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기획조정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3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2일과 4일에 감사중지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그동안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더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리며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민간위탁의 한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내역도 없었고 또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그 수탁기관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한 거지요,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일견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견이 아니라 3년간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정이라든가 비리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고 또 회계감사보고에서도 최근 3년간 부적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고 조치내역도 없어요. 그랬을 경우 그 수탁기관은 크게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다 더구나 더 종합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정이나 비위도 없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갑자기 7월에 어떻게 된 건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보고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감사과에서 아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면 주요 쟁점들이 조금 있고 이해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도 미흡하고 회계상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했던 내용까지 넣어서 그런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요.
자, 저희들한테 10월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난번에 1차 저희들 기조실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안인데요 그때 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자료는 그때 시점까지 우리 감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 평가 자체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92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보고 중 부적정 사례 적발 및 조치사항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적 및 권고사항조차도 없다 이렇게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회계감사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회계감사결과보고 없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공통에서 33번에 뭐라고 했냐하면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관련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최근 3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디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제출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정ㆍ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렸던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가 최종적으로는 10월에 마무리…….
○강동길 위원 7월에 만들었다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월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동길 위원 평가결과보고서요.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서 넘겨받았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강동길 위원 잘못된 표현이면 사과하세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안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료를 넘겨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는 제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어찌 됐든지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외부회계감사에서도 전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 사업성과평가에서도 매우 우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부정이나 비리적발 사항이 있냐고 했더니 9월 말 현재 지적이나 권고사항조차도 없다고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탁기관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70% 삭감하는 게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0% 삭감이 아니고 30%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문제가 없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까 처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비리가 적발된 것이 없고 회계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은 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고 그다음 종합성과평가에서…….
○강동길 위원 잘한 거면 예산을 예년처럼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시평가의 내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강동길 위원 실장님, 수시평가의 결과를 보고 반영한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사업 조정을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릅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 최초 생성날짜 그때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나요, 본 위원이 못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직 못 보내드렸다는데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때 1차 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본 위원한테 주지도 않고 와서 설명 한 번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자꾸 9월 말, 10월 초에 만들었다고 하니 최초 생성날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9월 말, 10월 초에 만들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9월 말, 10월 초에 서마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그 이후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 최초 생성날짜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 자료 최초 생성날짜.
실장님, 본 위원도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고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하면서, 민간위탁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랐고 또 집행부는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했고, 개선해서 잘해보자고 했던 것이지 이걸 아예 뿌리째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뿌리째 없애지 않았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혹은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처럼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 외부회계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또 거기에서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외부회계감사하고 예산편성지침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사례가 없다고 나왔다니까, 불법이 아니고 부적정 사례가 없다고 나왔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회계감사에서 예산편성의 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창기에 여쭈었듯이 불법했냐고 여쭈지도 않았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지도 않았고 부적정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없다면서요? 부적정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기준에 그게 잘못됐다고 예산이 삭감 되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허위 제출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허위 제출이 아니고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비리나 적발 사례 등을 받아서…….
○강동길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부적정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것이죠.
○강동길 위원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된 사실을 갖고 기자회견한 건가요, 9월 15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때까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근거자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평가가…….
○강동길 위원 ‘일부 집행내역을 보니 부적정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9월 말에서야 인지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그전에 미리 아셨나요?○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지가 아니고 9월과 10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9월 말, 10월 초라고 했는데 또 왜 말씀을 바로 바꾸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적으로 평가가 마무리된 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질의응답의 과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말을 바꾸면서 교묘하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실장님, 2일인가요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여기 감사장이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든지, 말을 계속 이렇게 바꾸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윤기 위원 또 그러네, 또.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립니다.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채인묵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이 9월 13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ATM기,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의 구조나 사업자 선정과정, 예산집행 내역 등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예산집행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경위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행감 자료 요구했더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감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부정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없다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행감 자료를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허위로 보낸 건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 이 내용이 뭐 시장님이 어떻고 저쩌고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자료 33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여기에 보면 부정이나 비리 적발 현황과 조치 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10월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인터뷰는 9월 13일, 9월 16일 두 차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9월 13일과 9월 16일 두 차례 했어요. 두 차례 한 내용들이 다 9월 15일, 그러니까 7월에 감사과에서 뭘 했냐면 실태점검조사를 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봤겠죠. 그러고 나서 13일에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뭐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9월 13일에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9월 15일에 감사과로부터 특정감사를 요구했더니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9월 16일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종합성과평가가 있는 해에는 특정감사를 못 한다, 대못 박기다 그다음에 고용승계 80%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처리지침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냐는 말이에요. 기조실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기본적인 자료 같은 부분 당연히 집행현황 같은 것은 있지요.
○강동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앞뒤를 분명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원래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지침에 보면 사업성과평가를 하는 해, 종합성과평가를 하는 해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해서 감사가 중단되었고, 그게 아마 9월 6일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안 되니 평가를 해보라고 했던 것이고 아마 그때까지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9월 13일, 16일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고요. 저희 평가는 9월과 10월에 걸쳐서 10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조실장님, 기조실이 지난번에 제가 첫 질의할 때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서울시 컨트롤타워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강동길 위원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관장하고 조직과 예산과 평가까지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장님이 최소한 기자회견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기조실장과 전혀 상의가 안 됐어요?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드렸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한 내용이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부적정하고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러면 제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냐고 분명히 요구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조실에서 이해한 바로는 민간위탁 관련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과 조치 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조사과에서 나오는 그 통계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강동길 위원 제가 그걸 자료 요구하려면 감사위원회에 하지요. 제가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아무튼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께서 원하신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어느 게 사실인지는 본 위원이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든지 아니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에 그런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든지.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둘 다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했을 때 부적정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잖아요. 그다음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거기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발, 권고사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적발, 권고사항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권고사항조차도 없는데 그게 왜 예산을 삭감할 정도의 부적정 사례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
○강동길 위원 그러면 평가가 진행 중이니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면 되지 왜 허위 자료를 제출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허위 자료의 취지는 아니었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미흡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합니다.
노동ㆍ공정,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한영희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2010년도,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좋은 기업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마치 악한 기업인 것처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님 식 내로남불인가요, 아니면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꼬집어서 감사를 시킨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자치구 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10여 년간 운영해왔던 좋은 어떤 취지의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또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적 사업들에 대해서 한 10여 년 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볼 때는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면 모든 거는 다 연착륙이 있는 거잖아요. 들여다보고 개선점이라면 개선해나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지요. 이거를 일거에 뿌리 뽑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대폭 삭감해서 하면 그거는 부정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셨다시피 그 삭감된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건 완전히 오세훈 시장님의 내로남불인 거예요. 2010년도에 자기가 했을 때는 굉장히 선한 기업이고 옳고 방향성도 맞다 해놓고 지금 다시 들어와서 보니 시장님이 원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마치 악한 기업인 것처럼, 이거 완전히 오세훈 시장님의 내로남불 아니에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관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들어와서 4년째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임 박원순 시장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했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를 바랐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러면 10년간 사업하다 보면 공도 있을 것이고 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도 앞에 계신 분들 집행부의 공동책임이고 과도 공동책임이고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냥 무슨 악인 것처럼 규정짓고, 정말 참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ATM기니 피라미드니 무슨 뭐 범죄단체조직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최소한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 기자회견하고 뭐 하고 하실 때 그 정도는 옆에서 조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받아서 제가 잠깐…….
○위원장 채인묵 의사진행발언 하시…….
○서윤기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은 아니고요 3분만 말씀…….
○위원장 채인묵 먼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의승 기조실장님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의 표상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여러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총무국장으로 일하실 때 기획재정관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손수 만들었던 조직이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했었던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었던 그런 일을 중추적으로 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그런 조직을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데 저희 위원들과 함께했었던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쿨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시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정책방향이 바뀌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를 했었고 그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예산 대폭 삭감됐다, 시장님의 지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려고 하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여기 같이 실무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집행했던 거고요. 얼마나 본인들도 면구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책임을 묻자면 여러분들도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 공무원들이 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 관련해서 노동하고 사회적경제 이 두 사업을 정책관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사경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했는지, 처음에 시작부터. 단계가 있었잖아요, 1, 2, 3단계. 물론 존경하는 저희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했던 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뭔가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지요. 1단계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2단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3단계가 일상으로 가는 사회적경제로 해서 마을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대략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각종 지원 제도가 처음 2007ㆍ2008년 그래서 2010년부터 제도화돼서 지금까지 온건데요 대략 줄잡아서 한 4,00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보조금만 하면 1,300억 원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는 정확히…….
○이준형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00억 원 정도가 됐어요. 기억 하시지요, 민간보조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은 850억 정도.
○이준형 위원 중간지원조직 850억이고 민간보조 다 합치면, 민간보조금은 1,300이고 중간지원조직이 850억이에요.
풍물시장 잘 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준형 위원 동대문DDP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노동권익센터나 사회적경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사업들이에요. 아시죠? 자치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자치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그래서 그게 1,000억 정도, 850억, 1,300억 총해서. 그런데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에다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전협약서에서 뭔가 해 줄 것처럼 했지만 전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풍물시장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120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추가 리모델링하고 보수비까지 해서 200~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건축비 127억, 위탁관리비 181억, 사업비 97억, 부지사용료 86억, 500억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장 중에 단위시장 전통시장에 지난 10년 동안 예산을 합쳤을 때 500억이 들어간 시장이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단일시장으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 건…….
○이준형 위원 불가능하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드문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곳은 하나의 시장이에요. 본인이 동대문DDP라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가설건축물에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최초로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25개 구가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라는 사업에 1,3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시장 하나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50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내년도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 당초 요청드렸던 것보다는 4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준형 위원 당초 얼마였습니까? 사회적경제 하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입장에서 사회적경제 사업과 이 풍물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참여하는 자치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혜를 보신 사람들을 따져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풍물시장은 예산도 거의 삭감이 안 되고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전통시장만 놓고 보면 보통의 전통시장은 1년에 1억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장은 1년에 30억씩 가져가요. 최초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오세훈 시장이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이어가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들을 아우르고 상인들과 함께 발전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걸 죽 이어왔어요.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삼아서 바로 되자마자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두 개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받고 공감을 했을까요?
기조실장님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더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회적경제 쪽의 예산삭감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비교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하지만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해는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서울시민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쪽에 더 궁금증을 갖고 어느 쪽을 더 질타를 할까, 실제로 이렇게 서울시 바로세우기 하신다고 하시면 본인이 시작했던 사업들도 문제가 있는 건 꺼내시는 게 맞아요. 함께 가셔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도 지금 공무원들하고 각을 세우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이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함께 극복해야 될 시기인데 그리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시 공무원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어루만질까 이 고민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역할인 거지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런 얘기해야 될 시기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만든 예산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운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쟁점은 좀 벗어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조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면 보통 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 편성요구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인쇄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크게 보면 다음연도의 재정여건을 봐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일단 정하게 되고 그 범위에 맞춰서 실ㆍ본부ㆍ국의 실링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기본적인 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아마 대개는 그 실링으로 충분하게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실링을 넘치는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서 여러 차례 오고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위원님…….
○이준형 위원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 몇 번 정도 보고합니까, 예산 조정회의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 조정회의는 맨 나중에 시장님께서 직접 조정하시는 조정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결심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국장 별도로도 하시지요? 시장님께 실국장이 별도로 하기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기조실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 거지요, 시장님과 함께. 몇 차례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사실은…….
○이준형 위원 기조실은 시장님과 몇 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조실에서 실국과 함께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조정회의를 맨 나중에 합니다. 이번 같으면 각 실국별로 나눠서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형 위원 몇 차례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이런 정도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실ㆍ본부ㆍ국 단위하고 그다음 기조실과의 1차 협의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세팅이 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부시장님들 주재하시는 회의 그다음에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쟁점 위주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정도 예산 삭감됐습니까, 올해 대비 내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370억, 17% 증가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증가된 데는 어디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소상공인정책과하고요 소상공인플랫폼과.
○이준형 위원 재난 관련된 거죠, 거기는? 코로나19 관련된,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이준형 위원 노동하고 사회적경제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은 8% 정도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줄은 거고요. 그래서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약 50% 정도 감액, 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비로 나갔던 그런 사업들이 좀 줄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과 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불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잠실공동화사업장이나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을 밝혀내기 시작하면 지금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런 사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얘기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피켓 들고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집회하시는 분들 계속 있잖아요, 덕수궁 그다음에 시청 이런 데. 그런 분들이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님 귀를 열어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지난 11월 3일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11월 4일…….
○김혜련 위원 진행 중에 서울시 대변인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 시의회의 이중 잣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갑자기 배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하다가 중단되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결국 그날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는데 정책관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노동정책과장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동정책과장은 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변인이 멋대로 노동정책과장의 이름을 넣은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직전에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직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동정책과장님의 이름을 넣는다는 협의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분들께 요청하니까 드렸겠지요, 자료는. 노동정책과장님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중이었고 또 그날 공교롭게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행정감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대변인의 보도자료에는 본 위원이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첫 구절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컨설팅이 일부 컨설턴트에게 집중되고 강의료가 과다하다, 컨설턴트를 다각화해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11월 26일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아서 특혜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제가 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11월 5일 컨설턴트를 다각화해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 집행부 사회적경제과장이었습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다각화해야 된다는 거에 또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11월 26일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집행부 노동민생정책관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특혜는 아닙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자료 안 보셨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당시 이렇게 답변하고 이제 와서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엉터리로 해야 됩니까? 엉터리로 해야 되나요? 열심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잘 합시다 하고 이야기한 거를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김혜련 위원 저는 정책관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를 다각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사회적경제과장은 저에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거고요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했던 노동민생정책관님은 위증한 것이 되는 거죠. 위증하셨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답변의 취지와 그다음에 여기 보도자료의 어떤 방향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위증한 게 맞잖아요? 지금 와서 틀리면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본 위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던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삭감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ㆍ보완해야 할 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취지로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걸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너무 비열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제가 순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비열한 행위 맞지요? 11월 3일 대변인 보도자료가 나올 때까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어떤 협조와 검토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위원의 발언 의도를 마음대로 곡해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것인지 조사 후에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으로 교체되었죠?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핵심 배경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했고 그에 대한 주민투표 부결로 사퇴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박원순 시장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도 이러한 서울시정 정책이념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2008년도 이후에 표출된 금융자본위기 시기의 새로운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범주를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협동조합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자활기업과 마을기업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적경제가 국가의 제도와 법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죠. 10년 도입기에는, 2011년까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중심이었어요. 극빈층 생산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또 분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졌고요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정부 인증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한시적 재정지원을 수단화했습니다. 사회적경제로 개념이 확대됐고요, 2010년 저도 서울형 제1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4년 동안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회적경제 처음에 태동이 됐던 때에 같이 시작했었고 그 시작은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함께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같이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조성되었고요 민관협치, 공동정책 생산됐고 사회적경제 협동기반 조성, 자치구 지원을 통한 지역화 도모,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개발 보고, 신규 협동조합 중심의 양적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인데요 시민생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양성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김혜련 위원 그래서 공공 및 사회적 금융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했고요 공공 및 민간 판로 지속 확대했고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사회적경제 모두가 잘못됐다고 퉁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마을기업, 마을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기반으로 또 법도 만들어진 거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얘기 듣고 보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이 타당한 이유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관련된 전문 지원 인프라, 사회적금융, 성장, 창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과제에 따라서 이제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제가 상존하고 공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고치고 또 더 다각화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사회와 같이 아니면 사회적경제의 필드에 있는 분들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바꾸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협력하지 않았잖아요, 협의하지 않았잖아요. 협의하고 협의 하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 지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삭감도 그리고 변화하는 것도 있어야지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 잘돼 왔던 부분들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를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소외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접근방법과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법에 대한 경제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발전전략으로서 포용적 혁신성장에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용적 혁신성장이 사회적경제를 포함해서 재구성될 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 가지 핵심도전인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과 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달성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전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뛰는 공정서울, 이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번에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상생경제, 노동권익, 협력성장, 공정거래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나 지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걸 반대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동안에 축적되면서 만들어져왔던 용역사업이 과다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과 소득의 공정한 배분, 사회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혁신성장이라든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고자했던 경제민주화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걸 싫어하지만 그런 네트워크와 연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화하고 그리고 잘 고쳐서 쓰자는 의미의 사회적경제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설계가 어떻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아니요. 원래 25개 자치구마다 한 개씩을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전임 시장 때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각 자치구마다 한 개씩 25개를 만들려다 자치구하고 협의가 잘된 데는, 그러니까 자치구가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서울시가 보조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제가 조금 전에 노동자복지관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는데요 시립,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태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으로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에는 17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지역에 설치하지 않은 3곳을 설치하기로 올해 업무보고에, 물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근에 개소한 데도 있고 일부 3개 자치구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내년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인건비가 거의 30% 이상 그다음에 사업비도 거의 70%가 삭감이 됐는데 추가로 3개가 더 설치될 리는 만무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를 서울시는 그걸 자치구에서 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남아있는 3곳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광역센터 4개하고 지역센터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센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건비도 오히려 인상도 해 주고 사업비만 일부 감액을 했는데 왜 지역센터만 이렇게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70% 이상 삭감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구에서 대라는 거잖아요. 그게 협의과정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구에다 통보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10월에 구립센터 같은 경우는 시구 재정분담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6 대 4의 분담비율로 재정을 조정해서 자치구가 부담해가는 그런 형태로…….
○이태성 위원 자치구가 그걸 수용을 했냐 이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데는 그냥 구에서 예산 대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17개까지 늘어나면서 예산이 초기보다 2배, 3배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태성 위원 센터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그리고 센터 두 곳은 올해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오픈하자마자 내년 예산을 대폭 70%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자복지관은 당초 설계할 때 점차 사업비를 줄여가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요, 원래 그런 구상이 없었습니다. 무슨, 원래 그런 구상이 없었습니다. 구에서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곳은 광역으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한 거지요, 원래는 구하고 서울시가 정책협약을 해서 서로 분담해서 사무실은 구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광역에 설치된 것은 몇 개 구가 자기들이 이걸 설치할 의향이 없다 해서 이걸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광역단위로 묶어서 광역센터를 설치한 거지요, 4개를.
하여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더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질의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가 나갔지요.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 대는 서울시 뻥튀기ㆍ짜깁기 도 넘었다.’ 이 기사가 나가고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냅니다. 10월 28일 해명자료를 내는데 죽 보면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특정감사 실시를 안 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특정감사도 실시 안 하고 일단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특정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그다음 비정상의 정상화라 하면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13일하고 16일.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서울시가 근거도 못 대면서 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몰아세우고 ATM기라는 둥 다단계 업체라는 둥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니까, 한겨레가 취재를 해서 근거를 못 댄다고 하면서 이 기사가 가니까 서울시에서는 해명자료에서 특정감사 등을 통해서 향후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정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만 지금 일부 사업들은 11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11월 말, 12월 이렇게 시차를 두고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고 서울시를 바로세우기 하겠다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관련 분야의 나간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수 없는 성격의 보조금사업이 포함된 부분 그리고 특히 수탁기관의 관계자가 다시 서울시의 임기제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어느 조직에서 그걸 조사를 했냐는 거지요?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태성 위원 감사위원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특정감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겠지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냐는 거지요, 오세훈 시장이? 그냥 샘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 자체는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한겨레 보도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언중위에 저희들이 제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
○이태성 위원 특정 분야만 지금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실장님은 믿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 예를 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12개 부분, 민간보조사업 9개 부분. 그런데 그 분야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분야 전체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적폐, 비정상의 사례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 금액 모두가 낭비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태성 위원 ATM기라고 이렇게 말했다니까, ATM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ATM기 표현은 아마도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이 나갔는데 그러면 민간보조금은 사실은 심의절차를 거친다든지 혹은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저희 시 같으면 학술용역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민간위탁 받은 수탁기관이 그 자체에서 보조금을…….
○이태성 위원 일부 그런 약간의 규정이랄지 절차를 위배한 사항이 있겠지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평가하게 되면 일부 그런 사실들이 지적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비판의 강도는 쌈짓돈이니 다단계, 피라미드니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일방적으로 거의 도둑 수준으로 그다음에 그 분야를 딱 찍어서, 12개 분야를 찍어서 거의 서울시의 적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든 시민단체가 그렇다고 하시지 않았고요. 그다음 적폐라는 표현보다는…….
○이태성 위원 그 정도 발언이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정 수탁기관이나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 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또한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의 사례인 거잖아요. 일부 사례인데 전체가 그런 것인 양 호도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표현을 보시면 분명히 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표현은 시장님께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서울시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면 하는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올해 어느 기관에서 한 거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금년에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의 사례로 든 분야에 대한 평가점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를 든다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올해 점수가 86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이것도 86점 나오고 그다음에 노동복합시설도 83점 나오고. 일방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한 분야에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가 매우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그 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성과평가 점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합성과평가가 측정하는 내용 자체가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 지침의 위배라든지 혹은 위법성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성과평가에서 설령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규정을 미준수했다든지 불법ㆍ부당한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예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침을 바꿔서 특정감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싸잡아서 그럴 것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혹은 그동안에 시의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조정은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또 사업의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여부를 받았다든지 혹은 일부 시와 자치구의 분담률 조정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또 우리 일반 시민이나 시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을 골라내서 표적감사, 표적으로 해서 딱 그 부분만 찍어내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바로잡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만 많은 예산이 삭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광화문광장도 계속 하시겠다고 했고 또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유치원에 대한 급식 이런 부분도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갈 부분은 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민간보조 12개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9개 사업은 대부분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만 골라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이 왜 정치 보복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을 이제는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랄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책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서 정책 뒤집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가, 그런 정치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감안하셔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을 바라보면서 행정을 해야지 시장만 바라보고 하는 행정은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비난을 저는 초래할 걸로 보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시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중지되기 전 감사에서도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문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날 김의승 실장과 저와의 대화를 보면, 속기록을 나중에 보고 확인하세요. 아주 선정적으로 1조, ATM과 관련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라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라고 실장은 답을 합니다만 저는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서두에 오세훈 시장 기자회견문에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와, 원문을 볼까요.
지난 10년간 지원된 금액이 1조이고 살펴봤더니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지금 계속해서 실장께서는 “오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워딩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뒤에 가서 그중에 일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지어 그다음 대변인은 위원들이,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 집행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지적한 것을 서울시 위원들도 문제 있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그래라고 하며 대변인은 위원들의 속기록을 20장 넘게 넣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요.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에 아, 시민단체 전체는 아니고 수탁 받아서 지원 받은 곳으로 범위를 줄입니다. 그래놓고는 “비호 도 넘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비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시장이 바뀌었으면 서울시의 주요시책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죠.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갈등유발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은 답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오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잘못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의…….
○최선 위원 본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때도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9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결정된 곳은 어딥니까? 예를 들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콜센터 문제 관련해서도 노동 분야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당시에는 노민정이었는데 노동정책과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노동 이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하니 게다가 서울시가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주요 기조로 삼고 있으니 기조실에서 갈래를 좀 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재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합동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직고용 권고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시장이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고 지적한 여러 분야들과 관련해 이런 분야들을 더 들여다봐야겠다 또는 9월 13일 기자회견을 그렇게 할 때에는, 대시민들에게 그렇게 발표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한 곳은 어디였냐를 재차 물어요. 그런데 시점이 계속 왔다 갔다해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할 텐데요.
먼저 9개 분야 보면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라고 시장께서 기자회견에 직접 이 분야를 거명하십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추려낸 혹은 이렇게 정리된 그 근거는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동안 언론이나 시의회를 통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거나 대규모로 확대되어 왔던 사업들…….
○최선 위원 사업들을 어디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분야를 위주로 기조실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선 위원 평가과정이야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평가과정을 거쳐서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존경하는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태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 했었던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지적이 없다가 그 뒤에 느닷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혹은 추려냈다고 그렇게 지금 답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라고 말씀하신 취지였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어떤 경우에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성과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달성 이런 부분 위주로 평가가 되고요, 수시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는…….
○최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잠시만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여서 제가 죄송해요, 말을 끊었어요.
9월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여요, 오세훈 시장께서. 맞습니까? 예산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문제로 지적한 취지 아닌가요, 이날 9월 13일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여러분들 들어간 인풋 대비 수익률 이런 걸로 보면 전철 멈춰야 돼요, 저희 교통공사, 버스도 멈춰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아니고요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그 취지하고는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저희에게 배부해 주셨잖아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편성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며) 그게 날짜가 언제죠?
보통 매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줄 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2022년도 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이 7월이니까 8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담당 과장과 얘기)
○최선 위원 다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행안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7월 정도로 봤을 때 통상 8월이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해서 2021년 9월로 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9월에 제작되었고 저희에게 배포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저희에게 배포됐고 역순으로 하면 이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바로 직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 운영기준에 보면 주요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32개 중에 15개 평가완료했고 평가담당관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대상사업 874개를 평가완료했고 재정담당관이, 그래서 이때 결정을 이미 해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재정담당관이 하면서 21개 사업을 축소 그러면서 524억 원 중에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폐지 103개, 동 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고독사예방사업,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등 705억 원 감액가능 이렇게 해놨고요. 재정담당관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담당 과장과 얘기)
○최선 위원 다시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재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요사업 재정평가는 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시요. 주요사업 성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요사업 성과평가는 평가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예산과가 담당하고 있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
○최선 위원 제가 묻는 것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여기 순서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는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겁니다.
○최선 위원 대상사업 598개 평가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완료를 했고요,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매우 미흡 27개 그래서 사업들이 나와 있고요. 38억 원 감액 가능, 미흡이 90개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청년교류공간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214억 감액 가능, 이거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평가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미흡을 받게 되면 그다음 연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음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사회주택ㆍ노들섬 복합문화공간ㆍ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 등은 특정감사를…….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 위원 특정감사를 이것을 하도록 한 것은 감사담당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 자체 판단인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들여다보라는 시장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번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최선 위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감사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아까 답변 중에 예산담당관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말씀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증감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최선 위원 여기에도 보면 표지에 9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뭐였냐면 이미 행안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서울시가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기준이 담겨져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이곳에서는 이미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의 재구조화 추진, 아닌 적 없고요 늘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마다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저희도 이것을 중심에 두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여기 보면 두꺼운 글씨로 관행적 민간위탁 보조사업의 집행과정과 사업성과 집중점검, 원래 이미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걸로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거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최선 위원 그런데 해마다 바뀌지요.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 어떤 정책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제가 첫 번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과정 모두를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뀔 수 있다니까요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이 너무 갈등유발적으로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문제 제기 하나, 또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의 태도는 계속 저래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태도를 말씀하십니까?
○최선 위원 어떤 거냐면 실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9월 13일 첫 번째 갈등유발적인 기자회견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조실장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후 종감 때는 그 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게 정말 합당했는가, 심지어 오세훈 시장에게 수탁 받은 단체 도 넘는 비호를 한다 이런 비난을 할 만큼 비난이 합당한 건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시장의 주요한 정책방향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 집행부 사업들에 대해서 맡은 역할 속에서 답변하셨던 태도와 혹은 내용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뭔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감사가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한 까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 위원 시간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현안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기조실장에게 서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확산하거나 양산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시대가 새로운 2022년이 어찌 보면 격변의 시대가 될 텐데 그 격변의 시대에 사회적인 갈등 또 양극적인 대립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큰 의무라고 저는 봅니다.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갈등은 갈등대로 남겨두고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또 여러 공직사회에서 많은 경륜과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신 공직자들께서 조정의 역할들을 조금 배려있고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에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이것은 기조실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새롭게 개설이 됐고 통계자료를 보니까 연간 이용학생 수가 2018년도에 6,373명, 2019년도에 6,222명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됐던 시기인 2020년에 6,014명, 2021년 9월 잠정 통계가 5,697명이에요.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인권과 관련된 심리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장애학생 관련된 상담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는 우수한 대학이고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서울시의 여러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상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서울시립대학교를 자유대학, 인권대학의 열린 서로 간의 소통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전에 학내에 다양한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면직도 있었고 여학생들이 한 남자학생을 린치하는 부적절한 것이 지금까지 언론에 계속 회자되면서 아직 문제의 봉합이 안 됐다는 내용까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나 요구들은 사실 인권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열린 공간 속에서 서로 소통되면서 그 가운데 인권상담을 통한 치유의 과정도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면, 실장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에 다녀와 봤는데, 이게 사진 자료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교내 카페예요. 교내 카페는 아시겠지만 시립대가 공간구조가 작잖아요. 공간구조가 작은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진출입하는 공간이고 복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바로 앞에 인권센터 출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학생이라든지 남학생들도 그럴 거고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만으로도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저 학생이 왜 저기를 들어가 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부터 안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간구조 측면에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그 공간에서 그냥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일단 내가 상담을 받아서 치유하거나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치하는 대책들을 강구해야겠다는 측면으로 또 가면 비밀보장이 거의 안 되는 상담환경이에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손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 테이블이 있는 곳이 인권ㆍ성희롱ㆍ성폭력 전화상담 부스 내부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전화상담실이 있는데 이 전화상담실 부스 전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세미나실 내 상담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권센터가 개설되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학내 비율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부분들이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울음을 토할 때도 있고 또는 상담과정에서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방음처리에 대한 그런 것까지 완비되고 또 시설 환경적으로도 뭔가 깨끗하거나 또 내가 어느 공간에 가서 경직된 환경보다는 자유스러운 공간에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원활한 치유과정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권상담을 할 때 어떤 상담을 전체적으로 학생세미나실을 빌려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상담하는 곳에서 다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장소도 사무실 바로 옆에서 나무 문 하나 사이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상담도 또 대면상담도 여기서 하고 그거는 이 사무공간,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서 예를 들면 누가 들어가서 어느 여학생이든 아니면 장애학생이든 이런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자유스러운 소통과 자기 인권에 대한 불만족들을 토로하거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이상하다, 이게 무늬만 인권센터이지 인권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는 있는가,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학교나 당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첫 번째는 장소가 없다, 그런 이유의 여러 가지 한 번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계속 보수적이고 지연적인 내용의 답변이었으니 본 위원이 이런 상황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고 또 우리 정치의 구조를 넘어서 우리 서울시가 다양한 어떤 경로에서 그것이 학생 또는 다양한 공기업 또는 우리 서울시의 공직사회에서 어느 누구라도 내가 인권을 침해받았든지 아니면 여학생ㆍ여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신변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굉장한 자유적인 마음이 우리 서울시 어느 기관 또는 어느 곳에서든 확보가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인권의 감수성이고 서울시가 굉장히 자유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루는 위상, 글로벌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권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저 사항은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 내용을 보면 공간 배치나 방음 처리와 같은 시설 측면에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립대 학내 사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한계, 시설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잡혀야,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시설의 공간 배치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기조실장 상대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립대 사례가 있는 것처럼 아마 또 다른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흩어져있는 조직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조 속에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서울시의 모습들을 시설적인 측면에서 또는 인권의 보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시설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대로 또는 다양한 지원 관련된 현안들이 있으면 현안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문제는 위드 코로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생의 회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느끼시겠지만 친가 또는 일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꼭 언론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발생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가 빨리 시행해야 될 정책 중 하나이고 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증환자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에서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중증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서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경고인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질병관리에 대한 위중증 환자들을 보호하는 비율 그리고 위기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에 도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2022년 예산에 만약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미처 그런 것들을 대응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거나 보완 또는 그것들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얼마나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서울시의 한 사람 또는 작은 어떤 부분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예산의 무엇을 다루기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우리가 예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명을 다루기 위한 응급치료 체계에 맞는 예산들은 우리가 2022년에 대안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복지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회복을 저희들이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의 주요 한 축으로 생각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더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잘 협의해 주시고, 서울시가 민생회복과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키는 예산안을 잘 수립하고 2022년도에 시민들에게 그것들을 알려드릴 때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그다음에 우리의 민생이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든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울시의 응급의료를 통해서 우리는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도 어렵지만 서울시의 관리 혜택을 통해서 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발표나 다양한 퍼포먼스의 행정적인 지원들은 심리거든요.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심리의 안정감을 줬을 때 동기부여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활동들이 외부로 나타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심리전이고 또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활동해 주시고, 시간이 없네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본 위원은 ‘세계 5대 금융도시ㆍ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의 발표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서울의 마케팅이 그동안 글로벌 서울을 지향하고 인구구조나 면적구조로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전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적인 그런 유도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요소들은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잘 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기성장 과정에서부터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겠다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나 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관련된 예산 확보 차원 그다음에 해외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대안인데, 서울핀테크랩이라든지 제2핀테크랩을 설치하는 것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청을 2024년도에 투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하겠다는 기본 복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경제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출연기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인베스트서울 그 기능을 확대해서 투자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은 시작하고 그 사업성과를 봐서 2024년도 정도에는 투자출연기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인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기조실장께서 다 사업을 숙지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발표 관련된 용역을 아마 시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 준공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연계된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겠다 또 주거공간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 어떤 차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글로벌시티가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인재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서울에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주여건이 어렵다 혹은 언어장벽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경제실에 있을 때 기초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충분하게 전문가들 자문 의견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한 투자도시가 되기 위해서,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했을 때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일관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니까 좀 더 꼼꼼하게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나 또는 외국인 주택을 우리가 공급하는 문제는 이전에 안 했던 게 아니고 또 외국인 주택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부분 다 공가로 한 3~4년 간 방치됐던 것이 또 문제가 돼서 어떤 회복의 단계에서 지금 다 일반인들한테 매각된 사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세스의 조감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정책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의도 중심지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자산운용 VC하고 강남ㆍ서초ㆍ종로ㆍ중구 이렇게 해서 핀테크 사업들과 해외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컨소시엄처럼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의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구도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첨언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마곡하고 G밸리가 큰 산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인 실수요기업들이 같이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수요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래서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이 마곡이나 아니면 G밸리에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강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사업의 다양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금융을 유치하면 실수요 기업들에게 그것이 연계되는 프로세스들을 여기다 좀 녹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꼭지보다는 우리가 보여주는 중심 어젠다에 녹아들어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있고 더 집중 있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실제 실행적인 계획들을 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하위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에 그것이 금융 유치가 되면 실수요 투자기업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 이런 것도 구상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띄우는 거 가능할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10시에 지나가다 기자회견 내용들을 듣고 30분 동안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참담하기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하는 미션을 가지고 청년수당 참여자를 비롯해서 사회진입기에 놓인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의 위탁기관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센터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미션에 맞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청년들이 일을 해왔지요. 센터인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청년입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시장께서 지목하신 법인이 위탁을 했었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위탁법인이 하다가 위탁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과 두 달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10명의 직원들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의 확증 편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특정한 법인들, 특정한 단체들을 지목했고 그 법인에서 그 분야에서 일했던 많은 서울시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위탁기관이지만. 그 위탁기관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대못입니까?
이런 사실들은 이미 여러 일간지, 주간지에 보도가 됐고 이분들은 10월 19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고 근무하다 병원에 실려 가는 분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께서 말하시는 바로세우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오늘 아침에 그 현장을 지나가다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계시면서 저와 우연히 마주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 자체가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거나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직접적 관련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센터장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인 단체 때 일했던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도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요, 물론 그 이유가 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인권이. 또 시장의 말이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불과 1년 전, 2년 전 이런 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곳도 아니고 과연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기될 수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님을 거기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서요.
○이병도 위원 어렴풋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물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세세한 내용까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정책관님,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3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전태일 선생님 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51주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 51주기. 서울시의 노동정책들은 굉장히 눈부신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서 앞서 있었고,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됐고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권익센터에 법정비용도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문 닫으라는 것 아닙니까,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들이 위탁했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관련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비 조정이 있었고 그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는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의 집행잔액들을 활용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충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퇴직금 걱정입니까? 서울시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의 사례인 거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눈부시게 다른 지자체를 선도했던 서울시 노동정책들이 후퇴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청년 조직들을 위해서 애썼던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10명씩 그만두고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가고,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하나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말 한 마디 또 그에 따른 우리의 행정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큰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너무 격분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도 역시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하나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처음에 명칭 하나 가지고도 한참 싸우고 그랬는데 노동종합지원센터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오늘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든지 노동의 가치가 지금 계속 하락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이 사실 전태일 열사 51주기 추도일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노동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 못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요구 부실, 불충분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오늘 감사 속개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의 이러한 행태는 계속되어 위원장으로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감사종료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주 월요일 경제정책실과 함께 종합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중지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청가감사위원 여명○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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