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단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이해선.
○위원장 채인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녕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지난 7월 정규조직화 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139만 명에 이르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심마을보안관을 1인가구 밀집 주거지역 15개소에 배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말까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김경원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1단 2반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 중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억 6,200만 원으로 수혜자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사업에 17억 7,100만 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7억 3,800만 원,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사업에 1억 8,500만 원,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에 12억 8,800만 원, 기본경비 7,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은 지출액 22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4.3%이며 안심마을보안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주요 사업이 최근에 시행되어 인건비나 용역비 등의 지출을 통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업무를 추진기반 강화 사업과 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두 파트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불안요소 해소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지역별, 연령, 성별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과 시ㆍ구ㆍ민간의 자원과 강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서 1인가구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내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거ㆍ범죄ㆍ건강ㆍ고립 4개 분야로 나누어 1인가구 안심정책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안심 주거환경 제공, 밀집 거주지역 안전 강화, 건강 돌봄 체계 구축 및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 고독ㆍ고립 탈출 지원과 경제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또는 신규 정책을 재구조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를 거쳐서 11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인가구 지원체계 개편입니다.
기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사무로 수행했던 광역 1인가구 지원 업무를 내년부터 시가 직접 수행하여 자치구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구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적 자원 역량 강화,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게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형으로 설치하거나 인력을 추가 확충하여 별도 팀으로 구성할 경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사회관계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1인가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급증하는 서울거주 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을 통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차별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유매체와 민간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정책 브랜드 개발, 유튜브 홍보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는 예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622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20건을 선정하였고 이 2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11월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8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입니다.
배달ㆍ택배기사 사칭을 통한 주거침입범죄 증가에 따라서 1인가구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3,000명에 대해서 1년간 월 1,000원의 비용으로 문 앞 보안카메라 설치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와 8월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6일 서비스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1,325건의 설치가 진행되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주거침입 등 범죄취약구역 15개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4명씩 총 60명을 배치하여 주 5일, 21시부터 익일 2시 30분까지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활동 및 각종 생활안전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행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신청을 통해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과의 심의를 거쳐 15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2주 전부터 실제 현장 배치하여 야간순찰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ㆍ평가를 통해서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1인가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심구역 13개소에 보안등 2,941등을 연말까지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보안등은 기존의 안심이 앱과 연동하여 자동조도 조절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깜빡임을 통해서 위치 확인이 되어 자치구 관제센터를 통한 긴급출동과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특별교부금 28억 8,200만 원을 활용하여 10개 자치구에 교부하였고 향후에도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보안등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주요 고충으로 긴급ㆍ응급상황 시 대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SOS 서비스와 민간 병원동행서비스 등이 있지만 어르신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시간당 비용이 과도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충해소를 위해서 연령ㆍ소득 제한 없이 당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비스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와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 멘토 그룹을 구성하여 상담 및 그룹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3개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 16명, 멘티 45명 등 총 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월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있는 안심마을 보안관 예산 전용 보고내용은 예산심의 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이해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들 있잖아요. 혹시 자치구별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구별 실적, 그러니까 실제로 안심보안관이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심보안관이 잘 처리했다든지 또 스마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실적 보고한 내용이 일부 있고요, 안전 도어지킴이도 자치구별로 정리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혹시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안전 도어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마을 보안관은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안관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거기에서 안전위해사항이나 취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안심보안관들 근무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매뉴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애초에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 때 추진단이 하려고 했던, 서울시 각각의 업무부서에서 1인가구를 만들려고 했던 부서의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사업부서. 그래서 그 사업을 다 가져오려고 했었죠, 처음에? 처음 그 계획단계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완성된 1인가구추진단의 변화했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주십시오, 자료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추진상황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김혜련 위원 자료를 주시면 돼요. 자료를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방침서나 이런 것 다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안심보안관 관련해서 최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아마 전문경비업체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심보안관에 대한 최초의 사업방침서 그다음에 아마 위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선정 과정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경찰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동길 위원 이거 응찰하신 업체들도 꽤 있던데, 공고 안 했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 서비스에 대한 공고는 아니고요 매뉴얼 작업이라든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일체를 넘겨주세요, 그때 응찰했던 업체들하고 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강동길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1인가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부서를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건가센터에서 담당하던 것들을 개편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개편할 계획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이게 독립형하고 통합형이 있는데 자치구별로 어떤 것은 독립형으로 하고 어떤 것은 통합형으로 하고 이런 것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 내년 계획들, 올해 계획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개편을 하시는 거고 추진현황이나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물들을 제작하시는데 서울시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 말고 1인가구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겠다는 홍보를 같이 병행하시는 건데 인식개선 관련된 홍보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 그런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노래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동영상은 제작하셨다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연말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대본이나 이런 내용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인식들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사업들 홍보하는 것들은 말고 인식개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치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야 되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인식개선보다는 종합적인 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요 인식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요. 관련된 홍보계획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원래 2021년 1인가구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원래 서울시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2019년도 9월에 시장 방침으로 이미 나와 있는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주택은 1인가구 안에 지원허브 운영계획도 있었죠? 주택건축에서 있었던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을 거예요.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공동체주택은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공동체주택에도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주시고요.
2021년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계획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에 대한 1인가구 지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지붕 세대공감 관련된 이것도 원래 1인가구 지원이 있었어요. 이거 다 모으신 건지 안 모으신 건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시원에 대해서도 또 1인가구 지원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모두 다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서울시하고 보안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내용하고요 서비스 협약사항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어지킴이 설치 신청 현황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한 거 있잖아요? 그 공모했던 내용하고 당선된, 20건이 지금 1차로 통과된 거죠?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인가구 이러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1인가구를 지금 이렇게 시에서 단장님이 맡게 되신 것도 오래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보고드린 대로 서울연구원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1인가구 종합대책은 약간 결이 더 큰 범위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1인가구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되는 사업 플러스 신규 사업 해서 1인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또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게 정확한 실태조사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례에 꼭 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1인가구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 서울의 1인가구 수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약 139만 가구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가구 수는 약 한 400만 가구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1인가구 아니고 전체 서울의 가구 수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체 가구 수는 398만 정도 되고요 세대 수가 440만 정도…….
○김달호 위원 1인가구가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5% 정도 되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 않고 또 대학가라든가 그런 쪽에는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폭넓게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서에는 이용료가 중위소득 85% 이하의 사람들은 무료고 그 외 사람은 시간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5,000원으로 계획이 또 변경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소득 조회에 대한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같은 경우는 돌봄SOS를 통해서 이미 무료로 병원 동행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조회가 들어가면 이게 당일 서비스는 불가하고요 보통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병원을 바로 이용하고 싶은 1인가구 같은 경우는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SOS 연계 플러스 당일 서비스를 위해서 5,000원으로 일단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부분 혹시 당일 필요한 85% 이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돌봄SOS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단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별도의 제한 없이 월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수준 자체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자취, 혼자 사는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차 세대로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그런 데 행정적인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제한을 두면 그런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월 1,000원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후 시행할 때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여러 자치구에 한 2,900여 개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자치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요즘에 서울의 골목길 가보면 보안등들이 LED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중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보안등 설치 지역 선정할 때 그렇게 기존에 말씀 주신 LED로 이미 교체된 데는 제외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트륨등처럼 좀 어두침침한 이런 걸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스마트기능, IoT기능이 있는 비콘을 추가 설치하는 있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수요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LED를 그냥 교체 안 된 걸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LED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가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다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LED 이런 밝은 불을 설치해서 창문에 너무 환하게 비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LED 설치한 뒤로는 굉장히 수면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LED 설치해서 다시 어느 한쪽에 차광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그렇게 밝지 않으니까 LED로 교체하는 요즘 추세인데 그런 관리에 대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말씀 주신 걸 자치구와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요즘에 자치구에서도 보안등이 안 보인다, 등이 나갔다 그러면 바로바로 1시간 이내에 와서 굉장히 잘 교체가 되고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가구에 대한 5대 불안요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안요소라고 하면 안전이나 질병이나 빈곤이나 외로움, 주거 이런 형태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인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동기가 단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우선적으로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때문에 늘어난 청년층의 부분도 있고요. 이게 세대별로 사유는 다양합니다. 또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중장년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 있어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회 저변에 굉장히, 어느 특정적으로 20~30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수명이 늘다 보니까 혼자 사시게 된, 피치 못해서 살게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저출산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혼인은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늦게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 또 비혼으로 사시는 분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1인가구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주신 말씀 잘 듣고요. 특히 지역은 자치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밀집지역이 1인가구만 사는 것도 아닌 부분입니다. 주로 다가구, 다세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의 안전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1인가구 안심 종합대책 수립 관련해서 주관을 누가 하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각 사업은 부서가 별도가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어떻게 모을 건가요,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12개 과가 28개 사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시장이 공약을 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조직개편 되긴 했지만 실제로 기존에 했던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한번 단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추진단에다가. 그 과정에서 새벽에 뉴스를 보는데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래서 어떤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쭉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도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심 도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단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모른다, 그 자료는 주택정책과에 요청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1인가구 정책에 대한,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단이고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현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여다봤더니 다른 부서들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했던 게 28개 사업이 있으니까 12개 과에. 그러면 추진단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대되는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이준형 위원 주택정책실은 기본적으로 SH공사랑 같이 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을 따져보면 1인가구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예산들로 1인가구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일단 어쨌든 시장한테 피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주요 공약이니 본인 부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보니 일단 보도자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송을 탄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추진단에 보고하고 할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도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업 간의 연계, 말씀 주신 필요한 부분이 주거관리만 필요한 건 아닐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부서들이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그리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미래청년기획단, 지역돌봄복지과, 일자리정책과, 50플러스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최소한 1인가구추진단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이런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됐어야 됐겠죠. 했겠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해서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업무 협약도 했나요, 업무와 관련된 협약이 아니어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사업별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5년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아서 종합…….
○이준형 위원 “내용을 모르니 그 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라” 이게 답변이었다니까요, 부서에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안내를 해 드린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담당 주무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사업을 직접 맡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준형 위원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부서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한 게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일단 일정상 내일 별도의 팀장들 회의를 해 놨고요. 종합계획으로 정리한다는 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의 주요 공약이에요. 전 부서들이 경쟁하듯이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들어왔을 때 증액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인가구추진단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게 꼭 공약이라기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대변화가 지금 1인가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주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사회변화에 변동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더…….
○이준형 위원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 있나요? 다 시민들을 위해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복지라든지 혜택을 받을 때는 모든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1인가구가 다 지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들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준형 위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사업들을 보면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중구난방인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준형 위원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 구와 하는 것에서 독립형과 통합형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자치구는 독립형, 통합형뿐만 아니라 기존대로 하더라도 지원을 계속합니다. 다만 좀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인력 확충을…….
○이준형 위원 시가 별도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하는 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시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구와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독립형을 하게 되면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고 거기에 사람을 또 뽑는 거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면 센터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3개 부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다음에 가족담당관 거기에 1인가구추진단이 추가되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현재 담당자가 두 명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무가 연말까지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여성실에서 업무위탁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서 저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그 기능을 흡수해서 종합…….
○이준형 위원 별도로 선발하나요, 인력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닙니다. 저희 추진단 인원이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그전에 있던 인력으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준형 위원 자치구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자치구는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확충해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 거기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준형 위원 1.7명에서 4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형일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건물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임대를 할 때 5 대 5로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의지나 여건에 맞게 자치구에서 추진을 할 때 시가 거기에 따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준형 위원 추진단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이 역할들은 자치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차피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자치구 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사업이 자치구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심마을 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50% 예산을 대서 별도로 만들지 않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만들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일단 3개 구 정도에서 지금 수요조사가…….
○이준형 위원 25개 구 중에 3개 구만 그런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걸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겠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단이 단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서 조금 더 촘촘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인가구 정책의 집중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1인가구 대책과 관련된 추진부서인 특별대책추진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일괄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성격상 1인가구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련 사업을 했을 때 그게 1인가구만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인가구를 특정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사전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1인가구에 대한 특별한 관리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동안의 수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1인가구와 또는 다인가구가 통합된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업무 간의 파티션들을 해제해서 서로 간의 상승적인 좋은 구조들을 만드는 것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개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하고 있는 주 업무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타 실국 부서에서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그것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과 어떤 정책적인 연계성과 서로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부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단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인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략 1,000건 정도의 사업들이 신청돼서 설치가 됐다, 총 1,077건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추진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사업신청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자료 띄울 수 있나요, 김선준 주무관님? 준비해 주시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첫 번째로 우리 1인가구대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접속을 통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1인가구 임차주택의 거주자예요. 그리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작성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거주 1인가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주택의 거주여부에 대해서 임차계약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주민번호들이 게재되어 있고 또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계약금에 대한 것까지 명시되어 있고 개인적인 어떤 특약까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기준 30일 기준으로 연령, 주소지,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개인정보에서 최근에 조주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택배 서비스를 가장한, 다양한 SNS의 정보 침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사고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주요한 사회문제로 또 범죄로 또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치구별 담당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제출에서는 통합되고 일관된 서비스의 창구가 없이 이렇게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개인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접수를 보면 이게 다 주무관들의 개인 이메일 어드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가 개인 이메일의 어느 담당 주무관으로 일관되게 신청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됐었던 서류의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리 담당 단장은 어떻게 파악해보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담당자만 신청자 적격 여부 파악 후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정문서를, 담당 주무관이 개인정보를 본인의 개인 이메일로 해서 습득하고 이것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근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담당 부서의 부서 직원이 어느 순간에 보직 변경이 되면 또 담당의 어드레스 개인 정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흔적 단계에서 신청자들은 부서 직원이 명확하게 바뀐 상태에서 이것을 매번 25개 자치구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청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개별 자치구의 개인 이메일로 주무관들이 개인정보의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와 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느 문서 수발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개인의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주인의 주민번호,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금액까지 표기됐던 것들을 신청하고 만약에 접수해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블록(block) 처리를 한 신청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해서 최대한 우리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신청 접수됐으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되느냐는 것은 각 주무관들의 신뢰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 주무관은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강령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막연한 사고는, 그런 사고 때문에 범죄 유발에 발생되는 공직사회 비율들을 다 따져볼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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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상영)
자, 단장님,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의 손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청하셨던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작성할 때 안전 도어지킴이 안내를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받은 이메일은 각 구청 담당자의 메일로 접수되어 신청과정에서 3번이나 다시 메일을 보내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개인 주소로 하다보니까 발신에서 수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 신청 건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유무 확인을 전화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또 A씨는 본인, 집주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 등본, 집 계약 서류 등을 메일로 전달하는데 구청 담당자가 메일의 정상 여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폐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A씨는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아까 방송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n번방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부정신청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담당 공무원들과 담당 부서의 어느 직원이 정책 접수가 됐으니 언제 어떻게 설치될 겁니다라는 이메일 회신 또는 답변 회신 없고 바로 ADT캡스라는 곳에서 광고 전화가 옵니다. “신청이 됐으니까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선정 대상자로서 언제 하러 가면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인제 위원 왜냐하면 광고 전화라는 건 여러 광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나한테 전화했는지에 대해서 그 여성들은 사전에 공직이나 정책에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캡스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이분이 통일된 접수창구가 필요할 것이고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개인정보와 집주인 개인정보에 담긴 소중한 정보, 주민번호까지 열거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조주빈 사건과 개인정보 관련돼서 다양한 여타의 사건들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의 유출보다 굉장히 더 위험한 수준의 개인정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부족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 이 체험자의 증언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과 그분의 증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고 접수 후에 확인이 되면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안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폐기 여부 확인해서 신청자에게 피드백 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김인제 위원 구청별 담당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1인가구의 계정, 예를 들면 이메일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전체적으로 폐기 유무에 대해서 관리 책임의 당사자까지 부여돼서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부여할 수 있는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재편해야 된다.
두 번째, ADT캡스가 선정된 것은 왜 ADT캡스가 됐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공모를 진행했고요. 공모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평가결과 ADT캡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ADT캡스가 선정이 된 것은 여러 통신 관련된 보안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안평가에서 가격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에서 선정이 됐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사기업을 개인적인 정책의 수혜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가운데도 노출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는 그것 관련된 안내와 신뢰성이 없는 곳에서 이 신청 여부에 대해서 또 설치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 없이 캡스라는 곳에서,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연락하는 체계는, 안심 도어지킴이 관련된 신청자들이 대부분 여린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속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도어지킴이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론 가격 피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공식적인 창구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관리의 기능들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위탁업체 선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캡스라는 곳이 계속 홈페이지에 노출되면서까지 서울시의 무슨 주요한 정책의 파트너인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에, 특정 업체가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책사업에서 예를 들면 캡스가 공공기여를 하는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정비용을 좀 저렴하게 받을 뿐인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캡스라는 특정 업체가 우리 서울시의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업체처럼 홍보되는 듯한 비주얼 광고들은 온당치 않다, 그런 것들도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자한테 어느 선정 업체가 전화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자는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왜 홈페이지에다가 캡스를 파트너십으로 거기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진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접수 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도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ADT캡스와의 관계도 ADT캡스는 사업 수행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조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이 원래 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의 발제를 하신 분이 김경원 지방서기관님 맞죠? 그런데 1인가구추진단으로 오셨어요. 공교롭게도 이 기본계획안에 보면, 1차 기본계획을 보면 처음에 ‘서울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맞춤형 정책수립으로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대별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단계별 중장기계획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개 정책영역도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돌봄건강, 법제도 인식 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1,172억 원을 시행하는 세부 추진계획도 2019년도에 소요예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책추진단이 낸 1인가구 대책추진단의 대책1반과 2반을 보면 특별대책총괄팀, 안전대책팀, 일자리대책팀, 외로움대책팀, 질병대책팀, 주거대책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이거랑? 뭐가 달라졌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로서는 사업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김혜련 위원 특별히 이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1인가구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었는데 따로 이런 대책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대부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회복 이쪽에…….
○김혜련 위원 세대별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잖아요.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제가 너무 사회적 관계망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미 이때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주거에 대한 당사자들, 청년층의 특성을 위한 제안사업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1인가구 이슈가 있었어요. 비용, 고립, 안전 이런 것들이 이미 이때 대책 수립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대책추진단이 참 고생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고생을 너무 했다, 다른 말로 만들어내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다른 말은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총괄하는 역할…….
○김혜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가 만든 거죠, 유일하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혜련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도 없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센터입니다.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법에 따라서…….
○김혜련 위원 다른 시도는 없잖아요. 서울시가 만들어낸 유일한 센터예요. 맞죠,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건강가정기본법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갔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을 1인가구 대책추진단이 몽땅 가져왔어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좀 더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기존의 계획이 단절되고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계획은 계획…….
○김혜련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이미 2019년도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서 1인가구가 보편적으로 가족정책 대상 중에 하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발생원인과 존재 양태가 다양하므로 정책 대응방식이 다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도 하고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 이미 이때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예방 또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이런 계획도 세우게 됐고, 1인가구에는 자발적인 1인가구가 있고 비자발적인 1인가구가 있습니다. 맞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1인가구를 포괄하는 다양한 가구정책으로 전환하는 법제 정비 병행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범위 그리고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해 고려를 해서 모든 1인가구 정책에 앞서나가는 정책을 했는데 지금 1인가구추진단을 보면 약간 더 후퇴한 것 같은 이렇게 단순한 1인가구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번에 특별히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약간 변경한 게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무엇이 변경이 됐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존에는 보안관 인력충원이나 운영을 민간 보안업체에 맡기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는데요.
○김혜련 위원 이런 고민도 안하고 이렇게 구상을 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런데 경찰청과 협의과정 중에서 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민간업체는 매뉴얼 만들고 총괄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만 하고 실제 인력은 각 자치구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제반비용의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부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용한 것 이야기하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예산심의 때 별도 보고 예정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무관리비가 3억 4,900만 원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전용과 관련된 절차는 거쳤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제외라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치구 보조금 편성과정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시정권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각별히 예산 편성의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마을 보안관을 보면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등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셨냐하면 업무보고서에 아까 1인가구는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빨간 박스 안에 “여성 등”이라고 했어요. 굳이 이렇게 여성이라고 적어서, 양성평등을 이미 얘기했어요. 직소민원 안에 보면 여성 1인가구만을 위한 안전정책에 대한 남성 역차별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됐습니다. 했어요, 이거? 그런데도 여기에다 여성이라고 이렇게 써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저희로서는 일단 이런 안전에 대한…….
○김혜련 위원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않으신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안전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고려를 했고요, 경찰청이랑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표현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은 성별을 막론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중에 안전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뿐 아니라 치안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꼭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안심마을 보안관이 여성정책실에 있는데 여성정책실의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반으로 잘렸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져와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사업성격이 조금 달라서, 거기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여서요.
○김혜련 위원 다를 것 없죠. 여성이라고 지금 해 놨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김혜련 위원 범죄 우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안심마을 보안관에 대해서 추진단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직소민원에 올라온 이런 민원사항은 잘 살펴보셔야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표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여성 특혜정책이므로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안 보셨죠, 이거? 보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 민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부서가 조금 더 촘촘하게 사업을 위하면 이런 사업들까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작지 않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 예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보안업체를 사설업체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설업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자치구에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역주민을 뽑는데 여기도 보면 평균연령이 53세이고 남자가 47명, 여자가 11명이에요.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임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고 여기가 연령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귀가하다가 무슨 일 없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죠. 고민이 부족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자치구 통해서 안내를 했고요.
○김혜련 위원 그래서 1인가구추진단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정말로 고민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2019년도에 서울시는 정말 좋은 1인가구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연구용역을 다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산 왜 써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꼼꼼하게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추진단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께서 1호 공약으로 발표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조직으로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어렵겠다는 것들은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새로운 조직들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인가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관점인데요 일단 이런 관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인가구 정책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시각이라고 할까, 다양한 가구형태, 다양한 형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된다 하면서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가구였기 때문에 그런 가구에 대한 어떤 선입견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제도나 정책이 다인가구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1인가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떤 형태의 가구든 다 존중받고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1인가구가 늘면서 성별이든 연령이든 소득수준이든 거주지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전체가 취약계층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 같은 것은 지양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장께서 1인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전, 외로움, 질병, 빈곤 5대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모든 1인가구가 이런 다섯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워딩도 긍정적인 워딩으로 질병 이게 아니라 건강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서 1인가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1인가구는 그냥 1인가구로서 존재를 하면 되지만 다만 사회적으로 1인가구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정책으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인데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상황에서 대답을 보면 아직까지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의 역량이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깃을 명확히 해서 어떤 대상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대상에게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내용들과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기존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가 여성안심보안관, 여성들을 타깃으로 했었고 여성안심보안관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위험요인이 있는 거죠. 안전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특히 여성 1인가구가 좀 더 안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1인가구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대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것도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기존의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1인가구 전체로 확대되는데 과연 이 사업의 타깃팅이 맞을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젊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까,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들이 맞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고 그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마다 필요한 지원책이나 필요한 것들이 니즈가 다를 텐데, 타깃팅해서 가는 게 맞을 텐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일부 계층이나 일부 대상으로 하던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특정 타깃으로 줄였을 때는 오히려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대상은 넓히되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비중은 아무래도 말씀 주신 타깃층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만 타깃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 안심동행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있으신 어르신이나 중장년 이쪽이 이용이 많을 걸로는 저희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의 신청이라든지 문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자체는 열어놓고요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깃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1인가구 중에서 필요한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타깃팅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맞는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결국 또 중요한 게 정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인데 현재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체계잖아요. 우리가 자치구 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되던 것들을 개편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형태가 이런 거예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 시행은 거의 자치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하는 게 잘 갖춰져야 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맞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충분한 공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서울시가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변화하는 시기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정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확인해봤더니, 제가 자료 요청을 과는 받았고 팀별로는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자치구별로 담당하는 부서로 달라고 했잖아요? 과는 이미 있었고 팀별로 주십시오. 팀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자치구에서 1인가구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에 대한 균질한 공감대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 자치구 건강지원센터 20개소에서 하던 것을 독립형이나 통합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보면 20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독립형 5개소, 통합형 6개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추진체계나 전달체계 정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튼튼히 된 가운데 정책을 수행하는 것들이 맞을 건데, 이런 것들과 함께 사업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기존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뒀는데 그게 사실상 그냥 총괄ㆍ수합하는 정도의 직원 2명이 역할을 좀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자치구와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는 저희 추진단이 직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자치구와 총괄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고요.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의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방향이 저희가 1인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구별로 1명이나 2명, 평균1.7명이 담당하고 있는 체계로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건강센터에 1명 있는 직원이 아니라 한 개 팀, 전담하는 팀을 뒀을 때 거기에 증원되는 부분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자치구별로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치구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별화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정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부서고 시장의 1인가구 지원이라는 것이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압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런 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일수록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고. 속도에 너무 치우쳐서 방향을 잘못 선정하든가 적절치 않은 내용들로 갔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뒤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일 때부터 적절한 방향과 적절한 내용들이 맞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와 체계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치구로 공모사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조직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달체계, 정책의 수행체계를 튼튼하게 정비하고 그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가야지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면 이것들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금 구청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대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를 위탁을 줬습니다. 보통은…….
○위원장 채인묵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통합을 하는 그런 시정으로 가고 일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화하고 있고.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형태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그 부분…….
○위원장 채인묵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편안을 보면 독립형이 됐든 통합형이 됐든 인원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더 수반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자치구 사무로 돌리면서 지원만 조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자치구 지원체계를 좀 더 탄탄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모든 보조금이 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한 400개 이상이되는 민간위탁도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더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조치하고는 역행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으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 제도 개선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건 전체적으로 3억 5,200만 원을 연구원에 지금 예산 다 준 건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동사무소에 보니까 1인가구 실태조사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요 그건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역돌봄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돌봄매니저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파악이 안 됐던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1인가구 실태조사하고 관련 없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 걸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네, 고독사 대상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구비로 쓰겠네요? 그렇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기존에 있는 우리동네주무관이라든지 돌봄매니저들이 관내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중에서 그동안 파악이 안 됐던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건 서울연구원과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인제 김혜련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청가감사위원 여명○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속기사 임태양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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