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재단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재단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엄창석.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마이크 지금 켜져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난 9월 20일 자로 한종관 이사장님께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재단 정관 제8조에 의거 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웅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윤여원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7일 재단 간부 1명이 가족 내 감염을 통해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재단 임원 간부 및 해당 부서 직원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재단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2021년 업무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주요현안 및 대외평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 등 대행업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 수탁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2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8센터, 인원은 현원 649명으로 임원 1명, 정규직 469명, 기간제 1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넷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6페이지 서울시 대행ㆍ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유업무 외에 서울시 대행ㆍ수탁업무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의 4대 핵심가치를 실천지표로 삼아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자 보증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은 19만 개 업체에 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2.1%, 순대위변제율 1.6%로 계획하고 자산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69억 원, 자치구 300억 원, 정부 41억 원, 금융회사 등 640억 원으로 총 1,5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개인보증 추진계획입니다.
개인보증, 즉 브릿지 보증은 만기 도래로 일시 상환해야 하는 폐업사업자의 신용도 정상화 유지를 위해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신용보증은 150개 업체,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8.3%, 순대위변제율 4.2%를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서울시 240억 원, 정부 80억 원 등 총 32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대행ㆍ수탁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조 3,000억 원, 총 3조 5,000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 교육 1만 명, 창업컨설팅 6,500건, 자영업클리닉 1,400개, 사업정리 및 재기 800개, 자영업 협업화 25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자 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17만 8,469개 업체, 5조 452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100.9%를 달성 중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의 결과 보증잔액은 29만 1,545개 업체, 10조 2,00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순보증사고액은 870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0.9%, 순대위변제액은 469억 원, 순대위변제율 0.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이 낮은 이유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신용보증잔액이 급증하고 정부의 대출만기 유예조치로 사고발생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상채권 회수 실적은 발생금액의 44% 수준인 374억 원입니다. 또한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원금감면 27억 원 및 채권소각 602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실적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69억 원, 자치구 301억 원, 정부 41억 원, 금융회사 620억 원 등 총 1,53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623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조 3,027억 원 등 총 3조 4,6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개인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3개 업체, 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20.2%를 달성 중입니다.
보증잔액은 5억 원으로 현재 사고나 대위변제의 발생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240억 원, 정부 8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치인 320억 원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브릿지 보증은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자진상환 등으로 인해 현재 실적이 저조하지만 기한연장의 수요가 집중되는 2022년 상반기에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 및 진입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7,956명, 창업컨설팅 6,09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및 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1,100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822개 업체, 자영업 협업화 3건,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4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수탁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65억 원, 처분이익 1,069억 원 등 총 1,334억 원을 회수하여 투자수익률은 403% 수준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2021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사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AN 자영업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영업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5개 자치구의 지점 내 종합적 플랫폼을 통해 관계형 종합 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상권의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업 배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네트워크 활용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래프ㆍ지도 기반의 시각화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제공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시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아 매년 해당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중심의 자치구 밀착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종합지원플랫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민ㆍ관ㆍ공ㆍ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25개 자치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대학 캠퍼스타운 연계사업 추진 등 자치구 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솔루션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치구 출연금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자치구 출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3억 원에 그쳤던 자치구 출연금이 지난해 146억 5,000만 원,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밀착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만사온통 프로젝트 추진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매출 증대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만사온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단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프로모션ㆍ광고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맡아 25개 전통시장, 총 500개 점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배송센터 구축,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 상권르네상스 추진사업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관악 상권르네상스사업의 관리기구로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시설물 개선, 컨설팅 수행을 비롯하여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비대면 금융 확산 및 평가시스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비대면 신용보증을 통해 고객은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만 4,113건 6,4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보증시스템 연계 은행을 지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증대시키고자 저신용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부문에서도 모바일 비대면 분할상환약정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하여 분할상환약정의 52% 이상을 모바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전반에 모바일 비대면 혁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고객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코로나19 관련하여 총 3조 2,406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융권 시니어인력 150명 채용, 고객센터 확장 운영, 전 직원 보증심사 업무 투입 등에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특허기술 보유기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지역신보 최초로 지식재산보증을 실시하였고, 올해 514건 2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33페이지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포용적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업사업자의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브릿지 보증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600억 원을 지원하여 폐업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기금 7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팩트보증을 1,050억 원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둘째, 한계소상공인이 재도약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할상환, 원금감면, 채권소각 등 재기지원 제도를 개선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및 재기지원 관련 보증은 현재 2,724건을 실행하였고, 연말까지 3,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성실실패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ㆍ컨설팅, 보증지원, 사후관리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올해 한계소상공인 8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정리ㆍ재기지원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고 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300개의 업체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실패 극복 및 재도전 창업자 지원을 위해 미디어 교육과 재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지속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 채무자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 포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경영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ㆍ공정성ㆍ적시성을 원칙으로 인재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 즉시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16회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선진화 노력의 결과 공정채용 인증 2년 연속 획득하고 일자리정책 추진 우수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채용 진행 중 1건의 코로나19 감염사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청년, 고졸자,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규직인 일반직의 40%를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졸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MZ세대와 호흡하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DT 마인드셋 교육, 데이터분석 교육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2022년 이후 디지털 창구 구축, 온택트 서비스 확대 등 차세대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기대응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15개 이상 영업점의 종합감사 실시, 업무 및 부패취약 분야 정기 모니터링 등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부패방지 노력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9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2020년 감사기구 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윤리경영 우수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영위험의 선제대응을 위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ㆍ유동성ㆍ운영 리스크 등 분야별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통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지난 9월 개발하였고, 상하반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신용위험 증가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핵심리스크지표(KRI)를 전면 개편하여 경영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안전경영 4대 목표인 일상방역, 시설안전확보, 건강안전근로, 친환경안전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경영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추진의 결과물로 본점 사옥 입주 이래 일체의 안전사고나 코로나19 내부전염 사례가 없었고 시 산하기관 최초 유일의 공간안전인증을 2019년 이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및 대외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보증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임원선임 추진현황, 대외평가 및 인증현황 총 3가지입니다.
43페이지 보증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신용보증 공급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7만 8,469개 업체, 5조 452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조 4,6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신용보증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의 선제적인 지원정책 발표 및 2021년 4무 안심금융지원에 따라 신규로 20만 3,088건, 5조 4,168억 원의 보증이 접수되었고 총 19만 902건, 5조 4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셋째, 서울시 4무 안심금융지원 현황입니다. 일반 중소상공인 및 저신용자를 위한 특별보증 1조 5,000억 원, 자치구 특별보증 5,000억 원 등 총 2조 원의 4무 안심금융지원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향후 금융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신용보증 3,00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000억 원을 11월 1일부터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1월 5일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로 나누어드린 변경계획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임원선임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현재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이 임기만료 후 공석인 상황입니다. 재단은 임추위를 개최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임추위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5일 이사장 후보자를 서울시로 추천하였습니다. 상임이사 1인은 이사장 선임 이후 조속히 완료하여 재단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대외평가 및 인증 현황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 투출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재단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정채용, 인권경영,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의 성과로 공정채용우수기관 2년 연속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24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15건 등 총 26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1년도 예산, 2020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치구별 출연금 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덧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바람과 달리 너무나도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길어지는 영업제한, 이에 따른 매출절벽 등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여실히 절실합니다. 그 상처가 아무는 그날까지 재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58번 513쪽에 보면 자치구별 안심금융지원 특별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별 일반실적에 추가로 각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올해 자치구별 소상공인을 추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자료와 비율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저희한테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가 연구한 연구자료인데요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이게 75쪽에 이르는데 없으면 제게 프린트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올해 실시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역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브릿지 보증 지원사업 내용도 주시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하시지요, 올해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했던 신청현황하고 지원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특수채권 관련돼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파산 면책, 개인회생 면책 구분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 회수위임 외부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기관이 복수면 외부기관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4무 안심자금 관련해서 직무대행님, 통상적으로 출연금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해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을 먼저 합니까, 노공상담당관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전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에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상황이라, 이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먼저 이번 추가 3,000억…….
○이준형 위원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요청할 거여서. 이번에 추경에 내려간 예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임위 동의하는 절차 없이 내려갔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엄창석 이사님, 업무대행하시고 또 그동안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생활밀접업종 현황을 성동구 것을 잠깐 봤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다 볼 수 없고. 점포 생존율과 증가율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 평균 생존율이 약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동구가 39%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낫다고 보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포 수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용답중앙길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또 생존 점포가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송정12나길 같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어디서 조사하신 것이죠, 3년간 한 것 같은데? 이 조사는 어느 자료를 참고로 한 것입니까, 실제로 조사한 것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LG카드, 연구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놓은 것 중에서…….
○김달호 위원 어디 연구센터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 재단 소속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LG카드의 정보를 받아 기초로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자료를 참고삼아서 낸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현장에는 직접 가지 않고요.
○김달호 위원 데이터 분석이라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사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보면 생존율과 가게점포 수가 증가한 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겠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구는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도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시하고 그렇게 크게 격차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생존율이 굉장히 약한 가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많지 않았던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생존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창업 전부터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성장기에는 멘토링과 자영업 클리닉,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업한 사업과 동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쇠퇴기, 폐업기에는 사업 정리 및 회사 정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와 성장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영 진단을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사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늘어난 보증 수요에 대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증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난해에 보증 공급이 5조였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벌써 5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3,000억을 지원하게 되면 5조 3,000억 이상으로 보증 공급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증 한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해당 민원 재단으로부터 이송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주요 내용이 빠르게 처리해 달라, 신속히. 워낙 폭증을 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미 한도가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가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증을 요청해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 사유이고요.
○김달호 위원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4무를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실시한 내용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4무 안심금융지원의 가장 핵심이 고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년간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보증 전 기간에 대해서 무보증료로 하고 그다음 2년 차부터 이자도 0.8% 이차보전을 해 주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해서 보증을 기이용하고 있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에 하자만 없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심사를 완화하였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들은 기본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작년에도 행감 요구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많은 민원 건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신청인들의 자진 반려였어요. 자진 반려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자진 반려 부분이 다른 좋은 상품이,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더 좋은 금리, 예를 들면 4무 안심금융 시행 전에 신청해서 진행 중에 4무 안심금융지원 상품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반려하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송 사유를 보면 담당자 오류 입력이 굉장히 한 20%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건 재단의 실수가 아니었던가요?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향후에 어떤 처리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오류가 20%나 났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의 실수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일부가 아니라 20% 정도 있다 이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런데 담당자 오류의 주 부분이 고객을 먼저 생각해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안내하려고 입력한 그것이 오히려 고객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려하고 다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자 오류로 분류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셨을 때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보증제한 업종이나 보증조건 불충족도 차지하고 있어요, 10% 정도. 이런 경우도 반송할 때 어떻게 안내해서 나가는 겁니까? 전화로 하는 겁니까, 뭐로 나가는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전화로 거의 안내를 해드리고요 반송할 때 신용한도가 미흡하다든가 또는 다른 사유로 그럴 때는 반송 사유별로 적합한 상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시에 안내해드립니다. 신용도가 약한 기업들은 미소금융재단에 안내하든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을 안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도전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안내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나쁜 기업들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신용 관리를 해서 다시 상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사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감 자료에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보증심사하고 보증거절에 대한 민원이 월등히 높아요.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반송이나 심사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가 굉장히 민원이 증가했어요, 보증거절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우선은 저희가 업무량 독점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위임을 상당 부분 지난해와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내가 좀 부족한 점이, 저희들이 금융회사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기존에 코로나19 자금을 받은 기업이 또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기존에 아직…….
○김달호 위원 이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거절사유라든가 또 그분들이 우리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바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제대로 홍보라든가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그래서 재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내가 소상공인이다 이런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엄창석 이사님 상임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각 부서별 사업들을 잘 나열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한 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아마 각 부서에서 행정감사 대비해서 다들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이 행정감사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회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직무대행님께서 행정감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안들이 직무대행님은 좀 불편한 사항도 많으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아닙니다. 준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차기 이사장이 내정돼서 새로 부임하기까지 조직이 여러 어려운 현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정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재산 관련해서 금융회사별 특별출연금 약정들이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는 답변은 다른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부산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545억이 2021년 특별출연 협약금으로 조성이 됐는데 2020년 대비 출연금액이 굉장히 저조하게 50%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난해에는 정부 주관으로 기업은행에 코로나19 초저금리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탁을 기업은행이 했고요. 그 분담으로 619억 원의 출연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분배받았습니다. 그만큼이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신한은행은 아마 서울시 시금고고 하나은행은 신용보증재단 주거래 은행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 재단 주거래 은행은 없습니다.
○김인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은행은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비대면 앱을 하나은행과 지난해 8월에 최초로 개발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 하나은행에 보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이번에 특별협약 출연금을 증액편성하게 됐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이런 곳들은 아까 기업은행과는 별개의 사유들이 있나요? 어떤 사유들이 주요 사유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출연하는 금액의 저희들이 15배까지 그 은행으로 대출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출연금 대비 영업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으로 보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전년 대비 50% 정도의 특별협약 출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그만큼 15배에 달하는 더 많은 가용재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반대현상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협약 출연금을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은행별 업무협약도 하시겠지만 좀 더 나은 특별협약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은행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단 지속가능성의 방점으로 보고 이사장님 이하 저부터 부서장까지 은행 관계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출연금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재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지요?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조성 금액들을 출연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들이 되는 것이니까, 신용보증 관계된 부서에서나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4~5개의 은행들은 저조한 실적이라든지 전년 대비 가용한 실적에 충족을 못했다는 것은 은행과의 특별협약 출연금에 대한 협약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김인제 위원 그리고 다음, 말씀해 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국민은행은 47억 원 출연금이 예정되어 있고요…….
○김인제 위원 국민은행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리고 우리은행…….
○김인제 위원 2021년도에 18억이 됐는데 47억을 추가로 출연하겠다고 하던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추가로 확보되어 있고 우리은행도 10억 5,0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134억의 우리은행은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출연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인제 위원 전체적인 특별협약 출연금이 최종적으로 연내 준공되는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50일 정도 더 남은 건데 추가적으로 조성 현황이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73억 원이 더 들어올 걸로…….
○김인제 위원 그 자료를 이따 정확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의 자료를 보면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 현황에서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의 각 창업자금과 관련된 경영안정자금 지원까지 우리가 몇 %의 출연을 해서 거기서 다시 사업 발굴 또는 사후관리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 용역수행에서 대한조계종,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서울광역자활센터는 2019년부터 업무가 해제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마이크로크레딧은 민간사업자가 2013년도부터 수행했고요 저희 재단은 2019년도부터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받고부터는 은행 3개 단체들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6개 기관인데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신나는조합은 56건에 12억 3,400 정도를 지원하게 된 현황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했던 신나는조합의 발굴과 사업관리에 대한 것들을 수행기관에 용역을 위탁한 거잖아요. 그 용역을 위탁한 금액들이 각 조합별로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금년도에 마이크로크레딧 지원계획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세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한 거고, 컨소시엄으로 세 기관이 나눠서 50억 범위 내에서 실적을…….
○김인제 위원 연간계획 50억을 책정해서 컨소시엄인 신나는조합, 함께만드는세상, 열매나눔재단이 공동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수행기관에는 50억 출연만 해 주고 기타 용역과 관련된 위탁운영 또는 관리비 이런 것들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업수행기관은 단지 상담과…….
○김인제 위원 어떤 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보증상담, 창업상담과 현장조사 거기까지만 하고…….
○김인제 위원 50억 원의 출연금 외 기타 예산지원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아까 50억 원이 출연금이 아니고 보증공급 계획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의 공급계획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의 목표량이고 그러면 수행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컨소시엄에게는 별도의 어떤 예산이 지원되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수행비로 6억 700만 원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개 기관별로 용역과 관련된 수행비용들이 발생하고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으로 지원할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 예산…….
○김인제 위원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든 신용보증 예산이든 예산지원 없이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3개 관련된 컨소시엄의 용역수행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고를, 지금 이사님께서 다 모르실 테니까, 다만 그렇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연간계획이 50억 원이었는데 37.7%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준공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 이것이 코로나19로 기인한다 하더라도 2019년, 2020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창업이 어떠한 목적에서 잘 안 되는 사회적인 코로나 현상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경영안정자금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0억 계획에서 37.7%를 달성한 비율에서 주요한 원인이 뭐고, 그중에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구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님이 바로 즉답하실 수 없으니까 담당 기조실장이나 경영지원부장님 이런 분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조사유는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김인제 위원 어떤 게 좋지 않았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1.8%…….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고객부담이 1.8%의 고정금리고 서울시 이자보전율이 1.5%로 해서 총 금리는 3.3%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직무대행 얘기는 고객부담 1.8%의 이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저신용 담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대출상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 또는 북한이탈주민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소외계층 또는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차상위계층들에게 금리가 1.8%라는 것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용한 지불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지원사업 자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 지도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최초의 경영안정자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자비율이 높다는 그 부담 자체에서 발생하는 실적저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당히 지원 조건도 좋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특례보증 특별보증상품으로 인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위기대응으로 해서 이차보전은 최고 1.3%까지 보전해 주고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경쟁 면에서…….
○김인제 위원 그러면 금리 경쟁 면에서 마이크로크레딧 관련된 서울형 이 사업이 타 상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금리라는 것들이 증명된 거고 그렇다 하면 2019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고객 금리의 비율이 낮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3.3%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았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동일했는데…….
○김인제 위원 그때 동일했을 때 경우 대비하더라도 지금 타 상품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자립을 위한 금리의 우대 또는 더 낮은 금리 적용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의 자립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대출을 더 일으켜서 실적을 쌓기 위해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그분들에 대한 배려였겠죠.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전체 1년간 50억 정도의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영세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의 이 정도의 금리는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높고 다른 타 상품에 비해서 우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배려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상품 지원에서는 굉장히 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 분석해보고 더 나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렇게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와 해 주고, 위원장님 다음 질의순서가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 할까요?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이 다음 질의인데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잘 마무리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무대행님, 저희가 길가를 가다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폐업 사업자들 재기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보면서 서울시가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도 해 주셨어요. 그 사업이 브릿지 보증 시행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혜련 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효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대출이 만기 도래된 기업들 중에서 폐업한 기업들, 사업자…….
○김혜련 위원 상환이 불가한 그런 기업들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업자 보증으로 받았다가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지금 폐업해서, 폐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안 됩니다.
○김혜련 위원 안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그것을 신용도를 유지해 주고 좀 더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올해 최초로 개인 브릿지 보증을 개발했고요.
○김혜련 위원 보니까 상생기금 70억 원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했죠. 얼마 보증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에서 240억을 출연하고 정부에서 80억 원을 출연해서 32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이분들을 한계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셨고 재도약의 기회도 마련해 주셨는데 보니까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 거기에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폐업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금년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 수가…….
○김혜련 위원 진행일자를 보니까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어요. 2차가 대폭 많이 늘어났네요. 2차, 제가 볼게요. 자료 34쪽에 보면 2021년 9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원자 중에서 100명가량 정도 지원하셨나 봐요. 이게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 전역이 다 해당되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아마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더 많아지는 지원자들 중에서 사람을 선별하나요, 아니면 모든 지원하신 분들을 다 지원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이 상품이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하고 보증료 1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출연 받아서 업체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 1차적으로 저희들이 8월에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17개 업체밖에 안 왔습니다.
○김혜련 위원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충분히 안내했는데, 그래서 2차로는 저희들이 상시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지점에 다 안내하도록 하고 그 결과 지금 현재, 그리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거기에 하고…….
○김혜련 위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셨어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국 공공기관, 금융회사, 카드사 등 각지에 흩어진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모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건가 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플랫폼 구축도 완료하고 그 이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폐업 사업자라든가 지역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안내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협력적으로 열심히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각종 보고서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생활밀접업종 통계라든가 자영업 생존자금 지원 효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 소상공인 관련된 연구 결과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이런 플랫폼 구축 완료한 다음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뒤에 전산하시는 직원분도 나오셨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선 고객들이 우리 재단을 이용할 때 제출서류가 거의 없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동의만 해 주면 공공정보나 개인신용정보, 대출정보를 다 그 안에 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용에…….
○김혜련 위원 제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 수집된 개인정보도 잘 관리하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때도 잘 활용하시고 좋은 곳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특별히 또 보니까 이건 약간 자랑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이 지식재산보증 활성화로 특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을 대폭 지원했다고 또 말씀하셨고, 보니까 지원 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여로 특허청 표창도 받으셨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마 전산 쪽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좋은 기대효과로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자랑해 보세요, 잘하신 거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식재산보증이 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 개발된 상품으로서 지역신보 최초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해왔었는데 소상공인들 경우에 거기도 조금 이용하기가 힘든 기업들 그런 어떤…….
○김혜련 위원 제가 보니까 R&D 및 사업화 과정이라든가 소요자금, 지원부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식재산 IP 보증이 굉장히 좋은 사업에 대해서 또 실행단계에서도 좋은 그런 효과를 누리게끔 지금 만들어놨어요. R&D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활용ㆍ판매 그리고 소요자금에는 매출 확대, 사업 확장, 지식재산 재창출 그리고 지원부문에는 지식재산의 우대보증까지 이렇게 모두를 다 망라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무 안심금융에서 자치구별 지원 비율 차가 컸는데 혹시 이 부분 보고 받으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받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수요 예측을 하시고 이거 하신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실은…….
○김혜련 위원 구별로 편차가 있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각종 교수님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수요 예측 모델을 갖고 예측을 하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그래서 수요 예측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간에 4무 안심금융 2조 원이 소진될 걸로 예상해서…….
○김혜련 위원 30일 만에 이게 소진되었죠, 조기마감이 또 됐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선착순으로…….
○김혜련 위원 하다 보니까 구별로 편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도 약간 불리한 편차를 받았더라고요. 맞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자 자치구별 200억씩, 그것은 그 자치구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5,000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는 되었습니다. 편중되던 게 완화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 왜 그럴까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김혜련 위원 분석하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고요. 우리 서초지점이 개점 전까지는 이수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수에서 동작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21.2%에 불과하더라고요.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랬다가 이번에 서초지점으로 독립하면서 현재 9월 말에 33.1%까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조금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서초구가 강남구와 같이 전체 기업체 대비 중소기업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수가 낮습니다.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 이게 보니까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제 재단의 행정 같은 경우에 분석을 앞으로 하실 거고 또 그런 효과에 대한 것들도 분석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실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아직까지도 저희 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40%가 안 되기 때문에 60%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 재단의 전부 다 수요기업이기 때문에 더 발굴하고 안내하고 홍보해서…….
○김혜련 위원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니까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잘 살펴봐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특정 자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외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이사님을 비롯해서 재단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어렵지만 적은 자원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도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새겨듣고 더 열심히 자원배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많으시면 중식 후에…….
○김광수 위원 오전에 끝내실 건가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적으면 가급적 오전에 마무리하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애쓰시고 또 고생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임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업무와 기능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만, 브릿지 보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301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내용이에요, 브릿지 보증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시가 240억, 정부가 80억 출연금으로 해서 320억을 조성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320억 원을 조성하게 된 근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1,600억 원의 브릿지 보증 규모가 예상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320억 원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600억 원의 예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원하는 보증 규모가 1,600억, 그것은…….
○김광수 위원 운용배수 5배를 적용하다 보니까 1,600억 원이 나왔을 것이고 320억 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1,600억 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만기 도래하는 업체와 보증잔액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1,600억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좋아요. 이거 지금 올 8월부터 실시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브릿지 보증 지원 대상에 조건이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조건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건이 어떤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사업자 보증으로 받은 기업이 폐업을 하고 보증 받은 것이 만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조건 하나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일단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까지 도래한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상환한 기업과 그다음에 견디지 못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일어난 기업을 빼고 나니까 35% 정도가 조건이 됐습니다. 35%를 지원한 것이 지금 현재 7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여기는 9월 말 현재 5억 원이지만 지금 현재는 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브릿지 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이나 돼요? 7억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건수로는 몇 건이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30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계획은 150건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용건수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본인이 여력이 있어서 상환한 기업하고 그다음에 신용도를 견디지 못해서 부실화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상공인들 지금 여러 가지 매출이 감소되고 고용이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해서 폐업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그렇게 폐업 도중에 만기 도래한 기업들에게는 일일이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자를 몇 번이나, 어떻게 통보를 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 주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재단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왜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일일이 전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까지는 도래한 기업들에게 문자, 저희들이 워낙 수요가 폭증해서…….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다들 난리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도를 활용하는 율을 보니까 아주 저조해서 혹시 재단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혹시 이런 부분에 미흡했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요, 간단하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취급 절차에 관해서 신용보증 신청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제15조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월과 6월 초저금리 시행과 금리 대폭 인하로 인해서 일시에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동원하고 전 직원, 본점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리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가 폭증할 때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 기업이 12.2%에 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일정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보증을 신청한 접수의 경우 또 보증신청 증가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이 올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건수가 소액일 경우 12% 또 그 외의 경우는 45%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증폭하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심지어는 3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있었고,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살펴보니까 2019년도 26.2%, 2020년도에 28.4% 이렇게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잘 못 지켜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 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신청하신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작년부터 코로나로 급증한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시니어인력을 채용했어요. 몇 명 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150명 했습니다, 금년에.
○김광수 위원 150명.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코로나19 보증 관련해서 150명 채용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50명 정도를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처리가 늦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랬습니다만 처리 지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또 다른 이유도 위원님 있습니다. 기업체가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출해 주면 쉽게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우선 서류보완입니다. 서류보완을 임대차 계약서하고 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기업들은 금융거래 확인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 두 개는 본인이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보완이 안 된 경우하고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지금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이런 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고 오면 해 주겠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업자가 서류제출 미비, 세금체납이 완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해서 사업자들이 인지해서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사업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 사회적 재난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어쨌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건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그리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아쉽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본점 사옥의 임대료 문제가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입주돼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올해 예상 수익률을 보면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작년에 4.89%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4.27%로, 작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올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우선 수익률이 하락한 원인은 저희 재단이 사용하는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제를 뽑고 이런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사용면적이 3개 층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물이 1995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어서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수익률이 감소한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수치상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비용 산출해서 내실 것 아니에요, 수익률. 그런데 작년보다 0.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앞으로 개선계획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7년, 2018년도에 그때 오피스 건물들 공실이 많이 발생해서 건물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렌트프리를 5개월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점차적으로 렌트프리를 축소해나가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전환해서, 그리고 신규로 임차하는 것은 렌트프리 없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기본적으로 관리에 좀 더 힘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임대료나 보증료를 보면 결국 입주해 있는 기관들별로 형평성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기준들을 잘 세우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재단의 수익구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은 아마 보증료일 테고 보증료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보증이라든가 4무 안심금융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보증규모 대비 보증료의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십분 이해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예치금 이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봤거든요. 요구불예금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 역시 이자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2019년에는 0.5%, 2020년에는 0.4%, 2021년에는 0.2% 수준으로 이것도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구불예금의 이자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혹시 좀 개선해야 될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물론 금융시장의 금리 하락기에 예치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중도해지해서 다시 재예치 하기에는 더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게 못하는 점이 있고요.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국공채 그다음에 금융채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운용의 범위를 좀 완화시켜달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도해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니까 새롭게 계약하시게 되는 예금은 좀 더 그런 이율 같은 것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그런 기본 자산관리 외에도 수익을 내서 그런 것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테니까 그런 건의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 함께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공감되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칭찬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투자금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42억 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투자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죠? 42억 원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는 59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우리가 42억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갖고 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40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16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지금 저희 재단 회수금액…….
○이병도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구체적 숫자를, 오늘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이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자영업지원센터…….
○위원장 채인묵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염상호 팀장입니다.
금일 센터장이 코로나 관계로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오늘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고요. 방금 전에 직무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단의 출자액은 42억 원이고 비율로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수수익은 400%가 좀 넘어가는데 수익률은 각각 수익의 비율대로 나중에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회수하게 될 1,069억 중에서 약 6.7%가 저희 재단의 수익률로 회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6.7%면 얼마나 되는 거죠? 1,000억 잡으면 60억 규모…….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네, 60억 좀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구나. 이게 이상하네, 계산이. 그러니까 42억을 투자해서 투자수익률이 400%인데 60억을 하는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중에서 지금 투자원금을 회수한 게 265억 원입니다. 아직 273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투자 잔액이.
○이병도 위원 현재까지 회수한 게 한 60억 규모 된다는 건가요?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그러니까 현재까지 회수된 처분 이익 중에서 이익률이 그렇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청산이 완료되게 되면 투자대금 대비 총 회수이익에서 약 6.7%가 재단의 수익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런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영업지원센터성장지원팀장 염상호 지금 서울시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과 재단의 입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재 상황은 아직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입장은 어떻고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냐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이 지금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안 나왔어도.
들어가도 좋습니다. 직무대행께서 대답하시면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당초에 설정할 때 저희들이 이 42억 원이라는 재원을 서울시로부터 이 용도로 출연을 받았습니다. 출연을 받아서 그 출연을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편입해서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서울시 재원을 저희들이 운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해온 수수료, 거기에 대한 운용수익률에 대한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익률이 났고 이 수익률에 대한 재단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재단의 입장은 무엇이고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어떤 부서랑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투자금융과하고…….
○이병도 위원 투자금융과랑 하고 있는데 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투자원금은 일단 회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출연 받았으니까, 수익은요? 60몇 억 난 수익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수익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들은 위탁수수료를 적정수수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수익 중에서 수수료 정도를 받는 것이 재단의 입장이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투자금융과 입장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무자 간에 오가는 얘기고 아직 어떤 부분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최종 청산되면 협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물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수익을 내셨으면 적절한 수익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기본재산에 넣든 수익금으로 처리하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의지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신보에서 어떤 입장인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요구하셔야지 뭔가 협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개인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한 의지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됨에 있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청산되면 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청산되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협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 수익률에 대해서 재단이 얼마큼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금융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명확한 재단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하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노력을 하셨으면 또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셔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런데 지금 투자 잔액이 273억 원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따로 평가하면 이 273억 원은 평가액이 38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상 회수액은 지금 현재 정리한다면 한 280% 정도, 403%에서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현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403%는 뭐예요, 수치가 이거는 왜 다른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논쟁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하게 수익률과 그 수익률에 따른 재단의 입장, 어떤 것들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정리해서, 투자금융과랑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이것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저도 요청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대출 규모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저희 재단 입장에서 많은 출연금을 받아서 대출해 줬고 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대출을 받은 규모라든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수시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당장 회수기간인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많은 자금들이 대출되어 있지만 또 경기회복은 그만큼 느리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거란 거죠, 회수 시기가 도래하면서, 일시상환도 있을 것이고 분할상환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재단 입장에서 보면 예년에 금융위기 때도,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대규모의 대출이 있은 후에 이것들을 회수하는 시기에 사고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대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굉장히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사고율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 대비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우선 고객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저희 재단은 분할상환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고객들에게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는 이런 제도를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유예시켜주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부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선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때 손실률을 감안해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결과로 926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충당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감당해나가서 보증 중단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불을 껐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상환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재단에서도 재단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세부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고민하고 있던 정책들 그리고 계획들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이건 재단의 힘만으로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고 더 나아가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꼭 자세하게 보고해서 현재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들과 더불어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길면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김혜련 위원 끝내셔도 돼요. 한 가지만…….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사장 직무대행님, 보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아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1년, 서울골목상권의 엇갈린 행보’라는 책자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서울시 골목상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굉장히 소상하게 연구를 잘하셨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선방 골목상권, 충격 골목상권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석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곳과 지원이 필요한 곳들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지원정책이 더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혹시 이 연구결과 아세요?
연구센터장님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김혜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연구결과는 있으니까 혹시 이번에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한 것과 후속으로 연구는 어떻게 될 건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혜련 위원 됐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짜로…….
○김혜련 위원 해야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진짜로 제대로 하기 위한…….
○김혜련 위원 자료로 쓰였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네.
○김혜련 위원 잘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엄창석 그래서 현재 내년에 10개 골목상권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육성하고자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을 해 주셨어요. 어떤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건가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입니다.
보신 자료는 2020년 1년간의 조사 자료였기 때문에 2021년까지 포함해서 후속 연구를 내년 초반에 바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상권이 충격 받고 그리고 선방한 상권의 기준을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에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에 반영해서 골목상권 촉진지구와 강화지구를 선정을 할 때 여기서 지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후속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님들과도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엄창석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김달호○청가감사위원 여명○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엄창석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민우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전산부장 박준선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송수영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 김태웅 동부지역본부장 박대원 서부지역본부장 윤여원 남부지역본부장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염상호○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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