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이석한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 인재개발원 강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금일 오전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립대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립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순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감사에 참석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오늘 꼭 답변을 해야 될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장님 인사말씀이 끝나면 나머지 분들은 이석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저희 대학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대학의 수업도 대부분 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1년 2학기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디지털 혁명, 코로나19 장기화로 혁신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간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었고, 5월에는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가 선정되어 6년간 서울대, 전남대 등과 함께 두 분야 인재양성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8월에는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약 150여 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종합형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4년간 7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와 협력과 가치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에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학과를 신설하였고, 대학원에 도시빅데이터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여 미래사회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과 학생 미래설계학기제 운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과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ㆍAI기반의 연구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현안분석과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창의성을 갖춘 T자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과 진로취업기반의 포트폴리오 시스템인 UOStory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제고와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정책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은평캠퍼스 조성, 미래융합관 건립,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이 키우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작금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섭 교학부총장입니다.
한만희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최기호 정경대학장입니다.
장광필 경영대학장입니다.
이광훈 공과대학장입니다.
성근제 인문대학장입니다.
조익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최윤수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전기홍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최진희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의로 이석하여 김희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강명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이윤석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대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임정하 인권센터장입니다.
천영진 생활관장입니다.
이희정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둘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셋째 맞춤형 학생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 넷째 글로벌 협력강화 및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공공성 증대, 다섯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8쪽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지난 7월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 정원인 498명 대비 시 아직도 3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은 올해 하반기 신규임용 8명 중 6명을 여성으로 임용하여 올 상반기 13.9% 대비 15.3%로 여성교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올해 여성교원 임용비율 목표치인 16%에 미달하여 내년 상반기 임용 시 여성교원 채용분야를 별도 지정하여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창의혁신 융복합 교과과정 개편 및 학생미래설계학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10개의 융복합 교과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인공지능비즈니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13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 스스로 학습ㆍ연구하는 학생미래설계학기 연구트랙에 올해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재정 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약 142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등 4대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소통, 창의를 기반으로 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가 급격한 산업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ㆍ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본 사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2개 분야가 선정되어 올해 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술분야 참여대학 공통 교과목을 개발하여 올해 2학기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기반 대학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및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개방ㆍ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 온ㆍ오프라인 학습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콘텐츠를 운용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올 2월에 구축하여 비대면 재택수업의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강의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관리시스템의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학생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전형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36.8%인 정시 비율을 2022학년도 43.7%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인원은 1,846명이며 정시가 806명, 수시가 1,040명이며, 수시 선발인원 중 279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4년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5월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연구소를 개소했으며 융합연구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슈퍼컴퓨터 서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업용 차량 데이터 개발, 서울시 지역생활서비스시설 불균등 특성분석을 통한 격차해소, 서울시 도로망 속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교통 네트워크 분석 등 도시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ㆍAI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를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연구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시립대 간 협력과제 수행 및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기반조성 사업과제 지원 등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연구장비ㆍ기술 분석 등 연구기반 지원을 위해 공동기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수요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해 미활용 보유특허에 대한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교내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산관학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에 적합한 엘리트 교육과정 및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장중심형 교육 및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UOS T-Star 강소학과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올해 10개 학부ㆍ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개 기관기업과 연계하여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직자 재교육 및 Nano-degree 등 외부 수요 중심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단위형 캠퍼스타운사업 청년UP시대를 통해 청년창업거점공간인 청년UP플랫폼과 창업INN을 구축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연계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22년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4년 동안 72억 원의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인 서울임팩트는 창업공간 조성분야, 창업 프로그램 분야, 지역상생 분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창업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대학과 자치구,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역기반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맞춤형 학생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 온라인 안내, 입학선물키트 배부,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노트북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탐방을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탐방으로 전환하여 여름방학동안 25개 팀 98명이 안전하게 탐방을 완료하였으며, 겨울방학 중에 탐방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여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수ㆍ학생 간 신뢰 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자율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자치기구와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장학제도 개편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의 장학금 규모는 170여 종 224억 원입니다.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ㆍ교육적 비전 실현을 위해 가계곤란 학생의 안정적 학업 지원을 위해 6,356명에게 57억 5,000만 원, 사회적배려대상자 468명에게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 지원 장학금도 420명에게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 개인역량 제고 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6쪽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인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역량 및 자기주도 중심의 투 트랙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역량 강화 기본 트랙 20개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형 심화 트랙 4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진로탐색 및 취업을 위한 학생역량 개발 지원, UOS T-Star 학생핵심역량 진단결과에 기반하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8쪽 비교과교육 통합관리 체계 및 역량별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미래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방법 중심의 네 가지 유형과 교육목표 중심의 네 가지 단계로 분류 및 관리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소통, 창의 중심의 9개 역량기반, 단과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올해 2,5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미래역량 및 현장기반의 공통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39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4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 및 실적은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글로벌 협력강화 및 지역과의 상생을 통한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서울의 발전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 전수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과정으로 구성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모델을 전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료생은 400명이며, 재학생은 159명입니다. 우리 대학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출신 현지공무원 동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쪽 캄보디아 프놈펜대학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도국 현지 대학교에 우리 대학의 교육 노하우와 개도국의 도시문제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 개발학과 및 교육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주변 아세안국가들로 교육모델의 확산이 가능하고 서울 친화적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통한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중심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봉사역량을 갖춘 나눔과 배려심을 함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교육지원활동에 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여 1,429명이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45쪽 공공성 실현을 위한 서울과 지역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ㆍ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과 상생협력정책, 서울시 혁신정책의 이해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128명이 수강했습니다. 지난 6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 특강을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지역과 상생협력ㆍ혁신사례 연구를 위한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 및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대면 강좌와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병행하여 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지역 간 교육 및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의실 부족 등의 공간적 제약요인 극복을 통해 대학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은평캠퍼스의 규모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0쪽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이공계열 교육ㆍ연구ㆍ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미래융합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1월 완공을 위해 내년에 1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학생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준공한 지 38년이 지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4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55억 원이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0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에 보내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간에 가장 예민했던 곳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였을 것 같아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수업이라든지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번 2학기부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기전의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 대면수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학기에 관련된 상황, 그리고 내년은 또 다시 달라질 거잖아요. 내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비 이런 게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직업 관련해서 실제로 4차 혁명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4차 혁명을 쓰면 이제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미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과 가장 연동되는 게 대학생들의 직업이거든요. 직업과 관련해서 시립대학 내에 직업과 관련된 기구,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의 역할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적들 그리고 향후에 변화하려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아마도 저는 향후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교과과정 개편하고도 연결되는 거여서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교과과정 개편이나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이 전공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변화들이 생길 거잖아요. 정원, 정원 얘기하시는데 그런 정원들이 연결되는 거여서 그 얘기를 주시면 좋겠고.
캠퍼스타운 활성화 관련해서 실제로 캠퍼스를 활성화하면 자치구하고 함께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동대문구가 제안했던 건 무엇인지, 시립대학교 말고 동대문구에서 같이 제안하는 거잖아요,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경희대 캠퍼스타운을 다녀왔는데 동대문구의 지원이 없다, 이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지라 동대문구에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 어떤 것들을 제안했는지 주시고요.
끝으로 산학협력 관련해서 현재 시립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최근 3년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치구 및 유관단체와 업무협약, 활발하게들 하셨는데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대 추진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임용쿼터제 관련해서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수임용쿼터제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현재 쿼터제가 지켜지지 않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쿼터제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각 단과대별로 기준을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우리 최선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현황 전체를 주시되 2021년도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이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봤더니 서울시하고 추진회의 3차 개최했는데 작년도 7월, 8월에 하고 지금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이와 관련해서 회의들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시간강사, 비전업강사라고 그러나요? 시간강사들의 처우부분에 있어서 추진내용에 2020년도 1학기부터 강의료를 전업강사 강의료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다음에 방학 중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사강의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출강 시간강사, 겸임교수 중 서울시 직원(자치구, 사업소 포함) 현황(이름, 소속, 강의시간, 강의료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출받았어요. 제출받았는데 다 틀려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2533페이지입니다. 직급도 틀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직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활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요청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수능시험도 있고 논술도 치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시립대가 정부 권고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으셨지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총장님? 2021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부 권고지침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저희 학교에서 하지 않고 권역별 지역센터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그 학생이 응시를 포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확진자의 경우는 응시제한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라 하더라도 단 비대면으로 면접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PCR검사 음성이 나오고 관계되어 있던 관할 보건소의 외출증을 받을 경우 전원 다 와서 입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11월 18일이면 2022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건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의 대학별 응시전형과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시립대가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것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시정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이겠지요. 전달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학교에서 부분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올해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필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자가격리자 수험생에게 제대로 된 응시기회를 금방 부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2022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원칙과 응시장소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올해는 특별히, 아무리 감염되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험기회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가급적이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사장과 운영인력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했고요. 고사 당일 유증상자 관리를 일단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전원이 모바일앱을 통한 사전자가문진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수험생 전원 고사장 출입 전에 발열체크를 저희가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작년 시립대가 10월 24일, 25일 이틀간 수시 논술고사 진행한 매뉴얼에 따르면 고사기간동안 모든 수험생, 입시종사자는 물론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해야 되고 응시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신문 보도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었어요. 방호복이라든가 페이스쉴드를 늦게 제공했고 고사 당일 학교를 산책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했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을 때인데 학교가 물론 그렇습니다. 시립대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산책이라든가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고사 당일 학교를 산책하는 일반인들의 통제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2~3일 간인데 그런 것 정도는 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학생들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도 시립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장에 취임하시고 임기가 이제 절반을 넘고 계시고요.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선거에 나올 당시에 공약들을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요.
저는 총장님의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공약의 추진율도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30개 공약 중에서 이미 추진 완료된 것들 13건이 있었고 추진 중인 것도 13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공약분야 중에서 대학의 주요한 기능 중에 교육하고 연구라는 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 이행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런 것도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전임교원 책임시수 감면, 이것들은 어쨌든 교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약으로 보는데요. 이런 것들 잘 이행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낮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서 전임교원 확보 공약도 내셨고 이런 것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추진 예정인 것도 봤는데요. 이런 것이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감면이라는 공약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강의전념학기제 도입이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쨌든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수업들, 강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인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봤는데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임교원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좋은 강의, 전임교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돼야 된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임교원의 확보율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반면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임교원의 비율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전임교원의 비율을 늘린다는 것들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의 공약들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전임교원 확보도 중요하고 또 전임교원이 확보되면 그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균형점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과거로 시간강사입니다, 지금은 교원의 지위를 얻었는데 강사가 강의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안 되게 돼 있는 정부의 평가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50%에서 55% 정도는 전임교원이 전공을 포함한 주요과목을 강의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강사들에게도 강의기회를 일정비율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는 처우개선과 함께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일정비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전념학기제는 이것도 교수에 따라서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고 연구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애주기별로 보면 젊은 나이에는 아무래도 연구동력과 전문성이 있고 나이가 들면 연구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연구동력이 떨어진 교수에게 강의를 더하도록 설계를 하고 연구를 활발히 하는 교수에게는 강의를 면제해 줘서 보다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연구력도 향상시키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목도 전임교원 중심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쉬웠던 것들, 이행되지 않았던 공약 중에서 이런 것들은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규모강의 확대 및 강의지원인력 추가 공약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같이 강의를 들으면 아무래도 강의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강의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공약이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도 불투명한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원의 시수가 감면되는 것들 또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높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이뤄졌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수혜를 받는, 강의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전임교원들의 담당학점이라든가 소규모강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쉽고 여전히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의 비전인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 선도’, 우리의 발전된 역량들을 해외에 나누고 이런 것들은 국제화 사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또 시립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위상들을 국제사회에 좀 더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2019년에 기본구상을 발표하셨고 이것들을 위한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세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단은 뭐냐 하면 등록금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몽골에 건립되게 될 예정된 대학들, 그 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책정하셨더라고요.
보니까 6,000달러로 책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높지 않은가, 몽골에 있는 타 대학의 등록금들을 살펴봤거든요. 타 대학들의 등록금을 살펴봤더니 평균 1,018달러였습니다. 최소가 565달러부터 최대가 2,800달러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6배, 최대로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뭔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산출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무리한 액수라고 책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 타당한 근거가 있을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 6,000달러가 나오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몽골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 학교 부지가 있는 도지사, 저희로 말하면 경기도지사와 비슷한 역할인 도지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협력사항을 구상했는데, 그래서 부지를 몽골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등록금 문제를 협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속가능하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시 재원으로 계속 투입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 건축비용만 시 재원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학교운영은 속된 말로 학생등록금 수입과 인건비 지출, 운영비 등을 거기에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무작정 높게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교수의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직원들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학교를 잘 운영하려면 몽골의 국립대학인 울란바토르대학보다 1.5배 수준의 직원들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수의 인건비는 국내교수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교수직을 정년퇴임했거나 또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을 교육의 기부형태로 모셔서 강의를 요청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주면 괜찮겠냐를 탐문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비용 등을 다 계산을 역으로 산출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커버하는 데 학생 1인당 비용이 얼마냐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행스럽게도 학과가 3개 학과고 또 한 학과당 50명씩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적어서 그 비용을 역으로 산출한 결과 5,000불 내지 6,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몽골 위정자들 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 정도 학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몽골 경제수준에서 가능하냐를 저희가 질문을 했고 그들도 역시 처음에는 학비를 좀 낮췄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수요는 몽골에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몽골은 전체인구의 5% 정도가 상류층입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유럽계, 미국계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설립한 사립명문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비가 2만 불 수준입니다. 거기에 많이 보내고 있어서…….
그리고 산출내역들도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산출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추진되려면 의견을 듣는 청취수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상식적으로 운영비도 훨씬 더 한국의 학생들보다 적게 들어가는 걸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사업 시작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것들은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가능하다, 몇 % 상류층 학생이 있다 그런 것들 정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생지도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올 1학기 기준 직원 학생지도 지급인원은 총 201명 되어 있어요. 그중에 서울시 직원은 111명, 대학회계직원이 90명, 지급금액은 총 4억 2,800만 원 지급되어 있네요.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기성회 수당을 직원들도 일부 받았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기성회 수당을 지급했는데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 제도개선안이 권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만간 저희 대학에도 올 것 같은데요 직원들 학생지도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 공무원에 대해서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공문이 내려오면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시 직원이 아니더라도 대학회계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도 실제적으로 학생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근간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 권고안이 오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대학 멘토링 활동이나 지방학생과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지원활동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공무원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서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총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운영상의 비용관리라든가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원인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총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가능한 활동으로 시설과, 전산정보과 또 입학관리과 등 이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직원 공무원들에게 학생멘토링 참여를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아까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질문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가 있어요. 가능하면 교원 외 공무원 대상 지급 제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에 대학회계직원에 한해 수당 운영방식을 전환해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향후 시립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학생지도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시 직원 공무원에 대한 학생지도비 지급이 합당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지급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생지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장애대학생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입학이나 또는 학습도우미, 장학금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에는 다소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주차장 등이 건물구조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여건이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지금 남녀공용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8곳이나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국가권익위에서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한 바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캠페인이 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10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10.7에 불과해요. 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도 있는데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저희 학교는 온라인…….
총장님, 이런 문제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잘 대처해 주실 걸로 믿고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 시립대학입니다.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수업 중에 실습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2년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크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학교를 잘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여서 이 정도에도 전 세계가 이만큼의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또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학생들이나 파견된 학생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매뉴얼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장님?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절충ㆍ병행할 것이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 현장도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온라인 기조로 많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고 교수자들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비대면수업을 할 것은 하고 대면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수업을 하는 방향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교수들은 대면수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비대면수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다만 기존 학과들의 변화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핀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사례들을 보셨겠지만 저는 시립대학교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자주하고 있을까가 고민이거든요. 자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특히 전통적인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변화가 상당히 더딘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 본인도 갈등이 많은데요.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점진적인 시도 말고도 저희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이 90년대 중반에 대학이 팽창할 때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년 트랙에 타고 있어서 새로 온 교수들이 충원이 되고 있어서 새로 교수님들은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숙련된 분들이라서 학교의 미래가 그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의 고민과 교수님들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대학 내에서 녹아나고 있는가, 부설연구소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가야 할 길을 못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학생미래지원센터의 취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취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랑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취업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그래서 최근에는 역량중심의 함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립대 미래양성 프로젝트라든지 진로탐색과정이라든지 직무아카데미 등등 관련돼서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학생들 참여인원들이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의, 이러한 결과로 최근에 고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7위 정도의 국내 취업률을 확보하고 있고요 취업유지율은 전국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이 좋게…….
들어가시고요.
깊게 고민하고 또 다양한 외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하나씩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실 거지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사회공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립대는 2012년 국내 처음으로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해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립대에 확산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414명 정도가 사회공헌활동을 했었고 2012년도 그게 발표된 이후에 3,100명 정도로 2배 정도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까운 기간 3년간의 시립대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보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이 급속하게 감소한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감자료에는 3185쪽하고 3188쪽에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업무보고서는 44쪽에 해 주셨어요. 사회공헌활동 하는 내용이 다양한 학생중심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을 갖춘 나눔과 배려심을 함양한 인재양성 도모라고 목적을 일단 쓰셨어요.
그런데 급속하게 감소되는 인원을 보니까 여기 보면 전부 2019년도에는 4,479명 그리고 2021년에는 그 반 정도로 인원이 줄었어요, 2,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감소원인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행사축소도 있고 또 기피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은 왜 그럴까요?
총장님, 제가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활동이라든가 대면활동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졸업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대체항목을 개발해서 불가피하게 졸업시킨 숫자가 그 정도이고, 아마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는 더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러면 다시 그 숫자가 회복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사회공헌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시립대만의 고유브랜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책임 등이 사회활동이 개인적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도 활동과 실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의 사회공헌활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학교 주관이 있고 학생회 주관이 있고 서울시 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랑 연계도 있고 전공이랑 연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와 유관기관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 외부로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립대는 인력 제공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발성 행사라든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원활동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최근에 기업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학교 역시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조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학교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시립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같이 참여하는 학생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서울시립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술연구에 있어서 보니까 시립대는 학교경쟁력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활발한 연구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술연구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연구과제 지원에 있어서 수행을 해 보고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추진실적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연구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쯤이면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행 중인 연구사업은 사업 설계 시 기준으로 했던 한국연구재단 개인 기초연구과제 대비해서 지원예산 규모 및 연구자 포상금 비율들이 낮게 설계되어서 연구과제 지원률 저하 및 양질의 연구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승진 프로모션의 전제를 단다든지 업적평가에 연결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그런 기반이 조성되면서 연구비를 증액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교육부에서 올 초에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받았고 교육대학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대학원에 비해서 일반대학의 등급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 양성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수요가 적으면 아예 그쪽을 문을 닫고 새로운 평생교육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입학생 규모도 늘고 교육대학원에서 노력을 해서 현재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보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C등급 정도 유지하다가 작년 평가가 워낙 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보니까 이게 입학정원하고 교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거의 10%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대학원은 폐지하고 교육대학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되는 건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좋은 일자리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교직이라도 이수 받아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을 하려는, 교직을 많이 이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수율이 떨어져서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도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국내평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평가, 국내평가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국외평가 같은 경우는 가장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다고 할까, 이런 영향력이 있는 평가기관은 주로 어디를 봐야 되지요? 제가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THE(Times Higher Education) 대학평가인가요, 거기가 많이 인용되더란 말입니다.
보면, 물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평가항목별로 오지는 않았어요. 교육환경이랄지 연구역량, 논문인용도, 산학협력 역량, 이것이 세부적으로 와야 어느 카테고리에서 취약한지 우수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안 왔습니다만 문제는 순위가 원래 대학교를 획일화시켜서 서열로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서열이 높다 해서 대학 경쟁률이 더 높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시각은 순위가 3개년 치를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서 어느 분야의 평가내용이 안 좋아서 순위가 떨어지는 건지, 이것이 발표가 되면 시립대학교도 자체적으로 분석합니까, 어느 분야가 취약하고 어느 분야를 보강해야 될지?
일단 그러면 순위가 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QS평가는 연구용역이 결정적으로 50%가 되고 있고 또 졸업생 평판도 외국학생 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이 공대 사이즈도 작고 의대도 없고 이런 평가에 굉장히 취약하고 외국학생도 몇 명 안 돼서 그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똑같습니다. THE평가도 비슷하고요. 평판도를 많이 조사하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성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연구력 강화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직 교수님들 중심으로 내년에 획기적으로 사립대학의 최고의 강도 높은 대학보다는 못하지만 교수 승진에 굉장히 많은 수의 논문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교수 정년 트랙에 30명, 40명씩 정년하고 있어서 새로 교수들을 충원하는 데 연구역량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승진기준을 높여놔야 학교 전체적으로 논문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이런 국외 대학평가의 순위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는 아마 제가 볼 때 2019년도일 것 같은데 부실학회 참가 관련해서 올해까지도 사실은, 우리 시립대는 아니지만 카이스트의 경우에도 지적이 되어서 학회 참석한다고 출장비 다 받아서, 이런 것들이 보도에도 나오고요 우리 시립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결과처분서는 2019년도분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것을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립대에 만들어진 거지요?
이걸 교수 개개인의 그냥 역량에 맡기다 보면, 맡겨져 있을 텐데요, 그 수업 강의는 오롯이 교수님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걸 어떤 구조로 가느냐 해서 봤더니 일단 2019년 연말에 그렇게 발발을 하고 2020년도 학기 초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재택수업지원 TF를 꾸리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 교육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요, 이렇게 길게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서 원격수업 운영 교육부 훈령을 발령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아쉽게도 5개월 만에 시립대의 운영규정을, 학칙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요 운영을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 강의평가는 똑같이 이루어지지요, 온라인수업도 중간ㆍ기말에 두 번씩?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셔서 진행되는 것의 내규를 보면 운영 규정에 콘텐츠 질 관리와 관련해서 11조인데요 ‘원격수업 교과목의 동영상 강의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여기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은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는 걸로 운영 규정에 있으니 작년도 강의자료를 그대로 썼다는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을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수에게 맡기되 피드백이나 견제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검토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매년 개정을 의무화하든지 권고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강의평가 해 달라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당연한 학사과정에 있는 거고요.
제가 딜레마 중의 하나인데 여성교원과 관련한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교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교원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즉 서울시립대도 계획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걸 맞추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주신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장님 계속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적으로 총장님도 그렇고 알아서 하기에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총장님도 고민이 있는데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학교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만 구성원들을 총장님이 잘 설득해가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쿼터제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사실 %로 비율을 저희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과별로 어느 학교 무슨 과는 다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어쩔 수 없는, 여전히 어느 대학이 대한민국을 얼마큼 지배하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도 만만치 않아서 오죽하면 쿼터제가 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교원 확보와 관련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쿼터제 관련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또 고민, 우리 시립대뿐만 아니라 A학점이 많아졌어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반 이상은, 반 이상이 뭐예요 어느 학교는 70% 이상이 A던데. 이것도 상위 15개, 20개 대학 정도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시된 거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인 거고요. 이게 사실은 학점인플레가 왜냐하면 대학이 예전 같지 않아서 스펙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성적도 그중에 하나의 스펙일 텐데 성적이 그렇게 다 상위권으로 비스름히 있어서 변별력이 없으면 다른 걸 또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채용할 때는 공부는 이 정도이고 공부 외적인 요인, 미래사회가 필요한 역량, 창의성이라든지 공감하고 타인하고 잘 어울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가 기록에 남겨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자료요청한 것 지금 제출하셨나요? 아까 본 위원이 공무원 중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현황목록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건 천만 개개인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갈음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위원 개개인이 훌륭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거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예비공무원들에게 의회 과목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의회를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과목 그리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정말 피부로 알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에서부터 현장까지 죽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예비공무원 교육교과목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직무교육에도 의정실무라든지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을 넣어서 위원님 가운데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께 직접 강의를 요청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들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자료…….
그런데 한국의 공립대학교인 시립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교재정을 이유로 이렇게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들에 비해서 100%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그리고 그게 재정 개선효과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방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 연령, 국적 이런 것의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도 이게 차별대우 아니냐고 문제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등록금으로 국적가지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학생 측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전공지하지 못 했다는 불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됐지만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릴까도 검토했는데 단계적으로 올리면 홈페이지 개편비용도 안 나옵니다, 혼란만 자꾸 초래하고. 차라리 한꺼번에 내년 학기부터는 전부 올린 값으로 국립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는다를 공지해서 그걸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시립대학교의 내부 문서들을 보면 2022회계연도부터 점진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지만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학사 서비스 제공하고, 오면 생활이라든지 대학생활도 그렇고 기숙사도, 곧 주거문제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가 저는 비싸다고 보지 않는데요 이것을 낮게 받으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는 국내학생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40%가 넘게 외국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30%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지금 총장님으로 선출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총장님, 자자체가 직접적으로 서울시립대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대학이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4년도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그 규정 그대로 둔 채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총장 선출을 위한 어떤 구성원 방식이라든지 비율을 달리해 왔어요. 규정을 새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1994년도 이후에 이런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다른 개선안들이 있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학교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법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년도 9월 24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총장투표권에 아예 직원을 두고 있어요.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괄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몽골 글로벌 캠퍼스,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혹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장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번에 학생들 기숙사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동절기하고 하절기 한 달 정도씩 사용했었죠?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 특수라고 하는 학점 특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가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 사실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이나 올해 보면, 현재 A학점 받은 학생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요즘 학년에 따라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서 이 문제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감사종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학부총장 및 일반대학원장 한문섭
대외협력부총장 한만희
교무처장 박동주
입학처장 황유섭
학생처장 구자용
기획처장 최원석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미래혁신원장 이동민
행정처장 이기완
정경대학장 최기호
경영대학장 장광필
공과대학장 이광훈
인문대학장 성근제
자연과학대학장 조익훈
도시과학대학장 최윤수
예술체육대학장 전기홍
자유융합대학장 최진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박현
도시보건대학원장 최병호
중앙도서관장 강명구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국제교육원장 이윤석
평생교육원장 김대진
창업지원단장 이임평
인권센터장 임정하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장 이희정
생활관장 천영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김희균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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