전문체육시설 확충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노원구 상계동에 추진 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예정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실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광진구 광장동의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개발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내년 4월부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신원동에 설립 예정인 내곡지구 복합체육관은 현재 체육시설 건립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8쪽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민간위탁 수탁업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사단법인 박영석 산악문화진흥회와 마포구체육회 컨소시엄이 위탁업체로 선정돼 있고 현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상 속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30쪽 코로나19 대응 체육시설 지원 및 방역관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항입니다.
총 32개 업체인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먼저 1차로 1억 7,5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비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도 10억 3,100만 원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수익형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영업손실분도 지난번에 추경 편성하여 4개 업체 1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쪽 공공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사항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방역관리 추진사항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시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확충은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도 58개소에 대해서 이미 자치구 예산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 생활SOC 연계된 18개소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17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제안 부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도 현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3쪽 생활체육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안전한 운동 참여를 위해서 생활체육 온라인 콘텐츠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온라인 생활체육 비대면 454개를 이미 제작ㆍ배포한 바 있고 또 진종오, 김세진 등 스포츠 스타 또 전ㆍ현직 국가대표를 활용한 온라인 홈Fit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마라톤, 서울달리기, 온라인 서울 트레킹 등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며 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스포츠 멘토링 라이브교실 운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도시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35쪽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준비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52억에서 감추경을 통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유치 공조를 위해서 문체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등 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 차관급 1회, 국장급 2회, 과장급 4회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OC 미래유치위원회에서 지속협의 개시가 되어, 단계가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속협의 절차에 지금 현재 돌입 중에 있고 그래서 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유치 관심도시 지속협의에 따른 심사자료를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민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붐을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 동영상, KBS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7쪽 마지막으로 시민 위로와 화합의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사항입니다.
내년도 생활대축전은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잠실주경기장 등 58개 경기장에서 총 43개 종목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4월 23일이고 폐회식은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또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총감독에 대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정조 능행차 또 서울빛초롱축제 총감독 했던 박재호 감독을 선임한 바 있고요. 또 종목단체,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해서 총 58개 경기장을 현재 조기 확보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총 6대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ㆍ폐회식 개최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행복대축전 행사 진행 그리고 시민자원봉사단 운영 및 성희롱ㆍ성폭행 없는 클린대회 추진사항 그리고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인한 안전대축전 추진사항 그리고 대축전에 16개 시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세심한 손님맞이 준비사항 그리고 다양한 홍보사항 등 6대 분야를 추진해서 차질 없이 내년 대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제컨벤션협회로부터 마케팅 최우수상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평화관광주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 행사 결과와 보고서 및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평화관광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 위원 네, 평화관광 그 4일간 한 것에 대한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래가게 있죠, 오래가게. 오래가게의 세부사업, 지출 목록하고요, 이게 서울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래가게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서울이야기.
○김춘례 위원 거기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춘례 위원 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춘례 위원 경평축구 지금 예산 반납하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떤 거요?
○김춘례 위원 경평축구, 지금 제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김춘례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이제 네 차례 변론이 끝났고요, 다음 달…….
○김춘례 위원 그것 좀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컨벤션 그 상 받은 거 우리 위원회와 또 위원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에서 한 8년 만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2012년 대만에서 받고 8년 만에…….
○경만선 위원 우리 관광체육국하고 또 관광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아직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보면 지난 3월에 추경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 지적이 좀 많았어요, 이 건으로. 그 지적 많이 한 건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여행사가 서울에 총 8,5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원해 준 게 1,000개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1,000개밖에 못 했으면 결국에는 %로 보면 15%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85%, 7,500개는 그냥 알아서 자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아서 8,000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중에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한 1,000개밖에 못 줬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산이 좀 확보됐다면 더 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는 전 국민의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체라든지 또 관광체육국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지원, 누가 보더라도 여행업은 지금 거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원대책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기금에 편성을 했고요. 했는데 예산이 한 15억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긴급지원 계정에. 15억이면 금년보다도 사실 좀 적은 액수라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 기금을 확충하거나 좀 더 예산을 늘려주시면 훨씬 더 업계 지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예산이 올해 50억인데 이것을 다시 15억으로 예산과에서 내려온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경만선 위원 그런데 규모가 지금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왜냐하면 저도 항공 관련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여행사는 이렇게 관심이라도 받지만 화물 쪽은 아예 관심도 못 받고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데 이 50억 주던 것도 너무 적다고 더 많은 업체 지원을 못 해줬는데 이 예산을 15억으로 편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안이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 추경하고 다른 것은 금년에는 사업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게 사업이 안 돼서 하는데 사업비를 주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운영비를 못 줘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 8월에 재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15억을 순수하게 운영비로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만선 위원 50억 받은 업체들이 그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공정성이 대두가 됐던 거예요. 누구는 받고 어떤 기준 잣대로, 물론 나름대로 관광체육국에서 심의를 했겠지만 받은 사람은 좋지만 그나마 거기에서도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 돈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선정을 한 건지, 그때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업력을 봤거든요, 업력. 5년 이상,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받고자 하는 데가 못 받게 되어서 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업력도 그냥 2년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은 당연히 일단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그래서 작년에 그 기준에 맞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저는 이 15억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억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1,000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5억 가지고 몇 군데를 하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대충 1개 업체당 300만 원 해서 500개 기업 잡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의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일시금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지금 이분들이 국내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차피 해외여행은 지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내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시불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돈보다는 지금 국내여행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전국으로 많이 갈 수 있게, 지난번에 관광재단에서 서울 관광을 하는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좋고, 내국인이 관광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관광수요를 회복시키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사실은. 지금 예산은 긴급생존자금입니다. 그 외에 서울시와 관광재단이 관광수요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콘텐츠를 만들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이것 혹시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이게 주최 자체가 대한체육회고, 전국체전 했던 데가 소년체전, 생활대축전까지 3개년 시리즈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국 시도 일정하고 대한체육회 일정이 이때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부터 계속된다면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 계획하에 A플랜, B플랜, C플랜 짜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 날짜가 며칠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4월 23일부터지요.
○경만선 위원 2박3일 하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박4일, 22일부터 25일.
○경만선 위원 3박4일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3박4일 동안에, 코로나가 지금 1단계부터 5단계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코로나 1.5단계까지는 가능하다, 아니면 1단계 이상 넘어가면 못 한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관중이 어느 정도 입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세밀히 짜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4월이면, 희망적인 생각인데요 대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관중 규모는 대규모의 관중이 밀집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관중을 한 절반 또는 3분의 1만 입장시키고 또 거리두기 하고 해서 대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여기 대축전 장소는 어디서 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경만선 위원 잠실 주경기장입니까? 그러면 개ㆍ폐회식 예산이 전국체전 때랑 비슷하겠네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경만선 위원 적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20억 편성 올라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2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국민들은 시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관광업 활성화라든지 체육에,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마 코로나19로 아예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저희 상임위는 사람을 늘 모으는 상임위거든요, 행사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아주 저희 문화체육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서 관광산업 특히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제출을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자료제출 요구하고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지난달에 서울시문화상을 12명 수여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문화상은 저희가 아니라 문화본부에서…….
○유용 위원 문화본부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하세요.
○김소영 위원 2020년 관광체육국 민원자료 일체 원본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 되셨습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우리 주용태 국장님, 박원하 체육회장님 그리고 이재성 관광재단 대표님, 다들 반갑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제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우리 서울시가 국제회의 분야의 오스크상이라 불리는 국제컨벤션협회 마케팅 최우수상 수상 소식을 들었어요. 주용태 국장님 그리고 이재성 관광재단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리려고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 MICE 산업 타격이 클 텐데 이런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큰 틀은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소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하는 코로나 환경이 미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특히 관광업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거의 생태계가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2월에서 8월 방한 외래관광객이 한 99만 명이에요. 전년 대비 한 90% 이상이 감소한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해외관광객들 인바운드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 감소한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99만 명이 아마 인바운드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1,390만 명이었거든요, 1년에. 1,390만 명 역대 최대였는데 그러면 한 달에 보통 100만 명 이상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1,390만 명인데 지금은 한 달에 2만 명, 3만 명 그것도 순수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요 2주간 자가격리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전혀 상황이 아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철 위원 지금 세계관광기구가 2020년 글로벌 관광수입은 2019년보다 한 62% 이상 감소할 거라고 하고요. 이것은 여느 국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이 관광산업이 GDP기여도와 고용기여도에,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1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3% 정도지만 관광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고 이것이 갖고 있는 역할로 보면 소득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져서 민생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있지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관광산업에 여러 수단을 써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약 9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조세감면, 고용지원 조치를 시행했는데, 우리 서울의 관광업, 여행업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문체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아까 말씀한 대로 3분기까지 9조 원, 그중에 여행업계가 5조 원 정도 되는데 서울의 여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만 개 중에 8,000개입니다. 한 40% 정도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전체 규모의 한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 플러스 규모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조면 한 4조, 5조 이 정도가 서울 피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철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관광업계에 올해 여러 가지 지원을 했잖아요. 내용이야 여기 나온 게 있고,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여행업, MICE업, 호텔업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여행업은 1,000개에 500만 원씩 50억을 했는데 정부랑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정부는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상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최초로 그냥 직접지원을 했습니다. 직접지원을 해서 이것 때문에 타 시도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적더라도 직접지원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계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고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 관광업계에 직접지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저는 잘했다,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 자료를 보니까 직원은 없고 사무실불은 꺼지고, 여행업계가. 좀비나 마찬가지다, 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업계 1위 하나투어 2분기 실적이 96억 원이랍니다. 1년 전 실적의 5%예요. 이게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지요. 전국에 한 2만 1,540개 여행사가 있는데 영업활동이 거의 동면 상태고요 연말부터는 여행실업대란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업이 또 급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직접지원을 했지만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였지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저는 그래서 관광업ㆍ여행업계 이게 위드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업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재성 대표님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14일 자가격리 완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신원철 위원 이게 방역 모범국가 간에, 홍콩ㆍ싱가포르가 지금 하기로 했지요? 여행규제 좀 완화하고요. 그런데 제한적인 여행교류 재개방안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상태로 가면 2만 개 넘는 업체들 거의 지금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의 어떤 방침이 나가야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환경에 이렇게 그냥 계속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서울이 갖고 있는 위상으로 봤을 때 어떤 고민이 없으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른 분야와 달리 여행 분야는 관광심리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관광심리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해서 바로 재개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준비기한이 있고 시민들이 가도 되는지 안심해야지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지금 또 유럽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게 아시아까지 오겠다는 또…….
○신원철 위원 방역 모범국가들끼리 하는 거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대본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신원철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플러스 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그 기조는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계의 어려움 이건 더욱더 가중될 게 뻔하고요. 그래서 업계 나름의 생존전략이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는 인트라바운드, 국내관광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항공업계도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투어랑 이렇게 합작을 해 가지고 해외 안 가고 해외 목적지 상공에 돌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패키지 상품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호텔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꼭 숙박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대실 같은 개념도 호텔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광수요 회복입니다.
○신원철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서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최신 트렌드가 비대면, 안전, 힐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자꾸 콘텐츠를 서울시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힐링 관광지 10선도 만들고 있고요 이번 주에 하는 미식 축제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먹을 것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우수한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이 첫 회인데 이벤트를 해서 온라인, 유튜브 다 올려서 해외에 계속 송출을 해서요 코로나만 끝나면 서울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원철 위원 세계관광기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관광지표가 회복되려면 향후 2년 내지는 4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광수요 회복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아까 여기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지원 확충이라든지 온라인, 안전, 힐링 등 최신 트렌드 반영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행 형태, 여행 수요자의 범위 또 여행 욕구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저는 이것은 뭐 관광산업이 어떻게 좀 재편될지에 대한 예상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 엄중한 시기에 위드코로나와 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시의 관광산업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아까 서두에 바로 직전에 얘기한 걸로 좀 갈음해도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이후의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 있으시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제 여행 욕구가 변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체관광 이런 쪽은 거의 다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 이런 관광지에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소규모, 개별, 안전한 곳 이런 쪽에 포커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행업계도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관광에 대한 스타트업들, 기존에 있던 기존 관광하고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육성ㆍ지원 이런 게 더욱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언을 하자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행 형태, 여행 수요자의 욕구, 범위 이게 다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잘 예견하고 준비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서울 관광시장의 향후 성장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준비해 달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례로 서울관광의 핵심 기능을 또 수행할 서울플라자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관광생태계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리라고 보고요.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다, 아울러서 관광산업의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관광정책의 목적이 외래 관광객 유치였죠. 이를 통해서 외화 획득이었다면 이제는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고요 유관산업의 파급효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화가 또 중시돼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의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좀 찾아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관광체육국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에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가야 될 비전과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과 더 협의하고 논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광체육국 산하 관광재단에서 이번에 오스카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게 8년 만에 받은 겁니까, 몇 년 만에 받은 것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시아에서 대만이 2012년에 받고 이번에 서울시가 받은 겁니다, 8년 만에.
○최영주 위원 그래요? 처음 받은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처음 받은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단하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엘리트체육 훈련장 자료요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용구장이, 전용으로 하는 팀이 한 6개 있고, 무상 4개 팀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혼자 훈련하는 데도 있는데 작년에 100회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게 다 모두 엘리트체육 또 생활체육인들이 열심히 한 대가인데 앞으로 이렇게 전용구장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지금 총 22개 팀이 있는데 총 24개 훈련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 여섯 군데, 무상이 네 군데, 개인이 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게 나머지인데요. 전용구장이 있는 게 바람직하고 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에 또 전용구장이 있으려면 시설확충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예를 들면 컬링, 우리 저 어디입니까? 광장동에 체육시설 할 때 컬링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컬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의정부까지 가서. 그래서 전용구장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서 임대료도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개인구장이 있거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테니스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최영주 위원 한 명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감독도 없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영입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현재 인근 테니스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냥…….
○최영주 위원 본인 스스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선수인데 약간 장애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아주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는 선수여서 저희가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개인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전용구장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저번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관광플라자 기금 조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엘리트체육인들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전용구장을 좀 확장을 해 주시고, 특히 복싱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무실을 했는데 월 사용료를 보니까 많게는 뭐 월 120에서 적게는 뭐 50만 원도 내는 데가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이게 50만 원 내 가지고 월 사용 임대료가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뭐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위치라든지 면적에 따라 가지고…….
○최영주 위원 아니 그래도 50만 원, 28만 원 내는 것은 이게 요즘 임대료에 맞지 않는 그런 임대료 같은데, 이게 임대료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디, 어느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 위원 저기 쇼트트랙하고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이 있는데 월 사용료를 28만 원 내요, 자전거는 남녀 각 50만 원씩 내고. 좀 파악해서 앞으로 정말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미식주간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에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처음이죠? 올해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처음 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예산은 한 6억 정도 되죠, 이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토털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영주 위원 6억.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한 걸 보니까 100선, 서울 레스토랑 100개를 해 가지고 보면 강남구에서부터 중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학계에서 들어오고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도 들어오고요. 전문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쭉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레스토랑 100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미식주간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6억 정도를. 이게 코로나에 도움이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이 레스토랑 100선을 해서 이 사람들 예산을 다……. 이것은 예산이 적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냐 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별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특히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가면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식, 양식 그다음에 아시안, 바, 카페, 디저트 각 분야별로 해서 100개를 뽑았고요 이걸 매년 할 겁니다. 매년 해서 정말 다양한 음식이 서울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뭘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사업지원 내용을 보니까 관광특구 내 음식점 100곳을 모집해 가지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위로가 되는 음식 10선을 뽑았는데요. 힐링이 되는,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 위로하는 음식이 뭐냐, 1만 명을 대상으로 뽑았더니 상위 1등이 떡볶이었고요 2등이 치킨이었고 3등이 김치찌개입니다. 쭉 해서 10개의 음식을 뽑았고 이 10개의 음식에 해당되는 특구에 관련된 음식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의 떡볶이 맛집, 강남의 김치찌개 맛집 이런 데를 뽑아서 이 업체들을 홍보한다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 레스토랑 100곳은 뭐 하는데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레스토랑 100곳과 다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 포장해서 서비스 지원하고 홍보한 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10선을 뽑아서 하는 레스토랑 100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 미식 레스토랑 100선은 다른 겁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관광특구 내 음식점 100개를 선정해 가지고 포장 서비스를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홍보마케팅은 100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개들이 사실 떡볶이집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마케팅 패키지 그다음에 메뉴판 이런 것 제작 지원을 저희가 해 줍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은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영주 위원 3억 정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6개 특구 포함해서 특구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을 선정해서…….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미식주간은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금년에는 100선 했지만 다른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 음식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책자 24페이지에 20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보면 서울시민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에서 국비로 가니까 종료됩니까, 2020년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시비로 하다가 국비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종료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한번 답변…….
○최영주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체육진흥과장 김정일입니다.
○최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가 기존에 정부 규격 기준에 미달되어서 서울시비가 지원됐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포구인데요, 그러한 곳들이 이번에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가서 국비지원이 돼서 시비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시비가 빠졌으면 국비로 해서 계속사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종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시비 지원이 중단되고요 국비사업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억 원 예산으로 대행사를 선정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동처방 및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대행사가 선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지금 올해가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대행사가 선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이번에 체력인증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추진을 위해서 나라장터에 사전 규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지침 미비사항 개선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11월 중으로는…….
○최영주 위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고요 공고를 하려면 나라장터 사전 규격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미비사항 개선권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을 치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11월 중에는…….
○최영주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법령검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검토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11월 중에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법령검토를 잘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에 사업을 해야지 올해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쯤 대행사 선정합니까? 올해 안에 가능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11월 27일경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미식주간이 시작된 만큼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4선거구의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행감 요구자료를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름표를 좀 같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 자료에 띠지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김태호 위원 네,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인들과 체육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직 사유화 그리고 카드깡, 횡령, 배임 등으로 이상헌 국회의원과 임오경 국회의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박원하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개선할 점은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개선해야 될 점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보시고서 개선할 점이 없었나 봐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11월 중에 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TF팀은 어떤 TF팀이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것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그다음에 시 관광체육국에서 추천한 전문가,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위에서 결의해서 된 TF팀입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TF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TF팀에서 지난 주 특위 때 밝혀진 카드깡 그다음에 퇴직금 과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든 조치를 하기로 했고 저희 체육회는 그 조치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6년도에 승부조작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사건 그건 TF팀 구성이 됐었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위원장 황규복 국장님도 이런 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3년도 태권도 승부조작 그것 관련 학부모가 자살했던 사건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관리단체까지 지정이 됐었고요.
○김태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관리단체 지정이 됐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김태호 위원 정확하게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정사유는 집행부 부재로 됐는데…….
○김태호 위원 승부조작인데 왜 집행부 부재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집행부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부재로 그때 관리단체 지정이 됐는데 거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결국은 승부조작 관련해서 그 사건들로 인해서 거기까지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 당시에 TF팀이 구성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호 위원 서울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 TF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파악 지금 바로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TF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TF팀 구성이 안 됐는데 왜 이번만큼은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권한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왜 이번만큼은 TF팀을 꼭 구성을 했어야 될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특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요.
○김태호 위원 왜 그렇게 저희가 그런 공문을 전달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특위를 18차례 쭉 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서태협 관련된 비리의혹 그다음에 조직 사유화 그다음에 예산횡령 의혹 결국은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팩트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 올려서 그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명분을 지금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명분보다도 여러 가지 특위에서 나온 의혹들이…….
○김태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다양하게 지금 현재 많이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팩트는 이겁니다. 2013년도 승부조작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사건이 왜 승부조작이 아닌 집행부 부재로 관리단체가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TF팀 구성이 되지 않고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체가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선수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박원하 회장님, 제가 회장님 병원에 몇 번 찾아뵌 걸로 알고 있는데 232페이지를 들고서 회장님 병원에 찾아갔어요. 기억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더니만 갑자기 의지가 뚝 떨어지셨더라고요, 요즈음에.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지금 7년 동안 고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번 특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특위 때 알게 되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니, 지금 아직 그것도 확인 못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이가 7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하고 서울시체육회의 그러한 행위를 방관함으로써 아이가 지금 현재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 서류조작의 국가대표, PT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화면 보시면 서류조작의 국가대표 서울시태권도협회 보이시지요. 보이십니까?
김경남 과장이지요. 2015년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10일 현재 관악고교에서 태권도 코치 근무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9개월인데 국감에서는 6년, 61개월 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다 확인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회장님, 확인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번 특위 끝나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말씀 크게 해주십시오. 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번 특위 때 알게 되어서 확인하였습니다.
○김태호 위원 확인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속 확인 중입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희는 저희대로 확인하고 있고요 TF팀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특위에서 결정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TF팀에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보지요?
입사일자 2015년 6월 5일 입사했고요 서태협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시관에는 2015년 6월 연합회 운영과장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는 자로 나왔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국정감사 자료조작 의혹 충격, 대한체육회 2015년 6월 5일, 수사기관 2015년 6월 5일, 그런데 서태협 자료는 6년, 61개월 나왔어요, 국감 때 자료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혹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들지 않습니까, 회장님? 만약에 국감 자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자료요구했을 때 허위로 조작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사실입니까, 중대한 사실이 아닙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특위 18차 회의 때 김태호 위원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동안 수원지검에서 했던 통지서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경남 그 당시의 과장은 근무는 사실 몇 개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감 때 제출한 자료 2011년부터 근무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 작성된 거고요 실제 근무는 위원님 말씀대로 9개월인가밖에는 안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잘못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1년도 국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돼서, 실제…….
○김태호 위원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수든 고의든 여하튼 잘못된 거고, 실제 근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개월 정도인가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때 통지내용을 쭉 보니까…….
○김태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시 PT를 보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여주십시오.
지금 김경남 과장님 퇴직금 산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당곡중학교 경력 근무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시간강사로 있었습니다, 스포츠 시간강사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과장이 일반코치로도 있었어요. 일반코치는 부모님께 한 달 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로 시간강사까지 해서 급여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겠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가 1년에 14차 이상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회 준비하랴, 그다음에 대회 출전은 한 3일부터 5일 사이의 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권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김경남 코치가, 과장이 과연 근무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됐을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관악고등학교 재직 시절에 2015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5년 4개월이오. 이때는 전임코치로 있었습니다. 전임코치는 아시겠지만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김경남 과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본인은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나오고 몇 년을 근무했다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무기간 동안에 2016년 4월 6일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년체전 때 나간 것 같은데 소년체전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그리고 전국대회가 14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근무할 시간이 있을까요?
박원하 회장님, 회장님 잘 아시잖아요, 대회를 며칠 동안 하는지?
태권도는 78개 종목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선수 가르치랴, 대회 준비하랴 그리고 대회하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근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 여건이?
다음 보시겠습니다. 김경남 운영과장이, 저기 PT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근거자료가,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무지 이탈 후 대회 경기장에서 코치 세컨드석에 앉아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법인카드 영수증 조작입니다.
국장님, 법인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카드명세서에 날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제한 날, 그날 나와야죠.
○김태호 위원 그 날짜에 나와야 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법인카드, 국감이나 서울시의회가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 국민카드죠. 사용내역서에 2015년 12월 18일에 510만 8,000원이 결제가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 날짜에 의하면 29일이지요. 그때 결제한 거는 165만 5,000원이 결제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카드 결제가 왔어요, 영수증이요.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날짜가 상이한 부분은 2015년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결제한 날짜에 카드영수증이 발행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카드내역서에는 2015년 12월 18일에 결제한 걸로 돼 있고 제출한 영수증에는 2015년 12월 28일로 그 상이하다…….
○김태호 위원 12월 29일입니다, 12시 42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9일,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저 자료는 결제했을 때 뽑았던 그 내역이 아니고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결제하게 되면 카드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카드번호가 찍히고 결제 시간과 금액이 찍히는데 저기에는 카드번호가 없어요, 저 자료에는.
○김태호 위원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그때 그 당시에 참가했던 선수들하고 임원진들 총 100명 이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이 메뉴를 보면 공기밥 112개, 생삼겹살 340인분, 순댓국 115인분, 음료수 111인분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삼겹살 340인분이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황규복 네.
○최영주 위원 지금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물론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께서 태권도 관련 궁금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태권도에 관련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시간을 좀 맞춰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 오전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간배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할게요.
김태호 위원님, 이게 연결된 거니까 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김태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선 이것 연관된 것만 그럼 먼저 하세요. 지금 연관된 거니까 하고 따로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상임고문 안식 순댓국의 수상한 법인카드 결제 PT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회장님, 이 내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이사회 회의록이 게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에 회의록을 수정하고 게시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속기록을 수정하고 막 그러는 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회장님, 가능합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회의록이 삭제가 되고 이게 가능합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의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경평축구, 국장님 알지요? 제가 이것 몇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자료가 나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굉장히 관심 갖고 계셔서 계속 저희들도 체크하고 있는데요 4차 변론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10월 22일까지 됐고, 이제 최종심만 남았습니다.
○김춘례 위원 언제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2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12월 10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12월 10일 최종판결.
○김춘례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승소할 것 같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처음에 조정까지, 법원의 조정결정 왔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정을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최종까지 가자 해서. 승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평화관광주간 방만 운영에 대해서 실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우리가 평화관광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듣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관심도 많고 한데 지금 이 평화관광 사업이 4일간 한 행사인데 한 4억이 더 들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책자 자료에 보면 3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마이스앤컴퍼니라는 업체와 맺은 계약금은 사업비의 99.60%의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업 2019년도 총 지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사업의 지출액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당시에 총 3억 7,000만 원 편성했고 추경에 5,000만 원, 아니 저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그때 국내여행 때문에 7,200만 원 전용해서 4억 4,200만 원 최종 예산 편성했고요.
작년에는 우리 9.19 관련된 1주년 맞아서 평화관광 붐도 있었고 했지만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계약금이 5월 30일 계약 시 분명 3억 7,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총 계약금액은 전용한 금액만큼 증가해서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통 서울시민들이 4일간 하는 행사에 4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보통 일관성 있게 가는 사업들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도 이해가 가지만 단 4일간의 행사로 이 많은 금액을 소요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계약을 하고 행사는 9월에 실시했는데 10월 8일에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 7,200이 또 늘어나서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 전용한 사실을 우리 여기 위원회에 보고 안 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 보고합니다.
○김춘례 위원 보고 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용하면 반드시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김춘례 위원 저 들은 적이 없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김춘례 위원 있어요?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평화관광주간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7,200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전용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어디서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남북평화관광사업 추진 어디서 예산을 7,200만 원 가져오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일반사무관리비를 그때 국내여행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전용을 했고요.
○김춘례 위원 어디에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김춘례 위원 일반사무관리비에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억 7,000에서 7,200만 원이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3억 7,000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었고 국내여행박람회는 그 당시에 한일관계 그 사건 때문에…….
○김춘례 위원 한일관계 무슨 사건이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그때…….
○김춘례 위원 그거하고 이 관광 이거하고 무슨 관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 그때 긴급하게 서울광장에서 국내여행박람회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그때 7,000만 원 전용해서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지금 하시는데, 이게 남북관계의 이런 관광사업인데 일본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맞아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김춘례 위원 관광정책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화관광주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가 한일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되게 어려워서 국내여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화주간을 하면서 평화주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하는 행사에 관광박람회를 확대해서 같이하면 행사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서 7,2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김춘례 위원 그것 누구 생각이에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김춘례 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해서 7,200만 원을 더 투입한 것 누구 생각이냐고. 정책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결정해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저희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희라니, 관광체육국장하고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결정하고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말씀드렸듯이 평가주간 행사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김춘례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20%나 타 사업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만큼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말씀드렸듯이 평화주간 행사뿐만 아니라 7,200만 원은 국내관광산업의 박람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내관광이 영향을 받고 또 한일관계 때문에 일본에 가는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요. 불매운동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관광업계도 살리고 평화관광주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관광업계도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국내여행박람회도 같이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그러니까 꼭 평화관광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국내여행박람회도 같이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관 중에…….
○김춘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평화관광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르익고 이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4억 4,000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올해는 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 지금 하나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에는 5,000만 원 편성했다가 그것마저도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못 했지요? 우리가 2021년도 예산도 모든 기관이 축소되어서 사업계획을 꾸리는 데 정말 서울시집행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서울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사업에 무리해서 방만하게 집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항상 행감 자리에 앉았을 때 위원으로서 느끼는 점은 서울시집행부는 몇억을 우습게 알고 몇천을 우습게 알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마음 아파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정말 서울시민들의 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요. 적절한 사업관계와 집행에 집중하여 서울시관광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 절대적으로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상?
○위원장 황규복 추가 질의하시지요.
○김춘례 위원 추가로?
○위원장 황규복 중요한 거면 꼭 하셔야 되는 거면 하셔도 되는데,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춘례 위원 아니요, 추가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순서가 됐지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시작을 다시 하시지요, 2시에.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이 먼저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광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87쪽에 보면 한류테마 추천코스 개발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기생충을 토대로 해서 한류테마 추천코스 개발을 하셨네요? 피자집하고 슈퍼하고 두 군데서 콘텐츠 개발을 하셨는데, 여기가 실제 촬영지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 실제 촬영지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하문터널 계단은 여기서 보면 자하문 넘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계단이고요, 피자는 노량진역에 가깝고요, 돼지쌀슈퍼는 충정로 아현동입니다.
○안광석 위원 아현동, 실제 촬영지군요, 여기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직접 영화 보면 여기 장면이 나옵니다.
○안광석 위원 기생충이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많이 알려졌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카데미 감독ㆍ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지요.
○안광석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영화 보면 여러 가지 소개가 많이 됐는데 짜파구리라고, 라면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촬영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 보러 왔었을 겁니다.
○안광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별로 관광객이 없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현재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안광석 위원 시설만 이렇게 멋있게, 제가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 잘해놨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볼거리를 볼 수 있게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거기다가 안내표지판 같은 것 지금 다 설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설명 안내현판도 해놨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다가 어디로 가면 이 코스로 갈 수 있는지 안내표지판도 해놨습니다.
○안광석 위원 현재는 별로 관광객이 없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은 거의 없지요.
○안광석 위원 거의 없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즌이 되면 많이 몰려 올 텐데 그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올까요, 거기? 북촌마을에도 저번에 보니까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시간제한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건 또 북촌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안광석 위원 미리부터 지금 그것 걱정할 것 없고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몰려만 오면 좋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관광객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광석 위원 또 이런 관광자원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보고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자원이 되니까,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려나,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문화를 보기 위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아카데미 작품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상이어서 거기에 또 대표 촬영지를 한국에 오면 가보고 싶다,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주위에 피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비대면 서울 한류체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관광사업 이쪽에 대한 대응으로 비대면 홍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현황을 제작하고 배포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해당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금년의 특징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또 힐링할 수 있는 곳, 이런 안전한 곳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 힐링 관광지 10선도 지난번에 뽑았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투표로 뽑았는데 열 군데에 대해서 랜선 사진전,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진전 해서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 영상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두 채널 조회수 보면 천차만별인데 어떤 프로그램은 35만 회까지, 이렇게 21만 회 많이 했는데 또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없네요, 몇 백 명에 불과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걸 국가별, 연령대별 등에 따른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용의는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좀 더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아이돌 세븐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죠, 이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한류에 또 알려진 아이돌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더 관심 갖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홍보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관광상품으로 잘 좀 활용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광재단 대표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거 보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상이긴 한데 또 깎아내리려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K-방역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약간 그 덕을 좀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의미 있는 상에 걸맞게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MICE 산업에 좀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올림픽추진과가 올해 신설이 됐어요.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장님 살아 계실 때 요청사항으로 올림픽추진팀이 신설이 된 건가요, 추진과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기획과라고 작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김소영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 100주년 그 업무를 했는데 이제 2032 서울-평양올림픽 업무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그리고 전국체전기획과가 있을 당시에 국내 유치 도시로 서울시가 선정이 됐고요 또 금년 초에는 기재부 승인까지 나서 서울시가 이제 주최 도시가 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기는 한데 전국체전기획과가 100주년 때문에 생겼었던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작년에 100주년 했고요, 올해 원래 소년체전을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내년에 생활축전이 있었는데. 그러면 생활축전까지는 끝낼 수 있게 체전과가 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추진과가 지금 생기기는 했는데 올림픽추진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유치신청서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과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집행률도 보면 4%밖에 안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좀 사유가 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던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과연 꼭 이렇게 급하게 과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올림픽추진팀이 있었다가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는 예상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김소영 위원 코로나 변수가 아니더라도 이걸 굳이 과까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왜냐하면 이 올림픽추진과가 생긴 이유는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금년에 개최될 것으로 생각했었고요. 도쿄올림픽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계기성으로 서울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IOC에 대한 대응도 있고 그다음에 ANOC총회도 있고 금년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금년에 약간 올림픽추진과가 비대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이 과를 만들 때 전국체전기획과에서 전환할 때는 올림픽추진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세 팀이 있잖아요, 올림픽추진과 안에 지금 3개 팀이 있는데. 그런데 주요업무를 보면 올림픽지원팀 같은 경우는 뭐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런 학생체전 이쪽 업무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과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올림픽추진과가 아니었어도 이것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지금 체전기획팀이 별도로 있어서…….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올림픽지원팀에서 소년체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팀이 없어서요, 체전기획이나 운영이나 협력팀이. 올림픽지원팀이 홍보업무만 지금 그쪽에서, 같은 과니까 올림픽 업무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규모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림픽지원팀의 홍보업무는 과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또 2개 팀이 각자 홍보하기 어려워서, 더구나 또 홍보 전문가가…….
○김소영 위원 올림픽추진과 안에 지금 체전 쪽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홍보 전문요원이 지금 그 팀에 있습니다, 홍보 전문요원이.
○김소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인원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배정이 되니까 이쪽 체전 쪽에는 오히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요, 현재는.
○김소영 위원 인원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면 왜 이런 홍보 업무를 그쪽에서 같이하고 있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문 계약직으로 홍보 전문요원이 그 과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소년체전 그러니까 전국생활대축전 업무도 같이하고요. 그다음에…….
○김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올림픽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이 됐다 하면 그 한 명이 홍보를 어쨌든 양쪽 업무를 다 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너무 과도해졌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업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홍보 업무가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홍보 전문요원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죠.
○김소영 위원 지금 그리고 서울-평양올림픽 유치 관련해서는 남북협력추진단 지금 그쪽에서도 이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올림픽 업무는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업 부서인데요. 총괄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남북관계 관련 협력 업무는 그쪽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서울-평양이기 때문에 서울만 준비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또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 남북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우리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IOC에 가서 의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남북한이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IOC에서는…….
○김소영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거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고 나서 진전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용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직접 우리가 북측에 예산을 쓰거나 그런 사업은 없고요, 현재는.
○김소영 위원 지금 연구용역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유치 관련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유치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수립계획이랑 지금 이런 거 연구용역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발주 시기가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2개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떤 거하고 어떤 거요?
○김소영 위원 서울-평양올림픽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그러니까 2개가 시기가 비슷하다고요. 서로가 다른 연구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했고요 타당성계획은 기재부, 문체부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거죠.
○김소영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나오고 타당성조사는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기본계획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소영 위원 타당성조사는 언제 끝나죠? 이것 연구 끝났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타당성 용역은 다 해서 기재부 승인까지 완료가 됐다니까요.
○김소영 위원 이게 1월까지 해서 끝난 거죠,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1월에 기재부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 유치신청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서 북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신청하기 위한 용역사만 선정한 상태고요 내후년까지 이 용역을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치신청이 돼서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이 용역기간을 계속 끌고 갈 건데 말씀하신 대로 북측의 어떤 자료라든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현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오리무중이죠, 사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준비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 간 아젠다인데 유치신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서울시가 안 하면, 더군다나 유치 도시가 서울시고. 서울시는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김소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과연 여기 이 준비단계에 정말 필요한 일들인가, 사업인가는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 이런 모든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협의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 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업에 돈을 쓰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실에 있는 올림픽기념관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고 진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고요. 이게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끝내서 그 30년 지난 시점에 올림픽 유물들이 이렇게 정말 홀대받고 있다는 거를 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국장님,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예산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에 운영인력 인건비 한 명 포함해서 1억 3,000 잡혀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관리비는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운영인력 포함해서 아마 그게 전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1억 3,000이.
○김소영 위원 여기 올림픽전시관 따로 예산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 사업에서 쓰고 예산 남겨 가지고 여기 올림픽기념관 관리하는 데 겨우겨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쓰인지 아세요, 거기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개보수한 걸로 보면 지난 7월에 100만 원 소요해서 공조시설 환경 개선한 게 금년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김소영 위원 어디서 남는 예산 끌어다가 그냥 100만 원 정도 이 기념관 관리하는 데 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념관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유물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유물들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장님 유고 전에 지시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시립체육박물관 관련해서 건의드렸을 때 지금이라도 올림픽 체육유물 구입하는 거에는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됐나요, 그래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유물 발굴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에 계시던 체육정책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여쭤봤을 때 분명해 잘되고 있다고 했고 예산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유물 관련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잡힌 것 없는 것 같은데요.
○김소영 위원 그러면 왜 이야기들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현재 타당성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김소영 위원 네, 그 타당성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체육정책과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시장님이 유물 관련된, 유물을 확보할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제가 받은 바가 없는데요.
○김소영 위원 국장님은 안 계셨는데 그때 체육정책과장이랑 다 배석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지나간 올림픽이라고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지만 동남권 잠실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거기에 이 기념관이 새로 리모델링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간도 되게 적고 타당성조사 할 때도 보니까 아예 신축 관련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걸로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연구용역에 어떠한 서울시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이라는 것은 과연 서울시립체육박물관이 정말 타당한지 필요한지 어떤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서 연구용역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한 거고, 다만 이게 기능과 역할이 국립체육박물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소영 위원 그렇지요. 국립체육박물관은 근거리에 지어진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지금 올림픽회관에…….
○김소영 위원 국립체육박물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서 건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원리로 따지면 사실 국립역사박물관하고 서울역사박물관하고 3㎞ 이내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시가 갖는 체육에 대한 기능이나 유물은 국가가 하는 국립체육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우리 기능이.
○김소영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용역에서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할 거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너무 한정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연구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무튼 질의할 것들은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것 올림픽 관련해서 여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관련해서 내년에는 여기 예산도 잡아주시고 이런 유물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안녕하세요? 노승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가 관광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어저께도 143명이 발생됐고 오늘도 126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1.5단계로 상향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파티룸이라고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파티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파티룸?
○노승재 위원 잘 모르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언론에 보면 “단체숙박, 술 마시고 춤ㆍ노래까지… 공무원만 모르는 방역사각지대 파티룸” 했는데 공무원만 모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개조해서…….
○노승재 위원 네, 저도 이것 나오기 전까지는 파티룸이라는 게 뭔가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방역사각지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업소나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방역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파티룸은 일체 그런 부분도 없이, 특히 젊은 20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인스타그램에는 검색을 하면 37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대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파티룸 업소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파티룸이라는 게 호텔 같은 데 패키지로 해서 그 호텔에 소규모로, 예를 들면 핼러윈 때 클럽이나 이런 데 문을 닫으니까 그러한 호텔에서 소규모로 파티도 하고 하는 걸로 그래서 호텔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호텔을 판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키지 상품으로 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노승재 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파티룸이고 현재 대부분은 지자체에도 신고를 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대여업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파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모르는 파티방이라고 나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불법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고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임무인데요. 하여튼 37만 개나 자유업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
○노승재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구청에서도 모르는 거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세무서에 그냥 신고만 되어 있고…….
○노승재 위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20대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진자가 대량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숙박업소에 대한 게 두 가지로 서울시에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가 시민건강국,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은 그쪽이거든요. 관광호텔이나 이런 도시 민박은 저희고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리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간만 대여해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음식도 시켜먹고 노래방기기도 마련하고 그래서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재 각 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지난번에 호텔에 대해서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호텔마다 500만 원씩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호텔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했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월 말 현재 400개 중 324개 사를 선정해서 203개 사만 5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가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잡다보니까 아마 이번 달 내에는 다 지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야말로 대형호텔 5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호텔들에서 안 찾아간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5성급 호텔들도 다 신청을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사실은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을 다 모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적시에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음식을 줄 때도 배고플 때 주면 맛있게 먹지만 배부를 때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액은 작지만 특히 시에서 이런 호텔업계 피해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는 감싸 안고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 대책을 보고. 그래서 금액은 사실은 업계가 회생하는 데 아주 미약하지요. 아까 누가 굉장히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호텔업계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은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기간이 남아서 아마 100% 선정된 데는 다 지급이 완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다음에는 체육 관련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쪽에 보면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나 투출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된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근절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보고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저희가 신고센터는 우리 시체육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체육단체에 소속한 운동선수가 해도 되는데, 이번에 대책은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 직장운동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직장운동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육단체나 그다음에 직장운동부가 아닌 자치구 소속이나, 자치구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 외에 그런 곳들도 우리 홈페이지 이런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 어디에서는 자치구의 체육회장이 5급 공무원을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해서 구속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된다면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 그분 한 분뿐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각종 수당지급현황이나 운영현황을 보면 지도자들이 344명이네요. 344명인데 보수내용을 보면 급여는 1년 차나 10년 차나 203만 9,000원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수당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수당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화 이야기 나오는데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노승재 위원 네, 기간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년 단위, 그래서 1년 단위이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되고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속연한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다 보니까 매년 새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가는 거다 보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거기에 따라서 현장지도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차이를 둡니다.
○노승재 위원 현장수당만, 3년 차 이하는 그것도 없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년 이상일 때 3만 원입니다.
○노승재 위원 3년 차 이상일 때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인데 3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이것은 딱 7만 원차이가 나는 거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나 서울시나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하튼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박원하 체육회장님,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태협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실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유용 위원 법으로 해결하실 건데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해결 이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정권한을 사용해서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후로 어떤 진척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 특위에서 결의해 가지고요 특위에서 정해 가지고 TF팀이 만들어져서 이미 한 번 회의를 했고요. 또 지난번 특위에서 나온 퇴직금 문제하고 이것과 똑같이 또 특위에서 이달 중에 또 조사를 하고 할 겁니다.
○유용 위원 네.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체육단체는 몇 개나 있죠? 한 30개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회원 단체가 55개, 인정까지 하면 74개입니다.
○유용 위원 이렇게 말썽 있는 단체는 하나뿐이죠. 더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단체들이 그동안 뭐 이렇게 태권도협회만큼 이슈화된 적은 없었죠.
○유용 위원 없죠.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범죄에 가까워요. 이거는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관계자들이 서로 논의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경종의 의미가 있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죠. 그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을 모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네, 부탁합니다.
우리 주용태 국장님이 서울시의 관광하고 체육을 총괄하는 분이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한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한강도 중요한 관광자원이죠.
○유용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아무 말도 없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강은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고 한강에서 치맥 먹는 게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꼭 서울에 가서 한번 해 볼 만한 것 중에 베스트 원, 몇 번째 안에 드는 것이어서 한강을 관광자원화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쭉 해 왔고, 지금도 세빛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우리 MICE 베뉴(MICE Venue) 중에 하나입니다, 한강에 있는 시설 중에. 그래서 한강을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어떤 분이 한강을 왜 소홀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유람선을 한번 타봤어요. 유럽의 유명 강도 내가 한두 번 가봤는데 유럽의 유명한 강보다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었을 뿐 우리하고 별다를 게 없고 우리 한강이 강폭이 대단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훨씬 더 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한번 우리 국장님도 꼭 유람선을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몇 번 타봤습니다.
○유용 위원 타봤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야간에도 타봤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한강이 다른 주요도시의 강보다 훨씬 강폭이 크고 웅장하죠. 웅장하고 다만 세느 강 같은 데 보면 주변에 너무 고풍스러운 게 있어서 야간 관광하기에 참 투어 할 때 좋은데, 서울은 주변이 아파트로 그냥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타고 볼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한강 자연환경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알고 계시네요. 조금 더 개발하시고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파트만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명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충분히 자산가치가 있다, 관광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한테 제보하신 분은 유람선 말고 거북선을 띄워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큰 공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람선만 타면 보이는 그런 것만 볼 수 있지만 이 배를 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북선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한번 생각해서 같이 참고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관광객이 1,300몇 만 왔다고 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0만.
○유용 위원 1,360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0만.
○유용 위원 1390만, 1400만 가까이 오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중국 관광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중국이 한 절반 이상 정도 차지합니다.
○유용 위원 정확한 수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절반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일본이 한 절반 차지합니다.
○유용 위원 중국하고 일본이 절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중국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 때가 저희가 한 500만 명 정도 가까이 중국 관광객,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이 거의 한 300만.
○유용 위원 그렇습니까? 제 데이터로는 뭐 1년에 1,000만 정도 중국인이 들어온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유용 위원 아니, 예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예전에.
○유용 위원 그래서 이 주변에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버스 정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그런 것을 대비한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시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국가 전체로 따졌을 때 600만이 왔고요.
○유용 위원 600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00만 중에 한 80%가 서울에 온다고 보고요, 보통. 그러면 480만 정도가 서울에 옵니다, 거의 500만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고. 대규모의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교통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유용 위원 버스들, 버스를 세우로 관광을 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외국에 가면 버스는 내려주고 그 관광하는 시간 동안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태우고 가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다 세워다 놓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남산 예장자락에 전세버스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리고 예를 들어서 남산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관광버스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유버스가 못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전기차로만 올라가고 대형버스는 거기에 예장자락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전 교통방송 자리에. 거기다 주차장으로 지금 대기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점차 외곽 쪽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안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전기차 셔틀 타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유용 위원 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덕수궁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덕수궁, 경복궁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저 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궁금해요. 제가 봤던 중국의 성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하고 개념이 달라서 혹시 어느 신하의 성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중국 관광객들은 좀 달리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중국의 자금성하고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금성의 규모에 비하면 경복궁, 덕수궁은 너무 협소하다, 작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중국 사람들이 다 자금성 보는 건 아닙니다. 북경에 있다 보니까 북경에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중국이 관광이 이렇게 여유 있게 된 건 얼마 안 되거든요,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금성을 다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복궁이나 이런 것도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 중에.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작지만 이런 거 보고 굉장히 감탄하거든요.
○유용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덕수궁, 경복궁. 더군다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최첨단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고궁이 5개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특히 유럽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현대와 전통이 정말 믹스가 된 그런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큰 절이 있지만 대한민국 산사는요 아기자기하면서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는. 그래서 우리 나름의 자연환경이 좀 중국에 비해서 규모로 보면 좀 작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유용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상당히 걱정이 됐었고 사실은 지금 설명 듣기 전에는 지금까지도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궁에 우리 문화를 공연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관광객들이 저녁에 어디를 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비엔나시를 갔을 때 개인 소극장이 500개가 된대요. 한 80명에서 120명 들어가는 홀이 500개 정도 되는데 매일 밤마다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 2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동료들과 같이 갔을 때 다른 저녁문화를 가자 그랬더니 왔으니까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양보하고 갔는데 1시간 반 공연을 보고 나온 후의 내 느낌은 20만 원이 아깝지 않다, 그런데 그게 500개의 공연을 한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의 도시가 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인프라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궁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문화, 공연문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연이 어느 도시나 가면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면 성마다 대표 공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면 반드시 거기서 공연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연관광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전용관이 있지만 앞으로 공연관광 쪽에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쓸 거고요. 여하튼 위원님들 관심 갖고 이 공연관광 예산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유용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관광의 인프라가 더 플러스되는 거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하시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또 한 제보는 한국에 오면 케이팝(K-pop) 공연을 볼 수가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케이팝, 네.
○유용 위원 케이팝의 본고장에 오면 케이팝 공연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체육정책과장인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관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또 못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있는 가용자원을 좀 가동을 해서 유명한 BTS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공연을 하지만 그 아류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떤지, 그게 누군가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총괄 책임자가 아닌가 싶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케이팝 전용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창동에 아레나홀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레나홀이 되면 그게 케이팝 전용관이거든요. 그러면 전용 공연이 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 보고요. 일단 이 케이팝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공연은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케이팝 관련된 예를 들면 삼성동 코엑스 옆에 SM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케이팝의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늘상 열려 있고요, 물론 유료지만. 그런 데 우리가 투어해서 케이팝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관광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지금은 공연을 하기가 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현재는 어렵죠.
○유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이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관이라도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아까 내가 말한 비엔나 도시처럼 점점 우리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개 광역시도 단체 중에서 승마 경기장이 없는 데가 또 있나요, 서울 말고? 전남이 있죠, 전남. 전남이 광주하고 같이 쓰다가 분리돼 가지고 전남만 없죠. 그다음에 서울이 없죠.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간의 추진과정들 다 봤어요. 그런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임대를 지금 주고 있는 것도 너무 여러 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시립승마장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시립승마장이 규모가 워낙 커서 최소한 5만㎡ 이상의 땅이 필요한데 저희가 각 곳을 다 찾아봐도 있을 곳은 그린벨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승마협회랑 지금 현장도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고 왔고. 그래서 지금…….
○유용 위원 가서 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직접 구리승마장 가서 쭉 둘러봤습니다.
○유용 위원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쭉 둘러봤는데 그린벨트 자체에는 전문체육시설을 지금 현행법상 못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도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저희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뚝섬승마경기장이 있던 걸 폐쇄시켜 버렸고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인천에 있던 것도 매각해 버렸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승마하는 사람들은, 또 종목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회원 단체입니다.
○유용 위원 이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을 촉박하게 서둘러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 하시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용 위원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일이 되도록 해주실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총감독 선정하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선정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임명할 때까지는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총 예산 금액이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총액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이요? 내년도 예산이요?
○김춘례 위원 내년도 확정됐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도 예산 지금 우리가 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은…….
○김춘례 위원 얼마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 66억 편성 요구한 거지요.
○김춘례 위원 66억, 서울시에서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매번 지적받는 부분이 이벤트성 개막식ㆍ폐막식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금년에도 올림픽추진과에서 예산이 대거 추경을 통해서 감액 편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려놓은 금액이 지금 한 60억 된다 그러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전국생활대축전 총예산.
○김춘례 위원 총예산이, 그런데 총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OO 감독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낯익은 인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빛초롱축제 총감독, 2015년부터 2016년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총감독, 2015년부터 2016년 정조대왕 능행차 총감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드럼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이 박OO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빛초롱축제 총감독으로 활동해오다가 2017년도 총감독 계약이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감독직에서 이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이유가 저는 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또한 박재호 감독은 2020년 서울 정조 능행차 재현 총감독으로 이 행사는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주최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문화본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도 감독으로 선임된 것 알고 계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취소하고 감독을 선임한 건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끼리끼리 하는 건지 왜 이 사람이 굳이 여기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선정위원회 평가대상자가 세 분으로 올라왔는데 한 분이 저거를 안 했어요. 면접을 불참하고 두 분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약간 의문점을 갖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능행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이 예산은 12억 9,600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21년도 전액 명시이월 되어서 행사용역도 연장되고 2021년 5월 30일 사업의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이분이 왜 여기서 총감독을 사임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감독은 2020년 9월 23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총감독에 응시하고 9월 28일 합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선정이 됐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로 기획참신성, 실행가능성, 사업추진역량, 대중성을 평가하고 서울시는 활동실적 정량평가를 합격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지금 정조 능행차의 총감독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금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4월 23일 개회식 4월 25일 폐회식을 치르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총감독을 선정했는데 4월 24일, 25일 개최 예정인 정조대왕 능행차하고 똑같아요, 날짜가. 날짜가 똑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꼭 이분을 총감독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두 군데 총감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춘례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조대왕 능행차는 사실 서울시에서 위촉한 것은 아니고 업체가 제안서를 낼 때 박재호 감독으로 해서 했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월 23일자로 총감독직 해촉 공문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정조 능행차는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안 하는 걸로요? 사업을 안 하는 걸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 감독에서 자기는 해촉하겠다, 해촉이 됐고요.
○김춘례 위원 아니, 이분을 해촉하는 과정도 한 달 내로 1개월 이전에 사전통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광체육국은 총감독 모집공고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 및 해촉사유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는, 타 행사 감독수행 등으로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에서 판단할 때로 했음에도 정상적인 수행을 할 것이라고 서울시와 신뢰관계를 갖고 있던 박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촉장을 보류했었고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위촉할 수 있다 해서…….
○김춘례 위원 그러면 아직 위촉 안 했어요?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10월 23일에 해촉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촉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위촉장을 해임하는 기간이 한 달 동안에 적절하게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대로 1개월 안에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서울시와 신뢰관계를, 이런 식으로 총감독을 선임하면 다른 유명한 총감독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고 서울시에 서류를 내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1순위자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확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순위가 안 된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은 확정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확정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은 다 클리어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클리어가 뭐가 다 되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쪽에 해촉을 했다니까요.
○김춘례 위원 아니, 해촉을……. 자, 제가 이야기하는 팩트는 지금 정조 능행차는 예산이 약 12억이고 이것은 50억이에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개ㆍ폐막식만 하시기 때문에 20억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그래도 20억이라도 이게 더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것 다 예산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분이 총감독으로서 신뢰를 잃은 거예요. 왜, 먼저 선임된 감독으로서 거기에서 자기 사업을 수행을 해야지 돈 더 많고 이런 데다 거기를 해촉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관례상 신뢰를 잃어버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행동을 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굳이 이런 사람을 선정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 다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이 감독으로 수행할 때 사람들한테 그 관계자들한테 신뢰관계를 잃고, 정말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온 건지 그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따지고 묻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거기 앉으셔서 답변할 때 다 해결 했으니까 문제없다.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셔서…….
○김춘례 위원 절차상 문제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다른 감독을 겸직을 하더라도 저희 약정서에서는 뭐냐면 행사개최 2개월 전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23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2개월 전부터는 직무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비상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기간이 임박하면…….
○김춘례 위원 비상근이라도요 국장님, 이분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 한 4,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한 4,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비상근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가는데 물론 고생도 하겠지요 그만큼 에너지도 쏟고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뢰를 잃어버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왜 같은 날짜에, 사업수행을 하는 날짜에 이게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전형적인 얌체 스타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왜, 먼저 선임된 감독이 아무리 돈이 작고 그래도 거기에 충실하게 이 사람이 그 사업을 잘했을 때 다음에 이런 곳에 왔을 때 칭찬받고 신뢰받고 할 수 있는 감독이 되어야지 이것 돈 작으니까 차버리고 기회가 이쪽에 왔으니까 나는 이쪽에 가서 다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옮겨오는 것 자체가 저는 총감독 정도면 이런 신뢰를 서울시민과 또 체육회 관계자들한테 이분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본부에서도 이것을 제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갈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뒤늦게.
○김춘례 위원 그러면 하지 마셨어야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춘례 위원 국장님, 일반인들이 어디에 서류접수를 했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탈락시키잖아요, 서류 보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문제가 발각됐는데 해소됐다고 선임에 문제없어? 그것 아니에요. 서울시 행정은 서울시민 누구나 봐서 공정하게 판단이 서고 신뢰가 섰을 때 인정을 받는 거지 해소됐다고 다 하면 어디나 지원서를 내서 다 고쳐 쓰고 고쳐 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춘례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제가 김춘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절차상보다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호 감독이 일단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 심사할 때 1순위로 왔고. 1순위자에 대해서 저쪽에 감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해촉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 가게 되면 그것은 계약위반이니까 약정을 할 수 없었는데 본인이 그것은 정리를 하겠다 그래야만 저희가 위촉장을 줄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임명을 했으니까 관계없다 지금 이런 답변이지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약정할 때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특별히 1순위자를 바로 그 사유만으로 해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렸고요.
○김춘례 위원 지금 총감독 약정해지 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사전통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국장님은 지금 이것을 확인 안 하고 이분을 선정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한번 따져보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먼저 선정된 총감독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 여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됐다고 이렇게 옮겨오고 이런 관례를 서울시체육회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춘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만약에 지금 정조대왕 능행차 대행사 심의할 때 총감독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탁체, 그러니까 서울시가 총감독을 선정한 건 아니고, 우리랑 다른 데 시스템이…….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총감독이 유명하면 그 감독의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감독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그 대행사하고 계속 계약을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제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획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총감독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시체육회도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총감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기획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위원장 황규복 아니, 기획사가 아니라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총감독이.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대행사도 마찬가지야. 대행사에 속해 있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점수를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감독이 만약에 그만두고 신참 감독을 거기다 이 사람 그만뒀으니까 쓰겠다 그러면 그런 대행사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김춘례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내년도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올려놓으셨다고 그러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편성 요구했다고…….
○김춘례 위원 편성 요구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감독 선정을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잘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김춘례 위원 아니, 준비를 해도 의회 승인이 나고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시인 안 하시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자꾸 빠져나가시는데 잘못된 것, 예산편성 50억에서 이 예산은 20억만 들어간다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승인도 안 됐는데 감독 선정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거 반드시 답변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뭐…….
○김춘례 위원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감독 선정을 왜 먼저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4월 행사라서…….
○김춘례 위원 그러면 내년도 4월인데 뭐가 급하다고 지금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실은 기획사를 내년 초에 선정하고 뭐 하면, 저희가 전국체전 해 보니까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행사는. 그래서 미리 감독을 서울시에서 뽑은 거고요. 보통은 대행사에서 감독을 끼고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분리했던 이유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일단. 내년 4월 행사라면 미리부터 해야지 기획사를 뽑고 하면 2월 넘어가고 그때 언제 콘셉트 잡고 언제 기획을 해서 행사를 치르느냐…….
○위원장 황규복 국장님, 그런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말씀 똑같은 게 정조대왕 능행차도 우리 서울시만 그런 논리를 갖고 해,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수원이나 화성은 11월에 이제 할 거예요, 공모해서 뽑는대.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4월에 해, 그런데도 충분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의 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기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해.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예산 편성되어도 그렇게 감독 뽑아놓으면 지금처럼 상근직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굳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기간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시고요.
김춘례 위원님 됐습니까?
○김춘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국장님 또 대표이사님, 체육회 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좀 의문점 있는 그런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성 대표님, 이재성 관광재단 대표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최영주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울관광재단 플라자 조성 관련해서 지금 매년 250억씩 4년 동안 1,000억 기금을 조성해서 플라자를 이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을 줬거든요. 지금 용역 줬습니까, 타당성 용역?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 용역은 끝났죠.
○최영주 위원 아니, 보니까 5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개월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그거 지금 끝났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아니요, 타당성 그거는 이제 진행 중이고요.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0일이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어느 정도 마무리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이제 연말까지 일단 기간을 좀 연장해 놨고요.
○최영주 위원 연장이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12월 말까지.
○최영주 위원 책자 내용 보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해서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것은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시에서 했는데요. 세운4구역 환경정비구역에 서울관광플라자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지방행정연구원 500억 이상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관광재단 이재성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거는 현재는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최영주 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지금 관광플라자를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용역이 최종적으로 지금 끝나지를 않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관광플라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 통과를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플라자 조성과 같이 우리 체육회도 아까 오전에도 내가 질의했었는데 엘리트체육 그 훈련장 전용구장이 6개 팀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무상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소규모 그러니까 복싱이나 이런 종목들은 큰 공간이 필요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체육회 회장님, 전용구장을 좀 만들어서 정말 여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구장이 필요한데 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운동선수한테 운동시설은 뭐 넓고 좋은 게 당연히…….
○최영주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훈련하는 게 당연히 원하는 거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영주 위원 금방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관광재단에서 매년 250억씩 1,000억을 4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플라자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 복싱 그런 것은 한 20평 내지 3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체육이, 서울시 엘리트체육이 한 해, 두 해 하다가 말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큰돈이, 수십억의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많은 고민도 하고 기금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뭐 100평 미만 그런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용구장이 없어요, 서울시에.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저희 체육회가 전용으로 갖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좀 해서 앞으로 전용구장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서울시체육회 회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식주간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보면 서울로7017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잘생겼다 서울’ 비롯하여 관광특구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100선 선정된 레스토랑을 보면 이렇게 중구하고 거리가 좀 있는, 하여튼 강남에 47개 그러니까 50%를 강남에 배정했어요. 그러면 7017 활성화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중구 쪽에 이런 레스토랑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졌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서울로7017을 연계한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지만 서울 레스토랑 100선은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의 미식안내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딱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중에 전문가, 학계, 셰프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거를 받아서 그중에서 골라낸 건데, 그런데 강남 쪽에 사실은 외국의 내로라하는 그런 음식점,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이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주 위원 코로나에 직접 피해보신 시민들이나 업자들한테 좀 이렇게 뭔가 보상 차원에서 해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특구 중심에 하는 것은 아까 위에 있던 관광특구 연계해서 100개 선정해 가지고 마케팅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특구 중심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레스토랑 100선은 특구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미식주간 관련 아이디어를 자문위원들이 결정했죠? 아까 오전에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레스토랑 선정할 때 자문위원들이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분들은 학계 그다음에 푸드콘텐츠 전문가 그다음에 트렌드 전문가, 셰프하고 바텐더, 미식 여행가 등 전문가 10명이 패널로 참석해서…….
○최영주 위원 자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문위원 선정 자체는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어떤 분을 선정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풀을 가지고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은 거죠.
○최영주 위원 몇 명이라고 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0명 뽑았습니다, 10명.
○최영주 위원 열 분. 그런데 지금 아까도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로7017 ‘잘생겼다 서울’ 활성화 사업하고 이게 연관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대부분 다 관광특구 중심의 그런 사업을 이번에…….
○최영주 위원 아니, 연관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100선 레스토랑은 서울을 앞으로 대표적인 미식도시로 한번 자리매김해 보자 그런 취지에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점을 뽑아보자는 차원에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7017 그 사업하고 연관이 안 돼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약간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활성화 추진사업이라고 설명은 돼 있어요, 책자 1366쪽에 보면. 이게 관광특구 연계 서울 미식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돼 있다고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하고 책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모든 사업이 다 관광특구와 연계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과 미식을 연계시킨 겁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이번에 서울 미식주간 5일 동안 하는 사업 물론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올해 사업을 잘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4일간인가, 5일간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5일간.
○최영주 위원 5일 동안 하는 기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굉장히 감소했지요? 1,390만에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390만에서 지금 200만이 안 됩니다.
○최영주 위원 200만이 안 되지요. 의료관광객 수를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료관광은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한 35만 명 정도.
○최영주 위원 올해는 어때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올해도 거의 90% 이상이 줄었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주 위원 90% 이상이? 하여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보다 덜 어렵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임흥준 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 회장님 수행비서인 나문철 수행비서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이분은 어떻게 채용되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그 임원님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회장님이 임용한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정말 무서운 집단인데요. 나문철 수행비서 이분이 회장님 수행비서로 임용된 것이 올해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회장님,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회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과거에 이분이 강동구 수영연맹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강동구체육회 전에는 강동구생활체육회 그곳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던데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회장님, 이분이 강동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에 업무상 횡령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처음에는 몰랐고요 진행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진행 후에 알게 되었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언제 알게 됐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게 채용 직전이니까 7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태호 위원 7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초순경에요.
○김태호 위원 7월 초순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채용하고 나서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아니요, 채용 전에요.
○김태호 위원 채용 전에 알게 됐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회장님, 이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회장님, 이분이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냐고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는 전문체육인이 아니라서 주위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가 채용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만약에 이게 어떤 규정에 어긋나면 다른 사람으로 뽑아야지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 자문도 구하고 규정도 알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징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용되는 데 장애가 없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회장님,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그러면 개정을 하셨네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2020년 5월 22일에 ‘다만 별정직 중 대외협력관, 비서의 채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이것을 개정하셨더라고요, 5월 22일에.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것은 이 사람하고 관계없이 제가 처음 민간 체육회장이 되면서 별정직 채용하는 문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 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생겨나고 그 인원이 정해지고 한 겁니다.
○김태호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수행비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태호 위원 올해 5월 22일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 중 제11조 신규채용과 관련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당시에 회장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려고 규정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이러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기대도 했고요. 훌륭한 인재가 와서 서울시체육회에 도움만 된다면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고요. 이 수행비서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변경하신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아닙니다.
○김태호 위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회장님께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나문철 씨하고 관계없이 그 전에 규정은 정해진 거고요 나문철 씨는 그 뒤에 채용이 시작된 겁니다. 나문철 씨를 염두에 두고 뭐를 고치고 이렇게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고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고친 것은 아니겠네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참 절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또 개정이 되어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겠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래서 사실은 채용 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규정에 걸리거나 하면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또 규정에 안 걸리는 사람을 안 뽑는다는 것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검토과정을 자체적으로 거치고 저는 인사규정에 맞는지 여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만을 신경 썼습니다.
○김태호 위원 회장님, 들어보세요.
2015년 8월 19일 피해자 서울시 1,000만 원 견적보다 과다한 금액 1,875만 원 지급 후 387만 원 환급, 체육회 운영비로 임의사용 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피해자 서울시 1,000만 원 견적보다 과다한 금액 66만 원 지급 후 35만 원 환급, 체육회 운영비 임의사용, 2015년 8월 20일 피해자 서울시 1,000만 원 견적보다 과다한 금액 203만 원 지급 후 80만 원 환급, 체육회 운영비 임의사용, 2016년 4월 22일 피해자 서울시 1,000만 원 견적보다 과다한 금액 590만 원 지급 후 183만 원 환급, 체육회 운영비 임의사용, 2016년 5월 30일 피해자 서울시 500만 원 허위견적서 제출받은 후 196만 원 지급 후 110만 원은 장례 생수대금 전용, 86만 원은 환급 후 체육회 운영비로 임의사용.
회장님, 이 5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4건이 더 있습니다. 총 9건의 범행이 법원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9건의 범행 중에서 5건이 서울시가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4,500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수행비서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한테 묻는 겁니까?
○김태호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5년도에 있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9개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있었던…….
○김태호 위원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중 6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신규채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행비서 신규채용 건은 서울시체육회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직원 인사규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2년이 사실 지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이 내용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크게 기간에 비해서 문제가 없겠다, 지났으니까…….
○김태호 위원 지났지요. 그러면 국장님, 2018년 5월 31일에 이분이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스타트해야 돼요? 수행비서가 업무상 횡령으로 400만 원을 선고받은 날짜가 2018년 5월 31일입니다. 즉, 채용일자 기준으로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수행비서 채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사무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항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8년 12월 6일입니다, 판결 선고가. 그러면 지금 이분이 400만 원 선고받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법적처분이 납득되지 않는지 항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해당 판결의 선고일자가 2018년 12월 6일입니다.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약 7일에서 14일 이후가 됩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9일이니까 오늘 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도 수행비서에 부적합 인물을 수행비서로 두고 계신 겁니다.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많이 했고요. 별정직 직원 결격사유 발생 시 대책방안을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별정직 근로 시 직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약서를 징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후 인사규정 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근로계약을 종료 후 법률적 책임을 지게끔 행정조치를 서류로 다 받아놨습니다.
○김태호 위원 일은 다 벌여놓고 나중에 수습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국장님, 수행비서의 전 강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시절 업무상 횡령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피해액이 무려 4,500만 원이에요. 일선 체육지도자들의 경우 1년에서 2년 동안의 연봉일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발조치와 같은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법 판결 나오고 2년 이상 지났는지 그것도 쟁점인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니, 서울시체육회 직원이 연루되어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 4,500만 원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직원에게 시체육회가 손해 본 4,500만 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회장님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구상권 청구할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단체가 있어요? 아니, 서울시태권도협회와 다를 게 없네.
○위원장 황규복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수행비서 채용 건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현재 자치구 체육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건으로 처벌받으면 사무국장만 잘라내고, 회장이 처벌받으면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면 끝입니다.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장이 물러나면 뭐합니까? 전임 회장 때 요직을 차지하던 사람이 후임 회장이 되고 그러면 전임 회장 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제발 25개 자치구 체육회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투명한 체육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상권 청구 확인하세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하나 좀,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2018년 5월 31일에 선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태호 위원님 말씀은 이의제기하면서 항소한 게 2018년 12월 6일에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부터 2년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수행비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결격사유가 결정이 됐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정확히 해서 조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때 할 때는 이것 항소해서 기각된 내용은 몰랐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런데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것이 판결문에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를 간과하고 넘어갔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것은 빨리 확인하셔서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체육유물 수집 관련해서 예산 여쭤봤을 때 보고받으신 적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6월 22일 정례회 때도 여쭤봤던 거고요 그때 대답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장님은 기억 안 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장님이 저한테 지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소영 위원 아니, 아니요. 시장님이 국장님께 직접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제가 면담할 때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그때 하셨다고요. 그때 같이 동석했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제가 착각했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 유물을 수집하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다고…….
○김소영 위원 그런데 뭐 국장님께 직접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저와 면담할 때 얘기했었고 그때 그거를 지시하신 대상은 그때 체육정책과장이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체육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당연히 받으셨을 거고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도 이 질문 얘기하셨을 때 분명히 이거 관련해서 전국체전 유물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장님이 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뒤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와 계신데 그날 같이 동석했었던 우리 김가영 팀장님, 그날 시장 면담할 때 계셨었잖아요.
(「과장님이 가신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 팀장님도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안 가셨어요? 그때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전문위원님 같이 가셨었고, 전문위원님도 기억하는데,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넘어가면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어찌됐든 국장님,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정례회 회의록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분명히 이거 관련해서 대답하셨고 다시 한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 유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전국체전기획과에서 있을 때 그것 관련된 예산은 확보됐었지요.
○김소영 위원 네, 그것 얘기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게 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체육유물 수집은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라 그거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잡을 이유가 없고요.
○김소영 위원 그래서 그때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말 나온 김에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소영 위원 지난번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예산이 너무 다 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의 어울림센터도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잘려 가지고.
○김소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집행부가 좀 지키셔야 되는 예산들은 좀 많이 지키셔야 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실링이라는 게…….
○김소영 위원 이게 너무 깎여가지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실링에 어느 정도 딱 할당이 내려와 가지고 신규 사업은 도저히 못 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도 필수사업 외에는 잘린 상태라서…….
○김소영 위원 잘 압니다. 그건 저희 문체위가 워낙 예산의 실링이 적어서 그 어려움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정말 필요한데 많지도 않은 예산들이에요. 뭐 1,000~2,000 아니면 천 단위의 정말 작은 예산들은 막 깎여 나가면서 또 어떤 부서는 예산이 막 몇억씩 불용되기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래서 참 예산편성을 꼼꼼히 잘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액들이 좀 많은 것 중에 관광 취약계층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불용액이 100%더라고요. 예산을 하나도 소진을 못 했는데 혹시 이게 국고에서 내려오는 바우처 사업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김소영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 건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시대에는 진행시키기가 어려워서 당초에 스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뭐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불용액 100%로 남는 거는 조금…….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해서 협회랑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체육 같은 경우도 스포츠도 굉장히 많이 취소되고 관광도 환경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소규모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쯤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8월 15일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 취약계층, 특고,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 또 노년층 이런 분들은 그런 게 더 심해서 조금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불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1단계로 내려가서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걸로 다시 계획을 재수립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취약계층이나 또 복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깎이는 거나 아니면 불용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감독이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임오경 전 감독 선거 유세장에 우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선수들이 동원됐던 적이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그래서 감독이 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임오경 전 핸드볼팀 감독이 총선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아마 현 감독이 한 세 번 정도 그 유세장에 격려차, 방문차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인 행동강령의 중대한 위반이다 판단됐고 그래서 그 당시 처음 조치는 지난 9월 24에 중징계를 조치했고요.
○김소영 위원 그 중징계 처분이 어떤 처분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당시에는 강등하고 정직 1개월 같이 했는데 이게 같이 병합하기가 잘못된 징계였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을 강등시키고 또 중징계 정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아마 우리 스포츠단운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 개최해서 거기에 걸맞은 중징계를 아마 조치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소영 위원 그러면 2개가 중복인 게 잘못이면 둘 중에 하나 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판결이 날 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그거는 스포츠단운영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저는 이 징계도 선수들을 보호하고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감독이 오히려 선수들로 하여금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만든 사안이라 사실 더 엄격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가벼운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있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김소영 위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스포츠단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치 계획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 선관위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했는데 이 공선법은 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4월 15일 총선해서 6개월인데 10월 15일…….
○김소영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셨죠, 이게 사건발생은 훨씬 전인데? 투서가 들어온 게 8월인데 왜 이렇게 늦게 그걸 조치하셨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사 의뢰를 저희들이 했죠. 9월 24일 날 스포츠단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그 외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북부지검에 올렸고 북부지검에서는 10월 15일에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올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서울시도 선수들 인권보호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은 선거법이나 행동강령 위반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거는 엄격하게 선수들 인권침해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행동강령 위반을 떠나서 인권침해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 지금 징계처분을 할 거고요.
○김소영 위원 그거는 행동강령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 외에 서울시가 수립한 인권침해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인권침해 3대 방향, 10대 과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감독단들에게 이 조치에 대해서 교육도 다 했었고요.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그다음에 교육 철저히 강화해 나가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이제 하겠다, 그리고…….
○김소영 위원 그거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치를 발표했는데 하여튼…….
○김소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투서를 보면요 단순히 선거 유세에 동원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감독이 선수를 보호하고 운동할 때는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이나 훈련에 대한 것들을 감독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또 다르게 감독으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쉬는 선수들 잘 쉬게 해주고 마음 편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인 상황에서 선수들을 선거 유세장에 동원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선수들이 몸조심하느라고 밖에 나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조심하고 있는데 심지어 미용실 가는 것도 불허해서 가지 못하고 외출도 다 삼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회식한다고 멀리 장거리 이동해서 회식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눈치를 주거나 또 부상 선수들한테는 부상당한 걸로 또 스트레스를 주고, 그거 말고도 휴가 동안 쉬는 날,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전화해서 불러내서 한 시간씩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체중도 매일 재서 확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수들한테 연봉으로 몇백만 원이라는 걸로 장난처럼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이름처럼 연봉을 부를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한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선거 유세뿐만 아니라 이것만 해도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책은 수립해 놓고 또 선수들 보호는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대책수립을 뭐 하러 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이거는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이건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대책을 수립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선수들이 고 최숙현 선수 같은 사안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엄중하게 심각하게 문제 사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해주실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약속합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독이 강등을 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독이 코치로 내려가는데요.
○위원장 황규복 지금 코치가 있잖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코치 없고 감독 하나고 그냥…….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에 있던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급여는 그러면 감독 급여로 줍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강등됐으니까 코치 급여를 줘야 되겠죠.
○위원장 황규복 코치 급여를 준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요 이게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전국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그 다음해에 전국소년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 이 근거로 내년 2021년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열 예정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66억 정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서울시가 매번 행사성 사업의 예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3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거기에는 행사성 사업 중에 전국단위 행사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100회 체전은 우리가 제외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이것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이것 투심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른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생활대축전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신 거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투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대해석이 아니고 하여튼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대한체육회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이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이후에 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올해 관광 홍보대사가 누구지요? 여전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BTS입니다.
○오한아 위원 BTS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관광공사 서울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날치?
○오한아 위원 이날치편 보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봤습니다.
○오한아 위원 보셨지요, 앰비규어스와 같이했던. 오히려 서울시 홍보를, 한국관광공사 서울편을 통해서 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할 일이지요.
○오한아 위원 감사할 일로 끝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우려됐던 게 내년에는 BTS가 계속 같이할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까지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오한아 위원 내년에는 또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에 또 봐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워낙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마다하지 않으면 할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려됐던 게 계속 제가 재단 측에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우리는 당연히 BTS를 모시고 하고 싶지요. 하지만 BTS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플랜비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플랜비를 갖고 있느냐고 했을 때 아직 플랜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플랜비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까지는 BTS가 어떤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것은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이날치 영상이 왜 떴는지, 이날치는 그 배경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BTS 영상은 BTS가 보입니다. 이게 BTS 영상인지 서울 영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번에 새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특정하게 여기에 집중되어서 하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6월이나 되어야, 이번에도 언제 계약을 했지요? 대행사를 언제 계약했지요, 대행업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상반기에 했지요.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6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도 몇 개월 전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중간 이후에 BTS영상도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기 때문에 알람이 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월 11일에 영상을 처음 올렸지요.
○오한아 위원 네. 보시면 저희가 너무 BTS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잉 의존이 항상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계속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또 이게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도 또 그 친구들의 신변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랜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한국관광공사 건이 지금 나왔어요.
제가 주야장천 이야기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서울이니까, 특히 서울이어서 한국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관광홍보를 해야지 큰 스타를 이용해서 하는 것 물론 파급력은 있겠지요. 하지만 서울을 알리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희가 제일 지금 계속 걱정하는 건 이 큰 금액의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관광재단으로 그냥 넘겨줬어요. 그냥 대행사를 선정하는 기관만 바뀐 것뿐이지 그냥 그 대행사에서 자기들 네트워크로 자기들 역량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대행사에다 돈 주고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지 자생력을 좀 더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전체를 주지 말고 9 대 1, 8 대 2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미주면 미주를 우리가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제3국의 어디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해서 나눠서 우리의 역량도 스스로 키워가는 형태의 글로벌마케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처음에 온 해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비용에 비해서, 우리 관광재단이 고유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재단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에 보니까 올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었지요. 체육선수들 폭언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쓴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2000년도 자료에 보면 몇 가지 국장님, 자료보고 계시지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갑질이나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이후에 정말 발 빠르게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발표하는 과정에 선수들 의견, 지도자 감독 의견, 전문가, 자문위원회 다 의견을 거쳤고요. 그래서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발표가 언제였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월 8일에 발표했고요.
○오한아 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는 8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무보고 자료 24쪽, 25쪽에 표시해놨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계 특성상 훈련의 강도라든지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실 폭행이나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성적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눈 밖에 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더 참고 본인이 참고 심지어 부모님이 알게 되어도 선수 생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참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 나오기까지가 저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너무나 음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의 신분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분을 굉장히 보장받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루트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에 그런 내용을 다 녹여서 담아놨는데요.
○오한아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뿐일 것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부나 전 시도 공히 똑같은 공감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적지향의 이런 평가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참고 강하게 호되게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폭언도 있고 갑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성적 비중을 그전에는 전국체에 가서 금메달 따면 몇 점, 감독평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낮추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게 90%였는데 절반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숙환경 자체가 2인 1실 어떤 데는 3인 1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인 1실로 바꾸는 걸로 그리고 합숙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가 물론 단체종목의 팀워크가 필요한 데는 합숙이 좋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선수들 스스로가 합숙이 필요하다 자기들은 정말 잘해서 올림픽도 나가고 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사항으로 해서 합숙소 거주는 선택으로 하자, 다만 1인 1실로 가자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핫라인을 만들었고요, 서울시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바로 체육정책과를 통해서 접수받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수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자, 만약에 그것 한 번만 위반되면 배제징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오한아 위원 국장님, 환경을 하는 것 당연히 가야 되는 것 맞고요. 저는 신원보장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신고 장치가 아무리 많아서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언젠가 내가 신고했는데 윗선이 알게 된다는 공포가 있으면 어떤 장치를 해놔도 이것은 신고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민감하고 세심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총괄적으로 체육회 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태협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과 특히 위원장인 김태호 위원이 많은 염려를 하고 질의를 하고 부적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루빨리 회장님께서는 서태협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 청구도 하시고 빨리 이것을 종결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해야 될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서태협에 대한, 조금 전에 사무처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도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회의하는 장면을 봤을 때 서울시민이 어떻게 볼까 저는 심히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다시 부탁드리고요 체육회 회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지만 조속히 이것을 감사 청구를 하시고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의할 거는요 오래가게에 대해서 국장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래가게에 대한 예산이 2억이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2억인데 오래가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을지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7년도 4월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철거 예정인 가게를 오래가게로 선정해서 철거되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이런 홍보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을지다방 같은 경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오래가게 신규 발굴을 하고 선정하는 이유는 일단 개업하고 한 30년 이상이 되거나 2대 이상 전통을 계승한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번창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가게를 선정하고 홍보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앞으로 그 가게가 잘 번영할 수 있도록 전통을 잃지 않고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김춘례 위원 아니, 이 가게가 재개발 대상지로 이제 없어지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재개발 대상지에 대한 그런 고려까지 선정할 때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김춘례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왜 선정할 때 이런 거 예산이 낭비되는데 고려를 했어야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이 맞으면 저희는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전문가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런 사업은 국장님 책임하에 예산이 낭비될 때는 반드시 이런 거 안 된다고 거절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내놓고 뭐든 전문가들이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서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이 오래가게가 많이 선정이 돼 있는데 또 복지탁구장 같은 데는 고령화로 이제 폐업을 했고요 태광문짝은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두 곳은 오래가게에서 해제됐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게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거나 나중에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서 없어지거나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이고요. 오히려 더 오래 번성할 수 있도록…….
○김춘례 위원 국장님, 이 을지다방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해제구역으로 선정이 되고 재개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되지 않지 않아요? 2017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 주세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좀…….
○김춘례 위원 이것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거 올림픽 유치특보로 선정을 해 가지고 대면회의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 유치특보 선정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 18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치특보로 국제 분야 윤강로, 국내 분야 정창수를 위촉하였는데 국내 분야의 유치특보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2월까지 활동한 사람입니다. 유치특보에 적정했는지 의문이 좀 가고 있고요. 2월에 퇴직하신 분을 또 이렇게 선정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체육단체 비위근절 조사특위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 인사 부적정 등으로 질타받은 바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특보 관련 총 사업비는 5,3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 전부가 자문수당으로 집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분과별 전문가 자문위원은 미구성했다는 올림픽추진과 입장과 달리 유치특보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유치특보 이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18회에 걸쳐 5,300만 원이라는 자문료가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문료는 4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400만 원 나갔어요, 두 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5,300만 원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총 예산을 말씀하는 거고요.
○김춘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올림픽 유치특보 관련 총 사업비, 아, 사업비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부가 다 자문수당으로 나갔다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자문수당은 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양쪽에 400만 원씩으로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 5,300만 원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5300만 원 중에…….
○김춘례 위원 800만 원 나가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400만 원 집행하고요.
○김춘례 위원 400만 원씩 800만 원 나가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다 해서 400만 원. 총 4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다 해서 400만 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러니까 4,9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제 자문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옳은가 안 옳은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이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또 이 회의를 서울시민이 봤을 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관계가 정말로 시민이 봤을 때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무엇이든지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회의 장면이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본 위원이 지적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는 위원도 마음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직무상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절치 못한 이런 인사 규정과 자문위원 규정을 앞으로는 지적이 없도록 국장님이 세심한 배려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 질의내용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선수들 인권침해 관련해서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선수들이 그렇게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도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신원보장이 안 되는 게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코치들의, 엘리트 선수들의 문제를 자꾸 성적 위주의 어떤 시스템에 책임을 돌리는데 엘리트체육에 성적이 빠지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감독이나 코치들, 지도자들의 책임을 낮추는 걸로 문제 해결책을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는 성적을 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합숙소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선수들도 반기는 문제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것들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책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들이 작동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대책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선수들은 또 다시 그 환경에 내몰리고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청을 드린 것이 이게 단순히 그냥 감독이 선거 유세를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 외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감독에 대한 징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성인 선수들한테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어린 선수들로 들어가면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좀 결단을 내리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운동할 때 많이 맞으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전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맞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들어야지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독들의 성적에 대한 책임을 완화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정말로 좋은 감독들이 많고요, 지도를 잘하고 선수들을 아끼고 챙기면서 성적을 내는 감독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감독님들의 지도, 코칭 방법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거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지 이거를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하실 거죠?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간단하게 시립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승재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은 2022년 당초 계획은 1월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 관련된 의견을 줘서 조율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노승재 위원 거기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죠, 동남권 국제교류…….
○노승재 위원 동남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MICE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가고…….
○노승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공사를 하고 이거를 할 때 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서울의 시립체육시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정밀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B, C등급인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 A등급으로 나온 곳이 고척돔구장 그런데, 고척돔구장은 아직은 건립한 지가 5년밖에는 안 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래도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방송 중에 물이 새는 것이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사실은 창피한 얘기인데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것은 건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이게 왜 물이 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1차 했는데 이번에 비가 상당히 여름에 많이 와서 이번에 누수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부실시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당초보다는 3년 연장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런데 내년 여름에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3년 정도 더 연장할 계획이고요.
○노승재 위원 원래 3년인데 3년을 더 연장했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원래 3년인데 3년 연장했고 또 연장을, 9년.
○노승재 위원 그래서 또 문제가, 하자가 있을 경우 3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9년까지 지금…….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도 보니까 매년 서울시립체육시설 보수비용으로 보통 수십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체육관마다. 작년에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랬지만 거의 240억 정도가 들어갔고 올해도 한 58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작년도에 237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매번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로드맵을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전국체전 이후에 실시한 감사위원회 안전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적받은 부분이 몇 개가 있네요. 전기안전 관리규정 그리고 점검계획 미수립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수영장이 없어서 경기도에 가서 수영경기를 치르는 그런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되거나 그럴 때는 각 자치구도 균형적으로 좋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의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주경기장도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2032년 남북…….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평양.
○노승재 위원 올림픽을 같이한다 그러면 그때 한 15년 또 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저희가 2032 관련해서 용역을 한 바 있는데요. 2032올림픽에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별에 따른 경기장시설 확충방안 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수라든지 땜질식 처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하여튼 장기플랜 가지고 저희가 전문체육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설립ㆍ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서태협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조작된 서류로 제출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우리 회장님은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서태협의 서류조작 의도는 상대방의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일차적으로 1인 사유화 조직의 범죄행위를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은닉,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로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서류조작 및 위장 송사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을 보시면 서태협 회장 최진규가 임윤택, 김귀전, 김경남, 고창현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요. 그런데 원고패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다른 때에는 대형로펌을 쓰는데 이때는 그냥 인지송달료만 지출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때 임윤택 1,040만 원, 김귀전 4,000만 원, 김경남 금 5,200만 원, 고창현 2,730만 원 이게 업무상 배임입니까, 횡령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태권도 시범단 허위운영을 해서 1,040만 원, 김귀전 4,000만 원 희망퇴직금, 김경남 5,200만 원 이런 것들이 횡령으로 적용될까요, 배임으로 적용될까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이게 몇 년째 가지고 있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 조사특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배임이나 횡령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호 위원 평소에 자신의 방어, 비위의 민원제기에도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요.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그래서 패소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김태환, 진일남, 채무자 서태협, 대한체육회 이것 잘 보세요. 다음, 채권자하고 채무자를 잘 보십시오. 다음, 다음,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증인석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항상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체육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원하 회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및 직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장 송사비를 지출하고 짜고 치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셨습니까? 박원하 회장님, 조사하셨습니까? 회장님 처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서 느낀 바가 뭘까요? 제가 불쌍할까요? 제가 불쌍합니까? 다음 보십시오. 이게 전에도 똑같은 행위들을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관리단체 지정할 때도 그랬고요 이런 행위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니까 되거든요, 본인들이 의도하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의 부분만.
(영상자료 상영)
영상 나오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까?
우리 박원하 회장님께서 저랑 첫 만남 하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있는 데서 말씀하셨지요. “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집행부에 있었던 것을 제가 계속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상당히 충격 받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병원 치료하는데요. 전에 있던 분이 몸이 아파서 다쳐 가지고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 치료 안 합니까, 합니까? 인수인계 받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회장님, 치료해요, 안 해요? 인수인계 받으시지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시면 그 환자를 치료해주셔야지요. 왜 곪아터지게끔 놔두세요, 자꾸만. 얼마만큼 곪아터져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회장님 저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자료 회장님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저 자료 보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봤습니다.
○김태호 위원 저것 보시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냥 김태호 위원 고생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멈춰 주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저거 회장님, 미끼예요. 회장님이 어디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태협이 저의 미끼입니다. 물고기는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지금 덥석 물고 계세요. 회장님 지금 가지고 있던 명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김태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회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네네만 하지 마시고요, 회장님 발언 좀 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건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계속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국장님, 우리 회장님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좀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사특위에서 지금까지 죽 위원장님 모시고 해왔고 앞으로도 해결하려고 TF 만들고 계속 전문가들 그다음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다 참여해서 지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12월까지는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 추가해서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체육관들 새로 짓고 있고, 생활체육을 위해서 짓고 있는데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전문체육인들을 위한 체육관 부족한 것도 말씀하셨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선수들이 체육관이 제대로 없어서 훈련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선수들도 그렇지만 장애인선수들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선수들은 운동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장애인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막는 체육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장애인체육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때문에 사실 비율을 보면 비장애인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장애인 30%, 비장애인 비율 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체육관이라고 지어진 데가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육관들은 장애인들은 사실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선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사람 장애인들도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장애인체육관은 일반인들이 같이 쓰고 일반체육관들은 장애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시가 혹시 이런 거에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우리 노원구 상계동에 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건립 중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쓰고 비장애인이면 거의 다 못 쓰고 이런 현실이어서 새로 짓는 시설에는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시간을 확실하게 쿼터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마음 편히 그 시간 가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소영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앞으로 모든 시설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장애인ㆍ비장애인이 공히 할 수 있도록 하되 하여튼 7 대 3이라는 이 불균형은, 장애인시설에도 7 대 3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소영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는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김소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운영비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장애인 인원들이 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한 명이어도 자기가 운동하러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큰 체육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체육관들 중에 작은 규모로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체육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역의 작은 체육관들도 소규모로 운영되는 체육관들조차도 시립으로 운영될 때는 장애인들이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수반되는 문제는 그 안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셔서 장애인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 장애인들이 좀 언제든지 운동하고 싶을 때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 들어가기 전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오랜 시간이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관광체육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끝 부분에 보면 다른 과들은 별로 없는데 관광산업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산업과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은 10월 12일 현재 기준에 그만큼 지출이 된 거고요.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덜 됐냐는 얘기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덜 됐다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 10억을 했는데 지출액은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 집행에 따라서…….
○위원장 황규복 다른 과들은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그런데 유독 관광산업과에는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 나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왜 유독 관광산업과에만 있는지, 그렇게 많은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된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관광산업박람회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진행 중에 있고, 아니 그래서 디지털 안내판 운영이라든가 제작하고 이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시켜서 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원인행위액이 연말까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화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이 344명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6일에 정부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서울시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이제 정규직전환심의회를 구성해서 시도 차원에서, 시도 체육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구 체육회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해라, 그리고 참고는 우리 공무직 그걸 참고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공무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직은 뭐냐면 우리 공공 부분에, 특히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신분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체육회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다른데 가이드라인은 그걸 참고하라고 왔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적용하기가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통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문제인데 채용은 시군구에서 하는데 전환 심의는 시도에서 하라고 그러면 채용 주체하고 전환 심의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가 아직 답이 없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게 정립이 돼야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요 국비 50%, 시비 50%잖아요. 자치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직이 되면 시군구 그러니까 자치구 소속이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수당 외에는. 그런데 시하고 국비가 지금 50 대 50을 내는 체계에서 시군구에다가 그걸 운영하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이 정규직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래서 예산 배분의 문제, 전환 기준의 문제, 임금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만 정규직 전환이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TF를 구성하자, 전반적인 걸 논의하자,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다오, 문체부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은 우리 시체육회에 전환 심의를 위한 논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 황규복 아니,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고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심의해 가지고 고용하는 거니까 이게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규직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라도, 서울시체육회라도 좀 신속하게 솔선수범해서라도 움직여서 이분들이 빨리 정규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체육회 회장님, 처장님 다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주용태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체육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일상생활 위축과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은 관광ㆍ체육 분야 재정 및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체육진흥과장 김정일 올림픽추진과장 권명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서울시체육회
회장 박원하 사무처장 임흥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속기사 김재춘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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