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서울문화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문화재단 소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과 디자인재단의 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휘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문화재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재단 임직원 모두는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환 감사실장입니다.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수현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백승우 문화시민본부장입니다.
김해보 예술교육본부장입니다.
남미진 창작기반본부장입니다.
우연 극장운영실장입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김종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재단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비대면,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세 가지 원칙과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마련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2020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 비대면 워크숍 등을 통해 20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실행될 재단의 사업과 2021년도 사업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문철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최구환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묵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지원본부장입니다.
박삼철 디자인R&D센터장입니다.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입니다.
전기현 서울디자인창업센터장입니다.
신현정 서울라이트사무국장입니다.
정종모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간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최경란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님.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재단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님 밑에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 옆에 감사실장님, 열린소통역이 있어요. 감사실 옆에 하나 더 있네요. 열린소통역이라는 게 뭐예요, 직위가 있는데? 열린소통역이라는 게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안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소통역은 2018년도 초기에 서울시와 디자인재단의 TF에 의해서 조직개편도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역할의 필요성으로 노동이사 이런 부분들도 새로 뽑히고 해서 내부조직 내에서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개편되어서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안광석 위원 원래 폐지됐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폐지된…….
○안광석 위원 폐지됐는데 열린소통역을 또다시 재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재임한 적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저희 재단은 거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이는 4본부 1실 1관 3센터 1사무국이 현재의 조직도입니다. 2010년 10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 현재 열린소통역이 없다 이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안광석 위원 폐지되고 그 뒤로는 두질 않았다 이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아서…….
○안광석 위원 필요성이 없지요. 두면 안 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징계위원회가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징계위원회는 현재 저희 인사위원회 구성 풀에서 정해집니다.
○안광석 위원 디자인재단 직원들 안에서 이렇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외부와 내부…….
○안광석 위원 외부위원도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참석을 하고요.
○안광석 위원 노조 쪽에서도 한 분 참석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안광석 위원 아,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노조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그리고 내부 1명 그리고 외부 3명 정도해서 최근에 한 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추천은 노조가 하지만 일단 임명권자는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렇지요.
○안광석 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 그것은 단협에 의해서 결정된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1년에 몇 번, 두 번도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인사위원회는 상벌이 다 있습니다, 승진도 있고. 여러 번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열릴 수가 있다, 그때그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약에 10건의 문제가 있다면 10번을 여는 거네요, 인사위원회를?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련규정과 내규에 의해서 위원도 추천해서 선정하고요.
○안광석 위원 2018년도에는 2건이 있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징계건수가 많아요, 6회나 되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잠깐만 자료를……. 저희가 그 이전의 것도 그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안광석 위원 물론 행위는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2020년도에 6건으로 제일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하든가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계건수가 많은 것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20년에 제6회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에 의해서 내온 감사내용들입니다.
○안광석 위원 자체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계속 서울시에서 하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큰 징계는 없고요 경고, 주의 이런 정도입니다.
○안광석 위원 견책이 두 명, 감봉이 두 명, 경고 한 명, 이게 큰 징계가 아니에요? 견책이 뭡니까, 두 명인데 견책이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경징계에서 최하위 단계입니다.
○안광석 위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하는 게 견책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석 위원 견책은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경징계에 감봉의 단계가 있고요 최하가 견책입니다, 감봉 없이.
○안광석 위원 최하가 견책이에요, 감봉 없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저희가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부적정한 부분들에 징계요구 건들이 조금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대부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문책요구성 그런 것입니다, DDP에 대한 계약관계.
○안광석 위원 감봉은 봉급이 몇 %나 감봉되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연봉의 10%입니다.
○안광석 위원 10%.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나온 것은 아직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감봉도 한 명 있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봉이 2020년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2020년도에 감봉이 한 명 있는데? 경고도 많고, 감봉이 2020년도에 두 명이나 있네요, 5월에 한 명, 4월에 한 명. 이렇게 감봉도 있고 경고도 많고 주의도 많고 2020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6회나 되는데, 1년에 1회~2회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6회나 있을 정도면 참 앞으로 DDP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20년에 나온 서울시 종합감사 내용은 사실은 2017년도 계약 또 그 이전 계약들이 최근에 다 나온 게 많습니다. 제 임기기간 내의 부분들은 그 이전 것이 나온 게 많습니다. 특히 견책도 2017년도 사업계약의 실수들을 직원들이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종합감사에서 그 이전 것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결과통지가 2020년도에 온 게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용역이, 사실 DDP는 평균 한 200여 건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다보면 과정과정 매순간마다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시에서는 감사지적으로 많이 나오고 대부분 그래도 징계수위 부분들은 재단에서는 그것보다는 다 정상참작을 해서 과거의 것들은 직원들의 편에서 많이 감안해서 결국은 대표이사 이름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 시에서의 지적사항이 제가 낸다는 것보다는 그런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징계사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안광석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황규복 추가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예명이 김종휘 대표님 맞습니까? 예명을 쓰기 때문에 예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릴까요?
○최영주 위원 단답으로 해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취소가 됐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취소된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서울시문화재단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가 몇 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최근까지 23개로 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2개 구가 없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와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자치구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22개로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있고요, 자치구문화재단이 있는 곳하고는 지역문화진흥, 생활문화, 예술교육 그다음에 지역형 청년지원 이렇게 한 네 가지 영역에 걸쳐서 자치구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문화재단이 없는 곳에는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구청이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구청이 해당 자치구의 어떤 민간단체나 예술가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공모대상으로 저희가 놓고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3개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없다는데 그런 자치구는 특별히 지원하거나 협업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배제하지는 않고요 똑같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가 아직 자치구문화재단이 없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자치구문화재단 대상 사업의 대체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가 해당지역의 민간단체랑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3개 구가 없고 나머지 22개 구가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지금은 자치구문화재단 역사가 꽤 되어서요. 최근 2~3년 사이에 설립된 데들은 여전히 초기단계라고 보고 대체로 보면 서울권역 크게 5개 권역으로 볼 때 중구문화재단이나 또는 마포문화재단 그다음에 성동문화재단 그다음에 구로문화재단 골고루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자치구하고도 문화재단이 소통도 잘하고 또 지원해줄 것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기간제 계약직이 약 42명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공부문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작년에 걸쳐서 계속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영주 위원 올해 상반기에 안 했습니까, 정규직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올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없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서 했는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2018년 7월 2일 입사한 대표이사 비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 이것은 디자인재단 관련한 질의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최영주 위원 포함이 되었고, 또 새생활플라자 8월 2일 채용공고 난 이후에 입사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지요? 비서는 전환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새생활플라자 대상자는 전환대상에서 왜 제외되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시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전문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전문계약직이고 나머지…….
○최영주 위원 똑같은 비정규직이잖아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환 부분이.
○최영주 위원 최경란 대표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비서는 업무상 순환이 불가능하고요, 전문직 직종이라. 그래서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지 대표이사 결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전환대상자인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비서는 전환이 됐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위원님, 조금 보조설명을 드리자면 새활용의 전환이 1차는 됐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입사 이전까지는 다 전환이 1차로 됐고요. 그 이후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전환을 하고 안 하고 결정권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최영주 위원 아무튼 됐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시다시피 채용관련 문제는 정말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지 어떤 분은 정규직이 되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탈락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됐어요.
문화재단, 올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착장 활성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질의했잖아요. 올해 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라 이 말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메세나 후원유치 부분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25%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조례 이후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후원을 취소한 기업들이 있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 신규후원들을 발굴해서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 연말 결산을 하면 후원금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 문화재단의 서울메세나사업 안에는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시민의 문화예술계 후원사업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하는 데 정말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소소한 기부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소수 후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민들 개개인의 소소한 기부부분도 창구는 열려 있었습니다만 액수 때문에, 이게 성과지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항상 얼마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 후원금 유치에 전력을 해 왔는데 저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까지의 소소한 기부 전체를 분석하면서 개인 시민들의 기부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 결산을 하면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지만 지금 소소한 기부 사업설명을 보면 목표액의 1 대 1 매칭으로 지금 하게 돼 있지요? 홍보도 하고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매칭 1 대 1로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 대 1 매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지금 다른 사례는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최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을 계획할 때 목표액만 달성하면 1 대 1 매칭을 약속해 놓고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지금 바꾸고 있어요. 매칭으로 해서 100% 주기로 해 놓고도 바꾸고 있어요. 그건 홍보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바꾸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바꾸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금액 150만 원을 달성하면 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150만 원을 매칭해 주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전문심사위원들이 또 심의를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심사위원들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 원을 매칭으로 주기로 돼 있는데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일단 소소한 1 대 1 매칭부분이 홍보한 대로 1 대 1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비나 이것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심사평가 수당을 추가로 하니까 신청 제외대상이 딱 있어요. 반사회적 행동을 미화하는 프로젝트, 또 단순 네트워킹, 사회운동, 창업, 종교 그런 것은 제외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심의를 해서 정말로 처음에 홍보한 대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기정대상이 있는데도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찾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하여튼 기부 활성화 이런 게 소수 개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디자인재단에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세요.
○최영주 위원 8월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DDP 행사를 작년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계실 때 박원순 시장 사업으로 정말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27억의 큰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행사를 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서울라이트 말씀…….
○최영주 위원 네, 서울라이트.
그리고 그 이후 봄에 행사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봄에는 코로나 단계가 악화된 상태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가을에 온라인으로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당시에도 사람이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콘텐츠를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만 뷰어가 있고 한 20여 개 언론에서…….
○최영주 위원 가을 행사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한 5~6억 정도로…….
○최영주 위원 5~6억 아니지요. 6억이 넘었지요. 6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올겨울에는 어떻게 연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올겨울에는 상황이 가을 때보다는 좀, 지금 현재 상태는 1단계지만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수칙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220m의 좀 더 큰 규모로 정체성 있게 작년에 했던 성공에 이어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주 위원 코로나가 지금 1단계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서 1.5단계로 전환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1단계일 때는 4m 간격 관람석 배치, 지자체 신고 후 방역지침을 철저히 해서 이행할 계획이고요.
○최영주 위원 대표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서울시 3차 추경 편성할 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5억 4,000여 만 원 보전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게 6월 며칠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6월 5일 정도일 거예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6월 29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6월 29일.
○최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정말 많은 문화본부 상임위에서 이런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고 연기하고 있는데 굳이 봄에 못 한 것을 가을에 하면서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그 행사만 안 했어도 3차 추경 5억여 만 원 추경 안 받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이미 한 104억 정도 저희가…….
○최영주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방금 물어본 것은 봄에 행사를 하려다 가을로 연기하면서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굳이 코로나 시점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6억 2,000만 원을 쓰느니 그 행사를 취소하고 DDP의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그래서 그 주제도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위로, 힐링,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한국 작가라든지 시민이 다 참여한 전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문화행사가 거의 없어지고 DDP도 방역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온라인시대에 맞춰서 오히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예산대비 수십 만이 이걸 보게 됐고요. 또 시민이 힐링, 코로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수백 명이 내서 그걸 ‘내안의 블루라이트’ 이런 작품도 만들었고, 또 한국 작가는 시민들이 보내준 힐링의 이미지를 가지고 희망의 미소를 짓는 그런 걸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우리 최경란 대표이사께서는 또 이유를 대겠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반응은 좋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그 DDP가 정말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유지나 또 보수, 직원들 인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지금 최경란 대표이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맨날 외벽 전시를 통해서 빛이나 쏘고 해서 1년에 27억, 30억씩 지출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예산도 긴축해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오히려 온라인 상황이라 해외 관광객도 이걸 보고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DDP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꼭 여기에 와서만 빛을 보러 온 사람이 관람했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하니 전국에, 또 제주도까지도 다 이 상황이 되고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업이지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라이트 사업은 아니었어요. 예비비까지 가져다 할 사업은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까지 가져다 사업을 했으면 앞으로 여기에서 장사도 잘되고 수익도 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추경이나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하세요.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최경란 대표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보면 직원들의 용역계약에 대한 부적절하고 잘못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그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DDP가 2021년 사업에 대해서 서울패션위크 39억, 서울패션위크 55억,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마케팅 지원 9억, 서울패션위크 47억 총 해서 150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DDP는 서울시민이 봤을 때 이 입찰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정책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이 2021년도에 DDP 관리하고 디자인만 남았는데 앞으로 디자인재단의 대표님께서 정체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재단 4기 CEO입니다. 초기에는 위탁사업, 2기 CEO는 DDP 개관에 바쁜 해였고요, 3기는 아무튼 시범운영이라고 할까요, 제가 4기인데 지금은 서울시민, 세계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디자인재단의 정체성 있는 사업을 DDP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패션과 봉제사업 부분 예산이 저희가 어바웃 한 300억인데 150억이 이관된 상황이고 나머지 150억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또 한 20%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보다 정체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성 회복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디자인을 통해서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예를 들어서 돌봄디자인사업이라든지 또 정책으로서는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를 국내외로 더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산업입니다. 디자인 생태계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어서 DDP에 오면 볼만한 디자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서울 방문자들이 DDP에 가면 진짜 좋은 디자인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산업, 그러니까 공공디자인과 디자인산업에 집중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잘 진행해 오고 있고요. 때마침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이 기회에 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전환된 디지털, 또 온라인에 맞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그렇게 낭비는 안 하고요 정말 철저히 세부 예산까지 봐가면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대표님의 전공이고 전문이신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 디자인재단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정체성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한 50% 정도 패션위크 때문에 잘려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예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용역을 할 때 반드시 서울시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지금 문화재단하고 DDP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용역문제 또 심의문제 이런 것으로 항상 직원들한테도 문제고 되고 말썽이 나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게 많이 나는데 실은 이것 굉장히 공정성 있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고 말썽이 나고 이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서울시문화재단과 DDP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향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봤습니다.
○김춘례 위원 봤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유능하다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대표님 일하는 데 타격이 올 것 같고요. 이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김춘례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칼럼에 실린 부분은 기자는 아니고 외부 필진인데요. 이 부분 중에서 일단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온 부분은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인용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재차 반박하거나 뭐하는 것들이 계속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청와대에 올라왔던 국민청원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오해를 했거나 완전히 착각을 하셨거나 다 팩트가 아닌 거여서 그것은 저희가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 또…….
○김춘례 위원 네,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이런 예술인 공모사업 심의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문제가 되어서 심의위원 다섯 명 중에 영상전문가 OO교수가 사실은 여기 심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네 사람이 심의하고 결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나중에 예산을 더 협의해서 해결은 했지만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면 어떻게 믿고 예술 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이것?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에 심사위원들의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부분들에 요인이 다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돌려도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대비책들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모사업 심의과정의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 지금 대답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난번에도 예술인들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늦어진다고.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그런 과정이 자꾸만 이렇게 불거지면 서울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또 이게 특히 예술인 온라인 공모사업인데 영상전문가가 빠져버렸어, 심의위원 다섯 명 중에. 영상전문가가 빠지고 네 명이 한 걸 가지고 합산을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뭐든지 심의할 때 서울시나 재단이나 이런 데는 전문가들을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분 OO교수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빠짐으로써 전문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심의 서울시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납득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심의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정말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문제는 어느 단체나 어느 예술인이나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서 공정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처 어떻게 달래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내규 문제를 바꾸시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보충질의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지금 우리 문광위 상임위는 실질적으로 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막이 처져있고 서로들 마스크를 쓰고 이 공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그 단면인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김종휘 문화재단 대표님 이하 문화재단 직원들 또 디자인재단의 최경란 대표님 이하 디자인재단 식구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김종휘 대표님에게 생활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대표님의 의중을 한번 파악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계기를 보면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발표되면서 첫 발을 뗍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바로 이어서 2016년 8월에 서울특별시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목적이야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동아리, 시민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해서 문화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생활문화지원단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지금은 조직 내에 문화시민본부의 생활문화팀이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신원철 위원 약간의 변환이 있었겠지요. 수년간 진행해 왔는데 대표적인 사업내용이 뭐지요, 생활문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자치구 단위의 생활문화, 특히 이제까지는 생활예술 동아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네트워킹하고 협력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댄스나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을 광역 차원에서 발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근으로 올수록 새로워진 부분들은 시민들이 젊은이로 갈수록 생활문화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있고 개인 차원에서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신원철 위원 대표님, 제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압축적으로 해주셨으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 매개자라고 불렀고 지금은 활동가인데 거기를 선발해서 자치구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지금 2017년부터 죽 예산을 받아서 진행 중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2017년 58억 5,000에서 2020년에는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생활문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신원철 위원 양성가 활동…….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리고 비중으로 보면 지금까지 컸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에 예산이 컸다가 줄어든 이유가 생활 오케스트라라든지…….
○신원철 위원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런 부분이 비중상 컸는데 그것은 지금 너무 이벤트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예산을 줄이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3~4년간 문화재단이 본 사업을 해왔는데 성과 그리고 문제점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성과는 25개 자치구 쪽에 생활문화라고 하는 영역들을 만들면서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이나 자치구문화재단들이 주로 예술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아리라든지 개인 활동 같은 것들이 지원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한 가지 분명한 성과라고 보고요.
문제점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너무 붐업을 시키려다 보니까 대형 이벤트 위주로 광역 차원에서 벌였던 것들인데 그것은 지금 많은 부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진행형의 문제는 특히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되는 돈과 저희 재단에서 자치구문화재단이나 직접 민간으로 가는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자치구 차원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까지는 계속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몇 명이 참여한다보다는 이 사람들이 온라인ㆍ오프라인 섞어서 하더라도 굉장히 질적인 부분들의 평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평가체계는 앞으로 내년으로 가면서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신원철 위원 그 부분은 제 고민하고 좀 비슷한데, 성과라고 하면 생활문화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자치구에 주민참여의 폭을 만들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다양한 생활문화 사업 주체들이 발굴이 됐고요. 2020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 거버넌스 이후 설명자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 역할 설정이 생활문화정책 1.0에서는 서울시의 생활문화 사업에 자치구가 협력이었다가 2.0에서는 자치구 생활문화 사업을 서울시가 협력하는 것,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신원철 위원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22군데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 3군데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우리 대표님도 성북문화재단 출신이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저도 문화재단 쪽 일을 하고 있는 여러 명의 후배들이 있어요, 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고 제가 또 존중을 하고. 저는 이제는 지금 한 3~4년 지나서 많은 씨도 뿌려졌고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가 관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기초자치구나 자치구문화재단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나 문화재단이 생활문화 활성화의 근간을 만드는 데 마중물역할을 3~4년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입장은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신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육성을 하고 마중물까지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생활문화 중에 자치구단위 지역에서 될 부분들은 지역 자발적으로 지역 주도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지역 차원의 생활문화 활성화는 광역을 맡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보다는 자치구와 자치구문화재단 쪽으로 중심축이 옮겨가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그 이행이 옮겨가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만들어진 서울문화재단 중심의 이해관계자 풀이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이행기를 둬서, 이게 중앙정부 방침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기들을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하면서 자치구들도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행기를 짧게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병행한다면…….
○신원철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행기 없이 바로 그것이 전환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으리라고 보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방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원철 위원 저는 향후 그러한 기조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핵심 중 하나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활문화 확대, 또 새로운 주체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주민들이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이것이 더 보편적으로 되는, 그간의 역할은 저는 유의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본부하고도 이것이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문화본부장님하고도 이런 고민을 좀 논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주제를 논의해 왔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얘기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신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본부와 아마 곧 세부적인 논의들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저도 문화본부장에게 이런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각 지역구 지역 내에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생활문화 가치가 확산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조속히 자치구별로 안착되고 확산되는 단계로 2단계 점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긴 안목으로 보면 저는 문화정책의 기본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서 생활문화가 진짜 말 그대로 자치구에서 확산되는 계기를 우리 대표님이 좀 더 문화본부장님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신 신원철 위원님의 생활문화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올해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문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2020년도에 편성된 사업 중에 2021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보니까 결국은 연희단 운영이 통합됐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것 계속 제가 지적했고 사전조사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시장 지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그래서 첫해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처음에 예정했던 사업대로 진행도 못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됐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올해도 그렇게 되고 이 사업이 통합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연희단 운영이었는데, 연희단을 구성하는 거였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연희단을 구성하겠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연희단 구성조차도 못 하고 사업이 이렇게 그냥 통합되면 그냥 없애는 것보다 못 하지 않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릴까요?
○김소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김소영 위원님이 일관되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잘 기억합니다. 동시에 연희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B-boy단처럼 별도의 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연희단체들 또는 신규로 등장한 연희단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육성시켜 주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 왔는데 이 사업을 일몰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예술ㆍ서커스 부분들을 육성하고…….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의도가 우리나라에 국악예술단처럼 번듯한 연희단이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이나 대규모 국가행사 이런 데 연희단을 보여 주겠다고 사실은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처음에 계획서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결국은 연구하고 또 조금 조금씩 작품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거리예술창작센터로 들어가면 이것도 그냥 굉장히 대대적인 규모의 연희단을 구성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거리예술로 그냥 전락해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애초 사업도 안 되지만 굉장히 사업을 초라하게 만들고 연희 공연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계획일 것 같은데, 저는 이 통합도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단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책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거대한 규모의 연희단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B-boy단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존에 있는 B-boy 활동가나 단체들을 더 성장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체계를 갖추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3년 차 와서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김소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시장님 지시사업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계획과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많은 자문을 얻고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필요했지, 처음에도 막 예산 엄청 많이 잡아놨었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못 하면 사실 못 한다고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이것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은 제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전조사하고 시장조사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당사자 의견 듣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예산만 쓰고 못 하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만 되는 거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앞으로 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그것은 그렇게 입장을 피력하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꼭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인들 예술지원 공간인데 올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됐고 12월에 시행되는 건 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들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이나 기능이 훨씬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청년예술단체 예술치유활동지원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 활동지원사업이 수렴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것은 아마, 제가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성북에 있는 부분이 치유인데 치유라고 하는 이 개념의 활동영역을 장애ㆍ비장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술교육의 어떤 영역으로 볼 것인가 저희 내부 검토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가닥을 잡는 것은 성북 예술치유허브의 주요 기능은 예술교육 쪽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기존에 잠실창작스튜디오가 해 왔던 것에다 별도로 했던 장애ㆍ비장애 이 부분을 다 잠실에 고유기능으로 넣어서 그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걸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합쳐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기존 사업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거나 그게 축소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애ㆍ비장애 예술이 장애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합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동남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도에 이사 나가야 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어디로 지금 가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25년 하반기에 동남권 개발이 완료돼서 재입주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멀게.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남권사업과하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가 된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4년간 비워야 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장애예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요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증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4년을 머물 수 있는 대체공간들을…….
○김소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4년을 머물러야 되는 대체공간을 네 곳 검토하다 그것도 두 군데는 중단됐고 나머지 두 군데도 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공간이 아니다보니 지금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 거기는 8층에 1개 층이 통으로 비어 있는데 현재 SH 입장에서는 분양이 1단계고 분양이 안 될 때는 낙찰을 하는데 유찰이 되면 임대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문제는 가능성도 낮고, 검토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낮으면 어쨌든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거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할 예술공간을 찾는다는 건. 그런데 이건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장소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2018년도에 4억 넘었고 2019년도에 5억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는 왜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지요? 3억 약간 넘는데 거기서 또 집행률은 2억 5,000밖에 안 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집행률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김소영 위원 다 집행될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거의 다 90% 이상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연구용역 관련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ㆍ비장애 예술인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초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 결과를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이렇게 소액 수의계약해도 충분히 결과는 잘 나오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는 예산상 부분이 있었고요.
○김소영 위원 무슨 문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갖고 있지 못해서 수의계약이 목표라기보다는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음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미리 사전에 다 알아봤는데 장애예술 관련된 기선행연구를 한 데가 많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이음 쪽 것을 다 받아서 했던 연구팀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김소영 위원 거기가 여기 업체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했는데 그 업체는 원래 자체 회사 내부기준이 예를 들면 5,000만 원이든 얼마 이하는 수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장애예술 쪽 연구한 그 팀이 자기네들은 이 주제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과보고서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말고도 연구용역한 것 보니까 굉장히 다 적게 적게 일부러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하려고 예산을 적게 쪼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소영 위원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것도 다 1,800 얼마, 1,900 얼마 이런 식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앞으로 그 부분들은 일단 너무 잘게 나눠진 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했던 것은 대부분 긴급하게 뭘 하느라고 그렇게 추진된 부분이 더 많고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연구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갑자기 하게 되면 그 결과물도 분명히 좋게 안 나올 거고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연구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디자인재단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디자인재단 대표님,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경만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라이트쇼 있지요. 그 라이트쇼가 일 년에 몇 번 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원래 작년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일회성의 행사로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재를 구입했고요. 그래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DDP의 관광콘텐츠로, 저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 했고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겨울에 했지만 봄ㆍ가을ㆍ겨울 최소한 세 번은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봄에는 생략을 했고요 가을은 안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 지침이 가급적이면 행사를 할 수 있는 한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문화콘텐츠로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방역 준수 내에서 하라는 방침 아래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조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6.2억은 다 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허리띠 조여매고 썼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일부 사고요, 2억 5,000. 예산 대비 굉장히 긴축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효과는 저희는 DDP가 아무리 코로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침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홍보하기도 어려웠고 의도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 콘텐츠에 대해 많이 인지가 됐고 많은 공감을 얻어서 방송, TV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와서 취재도 하고 많이 보여주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맞게 저희가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최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뭐냐면 이게 단발성으로 그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 써서라도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본예산에 해도 될 걸 예비비를 써서 급하게 이렇게 빨리 추진하다 보면, 아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해서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경만선 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 들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연말만 220m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라이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 DDP가 디자인 관련 주요사업을,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서울디자인위크 그리고 겨울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취업페어 이런 게 12월에 있고, 소상공인 디자인페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할 때 같이함으로써 홍보, 광고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 봄의 경우는 디자인 포 패밀리라 그래서 가정의 달에 어린이, 그것을 또 DDP 라이트에서 빔 프로젝션을 쏘는 거지요. 쏘는 내용은 행사에 맞게 어울려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빛 쏜다, 언제 축제를 한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전에 저희 시 관계의 홍보채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경만선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로 국민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국내 볼거리라도 많아서, 그런데 디자인재단에서 이것을 언제언제 행사를 하겠다, 사실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봐도 되지만 또 온라인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는 날짜도 잘 모르겠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오죽 모르겠습니까? 그냥 버스타고 지나가다가 차가 막혀서 “어, 하는 구나.” 그래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아예 고정적인 날짜를 어느 정도 해서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아니면 사실 이런 것은 뜨문뜨문 하지 말고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외국에서도 여행상품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디자인 빛 축제도 보고 또 나름대로 쇼핑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옷 파는 거요. 거기서 쇼핑도 하고, 아마 고 박원순 시장님의 뜻이 원래 디자인재단에 사람을 불러서 또 외국인들을 불러서 거기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를 하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마 그래서 나름대로 급하게 이것을 추진해라 그렇게 발 빠르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그것을 대표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이제는 더 자주 더 많이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사랑받고 다가설 수 있는 디자인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올해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같이 상생하는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빠르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지금 가을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경만선 위원 어저께 뉴스에서 화이자가 백신개발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항공관련 주식이 대폭 올랐고요. 그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반증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한 준비, 계획하에 잘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의 하나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보니까 이날치가 거기에서도 한번 짤막하게 찍었더라고요. 맞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만큼 서울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재단을 이만큼 홍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왔으니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더더욱 저는 이 라이트쇼를 정기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은 뭐 언제 돈 갖고 시작했습니까? 또 예비비 쓰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각오로 하셔야지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 썼다고 해서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지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어떤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아니면 기계 이것 고철로 썩힐 것입니까? 비행기도 요즈음에 대한항공이나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안 띄우면 더 돈이 많이 들고 똑같아요. 기계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DDP가 잘 인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네. 대표님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소통, 알고 계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들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지요? 왜 자꾸 이런 소통이 대표님한테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직원들하고 통화보다는 혹시 텔레그램으로 많이 하시나요, 업무적인 일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이야기도 있어서요 올해 들어서는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는 건 없고요. 소통은 거의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텔레그램 안 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텔레그램 하는데 그것은 주로 최대한 해봐야 보직자들 사이에 전달사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자꾸 대표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문제는 대표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면으로 한다 그러는데 보통 출근시간이 몇 시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출근시간 보통 9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9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집에서 몇 시에 나오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경우마다 다른데요 보통 월마다 치면 7월~8월 이때는 조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나가는 날들이 많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회사로 많이 안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막 들어오고, 어차피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질문이 시민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항상 소통에 대한 문제가 늘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택시비 관련 물어본 적 있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택시비 좀 보완하셨나요? 많이 줄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경만선 위원 2019년도 택시비 총 얼마 나왔지요? 한 7,000만 원 나왔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7,000만 원이면 경차 5대 살 수 있습니다. 5대 사서 경차 타고 다니면 훨씬 기동력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조직에서 어떻게 택시비가 이 인원에 7,000만 원, 가까운 거리도 다 택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런 것은 푼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제가 챙겨서 보고 있고요 제도를 계속 세밀하게 개선해서 적용 중입니다.
○경만선 위원 혹시 택시회사 어디에 전략적으로 쓰는 택시가 있나요, 카카오택시나 뭐 이렇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카카오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카카오랑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 질의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먼저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의 대표이사님, DDP 살림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지금 현재는 디자인하우스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2019년 3월에 완전히 종료되어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디자인하우스하고 계약방식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재전대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다는 건데 그 당시 DDP 개관 시에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재단에서 인지되어서 했지만 현재 그게 다시 해석이 되어서 아까 지적하신 징계 이런 부분들도 아마 거기에 해당된 겁니다. 직원들이 그런 계약이, 사업계약이 아니라 임대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또 처음 하던 거다 보니 결국 징계로, 감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계약방식을 보니까 용어로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재전대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마스터 리스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시설을 통째로 임대해서 그것을 임대받은 사람이 다시 전대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이 감사결과에 지적되어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저희 살림터를…….
○노승재 위원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저희 DDP가 크게 세 덩어리의 건물입니다. 하나는 대관을 하는 공간이고, 하나는 전시, 뮤지엄과 옛날 간송 전시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로 해서 디자인전시관, 그리고 하나가 살림터입니다.
살림터가 사실 1층 디자인하우스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2층, 3층에 다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개관 당시 계약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 정리되어서 1층, 2층의 계약자들이 다 완료 또는 종료의 형식으로 마치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DDP가 대관 임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디자인재단이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 서비스 공간 장소로서 DDP를 활용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건데 이제까지는 그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정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DDP 살림터를 공공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회복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원래 임대로 하면 1층에 1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영을 해도 한 10억 정도는 보전이 되고요 그러면 한 8억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시민의 공간으로, 중요하고 거대하고 많은 관심을 갖는 공간이 시민들에게의 서비스는 그 8억 이상의 가치라고 느껴지고요.
○노승재 위원 시민 접점 DDP 활성화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실시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1층, 2층, 3층, 4층에 살림터 공간별 운영방향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과 후가. 대부분 보면 시민라운지, 또 코워킹, UD라이프스타일,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쓰는 공간으로서 1층은 시민들이 항상 쉬고 또 디자인 정보를 얻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경험의 장으로 항상 와서 체재할 수 있는, 그전에는 다 숍으로만 꽉 찼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민라운지 디-숲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시향하고 같이 공연도 해서 시민들한테 힐링의 공간도 제공하고 또 정원이라든지 홈가든 디자인 이런 많은 렉쳐도, 오픈 강좌를 하는 다용도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크레아 공간도 대관과 멤버십 전용관, 그 부분은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디자인 기업들 위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3층은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그런 디자인 기업들이 라이프스타일, 또 UD 모두를 위한 좀 더 나은 디자인 개념, 선도적인 트렌드들을 보고 또 체험하고 라이브랩, 대학생들도 참여하는 그야말로 디자인 전문관처럼 1ㆍ2ㆍ3층이 새롭게 탄생하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F&B 임대가 1층, 2층, 3층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가 어렵기 때문에 식음료 업체가 많이 들어온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니, 꼭 그것보다도 1층 시민라운지에는 식음료서비스가 제공돼야 시민들이 차도 마시고 또 이런 저런 행사할 때 관련된 분들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층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갔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F&B를 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고를 내기가 쉽지 않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당한 마스터 리스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임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시민라운지 디-숲이라는 공간과 그 옆에 유리관에 있는 한 150평 공간이 DDP 디자인 스토어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만간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서는 한 800여 개의 디자인 아이템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또 공예인들하고 개발한 것, 또 대중이 적장한 그런 부분들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지금도 하루에 200~300명씩 시민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도 창출되고 대대적으로…….
○노승재 위원 어쨌든 좋은 시설을 계속 공실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업체를 찾아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그런 해당 업체분들하고 섭외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오겠다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는데 최근 경향은 코로나 때문에 빨리 판단이,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때 입찰공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히 정지가 된 상황이지만 코로나만 핑계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빨리 방안을 찾아서 좋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노승재 위원 다음은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 재단에서 집행한 게 서울시 추경, 국비 다 포함해서 한 116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하라고 한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 부분은 대부분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준 상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공모를 해서 긴급지원을 한 부분인데 문체부 산하기관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추경으로 창작준비금으로 일인당 300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공모형태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연중 계속해서 장르별로 최소 3회에서 5회 이상 집단적으로 의견을 듣고 온라인상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은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을 따집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충족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약간…….
○노승재 위원 물론 그 기준은 있겠지요. 기준 없이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래서 복지성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소득기준을 따지진 않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는 유형별로 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분의 상당부분이 서울에서 소진합니다, 서울 거주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도 중복되지 않으면서 저희 긴급지원이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또다시 우리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 코로나, 메르스 사태는 그래도 짧게 끝났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감염병이 사실 유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예술인들인데, 특히 이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일단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매뉴얼은 1차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올해 정산하는, 온라인으로 전환한 경우들은 올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면을 꼭 해야만 하는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한 번,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 긴급지원을 받은 예술인과 예술인단체들이 어떤 점에서 만족했고 어떤 점에서 불만족했는지를 저희가 샘플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긴급한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가 0.5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 카드를 꺼내 쓸 수 있는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번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상상황이 왔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디자인재단, 지금 패션봉제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재단만의 고유사업을 조금 더,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날치의 한국관광공사 유명한 그 영상을 보면 꽤 많은 비중으로 DDP가 보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생각해도 서울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로 DDP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관광분야 MICE산업, 특히 전시분야 그리고 공간이 주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자하 하디드의 작품, 그 건축물과 연결해서 사실은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공간으로 오히려 우리가 DDP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의견에 저희는 백번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해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이전에는 고궁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DDP로 점을 찍었습니다. 세계관광명소가 됐고 주목할 만한 건물도 있지만 이제는 콘텐츠로 국내 시민, 해외 시민의 기대에도 보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재단의 160명 이런 규모는 전 세계 수도에도 이런 산하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전 세계 디자인계나 문화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그렇게 선도적이고 또 아시아의 디자인 메카로서 자하 하디드의 DDP가 설립되었듯이 그 역할을 꼭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 DDP가 초기부터 지정된 경제자립이라는 그 기조를 시에서 좀 새롭게 재조정을 해 주시면 유지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6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158억 원이 필요했는데 103억 원의 유지비가 결손돼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재단 일부 추경을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표님,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까지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콘텐츠 비용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일단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디자인이 접목됐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한 것이 나왔을 때 그래도 DDP에서 이것을 런칭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야 세계 유수의, 특히나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서 신기술을 발표할 때 다른 곳보다 여기로 오게끔 하는 특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쁜 점도 있지만 기술혁신을 확 당기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것에 저희가 살짝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디자인재단, 보니까 타 재단에 비해서 지금 디자인재단이 법률자문 요청 건이 많아요. 지금 문화재단은 열댓 건인데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 40몇 건, 2019년도에 40건이 넘었고 벌써 2020년도 9월까지 39건으로 법률자문 요청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 한 건만 보니까 급여과지급분 환수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봐주시면 주요 내용이 디자인재단 직원에 대해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2012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를 과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8년 넘게 이렇게 과지급한 게 단순 계산착오인 건지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제가 대략적으로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과거에 어떤 민원성으로 제기된 것을 계속 확인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오한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과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런 자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 환수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인지가 됐고요. 그 부분보다도 저희가 이런 자문이 많은 이유가 저희 재단이 하는 업무 중에 한 600~700억이, 다는 아니고 관리비 일부 빼지만 매년 한 200여 건, 그 세부에는 더 작은 건의 계약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자꾸 징계를 받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사전 예방감사, 저희 감사실이 이전에는 팀이었는데 요청을 해서 실로 승격을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표님, 그러면 이 자문 건별로 자문료를 지출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10만 원 거의 이런 정도고 질문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법적…….
○오한아 위원 이것 혹시 추가로 제가 예산 때 보기 위해서 자문별로 자문료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타 재단에 비해서 디자인재단이 굉장히 뭔가 조심하고 과잉으로 대응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 때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문화재단 대표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서울시 문화 전반을 책임져야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현재 구성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이 제일 큰형님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분야 투 트랙으로 산하기관하고 협력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구문화재단하고 협력하는 그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어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세종이나 시향은 당연하지만 2019년에는 있었는데 2020년 자료에는 세종하고 시향하고 협력한 자료는 아직 없어요, 주지를 않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자인재단에서도 버스킹 공연도 하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재단에 국제 무슨 행사도 같이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작가축제 이런 데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곳도 사실 예술이 가미된 예술과 함께하는 디자인,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 음악이 함께하는 미술관 이런 형태로 예측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콜라보가 요즈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탁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 운영하는 데도 되게 힘드신 것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제가 두 개 재단에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본연의 정체성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고유사업,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이것은 저는 우선순위로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재단이 저는 그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구, 우리가 예전에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각 구별로 문화재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22개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오한아 위원 22개 재단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협력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생활문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주시고 하시는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고유의 역사가 있고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원하는 예술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각 구별로 특성화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구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큰 덩어리의 사업을 자치구로 나눠주는 형태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것도 하지만 실제로 자생적으로 우리 자치구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게 결국은 서울 전체의 문화, 재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사업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테니까 협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원철 위원님도 생활문화가 지역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활문화라는 말을 쓰지만 자치구마다의 강점과 특성이 달라서 동일한 생활문화지만 방식이나 형태가 다른 것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텀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내년도 세부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것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디자인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추가 질의를 전 위원님이 거의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김태호 위원님만 본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위원님만 본 질의하고 추가 질의는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4선거구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대표님, 올해 12월에 서울예대 소유의 남산예술센터 수탁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서는 공연장 및 사무동 철수를 할 예정이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태호 위원 대표님, 지금 남산예술센터 수탁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연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남산예술센터에 극장 부분과 부대시설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약주체는 동랑예술원이라고 하는 학교법인과 서울시가 임대차계약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가 그 공간을 임대차한 다음에 다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만 남산예술센터 극장을 운영한 지난 10년 넘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초연을 올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발돋움한 많은 연극인들과의 네트워크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들었을 때 지금 남산예술센터 동랑예술원 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이슈들이 있고 학계에서도 속속 새로운 논문들 미국 쪽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들이 증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 임대료를 내가면서 여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현장 의견들을 여러 번 들었고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도 말을 해서 서울시 문화본부하고도 같이 여러 번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가 10년 넘게 이것을 운영해온 것에 대해서 여기는 계약종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모았고요.
○김태호 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요. 대표님, 문화재단의 지금 현재 남산예술센터 수탁사업을 종료하고 철수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9월 9일 국민일보에서 남산예술센터에 SM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K-POP 글로벌 스타 육성기관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다음으로 9월 22일 국민일보에 올해 연말 남산예술센터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 연극계와 드라마계가 처한 상황을 전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국민일보에 연극계에서 남산예술센터는 공공극장이기 때문에 사유화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시고도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수탁사업의 연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기사들 부분에서 약간씩 팩트가 조금 어긋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호 위원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첫 번째, SM 부분 이야기는 저희 남산예술센터 극장공간이 아니고요 그 앞 동에 있는 학교 측이 소유한 별도의 동입니다. 그 동이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SM이랑 MOU를 맺어서 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공극장으로서 사유화를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동랑예술원이 학교법인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계속 10년 넘게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해온 건데…….
○김태호 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기사를 읽다보니까 연극계에서는 남산예술센터를 삶의 터전이면서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예술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남산예술센터의 공간을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도 같이 한번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다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재단에서 시민맞춤형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어린이 디자인 체험 글로벌 세미나, DDP 어린이 디자인 교육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간송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디자인 교육을 실시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다양한 실습 기회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대부분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18년도에는 좀 그랬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교육TF, 시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교육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전문가, 성인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장은 크게 DDP 그다음에 새활용플라자, 최근에 한 디자인창업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DP는 디자인뮤지엄과 올해 오픈한 시민라운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교육은 코로나의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새활용은 온라인까지 해서 한 8,000명 올해에도 그렇게 청소년들, 시민 대상으로 했고요 꼭 키즈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키즈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올 겨울 방학 때는 주로 시민과 패밀리 중심으로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디자인ON이라고 해서 에듀ON으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준비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은 걸리는 상황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집에 가면 한 아이들의 아빠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이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매개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일 것을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오는 경우, 어린아이들은 혼자 올 수 없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고요. 특히 요즈음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가족들이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많습니다,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DDP라는 곳이 시민라운지도 있고 새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단체로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DDP는 특히 시민 패밀리 단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자인 포 패밀리라 그래서 5월 행사가 대대적으로 그런 가족행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디자인을 중심으로 가정이 행복한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교육이라는 게 꼭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하고 같이 만들고 이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디자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나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김태호 위원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지요. DDP가 시민에게 공공성의 공간으로 더 보답하기 위한, 이미 공간은 규정에 의해서 재정리가 시작 되었지만 살림터라는 곳이 그런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정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DDP가 그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태호 부위원장님의 의견 많이 반영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또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디자인재단에 오전에 질의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트 사업 하는 데 감독이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최영주 위원 행정감사책자 838쪽에 총감독의 주요 역할을 보면 기업협찬, 또 협업유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책자 386에서 387페이지에 2019년에서 2020년도 후원금 모금실적을 보면 라이트 관련 기부협찬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감독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서 계약금만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감독이 어떤 분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19년도 총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분은 시작부터 대행사에서 선정돼서 기획할 때부터 모든 기획에 참여하셨고요, 또 해외 아티스트를 찾는 큐레이팅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픽 아나돌이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찾는 데 기여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분으로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도 갖고…….
○최영주 위원 내가 방금 물어본 질의내용은 기업협찬 및 협업유치가 있어요, 내용에. 총감독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직원을 보며)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야?
○최영주 위원 2019년, 2020년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2019년도에는 사실 예산 확정되고 실행하는 게 한 세 달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선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 협찬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홍보활동이라든지 해외에 비용을 많이 주고 초대를 해야 했던 해외 스피커들, 연사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굉장히…….
○최영주 위원 후원금 모금은 많이 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모금은 할 수 없었지요. 저희가 그런 기간도 사실은…….
○최영주 위원 아니, 감독의 역할이 이런 후원금 모금도 실적에 올라가는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향후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총감독의 역할, 우리가 채용할 때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앞으로 계약금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라이트 사업에 지금 직원을 한 4명 정도 새로 채용한 것 같은데 이것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기존에 있던 직원들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왜냐하면 작년 경우는 한 팀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고 또 지역상권과도 협의하고 또 동대문협의체 등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뿐만 아니라 라이트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옥외공간 활성화 사업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라이트사무국을 신설하기로 작년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규정을 직제변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국장급 3급 한 분에다 4급에서 6급까지 네 분 전에 있던 직원들을 여기서 채용해서 일을 하게 했단 말씀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재배치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매번 내가 말씀드리자면 라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이 정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도 오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DDP 운영에 대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DDP 내에 전시공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됐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내가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비정규직 비서 채용 관련해서 보니까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최영주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구성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일단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반드시 이걸 하게끔 제안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으로 다섯 분이 계시고 참관인이 두 분 있었습니다. 외부위원에는 서울시 노동협력관, 공인노무사, 중요한 것은 이분들 자체가 고용노동부 전문가 풀이어야 되고요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과 교육을 받은 분이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협력관과 또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선임 초빙연구원…….
○최영주 위원 일곱 분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리고 노조위원장까지…….
○최영주 위원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대표이사 수행비서 채용 관련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개채용계획을 2018년 5월 4일 했다가 또 5월 9일에 공개채용계획 수정을 해요. 그리고 채용공고를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하다가 그후에 채용공고 연장을 또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거든요. 아니, 처음에 채용하려면 계획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개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수정하고 또 공고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초기에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개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오픈해서 제대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오피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주 위원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니, 채용공고를 내면 처음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수정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은 초기라서, 제가 오자마자라서 인지를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정확한 것은 공개모집을 하라고, 이제까지는 비서를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파견근무직만 있었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을 뽑다보니 채용에 한계가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파견직을 중단하고 계약직 정직으로…….
○최영주 위원 이걸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 수행비서를 채용하기 위해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의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아예 지원자 얼굴, 이력도 제가 확인할 길도 없었고 아예 그 부분을 저희는 아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비서라는 이유로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변명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부에서 채용을 하고 또 한 분은 외부 공개채용을 했어요, 조건은 똑같은데. 그리고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채용계획을 세워놨으면 연장, 수정 그런 것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용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서울메세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부 활성화 중 행사홍보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어요. 2019년도에 약 3,1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것보다 5배나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쪽이 증액한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후원 유치를 계속하다가 신규 발굴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도에 방금 얘기했듯이 3,100만 원 편성해서 2,7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5배 증액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래서 작년에 그걸 놓고 저희가 신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저희가 미리 가서 그 기업을 다 분석해 가지고 이런 걸 하시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드려놓고 그게 당해연도에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의 메세나 실적과 특징을 담은 자료집과 파일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은 기업한테 뿌리는데 돈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신규 발굴을 하려면 자료집 말고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신경을 썼고 그 결과 올해 당해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신규 발굴을 한 데서는 한 네다섯 개 기업이, 올해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 결과로 신규로 참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목표달성액을 무난하게 달성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번도 저희가 찾아가는 식의, 발굴하는 식의 메세나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다 그 부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소한 기부도 저희가 그냥 기다리던 측면이 있었는데 축제나 행사 때 소소한 기부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홍보비 예산이 올해 좀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지요? 몇 %나 됐습니까? 작년대비 5배 정도 증액했는데 집행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한 60%가 좀 안 되는데 그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격상됐을 때 다 취소되거나 연기된 건데 하반기에 지금 현재 1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을 일제히 만나는 ‘감사의 밤’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아마 80~90%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홍보 강구에 예산을 처음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나 문화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의 문화예술계 후원,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행정감사가 세 번째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의회와 또 우리 상임위와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조직관리를 잘해 주세요. 여기서 불평불만,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 행감도 있고 앞으로의 역할이 있는데 임기 동안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경란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비서 변경하고 연장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위원장 황규복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저희도 지금 인지가 된 부분인데 그 공고연장은 정확히 지원율이 없었고 공개모집으로 파견직을 뽑는 데 한계가 있어서 타 기관도 보니까 파견직 비서가 아니라 정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정확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디자인재단 하기 전에 아까 아침에 이어서 문화재단에 연장선에서 당부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연희단 관련해서. 통합되었잖아요. 그것 그냥 어차피 갑작스럽게 시작한 사업이었고 계획 제대로 없이 그냥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어서 제대로 뭔가 준비를 해서 하실 거면 그것을 정말 다시 조사하고 연구해서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명확하게 확실히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그냥 그렇게 통합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그냥 사업을 폐지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연희단 그것 할 때도 반대는 했지만 연희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해서 정말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실 거 아니면 저는 사업을 그냥 폐지하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답변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대로 한 게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게 더 큰 틀에서 문제 지적이셔서,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승인된 대관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승인된 대관내역들은 다음연도 수입예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대관 승인된 것들은 올해 수입예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그중에 21건이 취소가 됐어요.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굵직한 건들이 취소가 되어서 수입 감소가 굉장히 큰 편에 들어가는데 재단은 DDP 인프라를 통해서 대부분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대관수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소영 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단의 대관수입을 보니까 2015년도에 48%가 올랐고요. 대관료수입만 볼게요. 2016년도에 15%가 감소됐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53%가 올랐고, 2018년도에 15%가 다시 감소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21%가 올라갔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0% 이상이 감소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해 올라가고 한 해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를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추이를 보였다면 재단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대비해서 임대수입 감소 시에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체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문제 터지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어요.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세우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입 감소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코로나에 대한 예방 대응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디자인재단 하반기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코로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코로나가 터져서 수립을 했으면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8월 말에나 수립을 하셨던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연초부터 사업은 온라인화 이런 식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관이 취소되는 것은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초창기 연초에 연말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연말까지 갈 것을 초창기에 예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연초부터 온라인화라든지 비대면화 이런 쪽으로 많이 바꾸어왔고요 또 최소한으로 예산도 절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관에 대해서는 대관비 임대료가 합쳐서 올해 약 98억이 손실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 대비를, 저희 DDP가 갑자기 100억, 105억 이런 식으로 벌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재차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시에서의 기조는 우리가 재정자립으로 대관 임대비를 받아서 반드시 이것을 운영하라는 것은 좀 새롭게 이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지, 저희도 일단은 투자가 되어야지 전시도 기획비가 있어야지, 수억이 듭니다, 한 10억 내외가 보통 들지요. 그런 대규모 500평에서 5~6개월 전시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비는 없이 계속 대관임대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이야기인데 계속 유지만 하라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대책으로…….
○김소영 위원 그렇긴 한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8월에 거의 3단계에서 2.5단계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전면 다 취소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1단계로 낮춰졌는데 여기 보면 12월까지 모든 대관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다 하셨어요. 대관업무 실행방안에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연말에 대관 잡혀있던 것들은 무조건 다 취소되는 건가요? 어떻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거의 사실 취소는 되었지만 요즈음 다시 살아나서 대관율이 올해 한 20%는 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정부행사와 지금 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대관심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 달성…….
○김소영 위원 그리고 전시나 이런 것들은 물론 시 방침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휴관도 하고 했어야 되긴 했지만 그 단계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전시 입장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세웠어야 됐는데 무조건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돌리는 것은, 모든 행사들을 다 온라인화 해버리는 것은 조금 너무, 시민들의 불편이 다른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도 팀랩전 대관전시가 있고요 또 디자인위크로 11월 20일에 시민라운지 400평에 어린이 그림책, 시민과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위크 전시들이 현장으로 되고 있어요. 또 온라인화로 되는 시점에서는 전시라는 게 예를 들어 4개월 후에 오픈되는 전시는 4개월 전에는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애석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대관수입을 보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소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재단이 운영수입을 100%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단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전적으로 출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UD 플랫폼 갔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 관련해서 지급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게 재단도 DDP를 이용할 때 임차료를 내나요? 그것을 지출예산으로 쓰고 다시 수입으로 잡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재단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재단이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재단이 그것을 쓸 때 지급이 안 되면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정자립에 대관임대의 예산 잡힌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사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관리 발주는 나왔는데 지금 한 2억, DDP 전체 말씀…….
○김소영 위원 아니요, 플랫폼이요, UD 플랫폼.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플랫폼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금액은 나중에 다시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UD 플랫폼 지난 3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한 20억 넘더라고요, 콘텐츠하고. 지금 또 다시 그것을 공사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거의 완료되어 있고요. DDP의 살림터 1ㆍ2ㆍ3관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디자인위크 기간에 한꺼번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드는 공간들이 그냥 무료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콘텐츠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오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그래요. 제가 안 가고 싶은 곳이면 남들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게 누구나 오고 싶고 궁금해 하고 이런 공간이 되어야지, 하여튼 갔는데 너무 뻔한 것들이 있으면 사실 누가 가겠어요.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그 공간들이 특성도 그렇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제대로 모르면 그 성격, UD 플랫폼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고 오면 내가 정말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주신 의견들도 지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고 또 오한아 문광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주신 그런 하이테크 트렌드를 또 앞서가는 그런 걸 반영하는…….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20억 들여서 만든 UD 플랫폼 이런 공간들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정말로 수익창출과 또 시민들의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B-boy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산이 얼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황규복 B-boy단.
○경만선 위원 B-boy단.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 B-boy단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2억인가요? 1억 7,000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억 원이 맞는데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2억 원으로 본예산에 올라갔고요. 올해 서울시 추경으로 긴급예술지원 갈 때 45억 원이 저희 재단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 재단 사업 곳곳에서 조금씩 갹출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45억에다가 15억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은 B-boy도 공연이 축소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긴급지원으로 돌린 겁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뺐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B-boy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 운영단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지금 격년 단위로 한 단체 뽑아서 2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한 단체 남아있고 한 15명 정도…….
○경만선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잘하는 팀이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지요, 그냥? 어디 단체하고 협의하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보시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용역으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왜냐하면 B-boy단이긴 합니다만 예컨대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처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B-boy나 연희단은 대체로 다 30세쯤 가면 절정기입니다, 계속 신진들이 10대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놓고 평생 가는 부분이 안 맞다는 진단이 처음부터 있어서 3년 단위로 이렇게 팀을 선발해서 계약을 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이 1년짜리 비정규직이네요, 쉽게 말하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3년씩 합니다.
○경만선 위원 3년씩 합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하고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경만선 위원 그러면 1년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하지요? 대표이사님 아시는 게 없네, 자꾸 뒤돌아보시는 것 보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문화시민본부장입니다.
○경만선 위원 문화시민본부장님이 2급이네요. 맞습니까?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여기 간부 현황을 보면 맨 처음에 대표이사 있고 그다음에 감사실장 3급, 그다음에 1급, 3급, 2급, 2급, 3급, 3급, 원래 대표이사님 다음에 1급부터 해서 좍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것은 지금 조직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경만선 위원 조직 순서가 아니라 직급 순서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직급 순서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조직 순서면 대표이사님이 맨 밑으로 가셔야지. 그렇지요? 아, 일은 다 본부장들이 하는 거지 대표이사님이 일합니까, 결정하는 자리지. 그렇잖아요? 뒤에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발언 신청해서 그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꾸 대표이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드니까 대화가 안 되네.
그러면 B-boy단 올해 몇 회 공연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작년에 한 72회를 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4회를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10월 말 현재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거의 그냥 2~3개월에 한 번 했다는 얘기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게 지금 대체로…….
○경만선 위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코로나 상황이 제일 컸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B-boy단이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계속 꾸준하게, 그러면 15명에서 1년에 1억 7,000 해 봐야 운영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월급 가져가고 그러면 실제로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너무 적은 액수 아닌가요?
나는 서울시 B-boy단이라고 해서 활약을 많이 하면 엄청나게 대우가 좋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외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B-boy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경만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B-boy들은 대체로 개개인이 개인 프리랜서로 소득을 또 별도로 다 올립니다, B-boy업계 자체가요. 그러면서 크루하고 단체를 결성해서 거기서 또 하는데 저희 B-boy단 선정을 3년마다 할 때 그래도 경쟁률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공공에서 B-boy를 요청했을 때 저희 채널로 섭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B-boy단을 보내 주면서 활동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선정이 되는 B-boy단체들의 만족도 중 하나는 해외 주요 공관이나 교민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과 국내 자치단체들 쪽 축제나 수요 때 나갑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늘 자료라든지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지만 언제 공연을 했고 뭘 했는지 몰라요. 월간 계획표든 연간 계획표든 매달, 위원들 이메일 다 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좀 넣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그러면 위원들이 또 가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개선해서 맨날 뭐 70몇 회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나는 홍보를 하고 알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치구 문화재단이 22군데 있다 그랬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경만선 위원 그중에 없는 구가 서대문, 강서구, 또 하나 어디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용산입니다.
○경만선 위원 강서구는 구청장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선이라 구청장이 나가고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분명히 문화재단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까 문화재단이 없어도 자치구하고의 연계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강서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강서구하고는…….
○경만선 위원 또 뒤돌아 보셔야 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위원님.
○경만선 위원 그것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하고 자치구 문화재단 및 자치구 지역문화팀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여태까지 제가, 강서구는 문화 사각지대로 지금 있습니다. 인구 60만의 서울에서 두 번째 도시인데 도대체 강서구를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낙후도시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본 시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강서구에서 나름대로 문체위에 가서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아주 지역에 가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문화시설, 또 문화재단이 와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지난번에도, 대표이사님한테 늘 얘기하지만 문화재단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문화체육과라든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없지요? 강서구에서 문화행사를 한 적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강서구의…….
○경만선 위원 인구가 60만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인구가 한 70만 돼야 되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왜 자꾸 강서구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지요, 서울에서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인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수립이 끝나는 대로 내년 1/4분기 안에 자치구 문화재단이 아직 없는 해당 자치구 문체과하고 또 해당 필요한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 이런 데들과 특히 그 3개 자치구는 내년 1/4분기 안에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서 구청이나 민간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과 안내를 해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치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역할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리고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진작에 저는 그런 방식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냥 자치구 문화재단이 있는 데만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신경을 썼지 소외받는 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강서구인데 강서구는 인구 60만의 서울의 두 번째 자치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역할을 그냥 문화원, 문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사각지대에 서울문화재단이 더 소외되지 않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강서구 포함 3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구 용산, 강서, 서대문 문화재단 없는 데서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대표님이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 징계사유 있지요, 징계사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징계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 조직표에 보면 디자인행정관이 8월에 임명됐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디자인행정관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재단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자문, 보좌 또는 재단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대외 창구적인 협력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대외협력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안광석 위원 대외협력이라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행정적으로 중요한 전문적인, 대표이사가 사업과 또 경영 전반의 기본적인 큰 틀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재단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전에는 사업단장님이 대표이사 밑에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왔을 때 이미 주어진 조직개편에 없다보니 일단 지난 한 2년간 해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공백이 있었고, 또 대표이사의 보좌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전문행정직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게 해서 보좌역할도 하면서 대외적으로 소통역 강화도 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행정업무 수행, 대내외 협력 이렇게…….
○안광석 위원 그러면 전에 폐지됐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단장직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 역할보다는 좀 중요하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광석 위원 그 역할은 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단장직은 DDP경영단장, 또 그냥 경영단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단장이 두 분이셨는데 이 역할도 포괄적으로 하시다보니 좀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광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열린소통역 역할하고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행정관 역할이 다 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 열린소통역은…….
○안광석 위원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통역, 자문, 보좌, 정책적으로 대표이사 보좌를 한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열린소통역은 직원들 내에서 뽑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이사와도 역할이 겹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소통역은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초기에 한 번 시도를 했으나 지원자도 거의 없었고 또 선정이 되지 않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된 것입니다.
○안광석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도 대내외 협력강화, 행정업무 검토로 열린소통역이나 디자인행정관이나 다 같은 역할로 대표이사의 보좌역할을 하는 것인데 먼저도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는데 이것을 4월에 또 다시 정관개정을 해서 이렇게 채용한 이유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열린소통역은 직원들과의 소통의 역할이고요. 그것하고 지금 개방형으로 뽑은 디자인행정관직하고는 전혀 다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열린소통역은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재단의 TF와 시에서의 초기 조직개편 구성안에 그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련된 안이었으나 2018년, 2019년 두 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요. 또 행정관의 경우는 시의회 조언이라든지 이사회 협의, 또 정책과 여러 가지로 대내외의 중요한 부분의 자문ㆍ보좌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료조사 한 것에 의하면 다 유사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르다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대외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에 사업본부장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본부장 역할이 2실 5본부니까 7명입니다.
○안광석 위원 일곱 분이 본부장님으로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안광석 위원 본부장님들도 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 재단 발전협의회 측에서 본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면을 요구하는데 비대면으로 꼭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질문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광석 위원 본부장님들하고 재단발전협의회 노사 측 직원들하고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케이스별로 본부장 개개인마다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실본부장 회의를 제가 주재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전체 보직자…….
○안광석 위원 본부장 회의는 그렇고, 본부장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지금 대면소통을 요구했는데도 대면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출퇴근제도가 시차출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2.5단계 할 때는 주 2일 재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고 직원들이 대면회의나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거부했거나 회피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시정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직원들은 본부장님하고 1 대 1 대면을 하고 싶어도 본부장님이 부재중에 있어서 대화하기가 힘들다, 이런 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들이 무슨 출장을 많이 가시든지, 아니면 자리를 많이 비우든지, 무언가 사정이 있는지, 본부장님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이 많은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아무래도 팀장이나 직원보다는 대내외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일반직원보다는 많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본부나 본부의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본부장과 1 대 1로 보고든 상담이든 그런 것을 요청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안광석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필요한 조치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들 출장명령부 열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본부장님들 부재중이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원들하고 대면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법률자문 내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디자인재단이 너무 과잉으로 조심하거나 과잉대응을 하거나 이런 행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오한아 위원 작년 4월 18일 대표님 전결로 사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혹시 발효된 적이 있나요, 적용된 적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직까지는 관련이 되어서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경우는 한 건 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실제 올해 6월, 7월에 실시된 디자인재단 내부 특별감사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직원 7명이 징계를 받은 사안이 있어요. 그 내용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 참여하는 행사를 하면서 새활용플라자 내 유휴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무상 임대했다고 했고, 재사용환경단체 미사용 공간을 일시적으로 제품보관 장소로 제공했다고 해서 징계, 입주기업의 평가위원회에 센터장이 참석해서 공정성을 해쳤다고 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이 내용을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통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인지하고 있고요 답변을 조금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업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보면 규정에 약간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에 의하였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가를 받고 그런 일을 벌였다든지 그런 것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대시민 활동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로 새활용플라자는 계속 성장세에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지만 쓰레기에 디자인이 더해지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조금 과잉한 징계조치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렇다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한테 알려서 이 면책제도에 자기네들이 해당되는지 이것을 한번 더 심사에 반영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떠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저희 자체 내에서 징계를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고 시의,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의해서 시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갔는데 오히려 늦게 저희 재단이 이것을 인지해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상황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되면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재단 입장 아니실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했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리뷰결과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통보가 되면서…….
○오한아 위원 그런데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차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우를 다른 직원들이 보게 될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느니 그냥 적당하게 조금 일하고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모나지 않게,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하향평준화 될까봐 굉장히 심히 두렵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표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결격하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조금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징계받으신 분들 물론 나쁘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다보면 항상 그게 따라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재단이 적극행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대표님이 강화시켜 주고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사업행정과 행정처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왔고요. 혹시 그런 위축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감사의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여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저는 세부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고요 저는 숲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재단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직원들을 독려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본부장이 다섯 분 계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본부장 다섯 명, 실장 두 명입니다.
○최영주 위원 본부장 보면 올 4월 1일에 채용한 문화시민본부장 경력을 보니까 다른 본부장들보다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시고 더 이상 경력은 없거든요. 채용할 때 경력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문화시민본부장 경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당시에, 그전에 서울시공무원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창립 당시에 창립멤버로 입사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16년차까지 재단에서 16년간 계속 있었고 재단의 거의 모든 부서의 사업들을 16년간 자기경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6년 전의 경력으로 젊었을 때 공무원 입사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이게 16년 전 경력만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저희가 아마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입사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갖고 있다 보니 창립멤버들이 입사 후 본부장이 된, 본부장급들의 부분을 다시 갱신한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단 입사 이후의 재단의 경력들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요즈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런 게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경력이 상수도사업본부만 딱 적혀있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특히 각 자치구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임원들 보면 대부분 자기하고 가까웠던 인맥들이 여기서 많이 근무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경력부분도, 경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문화재단의 경력이 한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채용문제만큼은 특히 문화재단이나 각 재단들 인사문제는 정말로 투명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재단 보직자들의 경력은 전부 다 개선해서 재단 입사 이후의 경력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전부 다 넣지 말고 한 가지씩만…….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 수다’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했는데 경력이나 장르다 필요 없이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냥.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황규복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코로나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예술인들의 가지가지 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모형태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업 전체 중에 맨 마지막에 3,000만 원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모로 뽑았던 예술인들이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비법들을 저희가 다 뽑고 나서 결과들이 나오는데 보다보니 이 포럼을 원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술인들이 수월성이 있든 없든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정말 각양각색이어서 최대한 다양한 분포로 예술인들을 포럼에서 발표를 시키자고 하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럼을 진행하기로 하고 포럼에서 어떤 발제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계획에 동의한 예술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추첨을 한 이유는 지원방식으로 추첨을 한 건 아니고 포럼에 나와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재난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는 것을, 예를 들면 상을 많이 받았던 예술가든 신진 예술가든 골고루 우리가 듣는 게 좋다고 해서 포럼을 준비하는 방식의 발제자, 발제 예술팀들을 추첨해 가지고 거기에 리서치와 이런 비용들을 지원했는데 약간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홍보자료가 나가거나 뭐할 때 추첨을 해서 그냥 나눠주듯이 하는 재미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정황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나름대로 참신하게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 좀 곡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2019년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가했던 친구들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친구들이 거기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거리축제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앰비규어스라는 단체는 댄스무용계 쪽에서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저희 거리예술축제가 온전히 촉매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에 중요한 공모작으로 참가를 해서 2회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서울예술축제 공모작에 앰비규어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취소돼서 못 하게 됐고요. 거기에 리더이자 연출이자 안무가는 또 별도로 저희 서울거리예술축제 기획작품에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해외 공동 작품제작까지 하는 걸 같이 진행했는데 역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선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거리예술축제라든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같은 경우에 서커스나 거리예술이나 댄스무용을 다 망라하기 때문에 뭔가 라이징 스타들이 반드시 한 번은 거쳐 가고 이 무대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주목도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라이징 스타 같은 사람이 나오면 관광재단하고도 잘 연계해서 우리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황규복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최경란 디자인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감사실장 장재환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 예술지원본부장 김수현 문화시민본부장 백승우 예술교육본부장 김해보 창작기반본부장 남미진 극장운영실장 우연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디자인행정관 한문철 기획본부장 최구환 사업본부장 이상묵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지원본부장 신윤재 디자인R&D센터장 박삼철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장 윤대영 서울디자인창업센터장 전기현 서울라이트사무국장 신현정 감사실장 정종모○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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