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남북협력추진단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원회 행정감사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추진단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관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부위원장 이태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관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남북협력추진단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북측의 계속된 국경 공세로 인해 올 한 해도 올해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방역ㆍ보건협력 및 서울ㆍ평양 체육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어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평화ㆍ통일교육 등 통일기반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에도 최근 변화의 흐름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견고하며 북미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남북 기반 조성의 내실을 다져 안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2담당관 7팀으로 정원 29명에 현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은 35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12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통일기반 조성사업, 남북 도시교류협력사업, 국내외 협력 강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통일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ㆍ통일문화 조성사업으로 평화ㆍ통일 분야의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ㆍ통일 사회적 대화를 지난 9월과 10월에 시민과 교사, 청년들이 참여하여 총 6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는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평화교육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화ㆍ통일교육 콘텐츠를 아카이빙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양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양탐구학교를 진행하여 다양한 주제로 강의한 바 있으며 북한음악회와 방북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평화ㆍ통일교육 사업으로 올해는 25개 구 전 자치구가 참여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ㆍ통일 관련 민간부문 주도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교육은 35개 단체가 참여하여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리더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화ㆍ통일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팀 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시니어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고 사회복지관 등 찾아가는 평화ㆍ통일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족 구성원 간 평화ㆍ통일에 대한 의견교환과 체험탐방 프로그램으로 평화ㆍ통일 가족캠프를 11월 중에 48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4차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남북 도시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먼저 역사유적 공동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러시아 국경지대 녹둔도 유적에 대한 남ㆍ북ㆍ러 공동 발굴조사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발굴조사로 유적 발굴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러시아 조사단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성장지역에서 녹둔토성으로 추정되는 흔적과 조선 이주민의 생활유물로 추정되는 일부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한국 조사단이 현지 파견되어서 러시아 조사단과 함께 집중 합동 발굴조사를 한바 있으며 발굴성과에 대해서는 북측과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발굴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학술보고서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감염병 공동대응 등 인도적 차원의 보건ㆍ의료 협력 추진을 위해서 특히 최근에 통일부에서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국제NGO, 학계의 6개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11월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사업을 세계식량계획이라든가 유니세프 등 서울 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서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식수 위생 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북제재 면제 연장 등 사업 실행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감 확산입니다.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통한 서울의 평화안보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개최된 서울평화대화 계기로 구축된 국제 평화연구기관과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13개 연구기관과 함께 어제하고 오늘, 이틀 양일간에 걸쳐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한반도 평화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해외 연구기관과 정기적 소통 및 정책협력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먼저 인도주의 협력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상반기 중에 서울 국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주요국 대사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이클레이와 협력해서 남북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의 도시협력 방향과 이산가족 문제 대응 등 도시협력의 공론의 장으로서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을 11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관련한 청년창업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붙임자료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리고 2021년 사업비 집행 현황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통일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내외의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가 대한민국 수도로서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태성 서영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북 취약계층 사업들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미추진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 취약계층 사업의 영양개선이라든가 보건의료, 식수위생 등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미추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에 10억 원하고 영양개선 10억 원이 각각 편성됐었는데, 편성은 됐고 예산집행 내역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단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 집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내용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내년에도 각각 5억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에 식수 개선 사업에는 예산이 미편성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민간기업들하고 정부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식수 개선 사업에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없었는데 2022년도에 4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거는 저희들이 대북제재 면제받은 사항이 사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 분야의 코로나 방역물품이 있고요, 식수위생 분야에도 최근에 UN 제재 면제 연장 받은 건이 하나 있어서 병원에 식수위생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고 그것도 연장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보건의료협력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코로나나 의료 지원이라든가 식수 지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지만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이렇게 또 편성해 놓으셨어요, 50% 감액된 부분으로.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나 그런 전염병을 위해서 북한에 의료 지원한다고 봤을 때 5억 정도면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예산은 사실 내년도에도 확실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년에 5억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증액해서 충분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내년도에 이 정도로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5억 편성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추가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도 9월에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 고시를 발령해서 개정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달호 위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7개 광역하고 226개 기초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해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이런 개정을 통해 통일부하고 2022년도에는 대북 인도적 협력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단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통일부가 9월에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따로 통일부에 개별 승인을 안 받고도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는 이 일괄 지정 전인 2019년 11월에 먼저 개별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신청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통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변화는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기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계속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되면 잘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남북관계는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2020년도에 일반회계사업으로 남북경협 편람을 제작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700부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400부를 더 추가해서 대학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등에 배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포했는데 절반 이상이 등록되지 않은 자치구는 유선으로 확인해보고 해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죠, 그런 문제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2020년도에 저희들이 남북경협 편람 700부를 일단은 발간했습니다. 발간하고 685부 배부를 완료했는데 2021년 올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남북경협 편람에 대해서 북한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일단 최소 부수로 해서 4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저번에 못 배포해드린 서울교육청이나 자치구 운영 도서관에도 하고 대학도서관에 배포했는데요. 이게 배포를 받으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등록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각 도서관에서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많이 읽히는 이런 도서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도서관에서 등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뒤로 어떤 확인 절차는 해보지 않았던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확인은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서울도서관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각 자치단체 도서관들이 도서관 운영 정책에 따라서 전국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각 도서관의 재량에 맡겨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장님, 강제한다는 것보다도 도서관에 가면 이 편람 정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추후에 안 하셨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책자 하나 꽂을 수 있는, 몇 부 꽂아서 놓을 그런 도서관이 그렇게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포해 준 도서관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책자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이 더 볼 수 있는 것이 남북추진단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거를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400부 추가 인쇄 배포하셨는데,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책자는 아마 의회에도 전달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책자 전달이 아니고 이런 보고를 하셨냐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추진단에서 예산 관리라든가 집행능력 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요.
추가로 단장님께, 남북협력추진단이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편람 인쇄처럼 일반예산을 활용하고 또 기금도 활용하시는데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동료 김혜련 위원님하고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완화돼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잘 챙기셔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업무보고 때마다 비슷한 취지의 마음이 들어요. 외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먼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서울시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자치구마다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우리가 하지는 않고 수탁을 줘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청년들 대상에서 청년리더 교육인가요, 청년리더 양성이 있고 청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 리더 양성을 위해서 청년리더 양성과정과 연계해서 사전에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청년리더 아카데미로 추진을 하고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그거와 대상은 중복될 수 있는데 사업내용은 청년리더 양성과정은 통일체험 프로그램 기획하는 팀 프로젝트 하는 그런 사업하고 현장체험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죠, 강좌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청년리더과정은 3기, 4기 두 개 과정으로 편성됐는데요.
○최선 위원 올해도?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올해 두 번 편성했는데 3기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4기도 체험프로그램 기획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팀별 자유프로젝트는 현재 대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대면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 위원 아직 진행하지는 않으셨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그러면 다시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리더 양성과정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곳은 같은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탁업체는 다릅니다.
○최선 위원 같고 프로그램도…….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탁업체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각각 다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각각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청년 아카데미는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대상은 같이 하고 있고 별도로 청년리더 양성과정에서 평화토론회를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선 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그러니까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리더 양성에 참여하는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만 답해 주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대상이 청년리더 양성과정의 팀 프로젝트까지는 청년리더 아카데미랑 대상자가 같고요. 별도로 평화토론회 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는 조금 대상을 확대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청년들도 같이 해서 토론회도 같이 한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청년리더로 양성이 되면 이들의 활동은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 올해 당초에 청년리더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매년 남북관계 인식조사를 하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적은 부분이 20대, 30대로 나와서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더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기에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참여하는 대상을 봤을 때 특히 2020년에는 아마 못 가고 2021년에 우수자들에 대해서 접경지역에 연수를 가실 계획이실 텐데, 맞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그렇지요? 리더들 가운데…….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선 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일 관련해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러는 것으로 하기에는 여기 대상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총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하게 리더를 양성해서 그들에게 뭔가 미션이 주어질 것 같으면 다른 얘기죠. 향후 청년들에게 우리가 소기의 달성하고 싶었던 통일과 관련된 관심을 더 고취시키고 뭔가 이러는데 그들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한다랄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너무 소수에게 많은 예산이 간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있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꼭 해 보라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향후 어쨌거나 지금 뉴노멀 시작되면서 해외 갈 수 있잖아요. 여기 10~11명으로 청년리더과정 중에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연수를 가죠? 계획에 의하면 9박 10일, 10박 11일 두 번에 쪼개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맞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당초 계획은 사실 그랬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접경지대 쪽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2020년의 우수자들은 갔었나요, 다녀왔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못 갔고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는 2020년도에 우수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2021년도 연수 갈 때 같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월하거나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유보했었던 거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작년도 대상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참여자 중에서는 일부 같이 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2021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20년 우수청년리더 11명에 대해서는 2021년 국외 탐방 시 함께 실시인데, 여전히 국외 탐방은 여의치 않으므로 국내 탐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년리더로 양성된 리더들이 뭔가 주체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션이 주어진다면 이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사실 자치구 공모사업을 하든 이런 것들이 훨씬 참석자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채롭고 되게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 때도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처음 하는 거 아니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보면 이 사업은 민간단체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한 40명 정도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9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진행했었고 2020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때도 추세를 봤을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10월 15일부터 두 달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주신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11월 1일부터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정도이고 장소도 어디인지, 규모도 어떤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0%고 전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것도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는 민간단체 실무자들과 저희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필요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일단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최대한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대면 프로그램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네 개 강좌 정도로 기획해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 위원 2020년에는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는 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민간단체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영상자료로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11월 중에 녹음, 영상촬영을 해서 12월 중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많은 정책 사업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저희가 2년째 이렇게 코로나19 국면에 있는데 저희 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데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대면할 시기를 계속 기다렸던 실무자들의 판단들도 있었겠지만, 작년에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적받는 일이 있으면 서로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극복되면 대면으로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료 중에 815쪽에 보면 4개 분야 16대 과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추진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이거 하나뿐이 없고요. 변경사항은 산림과 기후ㆍ환경 분야 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4대 분야 16대 과제에서 4대 분야 15대 과제로 재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갖고 계시죠?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 당초에 3대 분야 10대 과제로 해서 2016년도에 서울ㆍ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사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변하고 해서…….
○김혜련 위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제가 초두에 하나 더 질의를 먼저 할게요.
328쪽에 보면 2020년도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안에는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사업 3대 분야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있죠?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나오죠?
거기 보면 추진배경이 있고 실제로는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자료를 현행화하고, 신규사업 발굴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 과제별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이 약간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추진배경 안에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자료 현행화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행에 대비한 상세 추진전략 및 로드맵 작성 필요가 있었고, 3대 분야 10대 과제 계획의 실효적 수립과 효과적 실현방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된 계획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해서 아까 현행화 말씀을, 계획에 따라서 4대 분야…….
○김혜련 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현행화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4대 분야 15대 과제로 실효성 있는 그거로 이제 개편을…….
○김혜련 위원 그거로가 뭐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4대 분야 15대 과제로…….
○김혜련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대답인가요?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가 나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필요하시면 우리 남북협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직 잘 모르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최초 2016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의 계획은…….
○김혜련 위원 좀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사실 이 당시의 계획은 북쪽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그동안에 3대 분야 10대 과제 속에 포함된 내용들은 주로 경제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현재와 같은 북쪽과 교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북쪽의 니즈를 반영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만든 것이…….
○김혜련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추진방향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도 구성했고 위원회도 구성했고 전체위원회도 구성하라는 안으로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런 안들은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이후에 없어진 거는 뭐고 지금 계속 지속되는 거는 뭔지 짧게 결과만 좀 얘기해보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취지를 반영해서…….
○김혜련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회의는 하고 있어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현재로서는 저희가 4대 분야 15대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사실은 내부 환경도 바뀌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은 이 사업대로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혜련 위원 진행형이라는 게 회의를 했느냐, 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구성은 했느냐, 만났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현재는…….
○김혜련 위원 안 만났어요, 한 번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맞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안건 외에…….
○김혜련 위원 이 안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된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했었습니다. 이 안건…….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한 번도 안 된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어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날짜는 2020년 2월, 2021년도도 또 2월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산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추진방안에서 분과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실ㆍ국ㆍ본부들이 모여서 남북에 관련된 사업을 좀 고민해봐라 이런 건데, 실국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일단은 이 사업은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고요.
○김혜련 위원 그래도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던 거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지금…….
○김혜련 위원 안 한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어쩌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단장님,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거든요. 여기 추진배경, 추진경과, 추진방향 또 위원회 구성까지 망라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쭉 이렇게 썼고요 또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도 했었고, 그것이 보면 이번에 남북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이거에 따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민간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느라고 최근 법 개정에 따라서 고민하는 연구도 또 저희들이 바깥에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거를 현행화 하자는 차원에서 4대 분야 15대 과제로 개편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담당 실국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4대 분야 15대 과제로 만들어 놓은…….
○김혜련 위원 그런데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내시기는 하셨어요, 여러 개. 그런데 없어진 사업도 많고 이러한 사업들은 비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남북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김혜련 위원 올해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에 대한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자문을 또 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올해 상반기까지 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셨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평양 도시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문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당초에는 4대 분야 15대 과제로 재편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후에 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해서, 그 안에 종전에 올림픽 공동유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올림픽 공동유치도 호주 브리즈번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또 빠져야 될 상황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2020년도 혁신방안 및 실행력 강화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지속할 건지, 이것을 이어갈 건지 그 계획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협력추진사업에 대한 기본…….
○김혜련 위원 328쪽에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뒤에 자료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이거는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틀을 잡는 작업을…….
○김혜련 위원 한번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해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니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올해 계획 안 되어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이런 매년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김혜련 위원 그 수립된 계획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의 기본계획은 매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남북 간의 교류사업 그리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이런 큰 과제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라든가 전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번도 회의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ㆍ국ㆍ본부들이 모여서 남북협력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집약해서 모아서 한 번 정도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하셔서 고민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김혜련 위원 또 하나는 남북협력추진단 교육지원사업에서 통일부가 협조 요청한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요청했을 때 25개 구 전부 참여했어요. 행감 요구자료 13번 158쪽에 있습니다. 25개 구가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전부, 이 자료는 뭐냐 하면 3월, 4월 통일부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남북 이산가족 두 가지를 질의 드리는데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25개 구가 전부 참여했는데, 3월과 4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라든가 교류에 대비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자치구에서는 5개 구만 이 홍보 게시를 게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럴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 교육지원사업은 25개 구가 다 참여했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자치구에서 홍보하는 사업 이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혜련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산가족이에요. 아버님은 이북에서 혼자 넘어오셔서 이곳에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산가족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남한에 일가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북에 저희 일가친척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실태조사를 해봐라 그런 거를 연락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 자료가 통일부에서 있었고 이것들을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 서울시가 지자체에 이산가족, 남은 이산가족이라고 칭하면 저도 이산가족인 거잖아요. 그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통일이라든가 통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구뿐이 홍보 게시물을 게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쉬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도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족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교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2세, 3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홍보했는데요. 시민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게시판, 사실 지하철 게시판 거기에는 붙일 수 있는, 게첩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중요한 거는 2ㆍ3세도 이산가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누가 얼마나 응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저처럼 또 나중에 가족을 만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그런 것들을 관계, 그리고 일관성 있는 서울시의 통일정책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실행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내년도에는 이산가족에 대해서 별도 예산도 책정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대북정책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할까요, 남북한의 다양한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전히 정부의 어떤 중심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남북협력추진단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협력추진단을 만들었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는 것들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더욱더 남북협력추진단이 힘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야 저희가 여러 가지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것이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교류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 나서 오히려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에 시장께 추진단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기본적으로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하고요, 인도적 지원사업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면서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과정에서 남북협력추진단 조직이 할 일을 조금 더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많은 공감대를 표현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의를 표하셨고 그런 의지가 확인됐으면 여러 가지 남북협력추진단의 조직이라든가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조직도를 봤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올해 초까지 26명이라고 여전히 모자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충원되는 게 아니라 24명으로 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살펴봤는데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로 삭감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는 시장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러나는 수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건가, 단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직이나 예산에 반영돼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확실하게 시장께서도 그런 공감대를 표현하셨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직원들이 정원 대비해서 적은 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병도 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도 줄었는데 더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심하잖아요. 거의 20% 이상 없는 건데 그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 그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현원이 전보다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은 퍼센티지로도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예산도 대폭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갖고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 내년도 예산 중에서 많이 감소된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거는 남북교류협력 상황이 요즘 안 좋고 그동안 불용률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많이 감액을 했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인도적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장님, 그렇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50% 삭감된 것들을 그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좋아지면 늘어날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인력도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산도 복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안이하게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일반 예산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기금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그해에 집행을 안 하더라도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현재 집행률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폭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원 대비 20% 인원이 부족하다, 또 작년 대비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50% 삭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필요보다도 훨씬 못 한 상황인데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필해 주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염려하신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굴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시기일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급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업들이 유연하게 시기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하자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도 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기에 유연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도들은 좀 어떨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도지사협의회 거기도 지금 남북교류지원부가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 자치단체하고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메타버스라든가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온라인박람회를 시도했는데 그동안 어린이 교육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도 하고 이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도 명심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새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공존과 번영으로 가고 동북아 평화, 세계 국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 이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관점인 거고 다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다양한 시대 변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급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유연한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갖되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점이 중요하니까 관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지나면서, 물론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목표가 되고 하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는 것들이 많은 공감대를 얻으면서 요즘은 어쨌든 남북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로 중심이 옮겨오는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우리도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자치구 평화ㆍ통일교육 사업, 평화ㆍ통일 청년리더, 통일시니어 이런 사업 명칭부터 어쨌든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남북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려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여전히 여러 사업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데 현재 시대에 맞는 사업 명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일원인데 거기 가서 느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남북평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한정적으로 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위성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고 어쨌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정보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북한의 상황들,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죽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거구나,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면 어쨌든 균형 잡힌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제 당위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냉정한 현실이고 또 국제적인 질서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해서 나름대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굉장히 고착된 상태로 어려운 상태이고 또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이고 또 새로운 시장께서 오셔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책임자로서 강하게 어필하시고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필요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도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 7월에 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7월에요?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오신 거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강동길 위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추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축소된다든가 또 사업의 방향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본래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력기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업무 지시 하나로 막 갑자기 사업들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사업의 예산서를 봤더니 9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 알고 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강동길 위원 이거 기존에 행정국에서 일반예산 사업으로 했던 건데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맞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맡게 된 것은 종전에 남북협력 관련한 독립된 부서가 없었을 때는 행정과에서 주민관리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인천 이런 데서 최근에 남북 관련 사업부서들이 독립적으로 생기면서 통일기반 조성 사업 이런 사업 외에 북한이탈주민 사업도 타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아예 남북협력추진단 사업으로 가져오고요, 종전에 행정과에서…….
○강동길 위원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사업 추진한 거는 한 2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게 아니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우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것을 기금으로 하라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해야죠.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야 되고 또 남북관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업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검토도 전혀 없이, 조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강동길 위원 단장님,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기금으로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례의 기금 용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통일기반 조성하는 데 나름대로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기금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9월 15일에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강동길 위원 그때도 일부 위원이 이것이 기금 용도에 맞는 부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때 우리 담당자가 조례 제4조 제4호를 들어서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시장님한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합니다. 기존에 행정국에서 잘하고 있던 거를 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이거를 가져오고, 그 계기가 시장님의 업무지시 한마디에 이렇게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냐는 말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다른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장으로서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통일부에서 통일 사업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남북협력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조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역할도 좀 더 많이 강화해서 해야 될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없겠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도 참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 업무지시 한마디로 한 거예요. 고민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면담도 해본 결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사회 통합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 향후에 통일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미리 교육하는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단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현재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일단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이 사업의, 이 조례의 목적이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니까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조례에서 정한 1조 목적에 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이 맞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선행 절차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오세훈 시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 방향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뀔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기존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지금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이 좀 보강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대폭 삭감되고, 이거는 9억 5,000이 기금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거예요, 기존 행정국에서 하던 게. 거기에 대해서 설득해보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저희들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히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금으로 일부 편성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대폭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삭감 예산 분은 남북 간에 직접, 간접 교류사업 부분에서 한 70억에서 20억으로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이 매년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그 규모를 조금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또 기금의 특성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적인 사업 정도의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집행률 측면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행정국에서 하던 이 사업은 우리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으로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와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올해 사실 시민단체와 하는 교육지원사업에도 35개 단체가 공모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한 6개 사업 정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강동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단장님,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 진행요원, 이거 모니터 띄우는 것 좀 해 주세요.
매년 우리 서울시 관련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 구조화된 어떤 질문들을 한국리서치라는 조사기관을 통해서 관련된 질문들을 서울시민에게 하고 있어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의식조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묻는 질의의 꼭지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처음에 설계한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라든가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거의 동일한 질문 속에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의 인식 및 신뢰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인지도 및 전망,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우선순위,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대북 인도지원 관련,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 이렇게 7개로 구조화된 질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까지 총 7개 문항은 그동안 2019년, 2020년 연속적인 공통질문을 통해서 계속 발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남북 변화에 조금 더 대응하는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조금의 변화는 있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인 질문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모니터에 봐도 아실 거고 또는 관련된 자료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자료에 근거해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조사잖아요.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인 통일의 필요성과 그거에 따른 대략적인 의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서울시민들의 의식조사는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단순히 서울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는 그냥 서울시민들이 남북교류협력에 어떤 의식 행태를 보이고 있나라는 조사 차원을 넘어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민들의 의제발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의제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들을 많이 조사해 오고 있는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의 예상시기 이런 문제, 두 번째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마지막 남남갈등의 심각성,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념적인 것들에 대한 조사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또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보수ㆍ진보로 나뉘어진 가운데서 그런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묻는 과정에 저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구조화된 질문들을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이고 의식적인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은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들이 조금 더 구조화되고 거기에서 나머지 시민들이 보편적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의식조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전문적인 질의들을 서울시민에게 묻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 시민의식조사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인식조사에서 검증하고 두 번째로 시민들에게 물어야 될 조사는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과 공감대 그리고 몇 가지 주요 핵심에 대해 우리 서울시의 의사적인 판단을 묻는 그런 구조화된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의 내용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듣고도 이걸 정확하게 의사적으로 판단하고 대답하는 정도의 수준을 굉장히 넘은 조사문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뢰도를 보면 통일 필요성의 공감대가 67.6% 그러니까 전년 대비 6.6%가 상승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나머지 북한과 관련된 통일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보면 이게 참 오차범위 내에서도 물론 존재하는 거겠지만, 본 위원이 다 따져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들에서 구조화된 질문의 패턴들이 유지되는 경향이 없어 보여요. 지금 제가 로우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항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의 의식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질의사항들이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약간 그런 패턴들이 유지되지 못하는 질문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했을 때 의식조사의 반영비율이 정확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로우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본 위원이 로우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로우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한 이후에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요 조사결과 보면 어떤 시민들에게 묻는 조사의 문항들은 굉장히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100% 다 충분하게 내면적으로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답변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우선순위,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의 우선순위 정책, 서울-평양 사회문화교류 희망 분야, 서울-평양 경제협력 추진 시 필요 분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필요사항 이렇게 해서 질문 항들이 있고, 대북 인도지원 관련해서 대북 인도지원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분리 여부, 대북 인도지원 추진 시 우선 분야.
이런 내용들은 본 위원이 들어도, 일반 60대, 40대, 50대 이런 연령대별 또 성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의 조사문항에 했다는 것은 조금, 다음 2021년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의식, 보편적으로 편하게 대답하고 인식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콤팩트하게 하나의 단일된 주제로 예를 들면 2032 올림픽 추진과 관련돼서 그 한 꼭지만 가지고 남북교류협력과 우리 2032 올림픽 주제와 관련된 것 또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협력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서울시가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이렇게 조금 더 시민들의 생각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설명된 구조화 질문을 통해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의 의식조사 내용대로 반영한다 이런 선행 설문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정책의 반영 이런 것이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한 의식조사를 결과 위주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련된 정상적인 사업들이 예산사업에서 부서사업에 많이 삭감되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조사 내용에서 비춰볼 때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은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조사한 내용을 봐서도 60%가 넘는, 지금 여기 첫 번째만 보더라도 서울시민의 67% 대략 일곱 분 정도는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 6%가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 후 기대되는 사회문제 개선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념갈등,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런 차이에서도 서울시민들은 우호적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협력할 대상이다 하는 분들이 45.4%고 경계할 대상은 28%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시급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핵화 조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시민들의 의식조사도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인지도를 따지면 비인지가 59.6%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서 필요는 58%,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선 도움에 도움될 것이다는 58%예요. 인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의 필요성들은 58%가 나오고 교류협력사업의 개선이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58%예요. 서울시가 무엇을 남북교류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서울시민 비율이 40%니까, 비인지 비율 59%, 대략 60%로 서울시민들 여섯 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대략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서울시민들의 여섯 분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통일기반사업이든 대시민 관련된 어떠한 교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동안 2019년, 2020년 추진했던 사업들 더 확대하고 예산 수반 사업들도 더 강화하고 각 25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들을 더 권장하고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설문문항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실태조사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에 보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떨어지는 게 시민의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이런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럴수록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울시민의 여섯 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서울시의 교류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으셨고 그에 비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인지도 편에서는 네 분밖에 알지 못하신다, 그만큼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조금 더 대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더 협력적인 대중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25개 자치구와 교류협력사업의 권장사업들이나 민간 대북사업에 대한 추진 협력 강화들은 2018년, 2019년, 2020년 했던 모든 사업들의 예산 삭감 또는 사업의 중단 이런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조사한 의식조사의 결과로도 나타난다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여섯 분 정도가 그 공감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고 또 서울-평양 간 경제협력사업에서는 도시 인프라 사업 24%, 그다음에 서울-평양 간 문화교류, 관광교류에 대해서는 44.7%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의사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책의 개선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에서 또는 시장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그 협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굳건하게 또 때로는 굽힘없이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동안 해 왔던 수행의 결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또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말씀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시민들의 의식은 서울시의 의식조사가 그 답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모든 세계적인 공통적인 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에 관련된 문화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문화에 다양한 패턴의 동질성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남북교류 관련돼서 또는 흔들림 없이 여태까지 추진됐던 것들은 남북 저작권의 문제, 이것은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협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예를 들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통일부 대북 보건의료 의제 논의에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일부에서 출범한 것 그다음에 남북 산림협력을 꺼낸 통일부의 그러한 노력들, 그러니까 산림협력이 남북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굉장히 중요한 모색이고, 또 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탄소 저감에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에서의 정책 중 하나이고 또 남북교류 또는 전 세계의 탄소 배출과 감소 정책에 부합한 정책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는 만큼 또는 세계적으로 관련된 UN기후협약에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북한 사업과의 연계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부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지만 추가질의를 이따 활용하겠습니다.
관련된 조사나 앞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 간 탄소제로 완성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지원사업 동참의 필요성 또는 그런 시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에 남북어린이영화제 이런 것들의 구상을 통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민간교류협력 사업들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발언 정리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있으시면…….
○김인제 위원 추가질의 마저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태성 네. 위원님 마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로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 탄소제로를 완성하기 위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탄소 저감 관련된 예산들이 전방위적인 서울시 정책사업 중에 의제사업으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선언하시고 3개 부서들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 탄소 저감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협력추진단이 그동안 사업계획에 넣었던 것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신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보건의료협력 관련돼서, 또 아까 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를 면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력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이산가족과 관련된 제정 토론회를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산가족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통계조사나 자료 제공 그리고 앞으로 이산가족들과 관련된 사후의 문제도 있고 또 이산가족의 가족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어떤 시대적인 우리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추진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산림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북제재 면제 받은 보건의료 분야 이런 것도 이번에 통일부에서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을 11월 중에 한다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울시민 인식조사 이거를 통해서 정책의 기본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고민도 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마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사업추진의 합의서 체결이 한ㆍ러, 북ㆍ러 해서 2019년도 8월 그다음에 시와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사업 협의가 2019년도 8월, 남ㆍ북ㆍ러 실무협의 블라디보스토크 해서 2019년 10월 2일까지, 녹둔도 관련 남ㆍ북ㆍ러 유적 공동실시가 2019년 12월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발굴조사 사업들은 차질 없이 예산사업이나 아니면 민간교류 관련된 추진사업들은 이상 없이 일정대로 계획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고 러시아조사단이 녹둔도 지역에 대해서 8개 지역 중에서 한 3개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작년도에는 조사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또 러시아조사단이 3개 지역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성장지역 한 군데가 유적 가능성이 있다, 토성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번 11월에 저희 한국조사단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조사단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북한 측하고도 결과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국제학술세미나도 연말에 개최하고, 학술보고서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한ㆍ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11월에 발굴조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성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녹둔도 관련된 유력 지역의 소재 발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 있게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또 의회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언론을 붙여서 현장 동행취재를 한다든지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를 위한 아카이빙 정도는 진행하면서 EBS나 아니면 다양한,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송매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련된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시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높고, 어린이 대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인 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시기 때문에 발굴조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론의 홍보 방법 그다음에 또 그런 스토리를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된 기획을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예산 사업을 보니까 다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과정에서 자료화시키는 사업은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예산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자료를 아카이빙 하는 문제를 넘어서 또는 자료를 조사하는 근거자료로만 남기지 말고 조금 더 그것을 언론과 또는 서울시의 근거자료로 홍보화시킬 수 있는 예산수반사업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가능한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본 위원이랑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최선 김달호○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서영관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속기사 장재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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