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
일시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공무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집행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담당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서
협동조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깊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대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아파트경비노동자 근무 모델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통시장 판로개척과 방역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결제방식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등 거래관계의 취약계층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기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담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민생정책들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서병철 공정경제담담관입니다.
신수정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주요업무보고 5쪽입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1정책관 5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 145명에 현원 138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4,750억 규모인데 집행률은 70.8%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뛰는 공정서울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목표를 만들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늘 조금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ㆍ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총괄하고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돼서 나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과 관련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사망ㆍ부상ㆍ질병의 경우에 재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 아래 박스에 보시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맨 위 첫 번째에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ㆍ점검 등을 해야 하고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14쪽부터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예방준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1월까지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기관은 본청 1개소와 직속기관ㆍ사업소 39개소를 포함해서 40개소가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종사자 수가 2만 4,000명에 이르고 상시근로자 수는 1만 1,4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체계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달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그리고 산업안전 준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각 자치구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까지 배부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해발생 대응 절차에 대한 마련과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하고, 6번 도급ㆍ용역ㆍ위탁 시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나 용역계약이 약 1조 7,000억 규모가 되고 민간위탁사업이 약 7,000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도 안전보건 관련 요건들을 확인해야 되고 계약 이후에도 안전보건 관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부분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빠트리지 않고 저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해서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가운데 보시면 서울시 거주 배송업무 중인 만16세 이상 플랫폼 이륜차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 시민보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송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소정의 상해보장을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기획되었고요. 사업비용은 2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9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고 모집공고가 완료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위한 근무 모델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근무제를 주간 2교대제로 개편하는 등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건강권 보장 그리고 입주민과의 상생 가능한 근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9쪽입니다.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약 4,200개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결과 23개 단지가 우선 선정됐습니다. 이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설팅 중에 있고 12월 중에 컨설팅이 완료되면 결과들을 정리해서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동자복지시설 이전 확충을 통한 노동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부분인데요. 구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노동체험관과 노동허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복지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구 서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노동정보도서관과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내용으로 해서 총 사업비 81억 규모로 지상 5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은 내년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부족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지원한 전체 규모는 3조 5,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 약 8,000억 원,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해서 5,000억 원, 4무 안심금융을 위해서 2조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요성과로 융자추천이 총 3조 4,650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4무 안심금융 자금을 1월 1일부터 추가 공급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ㆍ경영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와 같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온라인 진출 패키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500개 점포를 통해서 온라인 진출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통시장 판로개척 및 특별방역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로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추진현황 보시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도입 초기비용을 36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또 매출이 우수한 우수시장에 대해서는 15곳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지원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존의 판매채널로 돼 있는 곳에 더해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나 쿠팡이츠, 위메프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온라인 진출을 위한 종합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인조직이 있는 25개 전통시장 500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보기 플랫폼에 대한 입점과 입점비용을 지원함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확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을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래쪽 박스 안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거점형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시장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중대형시장 108개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종사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명부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특별방역점검도 지난 9월,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6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어서 2022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여기 자료에는 못 썼습니다만 내년에 44개 시장과 5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상권 부분인데요.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반경 1Km 거리 이내를 생활상권으로 하고 서울시내는 대략 290여 개의 생활상권이 분포하고 있는데 동네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에 대한 변화를 지원하고 상인 및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홍보와 현장자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상권에서 방문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소상공인가게 디자인 개선 사업,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와 함께 소상공인의 가게를 디자인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은 14개 자치구에 소상공인가게 650개, 참여예술가 240명 참여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추진성과로는 14개 자치구에 1,167개 점포에 대해서 391명의 지역예술가가 참여해서 지역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 주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에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2021년 발행규모는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요.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현황 두 번째 동그라미에 2021년에 국비 255억이 처음으로 지원되면서 25개 구가 상품권 발행에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하는 즉시 전액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별 일평균 결제실적은 당초 4억 원대에서 지금은 80억 원대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11월 1일부터 상품권 2,445억에 대한 4차 추가발행이 25개 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활성화해서 일상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핀테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0%부터 0.5%까지 연매출에 따라서 수수료율를 절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44개 간편결제앱을 통해서 서울시민 12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가맹점 확보를 9월 현재 39만 개소까지 증가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추진을 통해서 온라인 전환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굴지의 쿠팡, 티몬 등 6대 온라인 쇼핑몰 내 소상공인 전용관을 상설로 개설해서 1,800여 업체가 입점함으로써 27만 건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모두 8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지난 6월에 개최해서 12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은 11번가와 같이 소상공인 온라인장터를 개설해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성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을 이용한 이용ㆍ편의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은 배제하고 실적과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는 10개사에 대해서 현재 서비스 중인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방식에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일부 탑재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말씀드리고 9월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1.53%인데 군산의 배달의명수보다는 높고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실태점검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갑을이 상생하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운데 보시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거래 이슈를 분석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불공정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쪽입니다.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해서 공정거래 문화가 생활 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하고 일부 보조해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가 육성ㆍ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와 분쟁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기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에 대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가임대차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추진실적 보시면 2021년 상반기에 착한임대인 1,625명에 대해서 총 2,790개 점포에서 약 98억 원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추진현황 보시면 그동안 상가임대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리고 1만여 건이 넘는 상가임대차 상담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100여 건이 넘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와 조정을 추진해 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및 점검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추진현황 보시면 전자상거래센터와 소비생활센터 등 7,000여 건이 넘는 상담과 2,000여 건이 넘는 피해구제를 추진해 왔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특수판매업과 대부업 등 민생침해 근절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추진한 바 있고 그동안 행정처분 37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판매업 주로 다단계ㆍ후원ㆍ방문판매에 대해서 모두 7만 8,000여 건의 점검을 했고 행정조치 1,000여 건 이상 해서 방역점검을 코로나19 대응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술인에 대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통합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또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와 공정성이 사전에 챙겨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분쟁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그동안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모두 62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고 올리고,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노무관리 실태라든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현장에서 사업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회적기업들을 그동안 약 70여 개 우수 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4개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형 사업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돌봄이나 지역재생ㆍ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아래쪽에 보시면 금년에는 혁신형 신규사업 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55쪽입니다.
가치소비 확산을 통한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쇼핑몰인 함께누리몰 운영을 통해서 공공시장에 대한 판로를 확대했다는 보고를 올리고, 모두 647개 기업이 현재 함께누리몰에 참여하고 있는데 9월까지 총 1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는 보고 올리고, 그리고 향후에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해서 현재 9월까지 총 구매액은 약 1,083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쪽입니다.
소셜벤처 전문보육 허브 운영으로 소셜벤처 성장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선릉로 쪽 역삼A빌딩에 모두 12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한 기업들의 주요성과를 보시면 가운데 입주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은 모두 200여 명이 넘고 소셜벤처 투자유치액은 116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협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개봉에 비대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현재 문화, 교육, 콘텐츠 분야 등 14개 기업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에는 제조, 판매 분야 등 모두 10개 기업이 입주해서 일자리 창출과 협업 환경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59쪽에 있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 23일 설립된 민관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로의 정책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 및 민간지원조직들의 허브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설립을 하고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자본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이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위탁받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과 인재양성을 하는 것 또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 또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일도 하고 있으며, 홍보체계 구축 또 공공 및 민간 시장조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공간의 자산 및 시설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사업들의 인력운영은 2실 3그라운드 6팀을 구성해서 정규직 24명, 계약직 11명으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을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4가지는 앞에 있는 위탁사업 11가지를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 전략 개발인데요. 전략 개발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주요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 사업은 변화된 사회환경 및 시민생활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제들을 도출하고 이것을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주요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허약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영양을 중재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여러 가지 정책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민액션플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시민들이 주문하면 그 주문한 문제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전략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을 지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망 강화를 위한 사업 모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해 측정방법의 고도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역성 비교연구도 하고 사회적경제 패널 구축을 통한 기초연구 등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신진연구단을 구축해서 4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다양한 현장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입니다.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지역 내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그리고 자조기반 성장촉진,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중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조직화,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돌봄 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 사회적경제 네크워크로서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단을 운영 지원함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의 지역기반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역 안에서 골목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업기회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협업체 19개, 112명이 참여해서 광역센터와 자치구 지역센터들이 같이 밀착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부문ㆍ업종 등 사회적경제 협의체의 협동화사업도 지원하고요,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관정책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성이 높은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 교육, 청년 마을기업 창업가 발굴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성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센터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성장하고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구매나 민간판로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공간 활성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기반 조성은 공공기관의 구매, 공공시장으로의 다양한 진입경로를 새로운 어떤 전략으로 만들어냄으로 해서 민간 판로지원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공공구매 상담의 함께누리몰 운영, 또 다양한 유통채널을 만듦으로 해서 상품경쟁력도 강화시키는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자치구센터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입주시킴으로 해서 기업 간 협업환경도 조성하고 정보교류도 되게 하고 네트워크 구축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두 곳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네 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 분야 중에 마지막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분야인데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업하고 국제 연대ㆍ협력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 및 인식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별 맞춤교육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 또 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하고 또한 사회적경제 새로운 미래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개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사회적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경쟁을 넘어서 협동으로 함께하는 꿈 이것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또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향후에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예산이 곧 사업과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 부서, 여기에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알려주시고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 삭감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 목록을 전 부서 과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엑셀파일로 해서 usb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엑셀파일로 해서 usb 주시고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난 3년간 자치구별 현황, 어느 곳은 5곳도 하고 어떤 구는 안 하기도 하고 어떤 구는 하나씩 하기도 하니까 그걸 자세히 주시고 간 예산까지도 함께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각 부서가 보도자료를 낸 것들, 그러면 작년이 있을 거고 올해는 취임 전과 취임 후가 나눠질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들을 주시고요. 목록만 주시면 돼요, 보려고 하는 건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풍물시장 관련해서 청계천 풍물벼룩시장 조성 및 육성계획 방침서 그다음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방침서,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협약서, 최초 조성 시부터 점포ㆍ상인 수 변동현황 그리고 최초 조성비용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ㆍ보수비용ㆍ건축물 용도ㆍ건축법상 세부시설 용도ㆍ용도변경 현황, 2020ㆍ2021년 풍물시장 민간위탁금 세부산출내역과 집행내역, 최근에 성과평가보고서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풍물시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어떤 활동이나 그리고 달라진 방향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포함이 되겠죠, 그 부분. 혹시 또 시정질문을 받은 오세훈 시장의 비서실이나 시장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방침이나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서의 활동, 과장이 가서 누굴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랑 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구자료 19번에 많이 보내주셨는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부 지침도 있죠. 이것도 보내주시고,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계획 및 방침서 주시고요. 콜센터 상담원 정규직화 관련 협의내역 그리고 관련 진행 세부내역 그다음에 실제 현원과 정규직화 대상현황 구체적인 내역 일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검토내역이 있을 것 같고요 진행계획 등 이 부분들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51번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관련해서 전문상담위원 명단이랑 주요 경력사항, 상담 사례집 배포현황의 배포처별 상세 배포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국민지원금 감액분 활용한 게 있어요. 세출사업 조정내역과 관련부서 협의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올해 대비 20% 이상 예산 삭감한 내용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121번에 제로페이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서울 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적발 내용에 따른 서울시 전수조사 계획서랑 결과보고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시민들의 문의사항이나 질의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문서가 있으면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
서울소재 특성화시장 사업에 선정된 시장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단 현황도 주시고 함께누리몰 개편 관련 전후 실적, 자치구 홍보도 주시고요. 또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관련 소요예산 산출내역, 민간보험사와 협상한 내역이 있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속 과별 최근 2년간 정현원 변동사항 주시고요.
국제설계공모 심사자료, 심사위원 명단, 선정절차도 해 주시고, 간이노동자쉼터 설치 운영사업 중 올해 10월 쉼터 사업자 추가 공모계획 결과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 민간사업자 선정한 당초 방침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찰공고 낸 사유하고 재공고를 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아까 이준형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더니 사회적경제담당관 주관부서 사업은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서, 다 삭감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동조합지원센터 포함해서 감액된 것들은 왜 감액이 됐는지 감액사유를 명기해 주세요. 감액사유를 명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지원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22개 구 55개 시장 7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현황을 주시고요.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했고 향후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확대를 위한 어떤 지침서나 협의서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그리고 전통시장상인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했어요. 요약본이랑 결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동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단체가입 관련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1차 추경 때 저희에게 제출했던 사업과 굉장히 많이 변동되어서요. 실제 스케줄이 엄청나게 미뤄진 거잖아요. 저희에게 자료는 그전 이미 완료된 것까지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계획대로 하면 이미 계약돼서 수혜가 돼야 되고 수혜가 될 거라고 보도도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김달호 위원님께서 이미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 왜 계속해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보험업체랑 어쨌거나 저희가 계약 협상을 하게 될 테니까요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상하고 있는 보장내용, 보장액까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동인지예산 연구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되었다면 요약본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중대재해예방법 실효를 앞두고 우리가 할 계획이라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다 11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계획 중인 것만 얘기들을 수 있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노동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초안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할지에 대한 스케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저 역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랑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행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협의한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협의한 내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내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준비사항들, 진행사항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디자인사업 올해 추경에 처음 올라왔는데 안심디자인사업의 사업개요와 방침서 그리고 현재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 및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인데 온라인 판로확대 말고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부분에서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일단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의 사업내용들, 교육이 있을 것이고 컨설팅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전환이 고민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계획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마 공정과 담당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 기반 불공정거래 이슈 분석, 분석된 내용들 한번 저한테는 제출해 주셨는데 짧게 해서 내용들 주시고, 이후에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행할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석은 계획을 수반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건 아마도 노동정책과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아마도 인권담당관에서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인권담당관까지 협조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20년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내용들 그리고 조치된 게 있으면 조치내용들 그리고 우리 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내용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한 내용들 있으면 교육 실시한 내용들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진행사항들, 그리고 이 사업이 복지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이나 복지재단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한 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중간보고 때 받기는 했는데 최종보고를 못 받아서 이 용역에 대한 자료 일체, 그러니까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그리고 최종안까지 용역에 대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태성 부위원장님.
생활임금위원회 명단과 생활임금 결정됐던 논의했던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로배달유니온에 가입한 배달앱 참여사와 참여사별 앱 가맹자 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입한 수 그다음에 월간 주문자 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립, 구립 표시하셔서 민간위탁 사업자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언제 개관됐는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사업자 있지요. 사업자 선정 심사했던 서류하고 계약서류,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연구 중간보고서 그리고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의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실태조사 최종보고, 중간 자료.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관련된 시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중간보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인식 만족도조사 용역 중간, 서울시노동복지관 확충 관련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 설계내역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 지원 공모선정 기업들과 전체 현황, 입주기업 공모에 선정된 입주기업의 수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우리 조례상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90일 내에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보에 광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에 아마 주로 중기부가 될 것 같은데 건의한 사항들이나 이런 지원정책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한 사항들, 작년부터 올해까지로 기간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중복된 자료가 꽤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또 이하 직원들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특히 정책관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 진짜 제대로 잠도 못자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라이더들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해보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는 선릉역에서 40대 노동자가 화물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라이더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도 가장, 요즘에는 24시간 배달라이더들이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골목길도 많이 다니고 전기자전거, 퀵 여러 가지 형태로 라이더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이더들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름 파악해 보면 민간보험을 서울시에서 대신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정책관님?
이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명시적인 근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겠지만 어린보호구역을 24시간 가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악조건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밤에 한가한 시간인 12시 이후 시간에는 사실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학교 앞에 주로 없습니다. 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그런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진정이나, 국가권익위원회에 그런 진정서가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동기장치에 대한 소음기를 불법개조해서 젊은 친구들이 밤에 소리를, 정확한 데시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은 주로 지키겠지만 라이더들은 굉장히 시간 촉박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라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10월 22일까지 제안서 심사는 10월 말이고 협상은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험계약은 특히 약관을 참조를 잘 하셔야 될 건 잘 아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사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지만, 한 군데 나왔죠?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놓고 서울시와 사회투자기금 관련 많은 단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그리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작고 큰 문제점들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마치 이 문제들이 기금사업의 본질인 것처럼 서로 호도되고 있고 이 기금을 만든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들리고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자, 오세훈 시장께서 천만 서울시민과 대국민에게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사회투자기금은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운용한 이유는 서울시가 직영할 경우에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융자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사회투자기금을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매칭비와 민간기부금재원을 활용해서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법령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는 목적에서 중간위탁을 통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운용을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로 40억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것이 서울시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정책관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과정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졌고 이제는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행기관의 자금 자체를 매칭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전에 사회투자 관련된 기금은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서울시가 전체 사회투자기금의 설계를 할 때 기금운용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었던 서울시가 직접 운용할 수 없었던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고 또 서울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투자기금이라는 성격상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방송에서 보시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면서” 이 워딩이 잘못됐죠. 또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용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혈세였다.”
본 위원은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2014년부터 법 개정이 됐었던 2016년 말까지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용을 할 수 없었던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위탁운용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특정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어떤 시민단체에 힘을 활용했다 또는 어떤 외부의 압력을 서울시가 수용한 것처럼 표현하고 또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용해서 충분히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세훈 시장의 일련의 과정의 법적검토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25분에 달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지 않았겠죠. 관련돼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게 사회투자기금이 특정단체에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40억 원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연관된 업무보고가 있지 않고서야 시장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방송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특정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게 돼서 40억 원의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또 기부금단체로서 서울시가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는 서울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서울시가 직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4년 기간에 위탁운영비 40억 원을 맡긴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잘못된 혈세낭비로 표현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답변했던 맥락과는 전혀 다르고 팩트가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이고 서울시장이 이것을 이해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하기까지는 관련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브리핑한 내용을 팩트 체크해 보니까 브리핑 내용이 잘못된 법적사항으로 또는 서울시가 그동안 방침수립을 통해서 지원했던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근거가 없는 허위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했습니까, 이것을?
그렇지만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써가면서까지 사회투자기금 40억의 위탁금은 시민혈세 낭비였다, 그 이유는 공공인 서울시가 직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단체에게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민과 모든 시민단체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법적 구조가 있어서 민간을 활용한 건데 그것을 공공이 직영할 수 있었는데 왜 사회단체에 맡겼냐, 이것은 서울시의 불편한 진실을 호도해서 시민단체에게 마치 시민단체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혈세낭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의 업무보고가 잘못 전달되었고 시장이 그것의 잘못된 업무보고에 의한 인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한테 다시 말해서 아, 이랬습니다, 사실은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법적으로나 기부금단체가 지정단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수탁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다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과 위원회가 살펴보려면 최초 업무보고가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되겠지요, 어떤 경로의 업무보고가 있었는지. 지금 본 위원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대국민 브리핑을 할 때 서울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정제된 보고 그리고 정제된 업무보고의 최종적인 요약을 통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지 본인이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 전체적인 시민사회단체에게 혈세가 낭비됐다는 그런, 어찌 보면 편협된 사고로서 발언하지 않지요.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과 모든 방송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무게가 없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질의할 때도 보고자료 팩트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지만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서울시장에게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 일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행감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요구자료 1774쪽에 간이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증가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우리 서울시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그 계획에는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이 담겨져 있어요. 추진내용 중에 하나로 간이이동노동자쉼터 확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간이이동노동자쉼터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간이이동노동자쉼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치구와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형식적인 장소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간이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쉼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권에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5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맞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동시에 소진이 되고 인기도 많은데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본 분들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서울시는 얼마로 예정되어 있어요? 축소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결과에 의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63.7%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입니다. 즉 서민층의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지자체별 상품권 판매결과 자료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주민의 수요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예산 증액을 통해서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행감자료 960쪽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9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자체 발행하고 있지요. 그런가요?
정책관님, 그래서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을 구매한 자치구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로 사용 지역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하고요. 이 방안이 어렵다면 다른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50.2%가 현행 이용방식 모바일 상품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30%만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드충전식과 종이상품권 발행을 바란다는 의견이 78%가 나왔어요.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모바일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통계에서도 카드충전식과 종이상품권 발행에 대한 요구도 많은 편인데 발행방식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결과를 토대로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가계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81.9%에 달하고, 올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이따 추가질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질의내용도 있었고.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질의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없으면 이따 온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함께누리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누리몰 고도화사업이 2021년 8월 1일 개편 완료되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었나요?
그리고 기능을 강화할 때 애초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으로 그걸 눌렀을 때 바로바로 검색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떠서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약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함께누리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강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을 강화한 쇼핑몰이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몰에서 신청하면 견적요청이라고 나와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냥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을 소개하는 데도 상품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송편인가 봐요. 그리고 차바퀴 힐도 무언가 세척하는 부분들을 선전해야 되는데 사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몰이 생겨나고도 회원 수가 왜 더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MZ세대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함께누리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도화하는 작업에 대한 그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발생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들도 있고요.
또 예전부터 산업화라든가 경제적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게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산업재해 문제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사고도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일환일 거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월부터 시행되게 되지요. 이런 것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응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11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이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정책관님?
또 서울시는 주어진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선도적인 제도들을 계속해서 시행해 왔고 끊임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권한을 달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잖아요. 물론 한계가 존재하는 개정안이지만 그래도 한층 진일보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반가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안전지도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돼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인력들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대한 준비도 돼야 되고, 어떤 정도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이번 새로운 시장께서 후보자 당시부터 서울시 노동산업 정책에 대한 수정ㆍ보완들을 말씀하셨고 그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도 노동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대폭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공약이고 정책이고 수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안전이라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거고 이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것들까지 후퇴하고 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지고 후퇴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수준이에요. 법 개정이 된 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마침 고용부에서 관련 시도 과장들을 불러서 관련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감독 권한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지금…….
그래서 아직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는 완전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담아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권한에는 못 미치지만 한창 진일보한 개정이고 물론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제도로 수립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법 개정이라는 큰 방향이 나왔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했던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이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가 요구했던 방향과 다르면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개정이라고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서울시 정책의 흐름이었고 방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하고 있다 이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후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시장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예산에 있어서 후퇴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예산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광역센터 노동권익센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서 사업비도 나중에 예산 때 하겠지만, 운영비 1억 3,000 책정됐습니다. 운영비에는 직원들의 4대보험도 있을 것이고 퇴직적립금도 있을 것이고 또 기본적인 운영경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도 안 되는 금액을 운영비로 책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법적인 경비까지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서울시 기관에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모자라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도의 선이 있고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서울시 기관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요? 예산과랑 협의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기획조정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의견 합치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조실은 커다란 서울시의 줄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어쨌거나 경제진흥본부가 정책실로 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기획을 하는 부서라면, 사실은 명칭이 최근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의 과들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일한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이 2021년도 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름부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취합해서 가졌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예년과 다르다보니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째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유독 도드라지게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는 거죠, 9월 13일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9가지 분야 민간위탁, 시민, 마을. 그런데 저희가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직접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실제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주기 위해서도 노동과 관련돼서 자치구까지 권역별로 서울시 전체 총괄해서 3단계로 노동권익센터도 만들어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체 대폭 삭감돼서 앞에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예산조정 과정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감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의견을 청취할 텐데 우리 부서가 제시하는 것 대비 삭감된 걸까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걸 다 수긍을 하신 겁니까?
노동 관련 예산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정책관 소관의 부서와 관련해서 예산 이야기를 다 계속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할 때도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이 그 사업이 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들이 뭔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업 포기할 거면 어쩔 수 없어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건 협조하고 어떤 건 서로 견제하는 하여튼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부서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지만 하여튼 그전에 노민정일 때부터 ‘또 그 얘기하겠네’ 이런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적기를 놓치면서 돌발사례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디는 기관장이 없고요 어디는 현재 위탁체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하고 이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이 건드려지면 안 돼요, 현재 종사자들의. 저희가 어떤 꼴이든지 간에 직접고용 하겠다는 것의 본류는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울러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느냐 하면 노동환경의 최소화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앉아계신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관련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같이 현장도 나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언컨대 2등시민 취급을 하더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니까. 굳이 시에서 담당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원이 나왔는데 저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원청이 잘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안정이 절대 해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직고용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들의 노동환경을 원청에 잘하라고 정말 매일매일 관리감독하시는, 연락을 드리시든지 매일매일 점검받으시든지, 하더라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각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되는 것 속에서 직고용 과정이 되어야지 이것 괜히 정부의 방침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화로 가는데 고용이 흔들리거나 하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이 방향이 맞느냐, 이 예산을 승인해 놓고 이 말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게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방향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민간에다가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특히 지금 신속한 피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산재보험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법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엄청나게 억울한 죽음 뒤에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곳곳에서 위험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그다음에 이 법안 만들어지고 나서 어처구니없는 죽음들이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냐 하면 저도 그거에 매우 공감하고 수차례 인용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노동정책과가 있는 곳이에요. 정책관님 직함도 노동ㆍ공정ㆍ상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법에 따른 우리의 구체 계획안은 당연하게도 중앙정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을 위임받아서 또는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노동에 있어 선도했던 서울시이므로,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했던 서울이었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뭔가 준비를 딱 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심지어 선임과장이신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도 저희 회의 갔다 온 얘기만 해 주시니까 갑갑할 따름이고, 아까 요청했었던 자료도 와있지 않아서 실제 우리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다 11월 예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자료는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비 중일까요, 자료?
하나 더,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서울시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했었냐 하면 전통시장이어야만 주차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 등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무등록시장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어떤 조례를 서울시가 만들었냐 하면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고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각 자치구에도 이 조례가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중기부에 있는 그 법은 전통시장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았던 사업들도 상점가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시장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언론에도 질책하는 질타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시장들의 규모가 다 너무 다르니 자치구 행정동 주민센터에 방역기 정도를 구비해 놓으면 수시로 방역할 인력들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하며 그걸 저희가 개선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혹시 이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고요. 예산심의 준비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지요?
2022년…….
왜 이렇게 서울시는 생활임금이 적게 올랐을까요?
우리가 9대 의회에서 민생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민생 3조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대표발의 했었던 의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완전히 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새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례의 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행정을 이끌고 있어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생활임금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시장의 월권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각종 센터들의 예산을 이번에 대폭 삭감 편성했죠. 주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정책관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방만하고 내지는 중복지원이라고 규정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그 구체적인 방만하고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목록과 리스트, 이걸 관리하는 담당직원들,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했으면 삭감 지시한 당사자 매칭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다 찾아서 왜 그랬는지 확인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예산을 허투루 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산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영희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최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권한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가 됐어요.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들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그리고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장이 온 시점인지, 새로운 시장이 지시를 한 시점인지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자니 굉장히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건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책관님 소관 기관들을 현장방문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뒷받침을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야 할 서울시 행정은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관님과 같이 일하시는 각 담당과의 직원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정책관님,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인 함께 잘 살자 인정하시죠?
“3년간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해 앞으로 2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고용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다시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하면 영세하고 열악한 이미지가 있어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착한 기업이란 의미를 포함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보라, 하이서울 브랜드처럼 서울시가 공인하는 사회적기업 브랜드를 만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읽은 것?
우리 정책관님, 2010년도에 어디 계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이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이 바뀌었는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님이 민간위탁을 비판하면서 1조 원을 이야기했어요. 지난 10년간 민간위탁에 총 내려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해서 한 17조 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2개 딱 집어가지고 1조 원, 본 위원이 기조실, 경제정책실을 통하면서 계속 질의하고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댑니다. 그냥 침소봉대해서 본인의 가치와 철학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꿰맞춰서 서울시 시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정을 사유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서울시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불과 10년 전에는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훌륭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담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 노동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다 삭감돼 있어요, 어떤 것은 아예 제로.
정책관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장께서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있는 혁신파크 자리에다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지금도 유효하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아까 본 위원이 초기에 말했다시피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 함께 잘살자, 정부와 시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간지점에 있는 사회적약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곳에 사회적경제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마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야 되고 적극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현 시대가 가고 있는 시대적 가치고 시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왜 그걸 역행하려고 그러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지고 그런 당당함도 가져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노동을 중시하겠다는데 나쁜 거예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나쁜 겁니까?
일부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만한 운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잘못된 점은 찾아내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째 뽑아서 아예 처음부터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가고 계신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본 위원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장님이 되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서울시정을 사유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후보자들한테 물었어요. 기존 서울시 정책 229개 지속여부를 물었는데 오세훈 캠프가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 관련 44개 정책 중 37개를 보류ㆍ폐기하겠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관님 대답해 보세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오세훈 캠프에서 했던 이 내용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 제로화시키고 그랬나요? 10년 전에는 착한 기업, 착한 사업이라고 극찬하던 사업이 왜 지금 와서는 나쁜 기업, 나쁜 사업이 됐다고 하는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재보선 후보자 시절에 혁신파크를 없애겠다고 공헌하셨어요. 혁신파크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없애고 싶어 하나요?
질의했습니다. 답을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없애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이따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고요.
플랫폼라이더 안전교육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많이 힘드시지요? 내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했던 일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셔서?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기조실 책임입니까, 예결위 책임입니까 아니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책임입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그곳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건축물 내에 불법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수도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주연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예를 들어 유럽에 유명한 사회적경제를 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라 하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애매한 일들 또 기업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런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조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이게 다단계, ATM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수준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저런 지시사항이 떨어질 수 있고 최근에 TBS 관련 인터뷰를 하는 걸 봤을 때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함께할 테니 정책관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함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를 지금까지 키워왔던 걸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손해가 온다는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노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정책의 후퇴, 거의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 총액이 9.8% 인상이 됐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 같은 경우는 47%가 감액이 됐죠. 그중에 보면 노동 관련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20에서 70%까지 감액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구립 같은 경우는 강북구랄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 개관을 했는데 예산을 40%, 50%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관하자마자 내년부터는 문 닫으라는 겁니까? 하여간 예산심의 때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책관님,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위원회 때 정책관님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생활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전국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내년 최저인상률 때문에 지금 1위 자리도 경기도에 뺏긴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도 없게 됐습니다. 보통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5.1%가 올랐는데 다른 시도를 봤더니 다른 시도도 거의 평균 4~5%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과 0.6%, 오르지는 못할망정 0.6%의 임금인상은 과연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김달호 위원님도 지적했었던 플랫폼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응찰되면서 이걸 다시 공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만 산재보험하고의 차이는 신속한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처리에 있어서의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월등하게 상해보험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산재보험료가 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설문조사에서도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두 개 가운데 단체보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처럼 산재보험 자부담률을 10% 아니면 0%로 맞추면 차라리 자부담률을 하지 말고 25억이란 돈을 가지고 100%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25억을 100% 지원해서 전체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배달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노동법 체계로 끌어들이는 방향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냥 민간보험 계약해서 상해 입은 노동자들 단순하게 보험으로 처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민간보험으로.
첨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업무협의 때문에 연락을 해본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가 하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재보험으로 전체 경기도 배달라이더들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경기도에서도 상해보험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까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1차 질의가 대부분 끝났는데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게 거의 안 왔어요. 오늘 행감 때 질의장에서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왔습니다. 빨리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관님,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단계에서 그 당시에 비영리단체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많이 신청했고 그렇게 우선하는 정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서 시민 중심의 생태계로 사회적경제가 2.0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생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또 융합형 윈윈 민관협치를 강화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고 또 공공 및 민간판로 확대, 아까 말씀하신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까지 이르렀는데, 사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어제 경제정책실에 일자리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1항이에요. 2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준하는 그러한 조례를 뒀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일자리 정책에 보면 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나와요. 거기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죽 나오는데 4항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망라한 조례가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예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이것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모든 사회적경제에 기반을 두는 거라고 보고요.
그 일자리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크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보면 사업만족도가 85% 이상으로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요 이 일자리는 대다수의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일경험 제공 및 경력 형성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220개의 사업 중 153개의 사업이 청년대상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이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요구한 자료에 의했는데 여기서 보면 1유형이 있고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은 창업 투자생태계 조성형이고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2유형과 3유형은 어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들이 그곳에 취업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고 어떤 점프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 어떻게 할 건가요? 사회적경제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청년들?
센터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경제 전략 개발, 개발 안에 뭐가 있죠?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이 들어있고 사회적경제 연구 그렇게 들어있죠? 어떤 일을 했나요?
주요사업 실적 안에 보면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노동 및 일자리 해결 비즈니스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도 했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 지역통합돌봄 지원한 건데, 코로나 이후에 지역에서 돌봄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전략 개발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을 위한 일들과 또 사회적경제 지역통합돌봄사업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 지원은 물론이고요 자조기반 성장 촉진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판로지원, 소상공인들이 일하기 쉬운 구조로 협동조합을 하면 세 명이 모여서 한다든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는 일을 기초적으로 지금 해 왔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센터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돌보지 않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초로 하는 지역경제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상인연합회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앞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한 당시 회장단과 환수를 통보 받은 현재 회장단이 동일하지는 않지요?
상인연합회에서도 2016년 좀 오래 됐습니다만 직거래와 관련해서도 약 1,000여 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임의적으로 막, 횡령혐의가 적용된 적도 있고 또 2017년도 전통시장상품권 미회수금도 유용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긴급한 현안논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감사위원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서병철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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