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연구원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후 15시 3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기영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연구원 유기영.
○부위원장 강동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을 회복하고자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피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시민생활안정, 기후위기극복, 신성장 전략추진과 관련해 6개 대표과제를 기획ㆍ발굴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연구원 29주년 개원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제 및 산업적 대응 방향과 도시공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팩트 중심의 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외부전문가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와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 운영 등 성과공유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같은 본부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같은 본부 전략연구실 임희지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범식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김기정 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입니다.
다른 건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제가 부원장으로서 원장직무대행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직은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338명이며,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직이 112명입니다. 또 계약직 중에서도 31명은 구정연구단 소속입니다.
3쪽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총계주의로서 495억 원이고 이 중에 325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에 의해서 충당됩니다.
5쪽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의 경영목표는 불확실성을 압도하는 혁신과 도전으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정 선도’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연구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웹으로 발신하는 전략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쪽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자체과제 190개, 수탁사업 50개 해서 총 240개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86% 그다음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인 9월 말에는 79%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연구예산은 167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으로 시민생활안정, 기후위기극복, 신성장 전략추진의 3대 분야 6개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신성장 전략추진의 2개 과제는 올해 개원기념 행사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비전2030위원회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성과는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전환기 성장전략, 새로운 산업전략, 뉴딜일자리 등 3대 분야 11개 과제를 기획ㆍ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을 살피는 연구로서 시민일상회복, 사회정책전환 2대 분야 9개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의회 30주년 기념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은 자치분권 변화 선도를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의제를 발굴해서 수행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의회 미래전략 연구과제는 10월 27일, 얼마 전입니다 10월 27일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은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5쪽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올해 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ㆍ검증 및 조사에 148건, 시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에 3건, 지속가능한 공공투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5건 등 15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및 내부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에는 내년도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계획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자체연구과제 목표 수는 190개, 전체적으로 24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저희들은 매해 정책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미래성장, 도시발전, 시민불안 해소를 주제로 해서 9개 과제를 발굴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연구로 2050년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의제는 무엇인지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서울시 미래공간구조 ‘2050 Grand Plan 구상’ 이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고요. 이런 정책의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이 과연 구조적으로나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서울연구원 비전 수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30년 동안 있어왔던 저희 연구원의 역사와 기록 이런 것들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30주년 기념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이미 사전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시정의제 기획 및 발굴을 위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리포트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정기수탁과제 5개를 서울연구원 자체과제로 전환을 해서 수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빅데이터포럼을 이달 24일~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대내외 교류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국내외 약 121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8개 신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작은연구 지원사업도 올해 추진해서 14개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근간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올해 연구직 3명, 일반직 4명, 전문직 1명 등 총 8명의 채용을 이미 완료했고 연구직 3명, 일반직 1명, 전문직 1명 등 추가 5명의 채용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약 550㎡의 건물을 외부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의 배수펌프 교체, 노후관로 홈통 교체 등을 했고 그동안에 침수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벽체 및 서고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책을 보기보다는 영상 같은 편리한 수단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20편의 영상보고서 제작을 목표로 했고 그중에서 19편을 이미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스나 카드뉴스, 이슈큐레이터 등 시각화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또 홈페이지 내외부 채널을 연결하고 SNS도 연계 강화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4%, 홈페이지 간행물 다운로드 수가 12%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1쪽입니다.
온라인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듈을 개발해서 국내외 학술행사 총 17건을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사업을 하고 콘텐츠관리시스템도 기능 개선하였습니다. 연구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리뉴얼하고 연구진행 중 생산되는 자료 설문조사나 출장보고서 등의 DB화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질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기획단계, 연구원장 보고단계 그다음에 연구질 평가단계, 편집위원회 검토단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연구내용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36쪽은 올해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38쪽부터 59쪽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서 64쪽에는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유기영 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비전 2030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지원했거나 협력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한 이후에 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우리 구정연구단에 파견되신 분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습니다. 기여하는 데 서울시에 딱 한두 가지 꼽으라면 2021년도에 어떤 연구가 주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각 분야마다 다 자기들 역할이 있어서 그렇지만…….
○김달호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제가 지금 기억에 딱 남는 것은 우리 지하철 채무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저희들이 발표한 것 하나가 상당히 크게 떠오릅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에는 외국의 사례도 있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국내든 외국이든 어떤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구정연구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하고 서울연구원하고 목적과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자면 모든 연구내용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 연구진 파견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직률이 많죠. 2019년 이후 8차례에 걸쳐 61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 약 50% 정도가 개인사유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직률이 많았어요. 그런 이직률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개인 아니고 어떤 게 있는가요, 다른 내용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이게 신분적으로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 2명씩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물론 채용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이미 돼 있었고 또 그 사실을 처음에 계약할 때도 본인 대상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좀 더 안정적인 일이 나왔을 때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원장님 우리가 다 그렇지만 연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2년 안에 어떤 연구를 발표해서 백서를 발간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연구원들이 나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파견된 구정 연구진들은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모든 연구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집에 가서 연구를 하는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겠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것은 연구를 떠나서 저희들도 하나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단순히…….
○김달호 위원 퇴사율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연구원들이 가야 할 길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8차례에 이렇게 61명을 채용했는데 30명이 퇴사를 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각각 나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분들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내부에 근무하는 초빙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외부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부하고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김달호 위원 일하는 기간이 한시적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초빙들은 어찌 됐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입장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드리고 채용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자치구 파견연구원 중에 자치구 소속으로 채용된 분이 있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성동구 같은 데는 성동구 소속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분들의 처우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채용을 하고,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파견돼서 간 분들하고 근무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치구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정한 기준 그다음에 처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물론 계약직이겠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치구로 파견된 3년의 유효기간이 아니겠지요, 자치구에서 계약한 분들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구정연구단이 각 구마다 있었는데 실제로 그 구정연구단을 저희 연구원에서 인력으로 지원한 것은 올해 마무리되고 끝난다고 했지만 앞으로 구정연구단을 계속 운영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몇 군데 구에서는 구정연구단을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런 데서는 그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3 플러스 2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임기제로 채용을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성동구만 현재 박사ㆍ석사급을 채용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성동구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주민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모델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은 사실 이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한시적으로 연구원은 지원을 하지만 각 구가 구정연구단이라는 이 자체의 어떤 존재 가치를 몇 년 사이에 느껴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인력이 종료되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보면 어떤 구는 의도했던 대로,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력도 충원을 하고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지원했던 분들을 채용하는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25개 구 중에 의견조사를 했더니 8개에서 10개 정도는 앞으로 구정연구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 구들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파견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더 안정된 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김달호 위원 반면에 연구원들이 배치가 안 된 곳들도 10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럴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3년 한시적으로 석ㆍ박사님들이 자리를 이직도 하셨고 또 그분들이 갈 곳을 찾기 위해서 나름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도 있을 텐데 서울연구원에서는 3년의 기간이 끝나서 종료가 되니까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한 이직률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는 거여서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뭔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요, 저희 연구사업에서.
○김달호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연구단 사업 중단 여부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연구원은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원장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구정연구단에서 석ㆍ박사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우리 성동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두 분을 채용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동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우수 모범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돼서 또 그분들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공무원분들의 많은 기여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람이 살다보면 연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솟아나서 그런 연구의 큰 목적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앞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술행사 같은 것들을 지금 비대면 진행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대면 학술연구에 대해서 알리면 우수배지를 받더라고요. SNS에서 우수회원으로 가끔가다 배지를 받아가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공유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토론회 공개행사도 라이브로 중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라이브를 가까이서 자세하게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SNS는 하면서 우수배지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좋은, 진짜로 좋은 자료를 공유할 때 우리가 기획경제위원이잖아요, 위원이 알아서 듣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홀하게 홍보하는 게 아닌가, 직원들조차. 직원들은 생중계되는 이 라이브의 자료를 얼마나 공유하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어떨 때 좋아요 2명, 몇 명이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보니까.
또 영상콘텐츠에 익숙한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널을 어떻게 홍보하고 연구성과를 잘 알릴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여기 보면 밀레니엄 세대의 자녀들에게 주는 자료들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알파세대를 주목하라 이런 강의, 여러 종류의 강의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달린 댓글이 1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댓글을 잘 써주셨더라고요, 길게 길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서울연구원이 이렇게 훌륭한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연구성과를 얼마나 확산시키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지 그걸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기반자료가 되는 게 SI pick, 더뷰리핑, 정알박. 정알박 아시죠? 설명해 보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정알박은 저도 두 편 정도 찍었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 정알박이 뭐의 준말이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정책을 알려주는 박사입니다. 저는 폐기물 분야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그런데 정알박을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그걸 어떻게 알릴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쳐보면 많은 분들이…….
○김혜련 위원 검색해서, 그냥 사람들이 궁금한 것 검색해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워낙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혜련 위원 필요한 사람이 보는 거겠지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 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와서 거기 있으면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세계도시동향도 있고 영상스케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의 학술행사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요구 증대에 따라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구독자가 1,500명인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혜련 위원 그 정도 달성됐는데 1,500명 갖고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은 어차피 전통적으로…….
○김혜련 위원 이제 막 시작한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전통적으로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PDF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김혜련 위원 그렇죠. 공론의 장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사이트리포트 발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연구성과 관리라든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비스이용자 관점에서 달라진 점과 개선된 점을 파악하면 분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활용했다는 성과지표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문자하고 다운로드 수로 주로 하게 되는데…….
○김혜련 위원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게 되고…….
○김혜련 위원 그냥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라든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런 방법이 있겠는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참여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성과분석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직무대행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이걸로 그냥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하는데…….
○김혜련 위원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대면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 온라인 개최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봤다는 다운로드 수, 아니 다운로드는 자기가 자료 가져간 거고. 그냥 다운로드 수, 아니 다운로드는 자기가 자료 가져간 거고. 그냥 클릭해서 좋아요를 누른 그 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 자료가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통 체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기사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걸 체크를…….
○김혜련 위원 약간 새로운 방법이고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걸 투여해서 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래서 일반시민분들이 얼마나 봤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하는 것은.
○김혜련 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기대효과로 나타날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기대효과에 따른 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반하고 그 연구가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정말로 좋은 자료이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보고 그걸 자기화했을 때 좋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삶의 그걸로 나타나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관한 토론회 현황을 보면 한 10건 정도가 개최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19 이후니까 참여인원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성과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로 서울시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토론회 있었죠? 의회와 공동으로 사실은 주관했는데 저희들 초대 못 받았거든요. 적어도 기경위원님들은 초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동…….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은 가셔서 아마 축사하셨죠? 그런데 위원장님도 저희들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서울연구원은 기경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건 저희한테 좀 소홀했죠? 인정하시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기경위 이쪽 행정라인을 통해서 하면 될까 싶어서 그렇게도 해 봤는데 아마…….
○김혜련 위원 직접 연락하셔도 돼요. SNS로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 방법이 잘 작동이 안 됐던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우선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토론회 예산 중에 자료집, 포스터 인쇄비로 많이 쓰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포스터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의회에 오시지도 않았나 봐요. 저희 기경위에 포스터 주면 문 앞에다 하나씩 붙여놓을 텐데 그런 것도 너무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걱정이 되고 아쉽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혜련 위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도 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 한 30명 됐나 봐요. 그리고 행사비용도 1,8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거 열심히 잘했다고 댓글 진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쫙 쓰셨더라고요. 16개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방식이어도 토론회에서 의례적으로 지출되는 인쇄비나 다과비 이런 행사성경비 사용 같은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대면 환경에 부응하는 디지털 홍보체계 할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연구성과 관리 확산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정보실을 신설했죠? 기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연구직이 한 명뿐이 없나 봐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거기가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 같은 것, 전산장비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주로…….
○김혜련 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연구실적도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나마 그분이 굉장히 역량이 있어서…….
(웃음소리)
○김혜련 위원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지금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혜련 위원 뒤에요? 굉장히 멋진 마스크를 쓰셨는데 다음에 파란색 쓰고 오시면 더 좋겠다. 저번에도 빨간색 쓰고 오셨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렇게 분석데이터 시스템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원이 더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일부 분들은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초빙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쪽에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연찮게 대학으로 가는 통에 조금…….
○김혜련 위원 성과지표 같은 것들 다 만들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웃고 계시는 이유는 왜인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뒤에서 담당 실장이…….
○부위원장 강동길 네.
○김혜련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실장입니다.
지금 도시정보실은 기본적으로는 연구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작년부터 빅데이터분석팀이라고 작은 팀을 만들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들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두 명이었다가 지금 한 명 줄었는데요 충원할 계획이고요. 이 업무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런 부분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분석업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원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이트리포트라고 하는 비교적 큰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하는 것들을…….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1핵심사업 관련해서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빅데이터 기반 강화, 정보관리ㆍ제공 시스템 혁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다 하신 건가요?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시민의 일상회복 4개 과제했고 사회정책전환 5개 과제 전부 진행 끝났나요, 그러면?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모든 꼭지들을 저희 빅데이터분석팀을 포함한 도시정보실만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빅데이터분석팀에서는 분석대상들을 이번에 세대 간 자산과 부채 격차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포럼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격차들을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하는 등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보니까 민생을 살피는 시민연구 세부내역에 과제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신종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방향,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주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네 번째는 뉴노멀시대 서울시민의 여가행태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여러 종류의 사회정책전환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게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시민에게까지 갈 수 있는 길에 저희들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아쉽고 사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상에 녹여서 시민들하고 같이 발을 맞출 때 어떻게 이것이 예산에 적용이 되고 정책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나타내고 또 함께할지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짧게 짧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보고서만 있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 그걸 보고 서울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되면…….
○김혜련 위원 지금 보면 딱 중요한 것들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고 정말로 알려지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울시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연구원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몇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연구에도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에 맞는 체계적인 추진계획들을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서울연구원의 노력 그리고 관련된 연구의 성과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시민들도 다양한 연구자료를 정보공개를 통해서 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을 넓히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본 위원이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연구원의 비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시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입니다.
○김인제 위원 시민이 있는 단계에서 미션에 시민의 행복 추구, 비전에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 핵심가치는 미래ㆍ융합ㆍ공유, 혁신 및 경영목표,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들은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굉장히 좋은 비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원이 가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방안들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잘 견지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달리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시장님과 관련된 공약사업 이행에서 몇 가지 연구 제안들을 받으셨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 제안을…….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의뢰한 건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시장이 오시고 나서 서울비전2030위원회에 저희 연구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연구원들이 이때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 왔고 그것들 중에서 시민에게 그 시점에서 전달해야 될 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또 거기에 다른 분들은 보통 오시게 되면 말로서 제안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로 결집이 될 수 있고…….
○김인제 위원 2030위원회는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원들이 기능별로 합류를 하셔서 연구원의 대변이 아닌 연구자로서 자문과 의견들을 게재하시는 거고 또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에도 또는 자문기구에도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런 걸 지적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개최가 있었는데 개최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연구의제 제안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시정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서울연구원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연구의제를 아래 서석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양한 연구 제안들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장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복 추구를 위한 비전에 방점을 맞춰서 그동안 죽 비전 연구 수립을 해온 절차들이 있는데 굳이 정치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당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정의 책임자로 또는 대한민국의 수권통치자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미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예정된 정책 환경에 대해서 그 변화가 무엇일 것인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거나 또는 재선이 됐을 때 또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는 정책 공약사업이 있으면 그 공약사업 이행은 하나의 서울시정에 중요한 정책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지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하기구인 서울연구원이 그걸 수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시정에 의사결정권자가 들어왔을 때 그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서울연구원이 안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기본적인 정책의 비전들, 서울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그 기능들은 굉장히 경직되게 유지되고 견지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의제 제안을 활용 가능한 것들을 2021년 8월까지 의견들을 취합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선도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정과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보고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취합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연구원장님 어떠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 연구원이 과제 발굴은 매해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과제 발굴하는 프로세스가 시의 담당부서도 있고 하지만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연구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매해 개최가 되는 거고, 특히 연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서너 번을 개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여건변화가 매해 있을 때 그러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제 발굴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김인제 위원 그러면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보면 기능에서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 및 연구원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주요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지요. 이것은 조직 구성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도시계획ㆍ도시교통ㆍ도시환경ㆍ도시행정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2년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기능에서 얘기한 거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의 장기발전, 주요 연구계획,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서 원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언급되는 기능의 자문기구 원칙에 의하면 이미 서울연구원은 240여 개의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매년 롱텀, 숏텀 관련된 장기계획들의 비전들이 이미 계획 수립된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위원들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정책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시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행 수행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달리할 수 있는 변화가 충족됐기 때문에 자문의뢰를 통해서 서울시정 방향에 대한 연구원의 재정립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각 분야별 보고서를 또는 자문을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연구의제 발굴을 할 수 있지만 이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시정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건 충족될 수 있거나 그렇게 자문을 받을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면 다른 섹터의 기능을 통해서 아니면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관련된 주요 부서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로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흐름들이 바뀌니 그 흐름에 맞는 정책기조 방향은 무엇일까 하고 분야별 자문은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운영자문위원회라는 중대 의사결정하는 구조의 기능을 통해서 했다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달리 평가해봐야 되겠다는 문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연구원에서 물론 부원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시장 들어온 이후로 왜 지금까지 연구원장 공모가 진행이 안 되고 연구원장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건 어찌 됐든 연구원장을 정할 때도 저희들 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그전에 저희들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오세훈 시장이 언제 취임하셨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올해 4월에 취임하셨지요.
○김인제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시점까지 서울연구원에서 관련된 임추위를 열지 못할 정도의 내부적인 장애요소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임추위 자체야 저희들이…….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원장의 공석 기간부터 따지고 보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도 원장이 안 계셔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원장직무대행하시는 분이 답답하실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기능입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원장이 이렇게 없어본 건 드문…….
○김인제 위원 연구원의 원장도 부재지만, 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이고 부재 중인 것은 연구원의 전체적인 조직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저하된 기능이고, 두 번째로 원장이 공석이면 빨리 임추위를 열어서 수행할 연구원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 조직의 의무와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또 임추위도 열고 있지 않는 이런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비정상이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직무대행께서는 왜 그 비정상 기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는 서울시장이 내정할 사람이 아직 골라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상의를 깊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상의를 할 문제입니까, 지금? 서울연구원은 시의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의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연구원 체계의 기능들이 있고 연구원장부터 존경하는 많은 연구원님들은 서울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매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기간 동안 연구원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물어보는 핵심적인 정책 질의를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굉장히, 본 위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서는 최상위 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다 의뢰할 정도로 연구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정상적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과 또는 관련된 조직에서 서울시장과 관련된 주변에서 연구원장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라 하는 시그널이 없지 않았으면 이렇게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에 공모를 안 하고 임추위를 열지 않는 것은 그건 지금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시의회 세 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두 분…….
○김인제 위원 그거야 요식행위고 그건 기능적인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니, 그래도…….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도 그게 사실은 추천을 안 해 주시면…….
○김인제 위원 우리한테 시 집행부한테 임추위를 열려고 하니,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만 그 요건에 맞는 임원추천위원들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열려면 임추위를 연구원 자체로 개최를 해야 되고 그 개최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무슨 서울연구원 관련된 의회 추천을 이야기하시고 서울시 추천을 얘기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돼서 추천을 해 주셔야 그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아니, 임추위를 열어서 추천의뢰가 있어야 추천을 하지 그러면 오늘이라도 본 위원이 의장님하고 서울연구원장 뽑아야겠으니 연구원의 의회 추천 몫 인사들을 내일이라도 빨리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 원장 공모할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시도 추천을 해 주는 그렇게 서로 의견이 돼야…….
○김인제 위원 이렇게 자꾸 말을 이상하게 본질을 흐리고, 본질적인 답변만 하시지 자꾸 왜 다른, 우리 의회와 서울시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시간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임추위를 열어서 그 개최 목적에 맞는 외부자문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걸 직무대행께서 자꾸 직무적으로 이야기 못 하시는 답변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모든 연구원들도 다 느끼실 것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께서 아직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원장을 공모지침에 따른 최종적으로 임추위도 못 열고 지금 이렇게 장기 공백 또는 장기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번으로,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아무튼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연구원에서 추진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관련된 계획들이 이미 2018년 8월 19일부터 이전계획이 발표가 됐고 죽 모든 사업들의 추진경과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추진일정에 맞는 서울연구원의 기본구상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공모 해서 여태까지 매몰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우리가 1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그러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부위원장 강동길 우리 김인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나머지 질의는 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 관련된 용역이 어느 정도가 수행이 됐고 또 용역비는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밖에다 비용 분석하고 건축면적 뽑고 하는 데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에서는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구비 1억이 서울연구원 자체 수행비용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된 2억, 중앙타당성 조사 수수료 관련된 1억 5,000, 설계공모비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아직 미실행 또는 진행 중 또는 계획, 어떤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연구원 자체 내에서 얼마나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적이 필요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정도만 뽑는 거고요 그 나머지 절차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울연구원 기본구상 연구비는 1억이 들어갔고 본 위원이 나열했었던 타당성 조사 용역 약 2억 정도, 중앙타당성 조사 수수료 또는 설계공모비 관련된 기타 관련된 예산들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지출이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럼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본구상에서는 서울연구원은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TF 관련된 발표보고회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이전하기 위한 계획들은 차질 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계획 있게 추진된 건 맞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인제 위원 최대한 다 하셨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김인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질의를 멈추도록 하겠는데 서울연구원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된 예산계획들은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완료해서 준공한 것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다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앞서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임시회 즈음해서 연구원 내 인권침해 사안으로 저희 의회에 제보가 있었고 그런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후에 사건의 진행들, 처리결과들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제도의 한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난 임시회의 때 드렸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찰이나 점검들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공감들을 하셨는데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처리결과는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들었고, 이후에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거나 변화된 제도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때 저희들이 특히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런 것들도 이번에 해당되는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돈을 지출했더라도 어떤 사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그걸 근거규정에다 하나 조항에 넣는 것을 이번 저희들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건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의 사례를 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들을 규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 내부규정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의 지적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해 볼 안건으로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자가 신고를 했을 때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피해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수긍을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3자가 이것을 상담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협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어쨌든 명예퇴직이 이번 경우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발방지가 될 수 있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직 내에서 명백하게 인권침해의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조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넓게 검토하셔야지 하나의 사안을 갖고 좁게 하는 것은 여전히 서울연구원이 이 사안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제3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3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인권센터인가요, 이 센터는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상 가장 먼저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제3자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규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한번 읽어 봤는데 9조 2항인데요, 인권전문가는 피해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은 최초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기간 지속됐다는 거지요. 일단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비공개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에 과연 합의가 있는지. 2년 동안 76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에서. 합의라고 하는 게 딱 1건밖에 없었습니다. 합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는 과정도 어쨌든 내용상 있었지만 하루 만에 의사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 제가 들었을 경우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분께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피해가 계속되고 이 조사라는 것이 피해자도 괴로운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합의라는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내용도 들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넓게 검토하셔야지 명예퇴직수당이라는 하나의 사례라든가, 그리고 제3자는 아닌 거죠. 가장 빠르게 피해를 인지할 수 있는 인권담당관이 이것을 인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허점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답하신 것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느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연구원에서 근본적으로 불찰이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둘의 근무공간을 인지하고 나서는 분리를 했었는데 분리하고 나서도 아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기 때문에 밖에서 알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그걸 인지하고 나서 조사를 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워낙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대를 하면서 입을 다물면 이게 뭐가 피해인지 사실확인이 안 돼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도 있는 거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아프고 더 불행한 사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도 아프고 불행한 일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프고 불행한 일이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적어도 구성원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이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 사회에 배려를 해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는 법률의 3.4%보다 조례를 통해서 5%까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고 또 2019년에 시장의 요청사항으로 투자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굉장히 낮으니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데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연구원도 봤는데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올해 더 후퇴를 했습니다, 비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율 자체가 더 낮아졌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 상황을 꼭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의?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법에서 정한 비율을 대강 맞췄는데 올해는 하다 보니 더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이 연구직과 일반직, 전문직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각 직종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만한 역할이 뭔지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직종에 맞는 분들을 뽑는 걸로 대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오긴 해 왔는데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더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선 서울연구원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자출연기관 전반적인 의무고용비율이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시가 천명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겨우겨우 법정의무비율을 맞추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이고 법정의무비율까지도 안 되는 기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이런 것들을 안 되게 하는 원인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연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노력하고 연구적으로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짧게 남아서 이건 요청인데요. 올해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봤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꼭 필요한 연구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동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형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잘 안 되는 상황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도 있었지만 또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님께서 오셔서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 주셨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정책이나 기관의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현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고민이고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죽 봤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죽 봤더니 서울경제위기지표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서 이 시기에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검토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발굴해보도록 하겠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일자리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연구로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이 당부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연구들을 고민한 시스템이 있고 서울시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제안도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시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필요한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시기에 맞는 연구를 해 주시는 데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교육훈련 제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필히 받아야 될 법정필수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연간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꼭 받아야 될 시간들을 내부교육 30 그다음에 외부교육 20시간으로 정해 놓고…….
○이태성 위원 연간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육이수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 말고 연구직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교육도 그렇고 직무능력교육도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심한 부서는 거의 35% 그다음에 41%, 47% 이렇게 나타나고요 의무교육 같은 경우도 30%대, 50%대. 이렇게 교육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연구원의 특성입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의 교육수요조사를 잘못한 건지?
법정교육은 필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교육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성희롱예방교육이랄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안 받으면 범칙금까지 부과되는 부분인데, 법정교육도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직무능력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수율이 낮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구직들이 조금 낮은 이유는 연구직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들 그다음에 시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교육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직이나 전문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횟수를 언제든지 본인이 선택해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같은 교육이라도 전ㆍ후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하는 교육 제공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법정필수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해도 크게 무방한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좀 낮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도 연말 돼서 보면 대부분 90% 정도 이수율을 했던 것 같고 올해도 아마 지금 80%대여서 연말 되면 그걸 대강 다 채우지 않나…….
○이태성 위원 작년에 81.2%고 올해는 아마 지금 집계가 덜 돼서 그렇겠지만, 이걸 9월 집계로 봐야 됩니까, 80.5%?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서 아마 90% 이상은 다 갈 것으로…….
○이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원들도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수요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교육수요에 맞춰서 단순하게 외부강사만을 불러서, 초빙강사 이런 것도 교육방법 중에 괜찮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심도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집합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휴식을 하는 안식년제 이런 게 있습니까? 해외유학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다 위탁교육을 한다할지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식년제가 도입되어 있는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박사급에 대해서는 1년 그다음에 전체 18개월 그다음에 석사급에 대해서는 12개월, 한 번에 6개월 연구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 원하는 형태의 연구방법론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
○이태성 위원 맞춤교육을 하라 이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도시정보실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연구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아까 자체교육 30시간을 이런 데서 메꿔주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앞으로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연구성과물이 나오려면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휴식년제 같은 경우도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태성 위원 이것도 1년, 2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 활용도 문제는 아마 행감 때마다 지적된 문제 같은데요. 연구과제 활용도는 일단 자료를 보면 매우 높게 나타나요,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하면 87%까지 서울시의 관련 부서, 보통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매년 주기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책제시, 계획수립이랄지 홍보 및 교육자료 등 해서 4가지 파트별로 매년 조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물론 이 수치대로 되면 연구원의 실적보고서가 엄청 훌륭한 거지요. 이 범위가 굳이,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인용되는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서울시 공무원 말고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순한 현안업무 말고도 정책연구, 기초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기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술지에서도 어느 정도 인용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되는 것도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기술연구원이랄지 서울시에는 시립대학교도 있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도 있고. 산업진흥원은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투자출연기관들도 많은데 이 투자출연기관들하고 협업연구도 보니까 1년에 손가락을 꼽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업연구를 통해서 서로 간의 현장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고, 연구원은 또 연구원 나름대로 현장분야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각 투자출연기관의 현장 파트에 있는 기관들하고의 협업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 저희들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정책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공감을 받고 뭔가 호응을 받으면 결국 그게 정책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연구결과를 얼마나 다뤄주는지 그렇게 조사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술지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인용이 되는가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파악을 못 했고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술지 논문에도 기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 서울도시연구라는 학술지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이게 얼마나 활용되는지,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활용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축으로 넣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세타(SeTTA)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그런 것 같고, 특히 요즘 코로나 상황 이후에 약간 시들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비전 2030 수립 관련해서 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외부위원들, 거기에 여러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에 저희 연구원의 전문분야가 맞는 분들은 한 명씩 참여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연구성과 중에 거기에 맞을 만한 것들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취합 정리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신 분들의 자문수당 같은 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당 같은 것 지원할 근거는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다 자문의견 하고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항목에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비로 지출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주로 2030에 연구원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각 분과별로 한 명씩 들어갔는데 각 분과별로 들어가서 한 일이 주요의제 발굴 및 의제 선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주도적으로 하신 거지요.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각 분과별로 이런 의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자문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구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문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 저희들도 저희 과제였기 때문에 연구원의 박사들이 자문비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아서 그렇지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들하고 동등하게 거기에서 의견도 얘기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현실적인 것은 이해가 되죠.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재단법인이고 대부분의 운영비가 서울시 출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거의 주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서울시의 책임자인 시장이 바뀌면 정책방향이나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구원은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기존에 연구해 왔던, 쉽게 말하면 기존에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갑자기 도시개발이랄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갑자기 친환경에너지 개발 이런 거에다 정책을 맞춰서 연구를 해 오다가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연구원까지 연구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연구원의 독립성이랄지 자율성이 침해받는 쪽으로 되면 과연 연구원의 위상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구원이 정관이랄지 그다음에 지방연구원 출연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저희 연구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각 분과들이 있고 도시문제라는 게 아무리 이걸 뒤집어놓고 해도 결국은 각 학제의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시에서도 추천을 했고 저희도 추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해 오던 연구나 이런 것들 중에 거기 각 분과에서 정해져온 의제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게 있으면 제안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이태성 위원 발굴 이렇게 나와요, 발굴. 주요의제 발굴 및 의제 탐색 이렇게 나오던데요, 주로 연구원들이 했던 일들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그렇게 저희들도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했던 게 전부 다 채택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비전분과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성 위원 총괄부서로 들어가신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냈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존에 공약에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지 저희들이 제안했던 게 그대로 다 반영되고 그러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웠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은 전문가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게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규정집을 검토해서 중립을 요구하는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문항 자체가 다 사라져 있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정치활동을 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외부활동을 통제함으로 해서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명문화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채인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4년째인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이준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것의 개선방안이 있는 건지, 해서 고민을 깊게 해 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셨던 대로 기본급에 들어있는, 그게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그것을 분리해서 하려고 기존 원장님 계실 때 추진을 했고 또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뭐고 문제가 뭔지 구분을 해서 했었고 그 안을 마련해서, 또 한 축에서는 그게 근로기준법에서 구성원들의 임금하고 관련이 있어 그 부분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서 서로 논의한 결과 구성원들이 그걸 반대를 해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노동부로부터 서울연구원이 지금 하는 방식이 원래 법에서 의도하는 포괄임금제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구성원들하고의 의견수렴하고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그때 본질적으로 뭔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뭔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 지적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20시간, 우리가 이미 20시간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휴가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정도만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바뀐 건 없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관리강화 방안은 뭐가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대외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다른 연구기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내출장으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대외활동으로 해서 월 3회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월 3회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월 3회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존의 대외활동에서 월 3회로 강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번 나갔던 게 어떻게 줄은 건가요?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3회로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출장횟수부터 해서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이준형 위원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달지는 않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시내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비를 저희들이…….
○이준형 위원 대부분 출장이라는 게 연구원분들이 어디 출장 갈 때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또는 자문 그런 걸 가시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데 가면 또 거기에서 회의수당 같은 게 지급되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출장비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출장비를 안 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출장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하고…….
○이준형 위원 출장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본인의 대외적인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있으면 그 과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거나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이고 그럴 경우에 보통 대략적으로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그곳에서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요? 그건 안 받게 돼 있습니까, 받게 돼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건 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받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우리 원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출장이라 하더라도.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한테 계좌이체 되잖아요, 보통. 만약에 부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와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연구원의 박사로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제를 한다거나 토론을 하셨을 경우에 보통 저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대부분 계좌이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근무할 시간에 출장을 와서 그런 토론회, 공청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회의수당은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
○이준형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출장도 달고 회의수당도 하고 했었던 건가요, 포괄임금제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경영관리실장이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인센티브 있잖아요, 주신 자료 보면 인센티브 내역들이 있는데 인센티브 기준에 연구자료 같은 것들이 얼마나 포함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자료라는 게…….
○이준형 위원 연구과제들이 있잖아요. 연구과제들이 어떤 분은 수십 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몇 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연구원별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기준이 뭔지 잘 몰라서, 이 기준이 뭐가 있나요? 여기 내부적으로 내규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 내 내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하고 석사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과제를 수행을 했느냐 그게 35%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보고서라든가 연구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이준형 위원 그건 누가 평가합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질 평가는 내부 3명, 외부 3명의 전문가들을 정해서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준이 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과제의 수, 두 번째는 과제의…….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과제의 수는 여기서 그다지 중요, 물론 많으면…….
○이준형 위원 중요하지 않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죽 봤는데 과제의 수와 인센티브가 비례하지 않아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그게 비례하지 않는 게 과제는 크든 작든 간에 하나의 건수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지금 해놓은 것은.
○이준형 위원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일에 대한 성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런데 과제에 따라서 과제가 굉장히 큰 게 있고 또 과제가 간단한 게 있고…….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직급별 차이도 있는 거죠? 실장님, 아닌 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구원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니, 그렇게는…….
○이준형 위원 그건 없나요? 석박사만 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자료로 이 인센티브가 정해진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무대행님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 꽤 많이 받으셨어요. 일단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과제의 수가 아니고 그리고 직급도 아니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받으셨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연구직도…….
○이준형 위원 평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에서 세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세 분은 누가 들어가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질 평가, 그것은 해당 부서라든가 여기에서 정한 그 분야를 알 만한 사람 세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지위체계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실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할 때, 게다가 이게 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많이 받고 계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과급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연구량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과제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결국 과제 수가 연구량을 바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과제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연구량이라는 것은 그 용역에 대한 용역의 금액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혹시?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게 수탁과제에서는 금액이 일부 반영이 되고요 그 안에 이게 전체적으로 자체과제일 경우에는, 출연금에 의해서 되는 것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최근 2년간의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게 된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드릴 수 있답니다.
○이준형 위원 대개 지금 포괄임금제와 다 연동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연구원님들께서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서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데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출장시간은 출장을 달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은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것도 어쨌든 간에 박사, 석사에 따라서 저희도 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혹시 인센티브에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인센티브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제출된 연구원분 인센티브 내역을 보면 조금 기준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과제들을 죽 봤는데 물론 여기에는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떨지…….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를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2020년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것들이 환산된 기준에 맞게끔 얼마얼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게 됐다 이게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기준에 따른 금액책정 내역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공공투자센터에서 올해 했던 서울시 B/C분석 요구사항과 B/C분석 내용들, 이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3년째 지적하고 있는 건데 연구원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에서의 현재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 외부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외부강의하시는 분들도 주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을 거여서 근무시간에 보통 여기서 했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강의는 아마 댁에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출장을 가든 근무를 하든 외부강의를 가든 그게 다 포괄임금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별도의 수익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포괄임금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바뀌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현재의 제도가 너무 좋아서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무시간 이후 그다음에 주말에 하게 되고 만약에 강의를 주중에 하는 경우에는 자기 휴가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월요일 6시부터 강의다 그러면 5시에 퇴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6시 강의면 5시에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일 강의는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것도 다 휴가를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휴가내역 좀 주세요. 이게 매주하는 강의여서 매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먼저 김인제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사이전 관련돼서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현재형의 답은 뭡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와 관련돼서는 부족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외부에 별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별관은 결국 저희들이 2006년까지 임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찌 되었든 저희 연구원이 현재 있는 청사를 확장을 하든 부근에다 다시 짓든 아니면 시가 저희들한테 구상해서 알려줬던 혁신파크로 가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청사이전 세부계획은 지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공간 부족에 따른 어떤 기능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기능변화는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 현재형까지 청사이전 세부계획들이 추진됐었고 관련된 청사이전 예산 사용을 살펴보니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수행이 됐고 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은 1억 7,000만 원의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2억 7,000 정도가 일단 관련된 청사이전 예산 계획상 준공되고 그것에 기반한 연차별 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이 됐었고 향후 또는 진행형일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약 2억 원, 중앙타당성 조사 수수료 약 1억 5,000, 설계공모비 약 1억 원, 공모상금 약 1억 원 부서 포괄비에 편성한다, 그다음에 총 공사비는 대략 나와 있는 것처럼 시비로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자료목록 1044페이지 청사이전 세부 추진계획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관련된 것을 오늘 청사이전 관련 서울연구원 예산 사용 현황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사이전과 관련된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계획들과 프로세스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이렇다 할 추진 동력들 또는 그동안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예상태로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는 답보상태에 있는 거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청사가 저희 연구원 소속이 아니고 어찌 됐든 시의 재산이고 저희들은 3년마다 시로부터 빌려서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상으로…….
○김인제 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모든 구성원들과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예한다고 지금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누군가는 청사이전과 관련돼서 수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방침의 의사결정을 공문으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적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협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유예과정들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 2018년부터 추진경과가 나와 있고 현재 유예상태로 서울시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의사결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죽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백 없이 또 하나의 빈틈없이 청사이전 관련된 직원 의견수렴이 3회에 걸쳐서 설문조사가 됐고 직원 TF 관련된 청사이전 회의가 두 번이 있었고 직원 설명회가 2020년 7월까지 해서 4회가 실시됐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 청사이전 관련돼서 발표하고 단순한 참고사항에서 아이디어 회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공공기관 강북이전 추진방향 보고회에 이어서 전체적인 은평 글로벌 사회혁신클러스터의 재구상까지 용역이 다 수행이 된 겁니다. 간단한 사업이 아니란 것 그리고 이 수행과정들을 보면 연구원님들과 여기 계신 연구원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한 페이퍼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예상태로 있다는 직무대행께서 답변한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왜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유예란 표현이 들어가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저희들 연구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과연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고 어느 정도 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그쪽으로 갔을 때 직원들에게 불편이 오는 것을 뭔가 보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다 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런 계획들을 넘어서서 신청사 기본구상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졌고 혁신파크 마스터플랜서부터 신청사 기본구상, 향후 대책 일정들이 다 나온 상태니까 서울연구원이 임차하는 부속기관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쨌든 현재 향후 일정은 유예상태로 서울시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 하는 것은 왜 유예라는 과정의 의사표현이 이 보고서에 제출됐냐 이 말이에요. 그 유예라는 말의 의미는 직무대행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예라는 의미는 뭡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은 아까 했던 연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서울시의 담당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중앙투자심사 이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유예상태라고 행정감사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유예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타당성 조사 전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진행에서 2020년 관련된 최종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만 기술하면 되지 유예라는 표현을 들면, 그 유예는 서울시에서 관련된 어떠한 행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전을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기조실과 관련된 부서에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스톱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사 관련된 내년 예산에서 서울시는 예산의 보조비를 연구원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제가 이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유예란 표현을 왜 썼느냐 해서 담당실에서 의견이 왜 그랬는지 지금 전달해 왔습니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장께서 구두로 당분간 유예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무언가 기본적인 시그널이 있으니 행정감사 보고에 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의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예라는 말은 행정용어상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여건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기간 연장 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기간 연장이 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보고서를 보면, 한번 봐주세요, 2277페이지. 대부분 연구수행 기간을 초과한 이유 중에 연장사유들은 다 있습니다. 연구범위 확대 또는 연구내용 보완,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수행 일정 지연 또 서울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장기간 이것이 두 해를 표현합니까, 2개월을 표현합니까? 단위계약상에는 개월 수로 표현하거든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2277…….
○김인제 위원 네, 2277페이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개월입니다.
○김인제 위원 개월이죠? 개월 연장을 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우리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다른 경로를 통하든 오늘 추가질의에서 시간여건상 못하겠는데 자료의 충실도만 보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1번에 2019년도 정책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방안의 연구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그래서 연장기간은 2개월 연구범위 확대, 그러면 당초 연구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는데 2개월 연장돼서 12월 31일 준공된다는 의미입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마지막 2020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125번은 13이라고 표현된 것은 13개월, 1년 1개월을 연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본 연구기간인데 13개월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연장기간과 관련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지금 2019년부터는 기준공된 연구용역들이 2개월이 연장되고 1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것이 있고, 지금 125번은 12월 31일까지가 준공기간인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획기간을 변경했다 그래서 그 사유가 13개월이 변경됐으니까 이런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된 준공기간이 있으니까 연구가 진행 중일 거고, 그러니까 이 표에 하나를 더해서 연장기간이 2개월이 됐는데 연장기간 2개월이 다 충족됐으니 이것은 준공 또는 이것은 진행, 이것은 최종적으로 표를 하나 붙이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서울연구원이 청년정책 연구를 위해서 지금 도시경영연구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도시사회연구실입니다.
○김혜련 위원 도시사회연구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1인가구청년정책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했어요. 이 운영한 부분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보고 같은 것들이 저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 청년정책 연구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건 실제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연구자가 오늘 실장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기존에 청년청이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청년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그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얼마 정도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편되고 또 여기에서 연구한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게 실행이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위원장님, 사회실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세요. 본인 소개하고 하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안녕하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입니다.
일단 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연구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 막 생겨서 저희는 사실은 사업보다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 청년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없다가 다양하게 하면서, 1년 정도 해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 뭔가에 또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일단 연구원이기 때문에 약간 청년정책연구자 또는 청년연구자 중심으로 연구 중심의 플랫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김혜련 위원 연구한 것도 보니까 청년연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 안에 연구내용에서 청년 불평등의 현실과 인식 그리고 연구의 한계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셨고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도출해 낸 것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열리면 저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녹여낼지,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정책의 대안으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기존의 청년청이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 결코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같이 함께 가는지 궁금해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작년의 청년청과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의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이나 올해나 청년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는 작년에도 같고 올해도 여전히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청년, 서울의 청년이 가지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된 연구를 했고요 그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연구에 사실 집중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시에 당장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저희가 주력했던 것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고요.
○김혜련 위원 특이한 게 1인가구에 대한 청년 미래 대안적인 정책 제안에서 1인가구청년정책연구센터라는 것이 다시 생겨났던 게 달라진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거는 올해 주요시정 중에 1인가구 연구도 있어서 저희 실 안에 1인가구센터와 청년센터를 별도로 하지 않고, 또 1인가구 문제 중에서 청년의 1인가구 문제도 중요해서 센터는 하나로 합쳤지만 그 센터 안의 구성원들을 기존에 청년 쪽 전담하셨던 박사님들은 두고 또 일부 1인가구 쪽에도 청년 하신 분은 겹치긴 하지만 1인가구 전문이신 분들을 따로 배치를 해서 기존 연구자들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보강하는 방식으로 조금 확대 개편된 상황이고, 그리고 청년 쪽은 청년 쪽대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죽 밀고 나가고 있고요 올해 새롭게 1인가구 쪽을 조금 더 보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전의 청년 당사자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연구를 했던 사람들하고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연구주제별로, 전문분야별로 그다음에 현장전문가들은 그냥 기존의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도 되고 또 청년청이 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같이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분들도 거기에 얼마나 함께할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정책의제, 앞으로 열릴 청년연구 플랫폼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위원님 한 가지만, 11월 19일에 저희 연구원에서 청년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포스터가 조만간 나올 건데요 포스터 나오면 위원님들 방 앞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혹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별도로 연구원에서 편성되거나 지출된 예산이 있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구정연구단 관련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할 수 있고 또 구정연구단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연구라든가 행사라든가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인센티브 이런 건 없었나요, 구정연구단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뒤를 돌아보며) 구정연구단도 우리가 지급을 한 거지요, 인센티브를?
○이준형 위원 아까 얘기했던 연구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됩니까, 구정연구단도 똑같이?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구정연구단도 저희들이 지원을…….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 인센티브 수령 현황 그리고 사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무튼 거기는 정규직이 아니어서 저희들 약간 평가체계가 다른데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시고.
이 건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장을 달고 나가잖아요, 보통 출장을 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연구원 시스템에 의해서 출장을 달게 되는 거죠,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을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목록, 사유 포함해서 장소 이런 것들 죽 있잖아요, 시간. 결재는 하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결재를 합니다.
○이준형 위원 결재를 해야 갈 수 있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결재를 해야 갑니다.
○이준형 위원 며칠 전에 달게 되어 있나요, 출장은?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아무튼 그 전까지 달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가기 전까지만 달면 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시스템이 갖춰…….
○이준형 위원 그것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도시사회연구실장님, 1인가구 관련해서…….
위원장님, 연구실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채인묵 네. 이쪽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입니다.
○이준형 위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시작이요?
○이준형 위원 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서울시의 수탁과제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언제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처음 과제 논의가 얘기된 건 6월 정도 됐고요 저희가 계약은 8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에는 7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금액 책정이요?
○이준형 위원 네, 예산 책정은?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것은 명확한데요 실태조사연구가 있어서요. 사실은 실태조사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구비 말고 실태조사, 조사를 전문으로 나가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거는 조사업체의 기본적인 단가들이 있어서요 그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하게 되면 위촉연구원이나 초빙박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 인건비가 연구비 전체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착수보고서가 있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착수보고 자료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착수보고 자료, 혹시 중간보고 했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착수보고를 하고 저희가 중간 중간 간담회 형식으로 실무협의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부서하고, 1인가구추진단하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서 실무협의한 내용들, 혹시 중점사항을 뭘 해 준 게 있나요, 시에서 중점사항 이것이것 이렇게?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아, 중점사항보다는 일단은 지금 크게 과제가 내용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인가구 대상으로 실태조사 하는 거라 그냥 실태조사 문항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문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한 번 간담회 해서 확정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현재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계속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 중간 근거나 약간 백업을 할 만한 자료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과정에서 1인가구추진단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사업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왜냐하면 과제들을 같이 보면서 추진단에서 직접사무는, 추진단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직접사무라는 건 없겠지만 내년도에 추진단에서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같이 리스트화한 것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추진단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20개 사업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 안에. 그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것은 저희 연구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하는 사업까지 만들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준형 위원 실태조사만 해서 이러이런 상황에 처해있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1인가구 실태조사를 분석을 해서 정책제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이러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이런 방향의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제언하는 수준까지가 연구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20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들에 대한 효과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실태분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그런 부분들은 일부 현재 사업에 대한 진단 정도로 해서 파악을 하기는 합니다.
○이준형 위원 왜냐하면 1인가구추진단이 하는 사업이나 예산보다 다른 부서가 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3억을 넘게 들여서 해요,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런 게 포함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조사는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몰라서…….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 연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말씀…….
○이준형 위원 그렇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것은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책제언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례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2017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목적은 1인가구들을 다 어느 정도 표본에 따라서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들을 파악을 하고 그 조사결과를 어떤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거에 더 일차적인 목적이 조금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주최했나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저희요?
○이준형 위원 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문항설계해서 전문조사업체에서 이제 막 실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2월 말까지 끝날 수 있고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조사는 그때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사뿐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이준형 위원 그게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현재 계속, 한 번 포럼을 했고 지금 11월 중에 계속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분야라고 하면 말씀하신 1인가구 대상이 되는 독거노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현재 분야는 주거분야 그다음 건강, 복지, 사회적 관계 이런 분야로, 분야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하면서 서울시의 노인대상 연구를 주로 해왔던 복지재단이라든가 여성 쪽을 해왔던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해서 분야별로 대상별로도 조금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줄 수 있지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줄 수 없나요? 진행사항을 줄 수는 있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러니까 진행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어디고 뭘 하고 있고 어디랑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아 그거는, 접촉을 한다는 것은 조사업체가, 그런 정보는 저희도 가질 수가 없는 정보고 그게 이제 집계구 방식을 통해서 가구방문을 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저희도 갖지 못하는 거여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서하고 그 정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시하고 공문 왔다 갔다 했던 것들?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이게 저희 자체과제면 제가 바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지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잠깐만요,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동주민센터에 보면 1인가구실태조사라고 그래서 현수막이 다 붙어있거든요. 50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붙어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혹시 제가 조금, 실태조사가 동에 따라, 50세 이상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걸 보셨나요?
○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와 연구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1인가구실태조사는 50세 이상만 아니라 전체 1인가구 중에서 3,000가구를 하는데요 저희 연구 중에 중장년 주거나 이런 이슈들이 상당부분 1인가구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중장년 1인가구, 몇 개 지역에 한해서만 심층조사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사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맡긴 전문조사업체에다 그걸 전체 비용적으로는 위탁을 줬는데 1인가구에 방문해서 주거상태를 심층적으로 보려면 그걸 별도로 경험이 있는 데가 해야 돼서 위탁 받은 조사업체에서 심층조사만 따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지금 어느 구, 어느 동에 어떤 모양으로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줬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같이 첨부해 주세요.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네, 그것도 같은 수탁과제여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절차대로 확인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준형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최근에 뷰티산업 관련해서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하는 게 있나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습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별도로 다른 곳이랑 용역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난번에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산업 관련해서 용역 중이라고 얘기해서 혹시 이것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지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이준형 위원님, 산업연구원으로 알고 있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기영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ㆍ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인제 김혜련 이병도 이준형 김달호○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유기영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전략연구실장 임희지 도시사회연구실장 김승연 시민경제연구실장 오은주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승준 안전환경연구실장 이석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인희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도시외교연구센터장 변미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범식 감사실장 김기정 성평등인권센터장 반정화○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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