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4개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회의실
(10시 48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곳 기술교육원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술교육원이 추진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술교육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교육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웅 남부기술교육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장 양일웅.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동부ㆍ중부ㆍ북부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중 연혁과 조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교직원의 서울시과정은 정원 43명에 현원이 41명입니다. 국비 고용노동부과정은 정원 7명에 현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과정 훈련학과는 기계융합로봇과 등 주간 10개월 과정 7개 학과와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7개 학과, 웹표준코딩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로 금년 연말에 교육훈련 계획 인원은 총 26개 학과에 1,350명입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예산액은 53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설은 대지 2만 3,000㎡, 건물은 1만 2,000㎡이며 교육훈련장비는 서울시과정의 경우 기계융합로봇과 등 26개 학과와 고용노동부 국비과정 1개 학과를 합쳐서 총 27개 학과에 1,598종 그리고 8,180점을 보유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계융합로봇과 등 4차 산업 관련 학과를 점차 확대하고, 공중파 TV와 케이블 TV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양질의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훈련을 잘 시켜서 국가자격증 취득률을 최대한 높여서 취업이 어려운 일반시민의 취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시켜서 이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작년도보다 높은 수료율 90%, 자격증취득률 72%, 취업률 67%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해까지 주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던 과정을 금년부터는 교육생들의 취업시기에 맞게 수료하도록 10개월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의 금년도 교육훈련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교육훈련생에 대한 취업과 국가자격증 취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의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과정인 양성과정 1개 학과 32명, 중소기업 재직자의 신기술 향상을 위한 향상과정 14개 학과 569명 합쳐서 총 601명을 계획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과정 훈련실적은 1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약자로 NCS라고 하는데 NCS를 훈련시간에 최소한 60%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전체 학과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NCS 기반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교육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도 중점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은 ICT컴퓨터활용기술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인원을 축소하여 훈련의 질을 높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정을 저희 교육원은 2017년부터 신설하여 매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도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환불제를 그간 시행하였습니다만 그간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중도탈락 방지효과가 아주 적었고 그간의 교육생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서울시 통합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도부터는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입생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관계자와 관련 학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생 인성 함양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강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50%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여 훈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취업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의 기업전담제와 22쪽의 듀얼시스템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현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기관 연계협력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과 강남고용안정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상담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0쪽까지 훈련 관련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방역으로 지금까지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60+센터와 연계해서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보수기초과정을 지금까지 올해 2회 교육했으며 현재 1회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지게차운전 실기시험장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상시시험장으로 동부기술교육원의 운동장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원의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훈련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기술교육 및 산업체 현장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시설 및 훈련장비 보강실적입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은 2018년부터 3년간의 훈련 실적입니다.
다음 35쪽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비과정의 직업훈련교육 실적입니다.
36쪽에서 37쪽은 지난해 시설 및 장비보강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고견은 즉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희 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2020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연혁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 정원은 저희 41명 정원에 현재 38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글로벌조리 등 주간 1년 과정 5개 학과와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 주간 6개월 과정 4개 학과, 인테리어디자인 등 야간 6개월 과정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훈련인원은 1,200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0억 1,1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의 82.1%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쪽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시설은 용산구 한남동에 대지 5,521㎡와 건물 6,919㎡ 규모로서 본관, 나눔관, 창조관, 희망관 등 4개의 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웹콘텐츠디자인과 등 21개 학과에서 총 852종 4,11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사업의 가장 핵심 추진방향은 취ㆍ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청인 용산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취업지원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한국창업경영진흥원, 대한가발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창업지원 외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6쪽 훈련계획 및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은 전년 대비 저희가 학과를 과감하게 개편해서 4차 산업혁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 재취업 관련 학과들을 새롭게 보강ㆍ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876명으로 주간 1년 과정은 1,240시간, 주간 6개월 과정은 620시간, 야간 6개월 과정은 45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율은 88%, 자격취득률 75%, 취업률 67%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쪽 훈련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876명이 입학해서 521명이 훈련 중이고 300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25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상승한 38.3%를 현재 시현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모집 경쟁률은 평균 213%이며 중도탈락률은 6.3%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마감한 2020년도 훈련실적 중 취업률은 66.5%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수탁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로 변경된 이후에 2년 연속 연간 3% 이상씩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단기과정 운영계획입니다.
단기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파이썬활용빅데이터분석 등 6개 과정 324명으로 수료율 80%, 자격취득률 65%, 취업률이 45%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쪽 단기과정 훈련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85명이 입학해서 107명이 훈련 중이고 15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2.3%인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18.5%의 취업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의 모집 경쟁률은 평균 264%이며 중도탈락률은 9.5%입니다.
10쪽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정규 주ㆍ야간과정 모두 고용노동부의 NCS 훈련인증기준인 40% 이상을 준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금년에 운영 중인 학과는 평균 64%의 교과목을 NCS 기반으로 편성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협력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채용예정자과정인 양성 1개 과정과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12개 과정에서 총 4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도 훈련실적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희 교육원의 비전 및 직업교육훈련 실행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의 비전은 선제적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수립해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세 번째로는 개방형 공유ㆍ협력 인재양성 플랫폼을 제시하고, 네 번째로는 서울시를 주도하는 HRD센터로의 조직문화를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부 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훈련계획, 홍보 및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관리,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교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창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5쪽 기업전담 맞춤훈련은 교수 1인당 10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훈련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생 취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금년 6월까지 9개 학과에서 154개 업체와 훈련약정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체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 업체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강소기업 등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관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듀얼시스템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듀얼시스템은 강의실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 11월 현재 글로벌조리과 등에서 실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뒀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플라이(apply) 하는 기업들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 취업 지도 및 산학연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추진한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생애설계 및 재취업교육을 4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협력을 체결한 성동구청, 용산구청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교육생의 구직 등록 및 일자리 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내 취업특강, 온라인 채용박람회, 강남고용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가 협업을 해서 소상공인 창업 일반과정 및 SNS/온라인마케팅 교육을 주간 1년 과정 교육생 상대로 총 5회 진행하였고, 한국창업경영진흥원과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와 협력해서 원 외 창업보육센터 두 곳을 확대하여 교육생의 창업실무 체험과 컨설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의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서 교육원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창업인큐베이팅 페이지를 제작해서 수료생이 직접 만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홍보 중점 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를 대폭 지양하고 타기팅을 통한 핀셋마케팅 실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숏폼(Short Form)콘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홍보, 인스타그램, 트위터,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유입되는 입학생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확보를 위해서 경민대학 등 6개 대학과 용산구청 등 3개 구청과 MOU를 체결하여 협약기관을 통한 신규 교육생 유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을학기에 모집한 학생 중에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이 한 10% 정도 됩니다.
21쪽 KPC 인프라 활용 홍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이렉트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인증 응시생을 대상으로 타깃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훈련 관련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기구축한 중부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학과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통해서 중부기술교육원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알찬취업TV 중부기술교육원’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 업로드 및 학과의 생생한 소식을 학생기자단이 열성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광화문에 위치한 수탁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의 강의실을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제2캠퍼스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의무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교육원에게 무료로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5쪽 중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산업수요와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정규 및 단기과정 학과개편 현황은 25쪽에서 2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는 아까 동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29쪽에 있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최근 3년간 훈련실적과 31쪽 전년도 정규과정 직업훈련 실적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전년도 단기과정 직업교육 실적과 34쪽 고용노동부 국비과정 훈련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전년도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35쪽 예산집행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은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많은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교육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첨단 교육기법 도입, 인문학교육 강화, 지역밀착협력 강화를 실시하였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동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들께서 보고드린 것은 중복되는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쪽 상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조직은 원장 아래 학과개편 TFT, 교육원 운영위원회와 경영기획실, 교학처, 공동훈련센터 등 총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교직원은 원장 외 훈련교수 26명, 행정직 18명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정규 주간 1년 과정에 자동차외장튜닝, 비파괴검사과 등 7개 학과 219명, 주간 6개월 과정 조경관리, 소방안전관리과 등 5개 학과 306명, 야간 6개월 과정에 신재생그린에너지, 3D프린팅디자인 등 13개 학과 700명, 단기과정으로 산림관리 등 3개 학과 165명, 지역ㆍ산업 맞춤훈련과정 518명 등 총 45개 과정 연인원 1,99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41억 2,364만 5,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억 8,362만 4,000원 등 총 49억 726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1만 3,793㎡, 건물은 1만 2,909㎡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 1ㆍ2ㆍ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30개 학과에 총 675종 3,46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실용 기술인력 양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간 1년 과정과 주간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 등 총 1,225명이며 세부사항은 7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훈련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훈련실적은 1,190명이 입학해서 1,107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이 93%이며 그중 550명이 취업하여 대상 대비 취업률은 66.3%입니다.
다음은 9쪽 단기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단기과정은 훈련인원 165명, 훈련시간 412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단기과정으로 운영하였던 소방안전관리, 실내인테리어과는 정규과정으로 전환하여 올해 단기과정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훈련실적으로는 300명이 입학하여 280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11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13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NCS 적용과는 주간 1년 과정 7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시간의 7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전문대졸 이상에게 주어지는 산업기사자격증 취득을 고졸자가 바로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과정을 소방안전관리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과정은 600시간 이상 수업이수자에 한하여 산업기사자격증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내용입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양성과정 2개 학과 3개 과정 82명과 재직자 향상과정 18개 과정 518명 등 총 600명을 계획하고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양성과정 훈련실적은 87명이 입학하여 80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 63명으로 취업률은 대상 대비 78.8%입니다.
다음은 12쪽 저희 기술원의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술원은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과과정 변경 2개 학과, 학과 신설 2개 학과, 폐지 1개 학과 등 총 5개 학과에 대하여 학과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훈련인원은 전년도 1,550명에서 1,390명으로 16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과정원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두 번째 사업은 국가 정책 및 시대 변화에 맞추어 AR/VR 등 첨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한 사업입니다.
AR/VR 시스템의 장점은 온라인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공급자 중심 체제의 교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AR/VR 시스템 같은 경우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실습 재료비용 감축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융합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ew Lab 혁신기술교육센터를 구축하였고 New Lab 혁신기술교육센터는 실습 창의교육이 가능한 스마트복합 공간으로 타인과의 소통능력 향상, 공유, 참여의 오픈 이노베이션 창조공간입니다. 향후 융복합 산업현장 적응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능력 배양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근린 지자체 노원구청, 도봉구청과 협력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주민 기술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과정 이외 80명의 교육을 전부 구비로 운영하였습니다.
인문학교육 강화 내용입니다.
인문학교육은 산업현장에 소통하는 인재, 유연한 사고력의 인재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문학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인문학과 기술에 대해서 특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협조를 얻어 첨단과학 수사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지도입니다.
17쪽 취ㆍ창업 지도는 취업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체 만족도 조사와 사후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듀얼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듀얼시스템은 교육기간 중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비파괴검사과와 IoT융합프로그래밍과 2개 학과에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생 지원 행사로 문화행사의 날, 학과별 재학생 반기 간담회, 교직원 및 교육생 전체 SNS망 개설 등을 구축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부 계획은 연기 또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교육생과 기술원의 교류의 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직원 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은 8건에 2억 1,000만 원, 교육훈련장비는 6개 분야 52종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양일웅 남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의 이번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방문에 대해 전체 교육생과 교직원과 더불어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서울시 주관 부서의 열정이 모아져 앞으로 저희 남부기술교육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기술교육원 네 곳 모두에 활력과 자부심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과 조직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교직원 수는 39명 정원에 현재 원장 포함 30명입니다. 정원 외 7명이 미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 서울시 교육과정 훈련은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외국인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금년도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약 39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교육원 운영비가 31억 6,200만 원입니다. 교육원 운영예산은 교육생 인원수와 연동되어 운영되다보니 현재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설 및 장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입니다.
정규과정 실적입니다. 주간 1년 과정은 4개 학과에 108명이 입학하여 97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심화과정은 가구디자인 1개 학과에 10명이 입학하여 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상반기에 124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과정 5개 학과에 현재 100명이 입학해 훈련 중입니다.
모집률은 77.6%, 9월 30일 현재까지 누적탈락률은 7.6%입니다. 2021년 훈련목표는 수료율 90%, 자격취득률 80%, 취업률 67%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단기과정 운영현황입니다.
바리스타디저트, 요양보호사, 친환경가구제작 3개 과정에 상반기 1차 111명이 입학하여 105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2차는 현재 69명이 입학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9쪽에서 10쪽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 교육을 위한 NCS 도입으로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전체 과정을 NCS 과정으로 편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예산 절감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국가협력과정 2개 학과를 개설하여 36명이 입학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11쪽에서 15쪽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수기업전담제로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기업현장 실무맞춤형 훈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교육생들에게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12쪽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원이 주관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원 내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창업률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13쪽의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 위원회를 지속ㆍ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역시 선배초청 취업멘토링, 업체 특강, 기업체 면접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취업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교육생으로 구성된 남친기자단을 발족하여 교육원을 널리 홍보하고 양질의 취업처 확보를 위해 교육원 남친소식지를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훈련 관련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 교직원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지도, 시설물 소독 등 방역활동을 매일 성실히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생 지원 행사로는 18쪽입니다.
교육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전문가 초청특강을 실시하였고 교육생과의 소통과 민원 해결을 위해 학생자치회 간담회 등을 10여 회 이상 개최했습니다.
교육생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1년 3월 금천구청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으며,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 연수 등의 훈련교사 능력개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1쪽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개편내용은 2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우수 기능 인력양성 특화교육과정의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하나를 포함 4명이 입상하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종합 1위를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직업훈련과정인 서울시와 자매ㆍ우호도시의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현황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사업에 평소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또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번 자료요구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렸듯이 서윤기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중에도 저희 전담 교직원들이 강한 소명의식으로 진행하여 현재 멕시코 등 8개국 18명의 청소년이 IT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예년과 같이 좋은 실적을 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외국인 사업이 내년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외국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4쪽입니다.
예치환불제 운영에 관해서는 앞서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 새롭게 요구된 직업훈련 패러다임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직접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괄목할만한 점은 2021년 온라인 콘텐츠 교육은 2020년 한기대 온라인 평생교육원 콘텐츠에서 가져와서 활용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수업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직업훈련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33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규과정은 12개 학과 정원 420명 중 369명이 입학하여 318명 86.2%가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244명, 취업인원 132명으로 취업 대상 대비 50.8%의 취업률을 나타냈습니다. 수료율은 3년 평균 86.6%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취업률은 최근 3년 평균 54.2%보다 3.4%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1년 과정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외국인과정은 현재 1개 학과 11명이 입학하여 11명이 수료하였으며 10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중 현재 8명의 취업이 확인되었습니다.
31쪽 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과 32쪽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 그리고 33쪽 2020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내실 있는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4개 기술교육원의 간부님들은 다 안 오셨나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누구죠? 간부님들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소개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동부에 장진오 행정실장님은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나는 원장님들만 오신 줄 알았어요.
다음은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시간이 지금 없죠? 그래서 자료 요구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서울의 산업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훈련선생님들 또 교직원분들, 현장에 와서 아직까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코로나와 다양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도 몇 가지 각 기술교육원별로 코로나19로 인한 종강현황 그리고 종강에 따른 대체훈련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훈련생들의 취업비율들을 각 기술교육원별로 현황을 발표하셨는데 연령대별 현황 그리고 취업률, 각각 학과별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술교육원 총 예산 한 181억 8,000 정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기술교육원별로 편차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2020년도 동부기술교육원 사례로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내역을 보면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47억 정도가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교부액은 84%예요. 그 교부액 중에 집행률은 96%이고 잔액은 나머지 처리가 됐는데 민간위탁금 예산 교부액이 왜 84%가 됐고 나머지 교부가 안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술교육원별로 어떤 편차를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담당 또는 기술교육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안 나왔나요? 답변대에 한번 서보세요.
그래서 훈련생의 중도탈락이 높거나 이런 데는 교부가 좀 적고요, 중도탈락률이 적은 그런 데는 교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그러면 지금 답변한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중도탈락자 비율이 중부기술교육원 또는 북부기술교육원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은 82%니까, 남부기술교육원은 82%에서 68%로 대략적으로 1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만큼 탈락비율들이 많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니까 이건 각 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별로 기성별 지급이 됐다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각 기술교육원별로 예산이 2021년도 분기별 기성비가 지급돼서 왜 이런 예산의 편차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예산 편차별로 어떠한 중도탈락자 비율들이 존재했었는지,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빨리 본청에다 자료 파악하라고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북부기술, 죄송합니다, 아까 김강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기존에 확정된 예산을 분기별로 예산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 시 차원에서 보면 왜 확정된 예산하고 배정된 게 차이가 나는지 그건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릴게요, 자세하게.
지금 보세요. 다른 데 전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전체 11억으로 20% 정도 차지해요. 그 외에는 결손처리할 수 있는 세수입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빨리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은 잘 정립돼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심기일전하셔서 2022년부터는 기술교육원들이 혁신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원의 위상은 청렴과 서울시의 중요한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책임기관으로서 수행의 무게감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그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개 기술교육원이 각 개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가겠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한 상태의 통합운영은 단순히 서울시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원 혁신 관련 운영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6개 혁신안이 용역을 통한 프로세스의 결과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기술교육원이 그동안 관리 위탁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반로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됐다고 하면 고유의 각 기관별, 민간위탁별 운영할 수 있는 특화전략들, 상생전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과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각 개별로 더 하시지 않는 한 이런 통합운영 요구의 목소리는 서울시나 의회나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통합운영 해야 되고 통합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각 기술교육원별로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원장님들과 교직원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통합운영을 했을 때와 각 개별 기술교육원들이 위탁으로 교육을 할 때 저는 일장일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만큼 들어온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와 중부 두 곳만 1차적으로 통합운영 관리하고 동부와 북부는 개별 민간위탁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향후 심의에서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통합적인 프로세스 운영관리 방안의 기준들 그리고 지금 기술교육원 원장님들은 각 개별 민간위탁별로 선임돼서 기술교육원 원장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80% 정도 되는 교직원들, 훈련교사들은 대략적으로 고용 승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운영 했을 때 교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까지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변적인 각도에서 판단하고 통합운영 했을 때 기본적인 제고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개별 원장님들의 의견들을 다 따져 들을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의 말씀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각 개별 기술교육원들의 특장점들을 잘 살리시고 그 특장점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내실화를 강화하시되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열거를 다 하지는 않겠지만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은 더 심기일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상황 조건들은 좋아졌다기보다 더 엄격한 개인위생 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원생들과 교직원들의 다양한 위생관점에서 교육내실화도 더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 받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지난 3년간 자료입니다. 자료는 지난 3년간 학과개편 내용 그리고 과정에서 교수임용 및 직원채용, 그리고 기존의 교수 관련해서 기존 교수나 직원의 재배치 또는 계약해지 현황, 그리고 신규 학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용, 교수채용이나 장비 같은 걸 구입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라든지.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 관련해서 지역사회 연계한 학과 또 혹시 거기 MOU 같은 것 체결할 것 아니에요? 체결한 MOU 서류 그리고 관련 예산, 비용분담 같은 것 주시고요.
수탁법인 관련해서, 수탁법인과 연계한 산학협력 내용 그리고 법인전입금 내역과 사용내역, 이게 다 3년 치예요, 2019, 2020, 2021. 그리고 수탁법인과 일자리 연계한 내용 그리고 수탁법인과 직원교류 내용까지 주시고요.
기술교육원 통합과 관련해서 교육원 간 또는 서울시와 여러 가지 회의 또는 협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관련한 내용들, 언제 모였는지, 누구누구가 모였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4개 교육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생 입학자들 자치구별 분포현황 주시고요, 이것을 연령대별로 구별해서 주세요. 특히 청년층들 비율을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고요, 비율을 줄 때 학과별로 분류해서 같이 주세요.
두 번째, 재수강ㆍ재입학생들이 꽤 있는데 현황하고 그다음에 교육생 이후에 중도포기자들 현황을 최근 3년 치 같이 주세요. 앞에 1번도 3년 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년 치, 교육생들 지원경로를 매년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하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SNS로 한 건지 지인소개로 한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들어왔든지 지원경로에 대한 것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취업층에서 저는 중고령층의 취업 인원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령층이 교육받는 과정이 어떤 건지 각 교육원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1년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교육받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조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 많이 하셔서요 겹치지 않는 거 요청드릴 텐데요.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거의 제목 수준밖에 없어서 실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체적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4개 기술교육원 중에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다고 북부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신 바 있는데 다른 3개 기술교육원의 개설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기업과 MOU를 다 체결하셨던데 기업과 MOU 체결 현황들 그리고 MOU 체결 기업과 한 현장실습 현황들 그리고 훈련약정 체결하셨으면 그 현황들 그리고 MOU 기업의 취업 현황들 주십시오. 3년 치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ㆍ창업 지원 담당 부서하고 그 부서에서 취ㆍ창업 지원하는 담당자 인원들 그리고 사후관리 하는 담당 부서와 그 부서 인원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계속 변화와 발전하셨는데 이런 변화와 발전 관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 같은 것들, 회의하셨으면 회의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외부의 진단이나 발전계획에 대한 것들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나온 문서도 좋고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작성된 문서나 토론회나 여기에서 생산된 내용이 있으면, 업무보고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최근 3개년 동안 학과개편된 교과목 있죠, 교과목의 입학정원하고 지원인원 현황 그다음에 수료인원 그다음에 자격취득인원 그다음에 취업인원을 명수와 비율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졸업생들 창업교육도 하고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창업 현황이 있으면 창업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이 남부기술교육원 전체 각 학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참관도 하고 견학을 하느라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장님, 라운딩 잘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라운딩 하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지금 외국인 사업이 들어가서 봤더니 교육원생들도 많이 앉아있고 사실 이 사업이 20년간 자매ㆍ우호도시 협력 강화에 굉장히 힘써왔고 또 우리 서울시 위상, 어떻게 보면 민간외교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 넘어와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또 작년에도 한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상황으로 예기치 못했던 그래서 작년 1년만 건너뛰자는 말씀이 있었으나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넘겼는데 올해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 외국인 사업에 특화된 전문전담인력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있어왔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 또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직업훈련교육 일환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의미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4개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기술교육원 혁신을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2+2 통합 논의도 나오고 1+1+2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혁신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도부터 해서 죽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슷한 특화기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오늘 와서 남부기술교육원도 한 바퀴 돌아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부기술교육원도 한번 가봤고 이렇게 했는데 학과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조금 특화된 부분들을 하면 그런 기능들을 이 좋은 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남에다 하려고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본 위원이 경제정책실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간 편법적인 요소가 꽤 많이 있어서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교육과정이 있고 한데 기존에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약간 편법적인 요소를 불사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하신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받은 제주대학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남부기술교육원이 조금 팀이 약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선수가 조금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저희 입장에서 제일 현안은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민간위탁 본래의 기능에 걸맞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의지해서 하라는 대로, 보시다시피 오늘 아주 좋은 환경,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이미 정해진 그 훈련계획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운이 나빴는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도 있었고요 또 취업과 절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게 모집입니다. 모집에서 충분한 자원이 오지 않으면 취업의지나, 중고령층의 취업의지 약화 또 내부의 체질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취업우선 학과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 창업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거나 취미가 조금 있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교육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남부기술교육원의 원장으로서 모집과 훈련 또 취업까지 다른 3개 기관에 비해서 부족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해서 다음 법인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장님, 혹시 교육원생들의 지원경로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아까 남부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교육을 시킬만한 취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 종전에 생각하지 않은 많은 경로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또 네 교육원 다 비슷하게 재수강률이라든가 중도포기자 현황이 꽤 높은 것 같아요.
(4개 기술교육원장 고개를 끄덕임)
지금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술교육원들을 통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합에 가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집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중복된 학과가 많다 그리고 교직원도 순환보직으로 순환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자꾸 어떻게든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군데 원장님들 다 계시는데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실이 15일에 종합감사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경실에 우리가 충분한 의사개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교육원의 문제를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각 교육원들의 생각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원장님, 좀 전에 모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구하는 게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 어떤 것이 더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그다음 교육훈련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2020년도에 중장년에 대한 기술교육원 실태조사를 한 통계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중장년 구직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운영체계안에 보면 올해 기술원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위 키워드들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9개 훈련학과, 17개의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ICT, 자율주행차, 로봇, 핀테크,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사이버보안, 3D프린팅, 과학기술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4차 산업을 선도하고 고령화에 대비하는 코로나 이후 시간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원 서울시과정이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원인가, 그리고 교육훈련원에서 그동안 필요로 하는 인원은 누구였고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할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은 반드시 있어서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같이 와서 보면서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부기술교육원을 들여다봤더니 남부기술교육원은 홈페이지 안에 교육소개를 가구디자인, 자동차, 전기, 주얼리디자인, 가구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조리하는 곳에 갔거든요. 조리하는 곳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리하시는 분들이 기본이 전혀 차려져있지 않았어요. 모자도 안 썼지요 장갑도 안 꼈지요 청소상태 불량하지요. 그분들이 왜 거기서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만족도 조사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만족도 조사지지만 기술원에서는 해당하는 만족도 조사지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일되어 있는지,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나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자료는 저한테 통합으로 제출하셨는데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지는 공유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각의 기술원 원장님들이 모이셔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취업한 일자리의 유지기간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교육 받은 만족도는 어떻게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형태를 나타내면서 성과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제정책실에서 잘 챙기셔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안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 같은 곳에는 신고핫라인이 있죠? 신고핫라인 한 기술원은 중부밖에 없어요. 맞죠? 신고핫라인을 왜 여기 홈페이지에다 설치 안 했을까요? 신고게시판에 바로 이렇게 교육생 입학 시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서 보면 사업기간 동안 물품구매, 행사참여 강요, 성희롱 및 차별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의회 감사가 있었을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라서 핫라인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남부는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리고 신고핫라인을 설치 안 한 기술원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경제정책실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개별 민간위탁 방식으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민간위탁 고용승계 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조직원의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 인재 채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지난 3년간 기술교육원의 채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서울시 채용지침을 위반하거나 전문성 검증이 어려울만한 면접위원 구성형태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남부기술교육원은 신규 채용이 없었죠?
사실은 이렇게 단독지원자를 일정한 유예나 재공고 없이 최종선발한 점 그다음에 경쟁심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자의 전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면접관이 부재한 점 등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탄탄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채용 관련 문제는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차례 계속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구난방식의 직원 채용의 대안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직원 채용지침을 세워서 기술교육원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면접시험 시행 시 면접개요, 면접방법,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 등은 면접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해당 교육원장 방침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접시험 시 최소 5인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라고 했고 내부위원은 교육원장으로 교체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근무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내부위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진행한 금년도 채용은 에너지진단설비과 교수직 채용 한 건이었죠. 그렇죠?
북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들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직업의 형태라든가 직업의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직업훈련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고 직업훈련에 대한 변화의 시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요구는 많이 있어왔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변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구조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돼야 될 시기인데 그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도 느끼고 있고 또 기술교육원의 입장에서도 저희 같으면 굉장히 위기를 느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기에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가 새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론칭하고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교육원의 변화의 방향과 맞는 면이 있거든요.
기술교육원의 변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변화를 추동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술교육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내년에 위탁을 앞두고도 현재 서울시가 제기하는 것들은 4개 센터 중에 2개 교육원을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 정도밖에 변화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우선 북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 정책 및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우리 국가 정책인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시고 또 스마트융합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시고 또 지역과의 밀착도 시도하시고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이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의 시기에 기술교육원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기술교육원의 고민들, 변화의 시기에 누구도 그런 변화의 추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추동력이 형성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고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맞는 학과들을 계속적으로 신설해 나가는 것,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4차 산업이라는 첨단은 학과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잘 맞춰서 기술교육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IT 쪽에 그런 학과를,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하는데,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과를 전부 다 IT 쪽으로만 다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점차 정부 시책, 서울시 시책에 맞춰서 잘하도록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시에 전문가 그룹의 통합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스텝바이스텝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고민과 계획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번 이병도 위원님이 주최했던 서울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 토론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들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남부 입장에서 보면 현안은 충실한 모집에 따른 우리 구성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은 다른 어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고용안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에서 동기부여도 어렵고요 또 혁신이나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도 쉽지 않은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게 남부이고, 그래서 다음 법인과 정말 남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서울시의 의지 또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되는 계기가 오늘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시면 말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뭔가 변화의 필요성에 비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정도 2개를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그 외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교육원 관련해서는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기관 통합을 해봐서 개별 위탁하고 있는 법인하고 운영기관의 성과를 분석해서 과연 그다음에 어떤 장단점과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기관 간의 연계 그다음에 효율적인 조정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어떻게 더 미래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이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이 다는 아닙니다만 용역을 해서 과제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 보면 저희 경제정책실 말고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50플러스재단, 타 실국에 있는, 물론 거기가 다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또 직업훈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두 차례 정도 해서 교육정보 통합제공이라든가 취ㆍ창업 상담연계 이런 것도 해나가고 12월에 3차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 개별 있는 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연계 수립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거 하나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부기술교육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의 공사 및 물품의 계약사항들을 살펴봤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년 치를 살펴봤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약 90%, 물품계약 같은 경우에 약 40% 정도가 수의계약인데요 이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은 데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수의계약은 금액이 소규모일 때 주로 시행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라는 게 다양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공감하셔서 이런 과도한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자격증을 취득한 율이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취업률 3개년 치를 보니까 수료 대비 평균 49.3% 정도 나오네요, 물론 교육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40%대에서 50%대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다음 자격취득률 같은 경우도 60%대, 좀 잘하는 데는 70%까지 나오고.
이런 실적들에 대해서 서울기술교육원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려면 동종에 있는 유사한 기관들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하고 인근에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취업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기술학교가 9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도 80%대가 넘고 그다음에 좀 다르지만 2년제 과정도 있고 물론 1년 단기과정도 있고 재직자과정도 있는 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은 좀 다르지요.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기술훈련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고 보면 그것 같은 경우도 매년 4개년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거의 8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서울기술교육원이 왜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할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 물론 수탁기관의 문제도 있겠지요. 수탁기관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만 법인전입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입금을 한 번도 교육원에다 낸 적이 없는 거지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기술교육을 수익사업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교육훈련비 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의 질도 낮아지고 또 교직원들의 재훈련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술교육원은, 각 위탁기관들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탁기관의 의지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구조의 개편,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도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 과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4개 기술교육원이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그전에 통합, 아까 앞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4개를 통합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간접 지원되는 부서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통합되면 공동으로 교과과정도 개발해낼 수 있고 인력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런 통합의 논의들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주로 대부분 교육원들이 통합에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도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기술교육원의 핵심이랄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혹시 통합에 반대하는 교육원이 있습니까? 통합에 다 찬성하시는 거죠, 4개 교육기관은? 일단은 그러면 다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과개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몇 개 학과를 보면 IoT융합프로그래밍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신설학과이고 새로운 신기술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보면 모집인원 대비 입학인원이 정원미달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다 안 왔지만 3D프린팅디자인이랄지 모바일운영소프트웨어 이런 과들이 왜 정원미달이 되는 거지요?
북부기술교육원에서 답변하시죠. 북부기술교육원이 가장 정원미달 학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들도 계속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나중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혁신안을 준비하셔서 내년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기술교육원의 각 학과별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있고 낮은 학과들이 있는 거지요? 누가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부에서 주관하니까 남부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나름 중도탈락자 없이 또 모집도 잘하고 열심히 한 학과가 숫자가 많은데 시장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취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원의 정체성이 모집과 교육과 취업이라는 이 3박자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취업에만 카운팅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그 당시에 학과의 조금의 편차에 따라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 어떤 인위적인 거나 특별한 계기가 없습니다. 두 반의 교수님들의 차이랄지 혹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단지 그때 1반의 학생 수 대비 이런 부분들에서 취업률이 조금 높았는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숫자는 크게 나타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 원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졸업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절반 수준인 것이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기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종사자와 당사자들 관점에서 같이 협의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비석 안 세워도 기록에 다 남아있을 텐데 왜 그런 비석을 세웠을까, 본 위원이 막 주장해서 이 기관에 운영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내부시설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면 제 이름이 박힌 비석을 세워주실 겁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저 이준형입니다. 아시죠?
(웃음소리)
그래서 북부기술교육원은 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수탁법인이 어쨌든 남서울대학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민간위탁 발표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간의 성과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을 믿고 배점을 했다는 게 되는 거여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참 잘못을 한 상황인데 솔직히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기관을 정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대부분 기술교육원들이 주장하는 게 세 가지예요. 법인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해서 기술교육원을 발전시키고 서울시민들 취직을 많이 시키겠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위탁을 받고나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하나.
그리고 법인전입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조금 뭔가 권고사항이 아닌 걸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들을 배점기준에 넣으면 할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특화된 학과를 만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IoT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직원의 승계문제들 나오는 거지요.
되게 장황하지만 발표 자료를 딱 놓고 보면 그 네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서울시와 어떻게 연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선발자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도 가장 많이 선발한 동부기술교육원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선선발대상들이 이렇게 진입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가장 많이 동부기술교육원은 했어요, 이 중에서.
법적으로 어떤 과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면 거기 많이 오면 30%를 넘을 수가 없어서…….
게다가 남부는 야간학과를 잘 안 하잖아요. 여기가 또 서울이 아니고 군포이다 보니 야간학과를 많이 안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취약계층들이 우선선발대상자들이 와서 일자리 관련된 직업교육을 받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야간 6개월 과정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학과를 개설할 때 주야간 또는 1년 6개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꼭 하고 싶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그분들이 배워서 평생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을만한 학과가 야간에 많지 않다는 것 그게 요인이거든요, 취업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원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데는 여러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면모들이 되게 올드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기술교육 시켰었던 커리큘럼이라서. 저는 혹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뭔가 학과를 다르게 재편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일정정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까 이 고민을 했던 건데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해 이미 교수하고 계시는 수업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콘셉트의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고개를 끄떡이는 원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세대 그다음에 다양한 대상들에게 어떻게 잘 매치할 것이냐와 관련한 계획들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외람되게도 기술교육원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새롭게 지금 저희에게 제출되고 있는 서울시의 2022년도 신규 사업들, 일자리 사업들 관련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사관학교는 대단히 공격적인 예산집행과 그리고 안에 커리큘럼도 매우 혁신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이 커리큘럼도 민간시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단가의 교수 수업료를 내고 들어야 되거나 대학 전공에서 가르치는 수준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기술교육원에서 모두 그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구조랄지 이런 것들의 지향점으로는 사실 서울시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청년사관학교가 훨씬 더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 게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산업화와 함께 기술교육을 했었던 서울기술교육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딜레마인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내연기관차가 점점 사라질 텐데요. 이제 전기로 갈 텐데요 수소로 갈 텐데요 부속 수가 달라질 텐데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 지금 브릿지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부터 해서, 또는 아까 답변에 여기 기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목공, 반드시 취업해야 되나요, 사실은? 목공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데 어떤 건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생을 사는 데 내가 그것을 교육받아서 내 여유로운 여가를 지내기 위해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런 것에서 뭔가 어느 정도 여건은 해 주실 수 있는 것들도 있겠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건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포함해서 평생교육시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취업도 있지만 인생 평생 100살 넘게 산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를 가르치는 기술도 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을 하여튼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산업구조는 계속 바뀌는데 여러분들 교수도 막 자를 수 없잖아요. 사실 수업을 막 폐강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고민이 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같은 고민일 텐데.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개설한 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북부에 소방안전관리 관련해서 산업기사과정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제 대학을, 기술에 대한 2년제 전공을 하거나 그런 직장에 1년 이상 다니거나 등 산업기사를 취득하려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취업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기술교육. 그런데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그런 강좌를 열어서 그것을 들으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양성하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퀄리티 높은 자격증을 따는 데 그런 강좌를 엶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단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이 강좌를 열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승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는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부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훈련생들에게 다른 지원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또한 산업기사과정을 고민하고 또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기술교육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과 관련돼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았고 그것들 때문에 컨설팅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두 개 두 개 통합하자, 두 개, 하나 하나 가자 여러 안 중에 이제는 1단계로 2 그다음에 1, 1 이렇게 가는 것 정도로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걱정들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통합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뭔가 질적인 도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들도 가감 없이 언제든지 주시고 하면 저희 의회 역할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 이런 약속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4개 기술교육원은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는 애로점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안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발췌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보면 기술교육원의 가장 애로점이 모집의 문제도 있고 훈련교과목 이런 전체적인 훈련의 문제 또 끝나고 나서 취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기술교육원이 고스란히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학과도 요즘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면 아까도 어떤 원장님이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서울시장이 바뀌면 기술교육원의 교육방향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술특화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천구하고 영등포에 있는데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서남부권으로 기술교육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와서 급기야 청년사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오세훈 시장표 청년사관학교가 또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10개 정도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정은 그렇습니다, 과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기술교육원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6개월 과정이라고 하는데 기술교육원도 6개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 투자할 돈을 기술교육원에다 투자해서 정말 지금보다 더 근사한 기술교육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술교육원을 하다보니까 또 시장 자기의 특화된 명칭이 필요한데 그게 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청년취업사관학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교육내용도 각자 다를 거예요, 과별로 다 다를 텐데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모든 게 우리는 취업으로만 귀결을 시키고 있어서 너무 기술교육원의 취업에 과중을 계속 우리가 증가를 시키는, 그러니까 억압된 짊을 더 올려주는 이런 게 아닌가도 싶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취업에 따라서 과제 하나를 완성하면 한 20억 정도 주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보면 몇몇 취업시켜 놓고 20억을 줘요. 보면 그런 예산은 쓰면서 왜 기술교육원의 예산에는 이렇게 인색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합운영위원회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통합운영위원회에도 충분하게 의사개진을 하십시오, 거기에도 의원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술교육원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과가 되어야지 지시를 하고 억압을 하고 뭔가 자꾸 짐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과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5일 종합감사 때 충분하게 제가 따져 물을 겁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기술교육원장님들 힘내시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열 원장, 김종원 원장, 백완기 원장, 양일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오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난 2일과 4일에 감사중지 되었던 기획조정실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감사종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청가감사위원
김광수 여명 김달호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동부기술교육원
원장 김강열
행정실장 장진오
교무과장 노흥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김종원
기획총괄실장 김형욱
교육연구부장 이진영
경영지원부장 박금옥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백완기
교학처장 장영오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양일웅
교학부장 송선영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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