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
6.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
11.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19.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환ㆍ채수지 의원 찬성)4.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6.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7.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8.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9.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10.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11.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15.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17.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18.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19.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20.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와 여기 여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나와 계시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안건이 많아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상세하게 올리시는바, 집행부에서는 빈틈없는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바깥 우리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도 이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워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이현석 서울의료원 병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한 후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직영 및 위탁병원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약자와의 건강동행, 중증응급대응시스템 구축, 마약류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고 지역별ㆍ전공별 의료 공백 및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중증외상수련센터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위급한 생명의 최전선에 있는 응급의료현장의 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외상 전문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시의 응급의료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님이 오전 병원진료 이유로 10시부터 14시까지,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학술위원회 참석 사유로 15시 30분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정 예정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기후변화 보건의료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기후변화 위기로 건강 위해요소 및 감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 장소에 한 번 들어왔다 가셨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이 조례가 지금 환수위원회 소속인데 기후환경본부에서 기후환경 적응대책 추진을 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중에 건강 부분에서 우리 시민건강국에 속한 그 사업의 과가 한 4개 정도 돼 있고요. 여기 기후변화 건강위험 적응 사업에 한파, 폭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감염병 감시ㆍ예방관리 강화하는 것도 있고,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시민건강국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 했는데요.
지난번에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4년마다 의무로 수립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여기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그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 결국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해서 현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봤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오늘 업무보고 때 하실 텐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재난 및 필수의료 대응ㆍ대비 체계 구축 해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한다 또는 여기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게 혼동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 현행법에 제5조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해서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4년마다, 이게 2014년에 개정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에 대한 것,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기후변화, 즉 어떤 거예요. 폭염이나 혹한 또는 대기오염 심화로 온열ㆍ한냉 질환 이런 거에 감염병이 증가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종합계획에 넣을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넣으실 건지, 어떤 데다 넣는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각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건강 약자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것들을 같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건복지부에 2025년 2월 말에 제출하셨는데 가능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 개정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내년부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지금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각 영역별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들을 수립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분야에, 특히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민건강국…….
○신동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를 하실 텐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2025년 2월 말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서를 보건복지부에 5월 말에 제출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조례가 3월인데 이 종합계획을 하신다고 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에다가 넣으신다면 이게 가능한가를 여쭤본 겁니다, 내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점상 사실 지금 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저희가 또 이것에 관련된 조사 연구들을 같이 병행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서 다음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여기 현행에 있던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넣는다, 그러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이원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336호 이원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독성물질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하고 중독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응급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신설 및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는 본 조례안에 집행부 동의합니다. 다만 센터의 기능에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제공 추가와 관련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므로 수정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표 17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행감 시에 강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조치결과표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센터와 관련해서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 이후에 이 기능, 그러니까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중단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도 상반기까지만 독성물질센터를 운영하고 이후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손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DB는 정부랑 협의해서 그쪽으로 기능을 넘겨서 국가 단위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처럼 시가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대로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 DB는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 조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수정의견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책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독성물질 중독사고와 관련해서. 시장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조례안 검토를 할 때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조치결과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민간위탁을 정리한다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시민건강국 자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수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누구시죠? 옆에서 서브하는 과장님, 여기 이거에 대한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저희로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센터와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례 자체가 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안 자체에 시장의 책무를 조금 더 넓게 본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까? “수정발의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드린 위원님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별도로 찾아뵌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뭡니까? 네? 과장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앉아있고, 저랑도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그냥 부서에다 툭 던져서 “수정발의 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 찾아뵙고 보고드린 적이…….
○위원장 김영옥 보고했는데 관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갔고, 수정발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한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저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이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 관계가 없어지면서 이 조례가 수정발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염관리과에서 맡아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핸들링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조례는 개정해 주신다고 하면 조례는 계속 남아있을 예정이고 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위원장 김영옥 조례가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제가 조례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조례가 있는 동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센터의 유지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절차대로 기간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대두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조례 6건 중에 이런 조례가 상위법을 따라 갖다 끼워 넣은 조례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네? 보류의 의견보다도 일부 찬성의 의견이 많은 조례로 올라온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잘 보시지만 위원님들 간에도 생각과 의견 차이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에도 한정이 있죠. 이거는 정말 부서의 검토가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기에는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걸 계기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거 현재 수탁기관이 고려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고려대입니다.
○신동원 위원 안암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관리센터에 몇 명이 근무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3명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 3명이 전문가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일단 독성물질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센터의 기능은 독성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공개하는 역할도 하지만 응급실에서 중독환자가 왔을 때 어떤 물질에 중독됐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응급실과 긴급통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여기 이 현행 조례에서 제4조2항의2를 보면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제공” 이렇게 돼 있는 걸 지금 개정안에 “응급의료정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피해구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수탁기관인 고려대 안암병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센터장으로 전문의가 1명 있고, 3명이 환경보건학 박사 1명, 응급구조사가 1명, 의료경영 및 전산전공이 1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근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나 법학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중독관리센터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가 이 개정안에 피해구제에 관한 부분들은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고 또 이 조례에 담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 요청을 사실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정안을 좀 정확하게 집행부 안으로 삭제를 하고 다른 문구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으로 여기에다 수정의견을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수정가결 의견을 주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례 발의하면 집행부에서의 원안가결을, 원안가결.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건을 다 원안가결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도 이렇게 원안가결을 하든지 수정가결 지금 처음 나왔는데 원안가결 할 때 의원들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의원들의 눈치를 본다, 제 표현으로 직선적으로 하자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원안가결을 하거나 수정가결을 해 달라고 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야 하는데 원안가결을 던져놓고 우리 의원끼리 지금, 그래서 오늘도 늦어지는 거예요. 의원끼리 다툼을 해요, 동료의원들인데.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도 다 동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부서가 이것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하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여기다가 명기하셔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수정가결도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안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오시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좀 더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고민하시고 포괄적인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시 좀 답변드리면요…….
○위원장 김영옥 네, 답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DB를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옮기는 걸 검토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손상센터,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역할을 하는 손상센터를 현재 정부 주도로 곧 설립해서 빠른 상반기 안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지만 환경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센터가 사실은 DB관리를 하면서 손상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손상센터 설립 개요를 좀 더 면밀하게 같이 파악을 다시 정부랑 협의해서 해 보고,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결 의견은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기능에 동의하기 때문에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라든지 이런 의견 내는 게 조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전부 거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사실 정부 손상센터가 어떻게 설립되는지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역할을 정확하게 살펴본 이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해서, 명기해서 왔으면 우리가 이해도 빨랐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독성물에 대한 것을 연구하거나 했을 때 기계나 인력이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환ㆍ채수지 의원 찬성)
(11시 1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1979호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변화 등에 따라 러브버그 등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대한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 해소를 위해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작년 8월에 한 번 올라왔다가 저희가 보류를 시킨 조례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때 필요성이 있느냐, 조례까지 굳이 만들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의견들로 보류했던 건데요.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적 수단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기존의 해충방제처럼 살충제를 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살수만으로도 일단 시민불편 해소와는, 그러니까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자영업 영업하시는 곳에 발생하는 그런 곤충들에 대해서는 물 뿌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물을 못 뿌리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물을 뿌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조례에 명확하게 이것을 대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해충으로 규정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셨는데요. 해충의 범위가 환경적으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해충이고 또 시민생활의 여러 불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데도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곤충을 그걸 익충이라고 봐서 그대로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일단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제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례에 근거에 넣어서 살수를 한다고 하면 관련된 인력 예산이라든지 방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 방제 정도의 수준이라면 조례안 뒤에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방제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방제용품 지원,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교육, 또 전문가 자문비용, 이것들은 이미 25개 자치구에 우리가 균등교부금으로 해서 1,000만 원씩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 부분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하고 있다고 해서 기시행사업이라고 여기에도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또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부금으로 사실 지원을 했던 사안이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게 지원을 했지만 그런 곤충들에 대한 방제계획 수립이나 방제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대발생 곤충이 해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방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해충처럼 인식해서 혹시라도 방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환경 면에서도 좋고 또 시민들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오금란 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내려보낼 때 빈대 등 돌발해충(곤충) 예방 및 방제지원 사업 교부계획이라고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요 해충방제 차원에서 내려보낸 거라 사실 곤충의 성질이나 이런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기존사업에 얹어서 보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 생긴다고 하면 이 근거대로 연구도 좀 더 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종류 외에 또 다른 곤충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곤충의 위해성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방제수단도 수립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우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막 근거 없이 살충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있으면 좀 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원 사업에 보면 대발생 곤충 관리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친환경적 방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쨌든 방역ㆍ방제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매뉴얼하고 지침 명확하게 해서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에 살충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친환경적인 살수를 하려면 사실 그 장비도 없어서 그냥 일반 호스로 뿌리고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저희가 잘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제에 관련된 지원물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시행될 건데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비용추계 비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오금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는 비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추계 비대상이라고 사유를 쓰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과 또 장비들이 있는데요. 기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방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거의 들지 않을 거라고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마디를 좀 덧붙이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하고 있는 곳은 주거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발생이 되는 공원부지,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 야트막한 산 이런 데 그리고 지역에 공원이 좀 크고 나무가 있는 이런 곳은 사각지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살수, 물로 처리를 해서 이런 데까지 좀 더 확장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
6.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
8.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
9.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
11.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8.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19.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2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어린이ㆍ서북ㆍ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병원장님과 시민건강국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작년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건강도시 서울을 향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및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누적되는 등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간부입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득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원장은 현재 이석 중이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손목닥터9988 운영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2월 11일 기준으로 180만 명의 누적 회원을 확보하였고,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200만 명의 회원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관리 서비스 확장을 위한 다양한 챌린지도 운영하였고 또 전용 앱을 개편하여 디자인도 개선하고 여러 기능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1일 가입자가 4,000명대로 계속 꾸준하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9988을 통합 건강플랫폼으로 양적ㆍ질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강관리 사업을 9988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 사업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개선 사업, 금연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9988 안에 서비스로 담아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현재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구조를 개선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6개월 단위로 신체활동, 생활습관 등 총 11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포인트 구조가 짜여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해서 신체활동 중심으로 포인트를 간소화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3년 동안 20억 원을 기부받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 기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성과관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손목닥터의 성과검증에 대한 사안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주관적인 성과, 개선사항들을 설문을 통해서 파악했었고 손목닥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1년 이상 걸었던 장기가입자들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건강상태 그리고 의료비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검증 과정에 있고요 의료보험공단의 심의 과정들을 거쳐서 데이터를 추출한 이후에 저희가 성과 검증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정으로는 한 5월, 6월 정도에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덜 달달 9988’ 사업입니다.
‘덜 달달 9988’은 저당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시민 캠페인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추진했고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손목닥터9988 플랫폼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덜 달달 원정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하반기에 구축된 앱을 손목닥터의 인앱으로 연결시켜서 베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본격적인 가입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저당 실천 환경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우선 먼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특히 당 줄이기 학교가 작년에 2개소였는데 올해 100개까지 확산을 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저당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만 6,8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기준치를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ㆍ유통ㆍ판매 단계별로 지도 점검도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 사안입니다.
올해도 식품 방사능 안전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신속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2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또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점검과 검사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6.6%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연과 관련해서는 금연 클리닉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금연 대상자에 대한 등록ㆍ관리 그리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취약한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대되지 않게 방지하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전자담배 무인 판매소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사실 청소년 담배 규제에 대한 입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많은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계류 중이고 통과된 게 단 한 건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액상 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하게 청소년 유해물질로만 되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이 합성 담배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에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공공장소에 친환경 흡연시설도 금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밀폐형으로 해서 그 안에서 환기가 될 수 있는 흡연소를 약 3개소 정도 시범 설치한 이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들의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 관련된 사업입니다.
마음투자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마음건강에 문제가 있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급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서울시민 1만 2,900여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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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음투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픈한 광역심리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이 약 350여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상담요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요. 현재 각 상담소별로 정확한 지침과 매뉴얼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역심리지원센터에서 서울형 심리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입니다.
사실은 상담기관들의 편차가 자치구별로 굉장히 큽니다. 일부 구의 경우에는 상담소가 2개밖에 없는 구도 있고 주로 강남, 동남권역에 상담소가 많이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공공에서 각 자치구별로 공공 상담소가 없는 자치구에다 마음상담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상담소가 없는 자치구 16개 자치구에 대해서 10개를 먼저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인구 대비 유병률이 약 1% 정도 됩니다. 현재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신응급체계 대응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사례관리에 등록된 사람이 약 1만 3,70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병률을 고려하면 현재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인구 대비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14.6%,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서울시가 좀 낮은 편이고 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 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또 1차 의료기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요. 정신응급대응체계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병상도 부족하지만 좀 더 늘리고 정신응급개입을 한 대상자가 다시 입원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구와의 협력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증정신질환자들 관리 체계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그동안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진단을 통해서 질환자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만성질환처럼 투약과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런 투약을 중단한 사례 자체를 파악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굉장히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자료 제공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가 있는데 운영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표준화된 매뉴얼 부족, 성과관리 미흡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의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 지표도 보완해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발달 장애 유형 신규 아이존 설치 사안입니다.
현재 아이존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정서ㆍ행동장애 ADHD 중심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2% 이상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아이존에 대기하는 어머니들의 대기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고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된 아이존은 지금 하나 있는데 시설 이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대폭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개소를 올해 더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대응은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 치료, 재활, 사회복귀 전 단계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ㆍ재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치료ㆍ재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관리센터가 준공되고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중독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동행의원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재활과 관련된 인프라도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서 특히 청소년과 청년 20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최근 마약사범들을 보면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매년 급격하게 5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전문강사도 육성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타기팅을 해서 청소년과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와는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에서의 마약류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입생 교육과 홍보 그리고 또래 리더 양성 그리고 상담 인프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고요.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좀 더 확대해서 양성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지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관협력 사안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대응은 서울시의 역량만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민ㆍ관, 전체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사실은 마약류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마약대응협의체를 운영을 해 왔고, 작년에도 두 차례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사실 정부 부처 그리고 서울시에 관련된 부서 기관들 중심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도 좀 더 확대해서 대학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좀 더 확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약류 단속 사안인데요.
유흥시설에 대해서 작년 8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방조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만약 유흥업소에서 마약류가 적발돼서 서울시로 통보가 오면 각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치구랑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강남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위험 업소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카페 등을 찾아가서 마약류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가임력 검사 지원인데요. 올해 목표가 4만 9,000명인데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신청을 해서 벌써 1~2월에 올해 전체 예산의 한 70%, 3분의 2 정도가 이미 신청이 돼서 아마 올해 4월이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생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 많은 젊은 층에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에도 추경 요청을 해서 가임력 검사가 연중 끊기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칸막이 없이 출산당 총 25회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위원님들 이미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작년 성과를 보면 난임시술로 인해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7,000건입니다. 서울에 1년에 약 4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걸 고려하면 서울시의 난임 지원을 통해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17%, 18%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그 내용을 확대해서 난임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본인의 자발적 중단이 아닌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난임시술이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무제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출생아 수 대비 거의 한 80% 되는 산모들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신청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족도 산후조리를 할 경우 비용이 지원되는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진행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울 건강장수센터와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지난해 2개 자치구 7개 센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지역에서의 노쇠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했고 또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인 장수헬퍼도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올해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2개 구를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희망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서 특히 지역에서의 건강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노인분들의 근력강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인데 손목닥터와 연계해서 손목닥터로 출석체크를 하고 운동하신 분들에 대해 일정 부분 포인트를 드리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는 거의 모두가 대부분 고위험 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코디네이터가 처음부터 진료안내, 진료 이후의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입니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그동안 공모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늦어지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진료가 개시돼 있는 상태고 정식 오픈은 6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정원 4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신체건강 또 발달문제 또 학대문제 등을 체크해서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뒀고요. 위원님들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40명～100명 사이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서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문주기라든지 점검내용 등을 조정해서 기존인력 충원 없이 효율적인 방문 계획들을 짜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가 발견됐을 경우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긴밀히 연계해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이 이후에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료대란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항입니다.
벌써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3월에 107억 정도를 지원했었고, 특히 연휴기간에 문 닫는 병의원들 때문에 응급실의 과부하가 우려돼서 이에 대한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추석과 올해 초 설 연휴에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한 바 있고요.
50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외상전문의 교육ㆍ훈련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재난기금을 지원한 바 있고, 이후에 좀 더 다른 병원에서의 확대 여부도 검토해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수용 역량 확대와 집중진료체계도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기관도 확대하고 또 업무분장도 저희가 거점지역센터를 확대해서 이런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증환자 대상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부터 서울시가 집중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UCC인데요 2개소를 작년부터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TAS 4～5 정도의 경증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병원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다음 질환별 전담병원인데요. 이거는 각 질환별로 전문병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야간에 질환별 응급환자,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UCC보다는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받는 개념입니다. 현재 4개소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소아응급체계 운영입니다.
1차, 2차, 3차 각 단계별로 우리아이 안심의원ㆍ달빛어린이병원 그다음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의 형태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달빛어린이병원도 7개 더 추가 확대해서 시민 이용 불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우리아이 안심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은 자치구,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응급 1차 의원이 야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사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거리두기 해제한 이후에 작년이 2년 차, 올해 3년 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백일해, 인플루엔자, 다 아시는 내용인들인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억눌려있던 바이러스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대발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정점이 작년과 올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대응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정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인데요.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 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훈련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사안입니다.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올해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올해 11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전체 연면적 1만 8,000㎡ 중에서 약 8,100㎡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약관리센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약관리센터를 우선 먼저 준공해서 하반기에 오픈하고 전체 공사 마무리는 2026년도 6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암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이 필요한데요. 올해 장비를 들여오기 위한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장비를 반입하고 시운영한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서남병원 내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 5개를 구축하고 응급실도 좀 더 넓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 준비 착공을 3월에 해서 내후년 2027년 3월에 최종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입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는 평시에는 병동으로 활용하다가 팬데믹 시에는 전문호흡기센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사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돼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도 다시 받아야 되지만 그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받아냈고요. 금년도에 공유재산심의 등의 절차를 더 추가로 진행하고 공사발주를 준비해서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8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특수병상을 제외한 간호간병통합이 가능한 일반병상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98병상을 추가로 하게 되면 약 1,516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됩니다. 비율로는 94%인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서울시립병원의 모든 병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병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두보고는 마치고요. 63쪽부터 124쪽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4년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보고는 2차연도인 2024년 시행결과 평가와 2025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3차연도 계획은 중장기 성과지표에 따라 2024년 시행결과 자체 평가를 하였으며 2025년 3차연도 과제 중 1건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및 예산 전용 등 7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정신질환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도 6월 8일부터 2030년 6월 7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140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동부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의료비용 상승, 의료환자 수 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4년도 11월부터 현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 기조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비비 2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시립병원의 운영과 시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CPR서포터즈 앱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유지보수 용역을 위하여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800만 원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된 국비 매칭 시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7,355만 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신규 아이존 개관을 위한 공사비용 지출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 5억 원을 시설비 4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우리 국은 2024년 12월 제9차, 10차 간주처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8,951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2,000만 원, 기금 22억 7,631만 3,000원 등 총 8건 30억 8,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국비 2억 6,600만 원, 응급의료기관지원 국비 17억 4,000만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지원 국비 7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선집행 후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로 향후 간주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 사안입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2조 대상 사업에 생계형 자영업자 운영을 위한 용도 지원 근거 신설을 건의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20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차 보고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서
CPR서포터즈 시스템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신규 아이존 설치비 예산 전용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으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질의 때 거론됐던 정신병원 행정입원 치료비 미수금 부분 때문에 이번 2025년도에는 통합정신건강 기본사업비에서 자치구별로 25% 내외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편성예산 규모하고 기존에 미수금은 없었는지 그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설명 중 19쪽에 보면 남성흡연 비율이 좀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흡연이라든지 청소년흡연율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거론된 바가 없으니까 그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쪽으로 가면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건이 있고 현재 9개 구에 11개소로 좀 늘리겠다, 희망 자치구에 해당한다는데 그게 어느 자치구가 해당되는지 그 자료 미리 내주시고요.
그리고 45쪽에 가서 방문간호사 건에 활동 중인 방문간호사라든지 40인 미만에서 이용하던 방문간호사와 간호사의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100인까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늘어나는 어린이집 수하고 현재 활동 중인 방문간호사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복지실은 며칠 전 업무보고 할 때 통합돌봄지원센터도 설립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또 그때 자료 요청해서 받았고 시민건강국과 TF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고민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실하고 협의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협의해야 하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확인한 건데 서남병원, 작년에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거든요. 서남병원에서 서남형 의료돌봄통합체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계획들, 서남병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수립됐고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지, 서남병원에서 발표한 서남형 의료돌봄통합체계.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계속했던 시립병원 마스터플랜 용역들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용역은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아직 내부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더 추가해서 내부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보고 이후 부시장, 시장단에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보고를 조속히 하고 위원님들께도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주요 내용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주요 내용들? 용역보고서에 있는 주요 내용들. 전체를 주시기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 돼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부보고 전이라서 좀 저희가……. 그러니까 이 마스터플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부분들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물론 저희가 회의에 참여하면서 다 그것도 반영은 했지만 아직 의사결정 단계가 아니어서…….
○이병도 위원 용역의 주요 내용만 주세요, 주요 내용들. 저희가 실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봐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요 내용들, 그러니까 실행이랑 별개로 그 용역의 어떤 주요 내용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용역에서 언급됐던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개원, 은평병원 현대화,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관련한 최초 예산계획, 증감, 현재까지의 대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2006년 이후로 서울시 발달장애아동의 증감현황 및 장애인 증감현황,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지지는 저희 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당류 저감화 정책인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따른 다소비 식품의 영양성분 감시, 매개감염병 모니터링, 과학적 대기질 관리, 건강한 물환경 관리 등 핵심적인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정책지원과 연구를 병행하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 편달은 저희 연구원이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1945년 9월에 개원되어 올해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월 18일과 19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조직은 6부 1시험소 2검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298명에 현원 2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예산현황으로 예산액은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200억 8,800만 원이며, 1월 31일 기준으로 약 15.8%를 집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건강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소비 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입니다.
시민건강국의 당류 저감화 정책인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따라 작년에는 어린이ㆍ청소년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검사했으나 올해는 서울 시내의 디저트카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음료류와 디저트류의 당, 카페인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주로 유통되는 초콜릿류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시의 채식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비건식품 및 식물성 대체육의 단백질 및 무기질 영양성분 실태조사를 올해 새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는 언론보도와 학회발표 등을 통해 시민들께 알려서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매개감염병은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개감염병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내 발생 또는 해외 유입 매개감염병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등 해외유입 모기의 매개감염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개체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개의 주요 지점에서 숲모기를 감시하고 주거지역지에는 유문등을 활용하여 모기를 채집하고 일본뇌염, 뎅기열 등 5종과 말라리아 병원체를 분석하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생태공원 등에서 참진드기 서식 실태 및 병원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개체 감시결과는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하여 매개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다소비 보양 축산물 안전성 및 간편 식육가공품 당류 나트륨 검사입니다.
개고기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다량으로 유통 판매되는 흑염소, 양 등 특수 보양 축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닭발, 곱창볶음 등 간편식 식품가공품 중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할 시 시와 함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기환경측정망과 첨단측정기기를 탑재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현황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미세먼지와 오존 예ㆍ경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신 IT 환경을 반영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시의 핵심사업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맞춰 한강을 포함한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불광천 월류수 처리시설 효율 평가를 은평구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지하수 내 미규제 유해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 실태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변공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수변감성도시와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오염ㆍ악취ㆍ석면ㆍ소음 등 환경유해 요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를 환경부의 지도점검 지침인 20%보다 5배 많은 10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활환경 주변 석면과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강화하고, 악취유발 공공시설과 협업을 통해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시민 생활패턴을 반영한 공사장 소음도 평가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되는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24시간 상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유치원 등에서 단체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인 일본산 수산가공품과 김장 재료를 대상으로 선제적 기획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연구원 누리집에 결과 통보 후 즉시 게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업무보고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촉탁직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공무직ㆍ촉탁직 임금협약 체결로 소급지급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660만 3,000원을 촉탁직 근로자 급여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주성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업무보고는 서울의료원만 구두로 대표로 받고, 나머지 그 외의 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 직영 및 위탁병원 업무보고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다만 예산 전용 관련 안건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이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서울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1쪽에서 8쪽까지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쪽으로 넘어가 비상경영체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여 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비상경영계획의 과제를 100% 이행하여 현금 손실 최소화 목표를 실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인력운영계획, 진료실적 증가, 비용절감 등을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두 번째, 중증진료 강화, 세 번째, 건강안전망 구축, 네 번째, 주요 시정 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응급ㆍ심뇌혈관질환 치료 제공입니다.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센터 지정 이후 응급치료의 최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일평균 5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대부분 중증도가 높은 중증응급질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개소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는 조현병, 중증망상장애 등 정신응급질환자를 적극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료원은 중증응급 중심의 인프라를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의료 완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4쪽 모자의료 진료체계 유지입니다.
서울시 출생률 반등을 위한 시정 정책에 발맞춰 서울의료원도 모자의료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신ㆍ출산질환의 전문진료 특성화를 통한 가임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체외수정 성공률은 최근 3년간 50%에 육박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아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소아 응급환자 대상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아이안심병원 운영과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소아정신과 리모델링 등 공백 없이 우리아이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중증환자 중심 의료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진료환자 강화를 위하여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전문 치료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 장비, 인력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약자동행 실현을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장애인특화검진장비를 보유 중인 저희 병원은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서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을 들여 6월 말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통역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유도시스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를 통해 건강약자 대상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창의ㆍ혁신의료 제공입니다.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증가를 위해 장애인 전용 무인수납기 도입, 흉부엑스레이 및 망막 판독기 등의 AI 판독 프로그램을 활용, 건강보험 모바일 자격확인 QR인증 창구 운영 등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한 AI를 통한 혁신적인 방안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발굴 개선을 통해 내원객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건강동행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공공의료를 수행 중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방문하여 통합적 진료를 제공하는 서울누리방문케어부터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등을 찾아가는 나눔진료봉사단까지 연 5,000명의 의료취약계층 환자에게 찾아가는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학대ㆍ폭력 관련 전 분야 피해자 지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학대보호위원회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1만 6,000명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 및 상담 그리고 수사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쪽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입원환자의 약 30%가 의료취약계층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1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퇴원환자의 질병 악화와 재입원과 같은 악순환 방지를 위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 의뢰환자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취약환자를 위한 원내ㆍ외 자원을 적극 활용 중이며 올해도 계속하여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23년 의료기관 3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 기준을 토대로 환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20개의 등급 산출 항목 중에서 16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주요 현안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님 나오셔서 예산 전용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은평병원 주요 업무보고 책자 30쪽 마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마약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현대화사업 계획 변경으로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이전설치비 4,500만 원이 불용될 상황으로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원심분리기와 시약 냉장고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행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약치료에 대해서 동행의원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먼저 마약류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정신과 의원과 병원들인데요. 1차 의료기관에서 마약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또 환자들이 진료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진료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 거부라기보다는 여러 이유로 진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마약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하에 동행의원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해당 진료 한 명당 8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환 위원 2024년도에 동행의원을 12개 구에서 24개소 운영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지금 현 실정은 어떤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진료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 평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2월 기준으로 하면 9개 구에서 17개, 그러니까 축소가 됐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동행의원 확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활성화 방안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 마약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 가정에서, 우선 집안에서 가족끼리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번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가정에서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선행도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은 가정에서 마약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반적인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교육 강사를 섭외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은영 박사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이 마약을 하는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부모 아닌가요? 가족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 수야 있겠지만 사실 부모랑 그런 거를 잘 소통하고 또 얘기하거나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가정이면 사실은 마약에 오히려 접근이 안 될 텐데요. 대개는 우선 가출한 데에 가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마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부모 모르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 가정에서 마약 하는 것을 근절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청소년들과 접점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마약에 대한 예방과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정도 필요합니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설마 안 하겠지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동행의원도 강남 쪽으로 다 쏠려 있잖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이것도 뭐가 잘못된 현황 같은데, 강남 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신과 의원들 분포가…….
○이종환 위원 거기에 다 있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별로 상당히 불균형하고요. 강남ㆍ서초ㆍ송파에 정신과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참여율이 현재는 낮아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때, 그때부터 마약과 접근을 안 시키려면 학교 교육도 저기 하지만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유행 바이러스의 내성 강한 슈퍼박테리아 위험장소가, 의료기관이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공기질, 세균, 바이러스를 우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던데, 주위에서. 그러니까 공기의 세균, 바이러스가 고위험 감염병 저기 하기 전에 병원 내 공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걸 신문지상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병원인가요, 거기에 공기질 정화하는 시설이 돼 있나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현재 약 50여 대를 기증을 받아서 각 병동의 오염시설에 먼저 배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다니고 있는 외래에 일단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채집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조금 더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지금 대충 보시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 냄새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 대기질은 다시 정밀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병원 쪽은 서울에서는 아마 어린이병원이 하고 있고,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공기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지하철에 일부 설치돼 있는 발판형…….
○이종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먼지흡입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종환 위원 공기에 있는 세균을 아예, 저도 시설한 건 못 봤는데 저번에 어느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선 우리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지, 바이러스 다 죽이고 냄새 제거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에 워낙 철로와 관련된, 지하철이 다니면서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그건 바닥에 돼 있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바닥 말고 환기할 때…….
○이종환 위원 네, 환기. 정화시설을 열차마다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게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워낙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연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메르스 왔을 때 그때 소상공인들이 아주 초토화가 됐었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감염병이 한번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이런 대책을 국장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축산물이나 동물 유통과정이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 소매업자들은 사실 유통업자한테 받아서 쓰기 때문에 유통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해가지고 부적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업소에 직접 출장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협업해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적도 받고 처벌도 받고 하는데요 사실 소매를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유통하시는 분이 이게 외국산이다, 국산이다 해서 그 양반들이 속이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처벌은 똑같이 받거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국산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우라든지 이것은 기존의 분석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100%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돼지고기까지도 외국하고 국내하고 분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입을 했는데 일반식당에서는 중간업자가 속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처벌을 받거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단속업무를 주로 식품정책과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도하는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유통을 하는 유통업체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만 이런 일이 없다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이종환 위원 다음에 더 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원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오늘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집행기관석에서)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입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부위원장 신동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네, 나오세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봐야 돼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본인 안 알려주셔도 되죠?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백암정신병원 박성국입니다.
○신복자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원장님,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행정입원을 했을 때 자치구에 따라서 미수금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미지급돼서 못 받고 있는 비용들이 누적된 구들이 늘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현상이 있나요?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제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부탁은 혹여라도 행정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입원을 하신 사례고, 자치구도 보유한 예산들이 없다 보니까 제때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 못 해 드리다 보니까, 아마 병원에서는 자선사업 아니니까 아무래도 치료비를 받고자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너무 강하게 보호자들한테 지나치게 강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유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돌아가시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네, 파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그거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중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제가 백암병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저희가 제대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입원 환자들 때문에 좀 그래요. 그 부분이 늘 남아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치구 편성 부분에 가서 저희는 어찌 됐건 간에 각 구에서 발생된 행정입원 환자들은 구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왜 자치구에 따라 이 편성금액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할 때 이 비율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 건하고, 직영과 위탁의 차이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치구 사업비 편성내역은 추가로 자치구에서 편성한 내역인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통합기본사업비가…….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별로 편성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 위원 아니요. 통합기본사업비 자체가 지금 운영형태가 위탁도 있고 직영이 있거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통합기본사업비 같은 것이 강북구 같은 경우는 1억 8,800만 원이 잡혀 있고 어느 구는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적게 잡힌 데들이 많아요, 1억 2,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를 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보며) …….
○신복자 위원 국장님, 그거를 나중에 좀 파악하셔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직영, 위탁의 차이하고 자치구에서 치료비 편성하는 금액이 어디에 준해서 잡히는가를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지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신병원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 몰라도 행정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고 이럴 때 보면 여기에서도 미지급금이 2,100만 원, 항상 동대문구는 미지급금이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은 결론은 병원에다 제때 돈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백암정신병원에도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치구 편성액을 일방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발생이 많이 된 데이거나 이런 쪽에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좀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번번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요.
하여간 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어디는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편성한 금액이 있고,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편성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내주신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쪽수로는 45쪽이에요, 국장님. 45쪽 보시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아이들 발달지연이라든지 언어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간호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 보면 몇 개 어린이집 아이들 다 보기가 참 벅차고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것 가기도 벅찬데 예산을 전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늘려서 확장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효과성이 있냐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16억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게 가서 제대로 방문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데 역으로 여쭤보면 그 숫자, 예산도 안 늘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은 방만하게 늘려놓으시고, 이거 가능할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제일 좋은 건 어린이집 숫자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인력 충원을 하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우선 먼저 기존에 방문하는 횟수, 주기 등 그다음에 또 가서 하는 실제 프로그램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우선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발달 점검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단순화시켜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 교육 같은 것도 일일이 다 했었는데 그걸 일일이, 분기별로 보통 한 번씩 방문하는 꼴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매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방문 횟수는 크게 늘리지 않고 대신 주기를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는 항목들을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선택해서 그 항목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력의 큰 증원 없이 40～100인 사이의 어린이집도 가서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무리가 있거나 또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인력을 좀 더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인력부터 늘려놓고 하면 기존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효율화에 대한 것들이 조금 뒤로 밀릴 수가 있어서 한번 효율화시키고 나서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국장님, 예산이 덜 들어가면 좋긴 해요. 그렇죠? 그 예산 갖고 효율성만 있다면 훨씬 좋은데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도 저희 행감 때 그때 서서 답변하셨던 기억으로 어렴풋이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늘어난 개수를 보면 기존에 1,962개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00인까지 늘린다면 324개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324개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이들 수로 환산을 하면 2.5배 정도는 곱해줘야 된다고 봐요, 40인 이하니까. 실제로는 한 3배수 정도 늘려야 맞을 거예요. 어린이집 개소로 따질 일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소 방문 차원이 아니고 일일이 아이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3배수 정도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쉽게, 3배수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 대략 900명 정도, 900건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개소를. 이거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 하나 더 뽑아주셔가지고 이 부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막 가니까 한 건 제가 자료 부탁했던 건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흡연 때문에……. 19쪽이에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성인 남성 흡연율도 떨어지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내지는 주위에 봐도 흡연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 데이터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에서 나왔는데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서울금연지원센터나 여러 군데서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저희 성인 흡연율이 14.8％ 나왔는데 거의 30%고, 여성 흡연율이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줄어들었는데 여성 흡연율은 실제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언론보도들이고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병청과 이 데이터는 이것대로 다르다고 제가 부정은 안 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나온 자료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이게 서울시 것만 하신 건지 전국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남성 흡연율은 좀 하락했다고 하지만 전국 흡연율을 보면 거의 지금 34%인데 여기 성인 흡연율이 14.8%,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보도되는 흡연율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서 당연히 질병관리청의 수치를 저희가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작년 2월에 제정된 통합돌봄지원법 관련해서 복지실 같은 경우에 올해 업무보고 때 들어봤더니 통합돌봄지원센터도 준비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 건강 분야에서는 시민건강국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봐도 그렇고 자료 요청한 것들이 오면 보겠지만 시민건강국의 고민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잘 인지가 안 돼서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분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것들이 예전에 어쨌든, 지금도 시립병원들 보면 일부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돌봄네트워크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 또 실국의 규모로 봤을 때 복지 쪽을 담당하는 곳들이 훨씬 예산도 크고 부서도 더 상위부서기 때문에 어쨌든 주도권을 갖고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비슷한 사업들이.
그런데 문제는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방문진료 같은 것들은 의사 같은 의료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없으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건강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잘 안 됐어요, 그게.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처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의 문제였는지 잘 안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 시민건강국에서도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다뤄지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느껴져서, 어떻게 고민이 되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통합돌봄 관련해서 정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이후에 점차 전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복지실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면 협조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복지서비스가 특히 돌봄 포함해서 여러 복지서비스가 각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시행하고 자원 공유가 안 되고 통합적으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이 다 설계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다 개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중복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서비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원스톱으로 필요한 복지 수요자에게 복지플랜을 짜주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안하고 각 기능 부서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제가 판단하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플랜을 짜주고 설계할 수 있도록 뒷단에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는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현금성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여러 시스템에 나누어져 있고 다 담당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이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으려면 그 담당자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DB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명의 복지플래너가 이 사람만 만나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설계하고 판정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뒷단의 시스템 없이 계속 우리 전달체계상 공무원의 역할만 바꾸어서 찾동을 했다가 다시 통합돌봄서비스로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이걸 만든 담당 공무원조차도 어떤 서비스를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으로 설계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선 장수센터 같은 경우 방문건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노쇠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장수센터에서 자원 관리하면서 해치우겠다는 취지로 가는데 이것도 역시 시민건강국에서 부서 단위의 서비스다 보니까 결국은 통합돌봄서비스 안에 통합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통합할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민이 많고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텐데 저는 어쨌든 당장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의료인력, 방문진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실제 나가면.
그래서 더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뭔가 방문진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케어를 통해서 악화되는 걸 막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의료비도 아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항상 수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공성을 갖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의료인력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공 의료기관들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실제로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시립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돼야 하는데 전혀 뭔가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변명 같지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업무보고상에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 안 된 것도 그렇고 저는 내년 시행이면,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통합돌봄시스템하고 개별 단위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의 수요 충족하는 부분들은 약간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돌봄서비스의 취지는 복지수요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설계해서 제공한다는 취지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그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5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특히 시민건강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복지정책실에서 컨트롤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강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잘 준비가 안 되거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조율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그 서비스 자체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복지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나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말씀하신 보건의료 분야라도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하는 곳에 잘 연계가 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손목닥터9988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어쨌든 가입자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또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의 대부분이 포인트 지급 예산이기 때문에 포인트 지급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커지는데, 한 가지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보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근거 조례가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걸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조례 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손목닥터9988, 이 신체활동에 관련된 사업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폭넓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우리 서울시 직장인까지. 이게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결국 40억이라고 하는 정도, 가입자 추계로 보면 한 22만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아니고 다른 데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시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딱 이 사업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유사하게 9988 사업만 서울 소재 직장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후동행카드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는 다른 거고, 돈을 내시고 구입하는 것이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도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거의 동일하고요.
○이병도 위원 아니,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논리 자체는 서울 소재 직장인분들이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서울경제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비용들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분들 드리는 게 아니고…….
○이병도 위원 물론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기후동행카드라는 것은 본인이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교통망이라는 게 서울 안만의 교통망이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교통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신체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 건강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딱 이 특정한 사업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것들을, 또 안 그래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너무 커진 예산에, 계속해서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서.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례를 봐도 어쨌든 서울시 직장인,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직장인이라고 조례에 딱 이것만 특별하게 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거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 조례를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조례에 서울 소재 시민 플러스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없는 대학생이나 자영업자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조례 체계랑도 맞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례를 보시면 나머지 항목들은 다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딱 이 특정한 사업만 시민 그리고 서울 소재의 직장인이라고 조례에 딱 명시돼 있어요, 이 항만. 그것도 조례 체계에 맞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는 직장인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직장인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생,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 건강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수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사업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사업 하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은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좀 빨리 해 주시고,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만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혁신 지원을 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책임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들은 원활하게 잘 제출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출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부위원장 신동원 네, 답변대에 나와서……. 누가 나오실 거예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나오는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나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무엇을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휴 시유지 관련돼서 시유재산 활용계획들을 서울시 사업들 중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아니면 신규 택지개발을 했을 때 공공기여의 목적으로 활용계획들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을, 지금 말씀하셨던 동작구 본동에 아이존 확대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통 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통해서 아이존을 활용하겠다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자치구가 기부채납의 우선권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계획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의 대상지들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열거하고 그중에 계획들을 사전적으로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와 협의해서 향후 목표, 예를 들면 이런 아이존과 관련된 센터들을 몇 개 설치하겠다는 목표의 방향을 잡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런 재산들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대략적인 추정치에 근거한 대략의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지금 자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만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자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자료가 와야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데 장애에 대한 감소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는 계획들이 업무보고에 열거가 되어 있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발달장애 아이들이 얼마나 연도별로 증감 현상이 있고 앞으로 또 증가가 예상된다는 그런 추정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존과 관련된 다양한 센터의 개설 요건들을 어떻게 지역별로 거점별로 할애를 해야 할지에 대한 추정치와 목표를 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
○김인제 위원 자료가 지금 안 와서 본 위원도 질의하기가 조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2006년 이후에 발달장애아동 추이 증감 현황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김인제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료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약 1,460명 정도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 한 8,000명 정도였고요 2024년도에는 9,4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등록된 발달장애아동 숫자고 등록되지 않은 숫자를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매년 태어나는 인구의 2% 정도가 발달장애아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도시가 대개 다 비슷하고요.
우선 이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이존 같은 시설이,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 전용 아이존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도 종일반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오후에 와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 저희가 사실 작년에 처음 검토를, 작년에 사실 시작을 해서 너무 늦기는 했습니다. 사실 빨리 개입할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우선 구 단위로 하나 정도의 아이존 형태는 필요하다. 저희가 다 커버하면 좋겠지만 구 단위로 아이존이 하나씩 들어가면 전체 발달장애아동들의 한 40% 정도는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혜택을 보는 발달장애아들과 학부모들이 10~20%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 사설에서 하는 것들은 비용이 비싸고, 예를 들어 종일반을 맡기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들이 적정한 시기에 집중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달이 늦어져서 그대로 다 연령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증감 현황을 보면 2024년 발달장애아동이 1,460명 증가한 것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으로 필요한 어떤 데이터일 것 같아요. 보니까 발달장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이존과 같이 통합치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시립병원 두 곳에 제한적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상급이나 아니면 민간의 비용이 보통 한 100~400만 원대의 고비용으로 장기간 지출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에 하나의 아이존과 같은 발달장애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의 대부분 추정치가 25개 구에 어떻게 하나씩 나겠다는 게 시기별로 또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사나 착공의 시기들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우리가 발달장애아들 관련된 치료센터를 각 구별 하나의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공공기여의 시설로 확충이 아니라 민간의 임대건물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설의 목표치를 다시 수정하고 목표치의 설정을 다시 한 상태에서 몇 개 연도의 향후 계획에서는 몇 년도에 몇 개까지는 발달장애아동과 관련된 아이존 센터를 개설한다, 이런 연도별 계획들은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 계획은 없고 발달장애는 늘어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민간의 고비용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서울시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계속 공공의 시설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발달장애 학부모들이라든지 발달장애 당사자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계획들이 없으니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사실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TF 구성해서, 우리 어린이병원 남민 원장님도 같이 TF 참석하셔서…….
○김인제 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몇 개월간 작업을 진행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사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영된 게 어린이병원에 종일반 형태로 발달장애아를 치료하는 통합치료시설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용량을 2배 늘리는 것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은평병원의 어린이발달센터를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용량을 늘리는 게 일단 추가가 됐고, 기확보된 데가 아이존을 하나 더 늘리는 동작에 우리 시설을 하나 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다 우선 설치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분석한 내용과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지난해 여러 차례 토의하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이게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자체 계획은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아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TF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내부적 검토하기 위한 TF.
○김인제 위원 내부적 검토를 위한, 그래서 어린이 전문병원을 포함한 내부 TF가 구성돼서 발달장애 관련된 센터의 앞으로의 목표나 그런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했다 이 말씀인데 예산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부분 수용이 돼서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확보는 어려웠지만 우선 우리 직영병원 중심으로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소아정신과 의사 중심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소아정신과 의사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아이존을 일단 작업치료 형태라도 의사가, 의사분들하고는 협력병원들을 지정하든지 해서, 사실은 아이존이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이존을 구별로 좀 더 설치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TF 구성안에 내부 의사결정을 했던 과정들은 어떤 의견들이 도출됐는지 본 위원한테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리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역거점병원 답변 준비됐습니까?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네, 공공의료과장 김득삼입니다.
○김인제 위원 과장님, 지역거점병원이야 당연히 어떤 취지에서 지역거점병원 예산을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이, 혁신거점병원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병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네.
○김인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제출이 됐는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2월까지 제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나 그 신청에 대해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했지만 모든 예산의 조기 지출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의료와 관련된 1년간의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의료와 관련된 대응투자 예산들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 지출되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지자체하고 또 정부가 대응하고 감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본 위원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지역거점병원에 관련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도 질병에 대한 것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잖아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네.
○김인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에서의, 과에서 그냥 예산만 교부가 되고 지출하는 정도의 지도점검 체계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거점이나 지역혁신병원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매칭 예산을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가내시를 더 증가하는 것을 정부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대응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역거점병원과 관련된 혁신지원 이 사업들은 향후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인데 본 위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 공사에 대한 착공들이 순연되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유들이 대부분 설계 변경에 기인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사비가 인상되는 것, 자재나 인건비가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공사와 관련된 진척 사항들이 계획 대비 조금 더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이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공사비 증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고 또 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한 내부적인 어떤 관련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 부수적으로 고가 장비를 더 들여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수반될 수가 있잖아요?
예산 시즌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이런 공사와 관련된 공공의료 확충을 할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정상에 발생되는 이런 공사의 설계 변경 문제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설계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처음 설계 전에 계획을 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설계에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실은 설계 전 단계에 병원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만한 시스템이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사전절차가 끝나고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필요가 또 발생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3년간 굉장히 고물가로 인건비, 자재비가 전 글로벌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10%, 15% 오르던 자재비, 인건비가 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30% 증액되더라도 다시 투심을 안 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시간, 비용 또 인플레에 따른 비용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초기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설계 전 단계에서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 또 TF를 잘 구성해서, 그러니까 설계 이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설계 전에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돼서 변경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서남병원과 또는 보라매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들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늦어졌습니다.
○김인제 위원 굉장히 늦어지고, 계획들을 주로 보면 설계변경 건이 많은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초 당시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대로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병원 또는 관계자들 또는 관련 의료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음압격리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병원의 그런 역할에 따른 건축계획들을 상호적으로 자문받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은 그런 결과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만 보더라도 공사비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가 사전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고, 공사비에 대한 예산 절감. 그 공사비에 대한 예산 절감에 따라서 장비는 조금 더 좋은 의료 확충을 위한 최신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유연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가 많은 사업들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설계를 진행할 때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또는 우리 병원의 관계 의료진들의 협의나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위원님, 사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 사전에 여러 차례 논의하고 설계에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설계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설계 중간보고를 할 때 다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우선 먼저 서남병원을 말씀드리면 저기 표창해 원장님도 계시지만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반영하면서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서남병원이 당초에는 증축을 옥상에 2개 층 이상 해가지고 입원병동도 많이 늘리고 시설도 늘리는 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증축을 오랫동안 하게 되다 보면 병원 운영도 어렵고 실질적 병상 가동률이 당시에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용량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진료센터라든지 필요한 응급시설을 더 넓히고 동선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표창해 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그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줄고 대신 기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남병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라매 안심호흡기센터는 보라매병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시에 저희가 본원하고 연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가 중간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더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늦어졌고 또 그 사이에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전에, 지금 원장님들이 향후 계획들을 지켜보시다가 중간에 말씀하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논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도 해야 하고 지금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우리가 계획하는 게 정부의 계속적인, 우리가 병원 확충을 위한 충족조건을 계속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공공재활병원 관련된 것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재활병원은 사전절차가 다 종료됐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진행 못 했던 여러 원인 중의 하나는 저희가 공공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 사실은 다 분산을 해야 리스크가 적은데 하다 보니 2026년, 2027년에 공사비가 집중투입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 재정담당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좀 더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활병원을 6개월 정도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 반영이 못 돼서 6개월 늦어지긴 했는데요 재활병원은 예정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공공의료 인프라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설 병원을 개소하는 것에 따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기존의 우리 서울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시설이라든지 노후시설 또는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에 예산부서랑 충분한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다 그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예산 시즌에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더라도 이미 실링이라는 캡에 묶여서 예산을 협의하더라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7~8월 또는 9월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그런 관련된 의사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부서와 사전적인 의논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공공의료 인프라가 더 확충되는 계기들을 예산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정돈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족함과 이런 유연함은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향후 임시회 때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손목닥터9988 관련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손목닥터9988 사업 관련해서 실제 건강개선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 등 사업규모를 급속히 확대하였다 해서 불필요한 포인트 지급을 줄이고 건강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포인트를 지급해 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면서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여전히 본 위원은 이 손목닥터9988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부터 또 이게 언제까지 하는가. 실제 안심소득, 디딤돌소득은 올해 6월까지만 하고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손목닥터9988 시민건강국의 제일 중요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디딤돌소득은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종료되고 아마 전국 확대와 관련된 검토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울시민들이 건강을 자가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성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체가 본사업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건강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해 왔는데 전체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서 유병률을 낮추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장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손목닥터9988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포인트만 놓고 보면 그냥 시민들에게 비용이 지출되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성과관리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주관적으로 서베이를 통한 참여자의 성과, 그러니까 참여자의 만족도라든지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대단히 좋게 나타났고, 다만 객관적으로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관련 정보라든지 의료비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심의가 세 번에 걸쳐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윤리성 IRB를 지난 상태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5~6월 정도에 성과가 검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장래에도 사실 다양한 사업과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단순하게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그냥 삭감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포인트 지급은 최대한 억제하고요. 과거 6개월 단위로 포인트 지급했던 걸 1년 단위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문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손목닥터9988 앱 내 인앱으로 ‘덜 달달 원정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저희가 일반적인 캠페인 가지고 성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당 줄이기와 관련된 미션을 달성하는 재미있는 게임 형태의 어떤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앱 형태로 만들어서 9988 안에 그 앱을 집어넣어서 인앱 형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한 분들이 주 단위로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적절하게 피드백 해 주고 끝까지 목표달성할 수 있게 잘 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미션으로서 온라인 미션은 일일미션에 가당음료 대신에 물 마시기, 영양성분표시 당 함량 확인하기 등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주말미션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는 거쳤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포인트, 전체 실링 안에서 부분적인 프로그램들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이 부분은 뭡니까, 이 서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디…….
○도문열 위원 지난 2024년 12월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조건부 협의 완료한 사회보장협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성년자 포함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할 것, 이게 혹시 덜 달달 이 사업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그 부분은 연령을 낮추는, 그러니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을 낮출 때는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 참여제한이 현재 19세인데요…….
○도문열 위원 덜 달달 이 사업이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사업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9988 관련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988 관련해서 가입 하한선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덜 달달 사업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 관련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니까 실제 건강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션을 설계하고 또 도덕적 해이 소지를 방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건부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그렇습니다. ‘덜 달달 원정대’ 이것 관련해서 조건부 협의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온라인 미션을 줬는데, 가당음료 대신에 물 마시기. 물 마셨다고 표시만 하면 여기 최대 2만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가당음료 마시고 가당음료 마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인트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어떤 도덕적 해이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적지 않은 비용, 여기도 6억 4,000이라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포인트만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 과연 이런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사실 여기 업무보고서에 표현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가 가입하고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런 저당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물 마시는 것 자가 체크하면 2만 포인트 주는 이런 식의 설계가 아니고요 최대 2만 포인트 범위 안에서 주 단위, 월 단위 미션을 잘 수행하면 그것들을 아이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포인트만 바라보고 들어와서 아무나 체크해서 비용을 받아 가는 구조로 절대 설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실제로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협의 완료하면서 보내온 걸 보면 실제 홈트리밍인가요? 동영상 따라하기 등 일부 미션은 실제 동영상만 스트리밍되면 리워드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노출,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9988과 관련해서 또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과거에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고 일부 그런 에러가 항상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걷지 않고 흔들어서 걸음 수 채우거나 아니면 운동도 안 했는데 했다고 체크하거나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홈트를 통해서 포인트 지급하는 건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체활동, 특히 걷기 중심의 포인트 지급으로 되어 있고 챌린지에 참여해서 미션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현재 구조가 개선이 돼서 곧 시행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도 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포인트를 받아 가는 구조는 거의 다 제거해서 실제로 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미션이나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에는 없고 요새 언론에 문제시 되어가지고 보도되는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도 많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도 성병, 매독 환자가 4.5배 급증하고 있다, 이 뉴스 혹시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독이 제4급 감염병에서 지금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성매개감염병에 포함돼 있고 3급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신속검사라든지 통상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급증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대책 여부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대책을 좀 더 강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사실 지난 몇 년 전부터 매독이 많이 유행됐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급증하는 징후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일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많이들 염려해요. 백신은 없고 치료는 가능한 건가, 전염이 어찌 되는가 이래가지고. 여기 원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항간에 전염되는 부분을 많이 염려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부들은 사우나나 이런 데 가서도 앉았던 자리에 저희가 옮는 것 아니냐는 것부터, 젊은 층들은 키스를 통해서도 걸리는 것 아니냐 이래요.
서울의료원 원장님, 혹시 매독 치료는 어떻게 얼마나 해야 가능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일단 알려주셔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 이현석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독의 경우에는 벤자틴 페니실린 같은 치료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우나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성행위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키스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렌치키스를 장시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옮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2024년도에 추진됐던 에이즈 예방교육이나 홍보사업, 민간위탁 그거 진행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민간위탁을 두 개의 단체로 분리해서 했던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올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1년 용역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용역사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으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난번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돼 있던 교육홍보라든지 다 포함해서 지금 같이 용역 계약서상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입찰 지금 나가고 있나요? 어떻게 됐어요? 입찰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용역 의뢰해서 곧 입찰공고 뜰 계획입니다.
○신복자 위원 국장님, 공고 거기 내용 한번 다시 봐주셔요. 제가 왜 매독 얘기를 했냐면 지금 4.5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추진됐던 그 내용 그대로 용역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에이즈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 이렇게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듯 성매개감염병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매독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임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입찰공고 기존에 했던 용역대로라면 성매개감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일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들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많이 예방도 하고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 용역을 주시면서 이 감염병, 성매개감염병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민간위탁 기관들은 에이즈 관련된 예방ㆍ홍보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부분들의 빈도가 높은 대상 집단들과 상당히 밀접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들을 진행했었고요. 매독이나 임질 같은 어떤 성매개에 감염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사업에 사실 전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같이 묶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안내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시급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기에는 어떤 효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빨리 손을 써주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두, 홍역이라든지 백일해도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2년 새에 1,500배가 증가를 했다 이래가지고 많이들 염려하는데 백일해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임산부도 예방접종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은 지금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 슈퍼세균 CRE.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대책이라든지 홍보가 확실하게 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백일해가 수백 배 이상 증가한 건 극히 이례적인데 그전에 사실 백일해 감염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에…….
○신복자 위원 물론 시발점이 워낙 적은 숫자다 보니까 지금 1,5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뜨긴 하는데 그래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망률은 극히 낮습니다. 사실 한 명 영아 사망한 상황인데요…….
○신복자 위원 네, 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백일해라든지 수두, 홍역, 성홍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실 건지, 어떻게 예방하실 건지, 이 건에 대해서는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위원님, 사실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 때 억눌려서…….
○신복자 위원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연면역이 안 돼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나서 적응하는 우리 사회 집단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피크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켜보는…….
○신복자 위원 네, 기억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일상적인 생활로 가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여러 질병들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면 매독환자가 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 늦지 않게 이런 위험성들을 적절하게 알려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호흡기감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전수조사하는 부분들,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다 감염병들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감염병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지금 저희 통제 범위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간단하게 28쪽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8쪽을 보시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가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30%…….
○신복자 위원 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운영상 문제점에 거의 이쪽의 정신, 그러니까 운영 인력의 50% 이상을 정신질환자 당사자를 고용해야 한다, 물론 이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권고사항입니다.
○신복자 위원 권고이고 심한 분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운영상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권고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지만 기존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거의 50% 이상이 그러면 정신질환 당사자들로 고용이 되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권고사항인데 절반 정도는 정신질환에서 호전되거나 관리가 돼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활동가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공감대도 형성되고, 본인들도 약도 잘 먹고 이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는 한데 여기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립생활지원센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센터장들이 일부 일탈적인 행동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해의 문제는 아니고 성과관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성과를 제대로 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고 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사자들이 나가셨거든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종사자들이, 사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를 좀 더 보완하고 그 성과지표를 충분하게 그쪽과 소통해서 서로 합의해서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종사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또 더불어서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보조금 형태로, 민간위탁 형태로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다 싹 바꾸기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신복자 위원 잘하고 계신 데는 둬야죠, 바꾸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성과, 이런 평가 이런 계획들이 촘촘히 좀 나와져서 시가 원하는 쪽으로 이분들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우선 말씀 길게 드려서 조금 죄송한데요.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원시설들이 센터 그다음에 또 앞서 보면 재활시설들 또 여러 가지 이용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스템 안에서 어떤 체계를 갖고 나름대로 서로 연계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되게 느슨하게 그래서 섬처럼 각각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복자 위원 네, 따로따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로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정신질환자분들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에 대한 체계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진단해서 각각의 시설들 자립생활지원센터, 직업재활센터, 공동가정 이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서로 연결돼서 단계별로 그분들 상황에 맞게 서비스 시설들이 지원될 수 있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신복자 위원 네, 하여간 표준화된 실적들이 산출될 수 있는 그런 성과표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병원장님들한테 먼저 물어보겠는데 서울의료원, 서남병원이나 북부병원, 동부병원 쭉 있죠.
서울의료원 하나만 현재 의료대란 관련해가지고 손실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 저희 자체 손실금으로는 한 600~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왕 지원받은 것만으로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같은 게 노후돼서 겨울에 하루 보일러가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그런 낡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맘모 장비, 유방암 관련된 장비가 고장 나서 리스로 급히 한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갖고 따졌을 때 한 600~7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금액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야, 여러 분들한테 물어봐야 하거든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이재협 원장님, 지금 손실금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작년에 결산상 의료 손익이 마이너스 447억이었는데 서울시 보조금 또 정부 지원금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의료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800~900억 정도 손해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져서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연말까지 한 550~6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어린이병원도 여기에 좀 지장을 받나요, 남민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병원은 현재 상황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금 다르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서북병원은 어떤가요? 서북병원도 별로 문제없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집행기관석에서) 네.
○강석주 위원 은평병원도 문제없으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서남병원 한번 물어…….
그냥 서서, 병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신동원 네.
○강석주 위원 서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남병원은 손실금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집행기관석에서) 작년에는 132억 정도, 올해는 210억 정도. 거의 17.5억 정도…….
○강석주 위원 작년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집행기관석에서) 코로나 이후에 손실…….
○강석주 위원 힘드시지만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속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신동원 마이크 켜시고 처음부터 좀 설명 주세요.
○강석주 위원 네, 처음부터 좀…….
○서남병원장 표창해 서남병원장 표창해입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11억 7,000 정도 적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연간 13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월평균 17.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연간 한 21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적자의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남병원장 표창해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나머지 자재나 전기세, 공과금 같은 것도 다 상승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의료비는 상승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갭이 있었고요.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픈하지 않았던 2개 병동을 풀로 오픈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다 운영해서요 여기에 따른 수익이 늘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늘면서 같이 적자액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가동률을 올해는 86%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적자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남병원장 표창해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의견 개진을 안 해주면 따로 자료를 받고,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 송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북부병원이죠?
○북부병원장 송관영 북부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아마 의료대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인턴, 레지던트 선생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병원들은 사실 일부는 조금씩 있지만 전공의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대란과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립병원들의 문제는 저희 북부병원의 예를 들자면 지금 입원 병상 가동률이 한 92~93% 정도로 거의, 병원에서 92~93%면 거의 다 찼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한 달에 한 3억 정도는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볼 때 소위 말해서 민간 병원과 다르게 저희는 마늘주사나 어떤 비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낮고, 없고 또한 인건비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지침들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이런 건 다 지켜야 되고 이런 데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도 적자는 면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무래도 지금 손실보상금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더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동부병원장님, 뭐 그냥 종합으로 다 듣는 것으로…….
국장님, 지금 이야기 들어봤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손실보전이나 병원 적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병원별로 특히 보라매와 서울의료원이 연말까지 현금 추계를 계산해 보면 보라매가 거의 550억, 서울의료원은 450억 이상 현금으로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지원했어도 그 정도 예산이 빵꾸가 납니다. 1,000억이 부족하고요. 동부랑 서남까지 하면 1,250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작년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가 빠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부에서 지원은 없었습니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들은 구조 전환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해줬고 그다음에 수가도 조정을 해줘서 지금 빅5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을 회복했다는 기사도 났었는데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혜택은 2차 병원이기 때문에 수가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정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다 같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투자를 했는데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여러모로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은 복지부 담당 부서에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안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팬데믹이 또 왔을 때 시립병원을 동원해서 무조건 희생만 감수하고 서울시가 무조건 돈 내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재난기금으로 지금 460억 정도를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도 연말까지 거의 한 700~800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또는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병원의 경영 측면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 비용은 대단히 올랐고요. 작년에 의사 인건비가 한 30% 올랐는데 올해는 아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전문의가 예년의 20%도 배출이 안 됐거든요. 한 2,700~2,800명 나오는 전문의가 한 500명대밖에 나오지 않아서 채용도 어렵고, 지금 그나마 빅5가 다 채용을 해 갔습니다. 지금 1, 2월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빅5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다 채용을 한 상태라 필요한 분야의 의사를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비용을 대단히 높게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아무리 경영효율화 노력을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올해까지는 공공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등을 통해서 일부 적자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4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한 위기가 온다, 사실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건 다 판단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전공의랑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2기 학년이 돌아가는 구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3기 학년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신입생을 뽑기도 어렵고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아니, 의료대란보다 재정적으로 만약에 위기가 오면 문제가 생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희 병원들은 4월 정도 되면, 4월 지나면 올해 편성된 본예산은 다 소진하고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선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재난지원금 잘 이야기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사실 지금 적자 보는 것들이 재난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미,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의 논리는 전공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예산으로 다 편성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따른 손실을 재난기금으로 우선 편성하자 해서 본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를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서 우선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전공의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 비상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추경할 수 없으니까 일단 불은 끄려면 재난지원금이 수반돼야 하는데 지금 아마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에 의존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다 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가능할 것이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줄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 부서도 책임져야 돼요, 시민건강국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국가가 이 예측을 못 하고 대응을 한 것 아니에요. 의료대란을 촉발시켰는데 한번 서울시가 18개 지자체 대표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 한번 제기해보면 어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방과 서울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지방에는 의료원이 1개씩밖에 없지만, 공공병원이. 그런데 서울은 서울의료원만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의료원이고 나머지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할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촉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는 소송할 필요가 없고 의료대란을 촉발시켜서 지금 시립병원이 적자로 갔는데 국가 차원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서울시는 더군다나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데는 손실보전금이나 모든 지자체 적자를 국비로 다 대주지만 서울시는 국비 안 받는 데 아니에요, 특교금 외에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내놓으라 해가지고 안 내놓으면 소송을 한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한번 알리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폭탄 발언이에요.
그러한 시민건강국의 단호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이번에 4월 이후에 병원이 재정적으로 적자 와가지고 만약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과도 문제지만 재난안전기금 재난안전실장하고의 협의, 그거를 총력전으로 해서 급한 불은 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럼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석주 위원 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실하고는 이 실무적인 협의를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긴 하지만 1ㆍ2부시장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올려서, 이 지원 근거도 명확하고 지난해에 지원한 근거도 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데 재난안전실에서 우려하는 것은 계속 이 재난기금을 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용도에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병원들의 의견청취를 국장님이 길을 열어놓고 계속 소통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니까 현재 의료법인 승민재단에서 올해 몇 년, 5년 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5년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전에 몇 년 동안 했어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집행기관석에서) 처음입니다. 5년…….
○강석주 위원 5년 처음 했어요?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5년 연장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연장 계약하는 거…….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느 재단에서 했죠?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제가 정확하게…….
○강석주 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거 지도점검표 좀 보고 국장님하고 대화할게요.
승민의료재단이 기존에 의료재단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무슨 병원이나 이런 거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재단이 사무체계나 회계체계를 제대로 갖췄다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게 여기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회계감사보고서에 이행감사 내역 미기재, 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 예산서 대비 결산서 불일치,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인사노무 예산회계 점검 및 지적사항에 보시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치사항을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서 세목별로 결산서 작성하도록 함,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대비 결산서 불일치 왜 됐어요? 아니, 왜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위탁자 구하기 힘들다 그러더라도 이런 재단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탁금이 우리가 2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된 회계책임자 써야죠. 아니, 세상에 예산서, 결산서도 하나 작성 못 하는 회계책임자 앉혀놓고…….
서울의료원, 이해 가나요? 서울의료원 이렇지 않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또 그런데다가 공공의료과에서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상세 구성과 관련 다른 규정 보완 필요, 해 놨어요. 이런 것도 규정을 재정비하라고만 했어. 이건 아주 기본이 안 갖춰진 법인이에요. 여기에 보면 또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의사면담 의무규정 부적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의료법 위반했어요. 그런데 규정 보완 재정비, 채용절차 준수 안내,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봐주기식으로 해가지고 조치사항을 이렇게 낼 거예요?
여기 원장님 오셨어요, 고양정신병원?
아니, 이거 시간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라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신동원 강석주 위원님, 길어지면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하시고요, 추가로.
○강석주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부위원장 신동원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강석주 위원 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 또 누가 하실 분 계시나?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원장님도 지금 와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보건의료정책과가 불용물품 처리절차 강화 권고라고 했어요, 불용물품. 대표적인 불용물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다음에 자금지출결의 절차 전반에 대한 문서화인데 자금지출과 부채인식의 경우를 달리하여 지침보완, 했거든요. 부채가 있대요. 부채가 있어요?
과장님 어딨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원장님 좀 나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강석주 위원 시간 없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원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고양정신병원 권용철 원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보면 운영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절차를 준수 안 했다 했는데 대표적인 불용처리 안 한 게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됐어요. 시간 때문에 지금 그런데, 자금지출과 부채인식이라 했는데 부채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부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왜 부채인식의 경우 달리하여 지침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아마 부채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이야기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저희 병원에 미수금이 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저기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또 뭘 했냐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의 지급기한 준수라 했는데 퇴직금 제때 안 준 적 있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14일 이내에 모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만둔 사람한테. 안 했기 때문에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병원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거 지도점검 할 때 확인서 원장님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쓰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아마 저희들 총무과나 회계 쪽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 기관장이 확인서 쓰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점검시기가 2022년이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확인서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강석주 위원 원장님, 들어가세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마도 이게 지급을 안 했다기보다는 합의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체불은 아니고.
○강석주 위원 기관은요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문서보관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 이 법인은, 특히 이 병원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해가지고 조치사항을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조치완료? 저는 이거 수용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보고해 달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의료관광특구 관련해가지고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관광특구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의료기관 지정, 그러니까 해외 의료관광 수요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고 특구지정은 저희 몫은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특구지정은 문화체육…….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강석주 위원 관광체육국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체육국도 지금 방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특구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지정을 했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 자치구가 하고 있죠, 의료관광특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를 보며) 저희가…….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개. 강서구, 중구, 강남 이쪽으로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 됐는지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해 줬으면 관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기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하고 모집기관을 지정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강석주 위원 등록 관리했는데 그거 평소 파악된 것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 기관 현황이 한 3,180개 정도…….
○강석주 위원 3,180개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에 지금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있다 없다, 이 자료 싹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료관광특구는 유명무실해졌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거나하게 그냥 큰 바윗돌에다가 의료관광특구라고 써 붙여놓고 특정 병원만 돈 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의료관광특구라고 할 수가 없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지만 코로나 이후에 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개척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 각 구로 들어오는 것도 서울시에 소속된 병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의료관광특구 지정해 놓고 홍보기관 선정해 놓고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건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다만 그 업무분장상 특구지정과 관리, 홍보 그 특구 활성화 관련된 사업은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로 분장이 돼 있고요. 시민건강국에서 사실 특구를 관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의료관광특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특구 사업이 실효성을 못 거둔 여러 가지 이유가 특구 지정하더라도 도시계획상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고…….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 시민건강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무슨 홍보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한다는 그런 업무도 있으니 이거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홍보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환자 유치를 하는 의료기관과 모집기관을 지정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모집기관을 지정하는 건데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한 그 자치구 보건소장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의사, 거기도 보면 무슨 추진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연석회의 이런 것들을 한번 열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광체육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이런 데에도 이 환자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굳이 개인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우리가 만약에 비급여 의료 진료하더라도 시립 관련된 위탁병원들 의료수가가 훨씬 싸요. 굉장히 높은 수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스크 수술하는 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신경을 계속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면 의료법 제33조에 따라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 의료법을 근거로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료법인 설립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아니요. 병원, 병원 설립.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병원 개설은 의료인 또는 법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강석주 위원 할 수 있는데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라고 열리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심의를 해서…….
○강석주 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매월 운영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허가 관련해서 어떤 자문 의결권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먼저 시도지사 업무권한 자체는 종합병원 허가하는 것하고요 말씀하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주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종합병원에 대한…….
○강석주 위원 아니, 의결 권한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결 권한이요? 자문입니다, 자문.
○강석주 위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있어요? 자문 의결 권한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자문만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데, 종합병원 같으면 시도지사인데 이게 지금 각 구로 위임돼 있죠, 현재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작년 9월에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환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종합병원은 환수했고요.
○강석주 위원 환수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환수됐으면 새로 설치하는 종합병원 그거는 지금 별로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지금 병상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환수하고 나니까 별로 없죠?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나요, 종합병원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자치구에서…….
○강석주 위원 허가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허가는 저희가 하고요.
○강석주 위원 허가는 하는데 앞으로 종합병원 설립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규 병상 허가를 지금 안 내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요.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거 굳이 환수해가지고 서울시가 얻는 게 뭐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종합병원 개설 자체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병상 억제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틀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광역 단위에서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자치구 단위로 넘기게 되면 자칫하면 그냥 구 단위로 종합병원 개설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환수해 놓고 관리는 또 구에다가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리점검 자체를 구로 위임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하는데 그 범위가 전부 위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의 권한을 이렇게 과도하게 위임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법에 비추어 볼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개설 허가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병원이 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 개설 요건들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사실은 병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차 병원들만 해도 서울에만 수백 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직접 지도점검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의 상급종합병원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물론 그건 중앙 차원에서도 여러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지도점검은 가급적이면 현장에 있는 자치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광역 중에 시도 직접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종합병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른 시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개, 그다음에 전체 위임한 데가 여덟 군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시도가 위임한 데도 있고 그냥 직접 하는 데가 있고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서울시의 역할과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서울시는 일반 시도보다는 훨씬 병원 수가 더 많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하는 이유가 인력이 달려서 그래요, 안 그러면 서울시가 하기 싫어서 그냥 위임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신규 개설 허가는 환수했으니까, 위임 상태에 있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강석주 위원 환수를 해도 관리는 자치구로 한다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리라고 하면 결국 현장의 지도점검인데요 서울시가 지도점검까지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면 환수를 했을 때 부서를, 하다못해 팀이라도 하나 더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병원 허가 건은 구청장에게서 환수 처리를 했는데 하고 난 이후 우리 집행 부서에 특별한 무슨 부서가, 아니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바꿔가지고 환수해 놓고 그런 것도 조치 안 하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위임 조례상의 처분권한, 그러니까 법에서 처분권한 자체를 당초 구청 기초단체장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현장의 병원들에 적극적 협조와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관리ㆍ감독 역할이 별로 없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가지고 결국 환수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개인병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개인병원을 각 구에서 의사면허증 가지고 개설하잖아요. 위생관리법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어요. 식당 주인이 식당 허가를 내면 구청에다가 신청하기 전에 어디에 가서 먼저 검토를 받고 오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 외식업중앙회 무슨 지부, 지부 있죠? 그쪽에 가서 사전 검토를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같은 걸 그쪽에서 대행해가지고 하고 있죠.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사협회는 이제…….
○강석주 위원 자기네들 회원 관리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사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발발하느냐, 종합병원 같은 데 나가서 막 힘들고 이러니까 무조건 개인병원 차려가지고 서울대 출신, 어디 H대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학교 마크 붙여가지고요 그게 무슨 유명 병원처럼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사협회하고 좀 협조해가지고, 중간에 그 사람들 앞으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의료행위에 대한 무슨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사협회하고 협조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서울시의사회, 의사협회는 모든 의사들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의사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의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안 되거든요.
○강석주 위원 아니죠. 그런데 그 교육이 법정교육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서울이 지방을 대표해서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사실……. 의사회랑 논의할 만한 주제이긴 한데요. 그 소속 회원들이라도 먼저 제대로 지역에서의 책임을 갖고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과 관련된 교육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요식업 같은 경우는 요식업 종사자들, 자영업 식당 신고하고 나서 일정 교육 의무시간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그런 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강제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의사회가 의사 회원들의 개별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라서 뭔가 공공에서 개입해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의료법에는 안 나와 있을 경우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강제 조항으로 한다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안 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게 어떤 의무나 규제를 법의 위임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하고 대화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고, 부실한 개인병원들이 지역에 난무하는 것을 조금 막아줘야 일단은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시립병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들이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만물박사가 아니잖아요. 가정의학과가 뭐 하는 데예요? 가정의학과가 종합병원이에요. 정형외과도 만들어 놨어요, 통증주사 다 놓을 줄 알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는 애매한 과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비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11쪽의 서울시민 건강동행, 손목닥터9988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이병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대상이 19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ㆍ대학생ㆍ자영업자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에 이것을 담지 않았나 또는 생활권자, 생활권자라 하면 시에 직장은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에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 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어느 부분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대학생이 빠져 있고요…….
○신동원 위원 네, 직장인은 있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알바를 할 경우, 서울시 안에서 알바를 할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학생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근거에 둬야 되는데 왜 이렇게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쳤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학생을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빼든지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뺀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없고, 대학생을 넣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손목에다가 시계를 차고 해봤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차를 가지고 주로 일을 보니까 거의 8,000보를 못 해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보의 수가 다르잖아요. 8,000보 이상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8,000보에 도달하려고, 제가 해보니까 한 6,500~7,000 사이 가면 여기에 뭐가 ‘띡띡띡’ 해서 보면 뭐냐,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놨어요. ‘꾸준히 목표달성 중’, 딱 얘가 예고를 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달성이 돼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건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 7,100보를 했는데 막 얘가 달성 중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가방 놓고 걸어요. 집에서 계속, 끝으로 왔다 갔다. 8,000이 넘는 줄 모르고 계속 걸어요. 그러다 다리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8,300 이렇게 나와서 벌써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구초대가 있어요, 이 앱에. 친구초대를 제가 무수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래.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출석체크하고 10포인트 받는 것하고, 저는 포인트에 중점을 둬서 5만 포인트 해서 5만 원 받아야지 이것보다는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세 번 연속하면 500포인트를 더 주고, 뭐 재미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제가 해볼 때 그 앱에서 여러 가지 다 한 번씩 열어보니까 힐링음악도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고, 건강에 도움 되잖아요, 잠깐 이렇게 멍하게 있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있네 했는데 갑자기 개편이 돼서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음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신체활동에 중심을 둬서 개편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주 이거는 여러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앱을 많이 설명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 체험담을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세월 가면 포인트가 늘어서 돈으로 환산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그 음악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서비스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
○신동원 위원 아,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늦어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순에서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홈트레이닝, 힐링사운드 다 다시 새로운 콘텐츠로 서비스 재개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 음악을 장르별로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장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걷기 위주인데 참 다양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라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권역별에서 10개의 자치구로 갔다고 아까 사업 설명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 4개 권역별로 하던 것들을 그동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셔서 각 자치구별로 마음상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요. 권역상담센터는 이제 위탁을 종료하고 개별상담소를 각 자치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역별로 우리가 4개소 할 때는 사업비ㆍ운영비에 대한 위탁금이 2024년도에는 운영이 되다가 2025년도에는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음상담소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마음상담소. 이거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9조 지원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기관의 센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 설치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했을 때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비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 지원금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가 통과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기술지원과 관련돼서…….
○신동원 위원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설치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비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근거가 없다기보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신동원 위원 부족한 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혀 없었으면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안 됐을 거고요.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게 지적사항이어서 아예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300만 원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13억 원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근거를 갖지 않고 먼저 예산을 잡아서 보고를 한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인이 돼서 했다고 하지만 시민건강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근거 없이 예산을 잡아서 업무보고 이번에 했습니다, 다른 실국도.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한은 다 근거를 갖고 했겠지 이렇게 믿는데 믿다가 이렇게 보면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근거를 갖고 꼭 예산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마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가 마약류 대응 강화하는 예방교육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요.
국장님, 여기 예방교육의 보고를 보니까 주로 대학생들, 그렇죠? 또는 중고등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담배에 대한 예방은 어느 학년부터 합니까? 중학교부터예요 아니면 초등학교부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담배 말씀하시나요?
○신동원 위원 네, 담배. 지금 마약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담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담배는 학교 때, 초등학교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담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죠,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다 적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말은 못 하지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6학년이. 때로는 5학년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이 마약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지만 담배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마약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이거를 시작하는 게 문제잖아요.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어찌어찌 시작했다가 끊지를 못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게 마약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방교육을 조금 낮추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4ㆍ5ㆍ6학년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렇죠? 보통 4, 5, 6학년 대상으로 성교육도 하거든요, 그러면 담배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도 하고. 지금은 마약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 예방교육을 학년을 낮추는 것 이런 것 좀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뉴스에서 다 보셔서 알겠지만 마약 약품을 들여와서 조제를 하잖아요. 조제하는 거 아시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마약 딜러들이요?
○신동원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만들고 있죠.
○신동원 위원 조제해가지고, 그 조제하는 약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화학약품 한두 가지 사가지고 만들면 그거를 몇십만 명 뿌릴 수 있는 양을 만든다, 검거를 한 뉴스를 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일전에 보니까, 제가 메모를 또 해뒀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2월 27일 이 부분이 통과됐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어떤 점이냐면,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실시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됐다.” 왜냐하면 뉴스 볼 때 되게 걱정이 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돼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이 들어오는 것에 검사 의무화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거 내용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특사경과 관련된 업무…….
○신동원 위원 네, 특사경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에 대한 식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접근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 잘된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너무 잘됐다 이랬는데 오늘 3월 첫 임시회에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 마약이 많이 늘어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기사가 났어요, 1월 15일에.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을 먹으면 식욕억제가 돼서 다이어트가 돼, 해가지고 이게 청소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한답니다. 이거 디에타민 약 먹는 것 들어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실제로 마약사범들 조사를 해 보면 그 경로를 보면 다이어트 약이 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럼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특히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 약을,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이 거의 대부분으로 그거를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중독된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고 나서 신체에 문제가 오고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식약처도 현재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청소년이 2022년에 비해서 한 4배 이렇게 급증했다 하면서 지금 이런 다이어트 약으로 또는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이 친구들이 아마 처음에는 다이어트 약으로 먹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마약성분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방교육에 대해서 다이어트하는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지금 시중에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성분이 있고 그걸 계속할 경우 어떠어떠하다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평병원이 치료병원이라고 하지만 올해 완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6월 이후부터…….
○신동원 위원 아, 진료는 6월 이후부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진료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개관, 그러니까 정식 오픈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6월에 아마 대대적으로 개관을 앞둔 마약…….
○신동원 위원 진료는 먼저 시작을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외래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동원 위원 네, 이거 청소년에 관한 마약 예방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좀 고민하시고요,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이고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8일부터 2030년 6월 7일, 5년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인데, 여기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걸 5년을 다 채워서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있나, 3년 정도 하고 또 그렇게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민간위탁 운영 평가하면서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등급이 낮지 않았고요. 다만 점검 때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통상 서울시도 사업소나 이렇게 점검이, 사실 사업소나 각 기관들은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받기 어렵고 매년 하는 지도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들이 늘 나옵니다.
다만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안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서랑 결산서가, 예산 편성과 결산서가 불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불일치한 건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경미한 사안인지 아니면 중대한 사안인지가 사실 기록상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지적 건수 자체가 많은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책임에 의한 책임경영을 하는 곳이고 수입가지고 병원 운영하는 곳이고 저희가 일부 시설보강비만 주는 거라서 공공기관에 준해서 꼭 엄격하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문열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뒤져보다 보니까, 거기 조례 한번 보시죠. 그 조례 8조에 보면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찾았습니까?
거기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그 1호가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서울시립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그 진료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런 사례가 병원장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약류 중독자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은평병원이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이게 시립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사무소 포함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은평병원도 포함됩니다.
○도문열 위원 은평병원도 포함해서, 다시 말해서 마약류 중독자가 보라매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면 면제를 해 주는 겁니까? 감면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류 중독자는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도문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조례상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하거나 1번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40번에 동부병원 예비비 관련입니다.
동부병원 병원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평원 원장입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집행기관석에서) 네.
○도문열 위원 그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2024년 시립병원 경영정상화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를 보면 각 우리 시립병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부분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월별 현금 잔액이 지난 9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병원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지금 다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월별 현금 잔액 추정을 보면 58억이나 아직 현금 잔액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모니터링 자료에 보면 유독 동부병원이 현금 잔액 상태에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뒤편의 개선 사항을 보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류 진료 실적이 코로나 대비 39.9%로 감소하고 여기 월평균 수술 건수가 1건으로 코로나 이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수술 건수가 1건입니까?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모니터링에.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작년 상반기의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을 해서 늘긴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어서 민간위탁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부병원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경영정상화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동부병원 이평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한 2년 8개월 정도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후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진료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고, 입원실적도 병상가동률이 50~60% 선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 인근지역 환자들이 다니던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로스가 된 상황에서 굉장히 회복시키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 동안, 많은 노력을 과거에 했었겠지만 굉장히 회복이 더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받았던 부분은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직원들 급여가 유예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예가 될 게 예상이 돼서 그 부분으로 대부분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직 및 1~4급 직원 11월 급여 50% 미지급분 지급이 3억 정도 됐었고요. 12월 전 직원 급여 100% 미지급분 1억 6,620만 원, 아, 16억 6,200…….
○도문열 위원 병원장님, 취임하신 게 언제입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2024년 6월 14일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병원장님 취임하시기 전 자료라고 봐야 되네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대부분은 아마 그 전 자료의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향후 경영정상화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작년 6월 이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일단 가장 시급했던 부분은 기존에 일하고 있었던 여러 과의 의사분들의 여러 가지 의욕에 대한 모티베이션 부분과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처럼 열심히 병원을 이끌어 가자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영향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6개월 동안, 그동안 좀 나태해지기도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간 본인 진료에 대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거처럼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끌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의사선생님들이 다시 열심히 해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한 30% 가까이 병상가동률도 올라왔고요 의료수익도 좀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 의료수익이 났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한 20억 정도까지 올라와서 평균적으로는 작년 한 해 17억 정도 수익을 올린 걸로 돼 있고요. 병상가동률 같은 부분도 다시 한번 입원도 열심히 시키고 환자를 좀 열심히 보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상반기에 한 60% 정도 했던 부분이 지난 하반기에는 80%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지금 90% 정도의 병상가동률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병상가동률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을 때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기 어려운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좀, 제가 사직을 시킨 건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사직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ㆍ일곱 분 정도의 전문의가 사직을 한 상태에서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채용이 된 상태고요. 아직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정형외과 그리고 외과, 내과 1명, 3인 정도의 전문의가 부족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3월, 4월까지 부족한 3명의 전문의를 채용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병상가동률과 외래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병원장님, 모니터링 이 자료만 보면 진료 건수라든지 수술 건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입원환자율에 대한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 보면 진짜 이게 종합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의심이 갈 정도인데 어쨌거나 지금 자료가 전반기에 관한 자료고 하반기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자료가 취합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병원장님 또 심기일전해서 직원들하고 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반기는 다음에 다시 또 보도록 합시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감사합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 김영옥 시간 더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시간이…….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번에 하시겠습니까?
○도문열 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예방접종에 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독감이나 뭐랄까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올해 일찌감치 발령된 적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언제쯤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 기억에 한 12월 10일경인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12월 10~20일 그 사이에 해가지고 1월까지 계속, 2월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물론 백신 접종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대상자까지 백신 접종을 지원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그 대상자를 늘리려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65세 이상하고 12세 미만 아동 그다음에…….
○강석주 위원 임신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런 분들 외에는 저희가 더……. 임신부 및 12세 미만…….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런 분들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았고요…….
○강석주 위원 자, 업무보고서 54쪽에 보면 중점 추진사항 3번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르면 접종 권고대상에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해가지고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 백신 접종인데 지금 보면 모니터링, 대응 매뉴얼 배부,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2016년 이후 최대의 비상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대응 해가지고 시가 중점 사항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데는 당장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고위험군, 시설에 종사하는 우리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을 확대했었고요. 거기도 사실은 우리 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도 저희가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무료로 접종시키듯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대했는데 다만 민간 쪽의 지원 확대는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그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무작정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데 성남시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써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 번 한 명당 3만 원 이상의…….
○강석주 위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에는 고위험군 밀접접촉 종사자에 대해서 확대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실시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은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돌보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원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에 한정해서만 지원을 했어요. 민간은 애들이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실하고 저희가 좀…….
○강석주 위원 그래서 여성실에서 해서 접종을 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네.
○강석주 위원 그 예산은 시민건강국에서 나갔어요, 안 그러면 여성실에서 나갔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성실 예산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은 뭐 했냐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간 종사자, 시설종사자한테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을 먼저 했고요.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강석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이든 국공립을 따지기 전에 대상자를 케어하는 사람한테 접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강석주 위원 6개월 이상 13세 미만, 그러면 서울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들이 맞는 거고요. 그 어린이들이 맞으면, 어린이 접종률이 높으면 교사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는데 어린이들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라도 맞아서 보호하자 하는 취지로 공공기관 시설종사자한테 지원을 한 것인데 민간 어린이집은 말씀드린 대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대상자 현황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시민건강국에서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립해가지고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괄된 표준안을 만드시고 앞으로는 각 부서의, 지금 타 부서에서 하는 그 대상자들 있죠? 이걸 시민건강국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총괄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고위험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고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정기적으로 그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복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을 줘서 한 거라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예방접종이 아니었거든요.
○강석주 위원 조례가 없다고 하는 게 국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 다 돼 가잖아요.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5호에 나와 있어요. 예방접종 실시기준하고 방법,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질병관리청고시가 있는데 무슨,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무료접종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료접종대상자는 정해져 있고요, 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은 타 부서에서 나가더라도 이 질병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건강국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질병청에서 정한 고위험군들은 권장 사항이고 그중에서 일부를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그러면 국공립만 한정해서 하지 말아야지 왜 국공립만 한정해서 해가지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느냐 이거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부분도 긴밀히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정치적으로 따지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것 좀 잘 모시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어쨌든 업무 협조가 서로 부서별로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중에는 마찬가지일 텐데 같이 업무 협조를 교육청이면 교육청, 여가실이면 여가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시행한다고 이것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같이 하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정말 많았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짧게 한 가지 좀,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어르신 폐구균 그러니까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미접종 관련된 현황이 다른 영유아 접종보다 접종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현황이 어떤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께 65세가 되신 해부터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65세가 된 해를 기준으로 하면 한 절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서울시에서 맞고 계시고 있고, 이후로 계속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65세 전체로 보면 70% 중반대 정도 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가 지난해 2024년도 누적 접종자를 통계를 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통계가 70%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전 연도, 한 3～4개년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수치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누적 접종률로, 말씀드렸던 것은 누적 접종률이기 때문에 누적 접종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저희가 열심히 자치구에서 홍보하고 미접종자 독려해서 접종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65세가 되는 해에 이미 절반 정도 맞으시고 그 이후로도 정보를 받으신 분들께서 계속 맞으셔서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폐렴구균 관련된 예방접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계속 누적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누적 접종률이 상승되고 있다는 점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100% 기준을 뒀을 때 어르신들 10명 중에 대략적으로 한 7.5명 정도가 폐렴구균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신 거고 여전히 2.5명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폐렴구균으로 인해서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미예방접종하셨던 2.5에 대한 대상자들이 혹시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폐렴구균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으로 전이되고 그런 사망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폐렴구균 자체가…….
○김인제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연구보고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맞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것 자체가 일단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물론이지만 직접 접종을 하고 권고를 하는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해마다 접종률을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내를 드리고 하고 있고요.
폐렴구균이 국가에서 하는 접종에서 사용되는 백신이 있고 그것보다 고가이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백신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백신과의 접종 선후라든지 접종 간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를 들으셨더라도 못 맞으시는 분도 계시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어떤 접종을 맞으셨더라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을 맞으신 적이 없으면 다 맞으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르신들께 필요한 안내 등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80%는 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미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안내에 따라서 65세 미접종자들이 예방접종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안내나 또 예방접종을 받는 제한된 어떤 장소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치구 내에 예방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조치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심폐소생술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심혈관질환 환자 생존율이 11.4%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선진국의 15%～4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설치기관과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눕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시설들은 의무시설이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지금 말씀하셨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외의 지역에다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급대수가 각 자치구별 누적으로 하면 총 얼마나 설치가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누적은 1만 3,600여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설치보다도 유지관리랑 사용실적이 중요한데 사용실적은 설치 대수에 비해서 지극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에 작년에 설치하면서 어르신분들이 AED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음성으로 안내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그걸 차분하게 듣고 따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랑 해서 교육을 병행하면서 순회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총 1만 3,618대인데 의무기관이 4,500대 정도 되고, 의무외기관이 9,070개로 돼서 누적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통 말씀하셨던 의무 외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열거하셨던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이런 의무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AED기 설치 관련된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일일점검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관리계획들이 철저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의무 외에 설치된 9,000개에 대해서는 관리지침 이런 게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수점검은 한 해에 다 못 하고…….
○김인제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5,000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실태라든지 책임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2개년에 걸쳐서 대부분 전수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방된 장소나 이런 데는 그 표식을 설치해서 어디에 심장 관련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게 안내도 되고 하는데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대부분 어르신들의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또는 방치되는 수준으로 방바닥 어느 구석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르신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회장, 총무 이런 유지관리하는 간부님들조차도 그냥 구청에서 갖다만 놨지 이것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또는 이것의 필요성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구석에 놔두라고 하니 놔뒀다고 보통 그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이게 전 경로당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일반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노인정에서 이 책임에 대한 권리, 관리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기본관리자가 교육 정도는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의무교육으로 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총무님이나 일상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그런 기본교육을 통해서 어르신 중에 심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AED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경로당 관내에 쭉 다녀봐도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세요, 거의 다. 기계만 설치해 놓은 거고 사용방법을 모르니까 굉장히 방치된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설치된 예산들로 경상보조로 다 어디 가면 있겠다 싶은 곳에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저희가 사실 작년 상반기에 설치 의사결정을 하고 하반기부터 설치가 진행돼서 아마 3,0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제대로 된 순회교육이 다 완료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 번 해서 되지는 않고요.
○김인제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경로당에서 심정지 노인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공공기관이나 눈에 띄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비율은 적은데 그래도 경로당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은 해 드렸는데 문제는 어르신분들한테 여러 차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75세 이상 분들이 보통 경로당을 다니시는데 그걸 숙지해서 AED기를 적절하게 쓸 수 있을지, 더군다나 심폐소생술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시면 제일 효과가 좋은데 그 부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로당에 설치하되 책임자를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좀 사용이 가능한,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을 지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려운데…….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또 다시 호출하는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보다 관련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서울시로 보면 노인정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 개수가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구로구 관내에 한 170여 개가 있거든요. 그 170여 군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도 보고 앞으로 관련된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응급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의무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여기 보니까 기본교육이라든지 미취학어린이, 어르신 일반교육 또는 전문교육 이것에 대해서 119가 지역 내에서 심폐소생술 관련된 훈련교육을 하면서 이런 걸 또 교육하는 걸 연계하고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관련 보건소와 119소방서 또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 연계하시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제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여기 의사선생님들 빼고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저희 지역상에 보면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어요. 여기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 저한테 민원도 있었습니다.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강의 뚝섬, 예를 들면 제가 뚝섬이니까 뚝섬 한강본부에서 이거를 상시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너무 심장박동이 뛴다거나 너무 과도운동이 되거나 또 운동 전에 날씨가 쌀쌀하거나 이러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제가 중간역할을 해서 하겠다는 됐는데 이게 또 하려니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 김인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인 곳도 시민건강국에서 책임을 갖고 한강이면 한강, 공원, 큰 데. 서울대공원ㆍ어린이대공원, 예를 들면. 그런 데 어린이시설이 많은 곳 그다음에 육종이라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또 하나는 키즈카페에 오시는 큰 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가실하고 좀 상의도 하셔서 이런 거를 공동으로 추진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60쪽을 보면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그래서 2025년도에는 94%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아까 국장님이 해 주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동의합니다. 시립병원에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심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번에 동부병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여기 기존인력 배치기준 현황을 보면 이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보세요. 종합병원이 두 군데는 1.7인데 한 군데는 간호사가 1.8입니다. 또 하나, 종합병원이 또 한 군데는 1 대 10이에요, 간호사들이. 병원은 또 병원 나름대로 다 1 대 10이에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1 대 30, 1 대 25, 1 대 25, 1 대 40인 곳도 있고,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병원에 제가 나가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통합간병서비스를 하는 것은 본인들도 다, 올해 안에 거기도 다 실시하겠다고 병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1 대 10은 너무 벅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가도 그렇고 또 간호사 인력 보충도 하셔야 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지금 종합병원의 1 대 7로 하는 데는 왜 1 대 7로 하며 종합병원의 1 대 10은 또 왜 1 대 10이며 1 대 8은 또 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는 국장님, 오늘 지금 당장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충분하게 조사하시고 대안과 정책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더 투여되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두 개가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표현보다도 병상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 개선이라서 밑에 보시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수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위원장 김영옥 네, 봤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제가 표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국가에서 정한 것보다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규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행하는 것은 규정보다도 지금 적용하는 것에 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제가 여기 공식입니다만 남민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 장기 입원환자 그러니까 어른이 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도 드렸고, 따로 만나 봤더니 오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북병원하고 잘 얘기가 돼서 어른이 된 분들을 이관해 드리고 또 어린이병원의 대기자를 좀 해소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병원 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에서도 이런 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원장님들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92쪽에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국장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임시 직영체제 운영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일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자살예방센터 고가의 임차료를 개선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전 추진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겠다 했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료가 12개월, 3,325만 원.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1년에 3억 9,9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추진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전할 데는, 지금 저희가 2028년도 준공 예정인 기부채납 시설로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쪽 임대인 측과는 이미 작년 말에 협의가 됐습니다. 당장 지금 바로 옮기면 또 다른 곳에 임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접근성이 좋은 곳의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임차료를 내지 않는 기부채납 시설로 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기부채납 시설로 옮기도록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시설명 자살예방센터라고 쓰여 있는 여기 주소지 중구 소월로2길이 지금 변함없는 그 자리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안 해 주셔서, 사실 이 보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임차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가 빠져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본 거예요,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올해까지는 현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전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면 4억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추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 손실보전액이 저희가 없었잖아요. 당초 편성이 안 되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때 얘기가, 실제로 시민건강국에서도 그때 공공의료 손실보전액 약 200억 정도 편성 올렸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 219억 편성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한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내에 의료계정을 신설해 달라 하는 부분을 주문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5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도문열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5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8,000억…….
○도문열 위원 7,500억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5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에 재난계정이 있고 구호계정이 있잖아요. 재난계정만 하더라도 지금 1조 1,702억 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네.
○도문열 위원 어쨌거나 이 재난관리기금도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그런, 기금 조성하는 걸 보면 지방세 보통세의 3년간 평균연액의 1%, 시민의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데 제한 없이 그렇게 막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서울시립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가 되고 나서 코로나 이전의 약 85%까지 입원환자 수가 회복이 되다가 2024년 2월에 전공의 이탈하는 사태로 다시 또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아까 병원장님들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현금 위기상황도 있고 유동성의 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금을 이렇게 운용을 해서, 아까 국장님은 그 부분을 추경 또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해부터 얘기를 한 부분이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기금운용을 재난안전실에서 하니까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정책자금,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20% 이하를 사용할 때는 시의회 의결도 필요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까?
거기다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 그마저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각 병원 보면 400억, 500억, 이렇게 이렇게 기금들을 다 하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막대한 돈을 그냥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실제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20% 이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도 필요 없을뿐더러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때는 그마저도 필요 없다고 하면 사실 다 사용한다면 1조라는 돈을 그냥 다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떤 경영정상화에 관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게 얼마나 쓰이는지, 적정하게 쓰이는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물론 의료계정을 만든다고 해서 시시콜콜하게 기금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다 보고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지금 의료계정을 안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과거에 의료계정을 안 만든 것은 이런 상황이 극히 예외적이고 예측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의료계정을 안 만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사회재난 하면 이런 병원 쪽의 문제로 인한 기금 지원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보통 자연재난 중심으로 그 기금이 그동안 사용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1,000억 넘는 기금을 사용하게 됐었던 거고요. 의료계정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보건복지 쪽에서는 응급의료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에 의료계정을 따로 넣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넣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협의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문열 위원 물론 이전에는 없었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빨간 글씨 보이잖아요? 손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명확한 경우에 활용 가능하며 집단행동 이전에 발생한 손실, 그러니까 2023년 이전의 손실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손실 등에는 활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금 유권 해석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공공의료 손실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던 그런 부분하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이제…….
○도문열 위원 이런저런 걸 다 따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건 줘야지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줬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건강국장께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에 의료계정을 빨리 만들어서 기금운용관을 국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하시면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2024년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노후 장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2027년도에는 거의 52.9%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 1,500대이고, 1,500대 중에서 거의 한 800여 대 가까이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점검과 교정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부품 단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 장비를 예산 요구액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한 20%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반영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 적어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배정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 그러니까 시의 행정수요 때문에 메르스라든지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가지고 도입된 장비들이 한 3년 이내로 거의 다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차례로 교체될 수 있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이 얘기를 작년 행감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 그래도 내구연한 경과 장비, 시험검사장비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저도 뽑아봤어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여기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사능 검사 그래서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이들 급식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급식 수거 할당된 양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것. 지금 시 농수산식품공사 그쪽하고도 관련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얼마큼 하셨어요, 작년 질의 이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작년 같은 경우 학교급식이 262건을 했고요 공공급식 관련해가지고는 204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올해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올해는 계획이 994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할 예정이고, 2월 24일에……. 그래서 이게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2월 24일에 학교 해서 수산물 검사를 하셨고 또 3월 4일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4건 연중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거 철저히 검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에 아까도 제가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보건 분야 자료실, 환경 분야 자료실, 뭐 여기에 자료실을 치면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열이.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하단에 수산물안전성검사현황, 농산물잔류농약검사현황 이것도 부합해서 올려놓으시면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것만 보시더라도 여기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홈페이지를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님 지적사항이었고요, 작년에. 올해 5월까지 해가지고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잘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해서 되고 나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서울의료원장님, 방사선종양학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신설해서 앞으로 암환자나 그런 거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충원이 될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인 부분입니다. 지금 방사선종양기기를 들여다 놓고 선생님들이 없으면 거의 200억 원짜리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런데 방사선종양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유방암이거든요. 유방암이 한 80% 차지한다고 해서 내년 3월에 한 분 모셔와서 유방암센터를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만 이번에 이비인후과에서 암 전문, 암 수술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한 분 영입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씩 영입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올 연말쯤에 기계가 도입될 것 같고, 그 기계가 안정되는 데 3～4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명씩이라도 영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쓰실만한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렵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 장애인치과병원의 김성균 원장님이 요구하셨던 예산은 지금 돼서 있는데 혹시 지금 예산 반영 중인가요?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괜찮으십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입니다.
위원장님, 어떤 예산을…….
○위원장 김영옥 기계나 의료진 한 분하고…….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아, 네. 저희가 장애인 환자분들의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전신마취실 확장은 서울시와 의회의 도움으로 작년에 완공이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선생님도 다 되신 거예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네, 마취과 의사도 올해 1월에 한 분 새로 모셨고 그래서 TFT를 가동해서 두 배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환자분들의 교통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TFT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차량확보를 못 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협의를 잘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장기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도 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각 구청에, 구에 장애인버스들도 있고 그래요.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애인치과에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건소가 또 충분히 알고도 계실 거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맺어서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 한번 구상해 보시고 타진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버스를 구입해서 전용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게 현실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하면 방법을 뭔가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니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있는데 김성균 원장님 말씀은, 그때 갔을 때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거기 의료진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올 때는 장애인콜택시로 오실 수가 있는데 갈 때 사실은 배차가 잘 안 돼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 장애인콜택시 관리부서인 교통실에서는 대수가 충분히 늘어나서 요새 20～30분 이상 안 기다린다, 또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으로…….
○위원장 김영옥 장애인택시는 좀 어렵고요. 저도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탑차가 있는 장애인 시설에 차가 있어요, 봉고차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협의해서 불규칙하게 비정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왕 지원할 거면 장애인치과병원에 전용으로,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사실은 전용으로 배차를 해 드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 장애인 환자당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도…….
○도문열 위원 얼마쯤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장애인택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영옥 예약하면 한 3～4시간 걸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3～4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옥 돌아가실 때 좀 문제가 있고, 저도 장애인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할 건 아니고 좀 보시자고요. 아무튼 제안을 뒀고 여러 갈래로 부서의 과장님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정 안 되면 연말에 예산 수립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에서 액상담배하고 전자담배 규제가 또 불발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와서 보고해 주셨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려면 주민등록이 없어도 그냥 도용해서 엄마 아빠 것이나 아무거나 성인인증만 되면 되거든요. 또 핸드폰에 찍어가도 되고 아니면 발급한 종이만 있어도 담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어렵다.
또 하나, 액상담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들의 접근이 너무 쉽다. 또 하나는 너무 호기심 가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는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셔서, 국회에 가셔서 제발 사회보장협의 보실 때 충분하게 상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런데 실무공무원이라 사실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공무원끼리 협의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는 사실은 한 줌도 안 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계속 보류시키는 거기 때문에 언론과 사회에서 같이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같이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장님께 오늘 시민건강국 보고 건 중에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강석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도문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김성균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속기사 신경애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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