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 보고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4.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5.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 보고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4.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5.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결산안 및 현안업무 보고와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편리한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 오류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기둥 보강방안 적정성 용역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재섭 도시철도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이재혁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진오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김근용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정광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권순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6,993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인 1조 6,243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6,243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1조 6,243억 3,9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800만 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581억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6,795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871억 9,9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932억 4,7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21억 원, 공사비 정산잔액 등 그 외 수입 16억 2,0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도시철도채권 매출액의 수입이 줄어들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750억 700만 원 감소하였고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 2,000만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지난연도 수입인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8억 6,8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2,738억 600만 원과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손해배상금 판결금 지급 예비비 사용액 6,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11억 1,800만 원으로 88.9%인 7,83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6.7%인 589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4%인 390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90억 6,700만 원의 주요사유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매출액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사고이월 세출예산 부족분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미교부한 국비 감액분 불용, 그 외 공사 집행잔액 및 기타 낙찰차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25억 9,6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44억 2,000만 원, 서부선 건설 12억 4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2억 2,2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2,9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5,7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억 6,900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331억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 39억 1,6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6,0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270억 원, 별내선 도시철도 건설 1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57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3억 4,1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37억 6,8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20억 1,6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5억 3,5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69억 1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1억 9,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 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 보고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기관 법령 개정 건의사항은 도시철도 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도시철도 보조율의 차등 적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사업기간 누계 기준으로 국ㆍ시비 매칭비율을 관리하여 예산집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검토 결과 정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지정행위 등은 행정규제에 미해당하여 건의과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법령 및 제도 건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실과 협의하여 국토부,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지원기준 개선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더 좋은 교통환경과 안전사고 없는 고품질 현장구현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확충 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총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69.2%이며 터널, 정거장 및 차량기지 구조물 공사와 건축 및 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적기 공사 준공 및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총 5.4㎞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서 계획대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개통 및 준공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경원선 방학역까지 총연장 3.9㎞,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본공사 착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9.1%이며 정거장 구조물 공사, 본선터널 공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2027년 6월 말까지 터널굴착을 완료하고 2028년 7월 말 공사 준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은 9호선 5단계 구간으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부터 서울시계까지 1.1㎞ 구간 및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한 상태로 올해 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하고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송파하남선 사업은 송파구 오금역부터 서울시계까지 0.9㎞ 구간 및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3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입찰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6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2.2%이며 토목 공사와 대합실 천장 철거 등 건축ㆍ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둥 보강방안 적정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1공구와 2공구 건축ㆍ시스템 본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7%이며 철도종합시험운행 및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7월 말 진접차량기지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없는 고품질 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계별 품질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고품질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품질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부서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신설하였습니다.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영상기록관리 운영 개선을 통해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품질 관리계획과 연계한 동영상기록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올 4월부터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 중이며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아차사고 및 반복사고 원인을 원천 차단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현장에 공사장 책임자 지정제와 작업 실명제를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책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TBM을 활용하여 사고유형별 맞춤형 위험 요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건설 현장의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밀집 지역 내 41개 현장에 안전 통로를 구축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였고 23개 대형 공사장 주변에 GPR 탐사를 실시하여 5월 말 기준 발견된 공동 47개를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49개의 현장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손쉽게 공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중심의 안전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현재 GTX-A의 영동대로 공사 구간별 현장소장 및 공사 관리 인력 배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금방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GTX-A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심각한 제보 내용이 왔어요. 지금 해당 공구는 네 공구잖아요, 공구가? 대림하고 현대에서 두 곳 그다음에 롯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2공구하고 3공구의 현장사무소를 통합 운영하면서 기존 2명의 현장소장을 1명으로 축소하고 공사팀장 역시 1명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공구와 3공구의 현장소장, 공사팀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영동대로 현장은 토목 공사 현장이 총 4개 공구로 구성돼 있고요. 그중에서 2공구하고 3공구를 같은 건설회사인 현대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소장이 각기 배치돼서 사업 관리를 하다가 해당되는 구간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공구 간에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노정돼서 관련 방침을 득하고 소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구별로 전담 파트장을 별도로 두어서 해당되는 2개 공구의 공사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보조적으로 내실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체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관계 법령과 건설기술진흥법 또 배치 기준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해당되는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서 공사 현장별로, 즉 공구별로 현장 배치 필수 인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 대리인이 있는데요. 현장 대리인이 필수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은 필수 배치 인원이고요. 소장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규정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기본에서 그냥 승인해 줬다 이 말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공사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소장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수립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네 공구로 나눴을 때는 다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소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당초…….
○송도호 위원 당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당초에 이제 4개 공구를…….
○송도호 위원 들어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네 공구로 되어 있는데 현대 옆에 한 군데가 안 들어와서 현대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한 공구당 현장소장을 하나 둔다는 것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현장소장을 한 명 하든 반 명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당초에 4개 공구로 사업장을 나눈 이유는 공사 금액이 2,000억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4개 공구로 나눠서 2,000억 수준으로 공구별로 나눈 사항이 되겠고요. 현대 이쪽의 2개 공구가 같이 연접해 있는 부분하고 공사의 유기적인 연계 부분은 오히려 소장 1명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공사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두 개를 따로 하는 것보다도 소장 한 명이 하면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더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제보내용으로 나온 거 들어보면 실제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운영비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몇천만 원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에서는 당연히 하나로 해 주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기적으로 일하기 편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해 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그 부분은 저희 고려 요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4개 공구의 토공 굴착 과정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신속하게 토공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공사의 효율성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기본에서는 그렇게만 계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겠어요? 한달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1년이면 몇억 들어가는데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하고 그냥 ‘그래, 유기적으로 더 연계하기가 쉽겠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그냥 그렇게 쉽게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2,000억 이상 공구를 나눴을 때는 현장소장도 한 명, 팀장도 한 명 다 들어가서 그 계산이 다 돼서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빼줬나요? 그만큼 현장소장이 두 명인데 한 명으로 됐고 팀장이 한 명으로 됐으니까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더 감해서 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는 거죠?
○송도호 위원 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무소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소장도 한 명 줄였고 팀장도 줄였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천만 원 될 건데 그 부분을 예산에서 줄여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놔 놓고 그것만 줄여줬냐 이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그거는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관련된 예산의 절감 요인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다만 턴키와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면서 연접한 공구에 유기적인 토공 작업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유기적으로 토공 작업을 신속하게 하는 사업의 효율성 부분이 정책 판단에 있어서 우선순위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계속 효율성, 연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면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억 준다고 해서 사람 100명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90명만 써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100명 쓰기 적정한 인력으로 해서 했는데 사무소도 몇 개 둬야 되고 그런 것도 전부 계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절감, 안 들어갔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보고 다 너네들 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걸 본부장이 승인해 줘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일일이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저희가 승인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사비 정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그만큼 필요하다고 검토를 오랫동안 해서 예산을 주고 사람을 썼는데, 사람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구가 옆에 붙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줄여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챙기지 못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사과정을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동영상기록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녹화를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언제 언제 한 번씩 보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공사 담당자 말씀 주시는 거죠?
○송도호 위원 영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그러니까 이제…….
○송도호 위원 그걸 누가 언제 어느 때 한 번씩 보느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공사관리관은 시공사에서 저희 시스템에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때 보게 됩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도기본에서는 확인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확인했는데 우리 설계부도 있고, 설계하는 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설계도 하잖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설계도에 보면 철근이 2가닥씩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졌다면 동영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을 도기본에서 확인을 못 했다면 도기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최종 확인은 도기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일단 동영상에 대한 체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건은 특이하게 도면 자체가 투 번들(two bundle)이라고 해서 2가닥을 묶어서 시공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림은 점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독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해당되는…….
○송도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오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확인했다면 우리가 설계부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면 1가닥이 들어갔는지 2가닥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확인해서 1가닥 들어갔으면 왜 1가닥 넣었냐고 확인해 줘야지 그거는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방관자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최종 책임은 도기본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공사에서 해서 감리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도기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와 관련된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서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공사장 전반에 대한 어떤 책임 그다음에 권한 행사는 책임감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기본에서는 책임감리의 관리 감독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관리 감독 관련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도 방관한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그런 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송도호 위원 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2가닥을 꼬아서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그러면 동영상 녹화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확인 못 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프로세스를 좀 말씀 올리면 해당되는 지하 5층에 1가닥으로 배근이 돼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게 10월입니다. 2025년 10월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최초로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한 게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감리 쪽에 보고한 게 한 7일 이후가 되겠고요 저희 서울시에는 11월 10일 관련된 해당 사실을 보고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된 동영상이 업로드되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때는 그 이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10월에 철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월 말경에 알게 됐다고 조금 전에 그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알게 된 게 10월 23일이고요.
○송도호 위원 10월 23일, 그러면 그때는 지하 5층부터 해 나온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지하 5층 공사가 다 끝나고요 지하 4층에 철근을 배근하는 과정에서 오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하 5층만 1가닥이고 지하 4층부터는 2가닥으로 꼬아서 정상적으로 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전체 기둥이 지하 5층에 8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80개 기둥 전체가 투 번들이라고 해서 2가닥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하 4층은 전체 기둥이 52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6개만 투 번들로 2가닥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싱글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 5층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하 4층부터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 말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참, 어쨌든 동영상을 찍고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다 방과하고, 처음에 올릴 때부터 타설하기 전부터 그걸 확인했어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분은 이래요. 아까 효율성, 비용 절감, 뭐 연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시민의 안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지하 5층을 계속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서 보강 작업해 주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원리, 어쩌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기본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같이 아까 이야기해요. 시공사하고 감리회사에서 책임져야지 우리가 왜 그러냐, 아까 그랬잖아요,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법령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감독해야 될 데는 우리 도기본이에요, 도기본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우리 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저희가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지금 어떤 분 그래요, 높은 분, 사고도 안 났는데 뭐 그러냐고 보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되지 왜 보강을 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방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그러면서 계속 아까…….
(마이크 켜짐)
동영상 기록 잘하겠다고 하는데 동영상 기록 잘하면 뭐 해요. 녹화만 잘하면 뭐 해요, 확인도 안 하는데.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기본에는 그래도 설계부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정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이런 부분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해서 크게 문제 될 부분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송도호 위원 제가 도안위 위원장 할 때 동영상 기록하는 것, 녹화하는 그걸 만들어 줬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만들어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 안전 보다 더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하고요. 다만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같은 과실이 동영상기록관리 체계에서 걸러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계획서하고 품질관리계획서와 연동된 동영상기록관리시스템을 전 현장에 4월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현장별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에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현황이나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까지 면밀히 챙겨서 10월에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 위원회 때 말씀 주셨던 우선시공분과 관련된 부분도 가설펜스 설치라든지 전력주 가이설과 관련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전체를 이설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해 준 결과 지난 5월에 서울시 발표한 우이신설 연장선의 신속 착공 소식은 우리 도봉구민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이었어요, 그동안 쭉 못했다가.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게 되어서 차질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월부터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선시공분 공사는 어떤 내용이고 또 본공사 착공을 앞당길 수는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설펜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우선시공분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주가 22주 정도 이설을 해야 되는데요 가이설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설을 10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좀 당길 수는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이경숙 위원 혹시 본공사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본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설계 과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지하굴착을 하기 위한 가시설 등의 작업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 구간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이경숙 위원 그걸 잘하셔서 어쨌든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2032년인가요 개통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난 4년 동안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도봉구의 교통 대동맥입니다, 여기가.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 또한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곽향기 위원입니다.
위례선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시운전은 시작을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지금 영업시운전까지는 아니고요 시설물검증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영업시운전은 언제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영업시운전은 10월과 11월 정도, 두 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시설물검증 과정에서 또 문제가 드러나는 점은 따로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시설물검증과 관련된 부분,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설물검증시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을 다 모아서 예비 시설물검증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정된 어떤 시설물적인 보완 사항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의 내용을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위례선 트램과 관련된 사업비가 전액 LH의 분담금을 통해서 조달이 되는 체계인데 LH의 해당되는 조직 자체가 올 연말이면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려고 하면 조속하게 해당되는 물량을 뽑는 작업이 필요해서요. 급하게 예비 시설물검증시험을 관련 기관과 함께했고, 관련된 시설물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공정률이 95%인데 12월에 준공 예정인 거잖아요. 준공은 차질 없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시설물준공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여러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로서 운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당되는 어떤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교통안전 교통심의, 규제심의가 아직 철도 전용 구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국가적인 이슈이기도 해서 대통령실 쪽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안건 조정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그와 별개로 해서 대광위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을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실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적기에 운행하기 위한 규제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TS 쪽에다가 규제샌드박스 조치를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물리적인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된 거고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앞에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 등과 함께 예비 시설물검증시험을 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보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물적으로 보완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교통심의가 나중에 있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물적인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 개통과 관련돼서 지연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층적인 협의 구조 중에서 어떤 하나만 잘될 수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리스크는 상존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 도기본 차원에서 적기에 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교통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위례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GTX-C 노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중앙정부 사업이라서 제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공사비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저기…….
○이경숙 위원 지난번에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실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영동대로 구간에 GTX-C 터널 시설물을 별도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큰 차질 없이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희 지역 현안하고 또 연결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 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공사비가 일정 부분 조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선 구간과 관련돼서 아마 아직 실 착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동안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소통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서울시민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많은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공사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셔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임직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균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6월에 어느덧 올해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아낌없는 지적과 격려는 공사의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노고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특히 개통 예정인 진접차량기지, GTX-A 등 자회사 현장, 개통 예정인 위례 트램 현장, 다수의 기술 관리소와 지하철 역사를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과 함께 더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개통 후 최대 52년이 지나 장기사용 설비와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서 사실상 재건설 수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재정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 지원과 서울시의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저희 공사의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운수수익 외의 수익 창출을 다각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출 구조도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정원규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동진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유웅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최용호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서길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정호인 위례트램운영(주) 사장입니다.
정종엽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손병희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이태래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최형찬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태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5.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4시 17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사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먼저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자료를 바탕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수권자본금은 현행 대비 2조 원이 증가되며 2029년까지 서울시 출자 예정액과 5ㆍ8호선 연장 구간 현물출자 그리고 서울시 추가 출자 대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서울특별시장 인가를 거쳐서 정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현안업무를 간략히 드리도록…….
○위원장 이병윤 사장님, 현안업무는 지난달에 보고했으니까, 특별한 거 있어요? 연속성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연속적인…….
○위원장 이병윤 질문하면 답변으로 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위원님들, 괜찮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위례트램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청소 문제에 대한 지점들이 지금 지하철이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꽤 깨끗한 서울 지하철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본 위원이 계속 임기 중에도 많이 얘기했고 이번에도 마지막 조례를 낸 게 정말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시민들께 제공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만성적인 교통공사의 적자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화장실 근무자들을 인원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아직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 자회사 두 회사에서 역사 화장실이나 역사 청소를 해 주고 계시는데 주로 야간에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자회사 업무 관련해서 소통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부분 고령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시니까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의 충원이나 이런 게 과거처럼 용이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저희 영업본부하고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의…….
○정준호 위원 사실은 필수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지탱을 하고 마이클 샌델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런 필수노동자들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여기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의 노고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영의 재정의 정상화나 아니면 아낄 걸 아껴야 하는데 일률적인 감원 방법이나 이런 건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꼭 생기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죠.
○정준호 위원 아무래도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심해진다거나, 아직 기계화나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일부 도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도입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정준호 위원 자동화 기계들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완전히 자동화는 아니고요 과거보다는 좀 좋은 장비로 이렇게…….
○정준호 위원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건 좀 차후 일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 10년은 걸려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현재도 제가 보면 보편적으로는 화장실의 청결도나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한데 막 피크 타임이나 이럴 때는 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투입을 해서 하셔도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인력을 줄이면 전반적인 역사 내에 오점이 남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하실 때 사장님께서 면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향후 역사 내의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령층이시고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고용 지지의 문제도 있고,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사장님이 조율을 하면서 형편을 맞춰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화장실 노동자분들께서는 갑자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돼서 우려가 되게 깊더라고요. 굉장히 우려가 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말씀드린 대로 충원의 어려움 이런 것은 있다고 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역, 이용 인원이 많은 역과 그렇지 않은 역은 뭔가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 정도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뭔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준호 위원 엄청 난이도가 있고 힘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꺼리는 일, 3D 업종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 주셔야 될…….
○정준호 위원 해 주셔야 될 3D 업종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하시는 분들도 잘 배려해 주셔서 실제로는 자회사니까 우리 회사는 관리책임만 있지 멀다고 이렇게 사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럼요.
○정준호 위원 안에 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근로자들의 건강권, 어쨌든 낮에 일하는 것보단 밤에 일하는 게 건강에 플러스 요인은 아닌 거는 맞는 거라서…….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배려도 해 주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향후에 어제도 교통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세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이번에 국가 세수는 당연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세수가 내년, 후년, 몇 년은 디폴트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 사항도 많이 개편되면 이때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하철공사의 전체적인 재정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제시하셔서 만성적인 적자의 구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계획도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시대적 과제가 항상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은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내년이나 후년, 한 3~4년은 계속 대한민국 제조업의 호황기로 인한 세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고 했을 때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는 적자 구조의 노선에 있던 걸 정상화시키고 다시 잘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 여기서 갑자기 또 요금을 충격적으로 올리고 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재정 상황에서 잘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상태도 예측하셔서 거기 안에 있는 필수노동자들 승무직들, 역무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노동자까지 다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 설계를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럼 교통공사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노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노원역 10번 출구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공기를 7개월이나 앞당겨서 완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계역 엘리베이터도 공사가 굉장히 길어졌었는데 그것도 3~4개월 앞당겨서 마무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기술본부에……. 오늘 안 오셨나요, 한우진 토목처장님 안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지역 민원인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도 많이 당하시고 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말씀 좀 꼭 전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박병섭 차량본부장님 계신가요? 다원시스 때문에 수고 많으셨죠? 향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불암산역하고 상계역 역장님한테도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여기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쾌적하게 관리 잘해 주고 계셔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이전을 하게 되어 있나요? 관련…….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자료가 38쪽에 있고요.
○윤기섭 위원 38쪽에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지금 7월 말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7월 말부터 하게 되나요? 애초에는 7월 1일이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영업시운전이 몇 가지 보완사항 때문에 조금 순연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어차피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지만 운영은 또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사하고 공사하는 도기본하고 교통실까지 해서 나중에 실행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 33가지인가 안 된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 해결이 됐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기섭 위원 창동차량기지 철거는 언제부터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거는 저희 부지를 SH공사에 일단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 이런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빠르면 내년 말 이런 정도…….
○윤기섭 위원 내년 말부터 철거를 시작한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죠.
○윤기섭 위원 혹시나 진접차량기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천천히 철거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 말에 철거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노후 전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발주가 다 나갔나요, 마지막 부분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올해 지금 나간 것은 6ㆍ7호선 발주가 조달청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새로운 발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기섭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25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발주가 나가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거나 한 거는 없나요?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이제 5호선, 8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원시스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윤기섭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래서 오래 쓴 전동차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계속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다원시스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러니까 과거에 법정관리라고 하는 회생절차가 시작됐고 현 대표이사하고 법원에서 임명하신 두 분이 회생 책임을 맡고 있고, 저희들은 계약 보증금하고 선금이 나간 것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측키로는 조만간 법정에서 다퉈야 될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어디선가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거는 최종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기섭 위원 안 되는 걸로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그러니까 보증사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다원시스의 지분을 인수해서 직접 경영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정관 관련해서 참고를 하다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교통실 질의 있었을 때 노후 역사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현역이라든가.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약 270개 역사 중에서 여기 정관 일부개정 보면 이유 중 하나를 노후시설의 안전 투자 사업 등으로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지금 정관 개정은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문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일환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출자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문성호 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어제 교통실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정관 관련은 아니고요. 노후시설 관련해서 국토부 쪽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절대 내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 교통공사도 인지하고 있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철도에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직접 관련된 것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운행에만 관련이 있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죠.
○문성호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후시설도 운행에 대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역사의 건축 이 부분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위생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교통공사에서도 교통실이랑 같이 이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운영하는 것도 철로만 있다고 해서 운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역사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나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교통실과 같이 국회에 질의를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환경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깐 자리로 한번…….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그린환경 사장 양주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심야 시간대 혹은 공휴일이나 이럴 때 원활한 청소도 이루어져야 되고 대신에 노동자, 근로자분들의 휴일도 보장하기 위해서 로봇청소기를 도입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범 단계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전이 있었나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지금 본사 차원에서 테스트 베드 통해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이제는 시범 단계에서 끝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시범 단계는 아니고요. 테스트 베드 통해서…….
○문성호 위원 확실한 도입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거기서 통과가 되면 아마 도입이 검토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통과되기 위해서 아직 숙제가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공사에서만 오케이가 되면 바로……. 답변을 간단히, 아니면 사장님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담당 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영업본부장 마해근 안녕하세요?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문성호 위원 네, 본부장님.
○영업본부장 마해근 테스트 베드 해서 올해 거기서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테스트 베드라는 게 실제 역사에서 실행하는 걸,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전체적으로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쭉 갖다가 전체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양식의 회의 같은 거를 테스트 베드라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가급적이면 그래도 심야 시간 또 공휴일 같은 때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안으로 두는 거니까 절대 기존에 있던 근로자분들에게는 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심야 혹은 공휴일 혹은 진짜 재난 상황 이럴 때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린환경 사장님께서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동안 혹시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어쨌든 기계고 또 역사가 층층으로 돼 있거나 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가지 시범 요소가 있을 건데 잘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근로자분들의 근로 형태에 대해서는 절대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유휴공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러닝도 되고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한 결과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청소년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룡점정이 남았습니다만 아쉽게도 제 임기 때는 그 축배를 못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같이 꼭 완성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전장연 관련해서 지난번에 뭉텅이 고소가 한 번 있었는데 물론 전임 사장님 때 일입니다만 일단 그 뭉텅이 고소를 대부분이 취하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몇 건인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문성호 위원 괜찮으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기획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민사 5건, 형사 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취하 안 했네요? 더 늘어난 기분도 드는데요?
○기획본부장 한영희 민사하고 형사는 그동안에 진행된 거고, 지난번에…….
○문성호 위원 1월이었던가요 한번 뭉텅이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요, 30건인가 40건을요. 그거는 거의 다 취하가 된 거죠?
○기획본부장 한영희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원들이 부당하게 사법 내지는 그런 보복성 고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본부장님,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게. 꼭 알고 계시고 어떤 건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떤 혐의고 그걸 우리가 파헤쳐야 될 알고리즘이 뭔지는 본부장님도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진행 건 그리고 어떤 죄명인지 여기까지만 한번 해 주시고, 근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재판이 잡혔거나 할 경우에는 그 재판 날짜도 혹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특히 전장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곤두세웠던 단체이기도 한데 역사를 점거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방해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 우리 직원들에 상처 입혔다는 점 이 네 가지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우리 쪽을 고소했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지만 사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꼭 본부장님하고도 계속 소통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무혐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그런 정치권에서의 발언 이런 게 필요하시면 임기 아니어도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도 가서 증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화한 것도 있고 채증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필요하시면 저도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 우리 직원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사장님, 꼭 힘써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물론 사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지금 계속 공석이잖아요. 4월에 모집 공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모집 공고가 있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면접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후보자가 공직 퇴임하신 분인데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 대기 중이시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불승인이 났어요.
○문성호 위원 아, 불승인이 된 거예요? 아쉽게 됐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래서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건 재공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일단은 빠른 시간 내 감사께서 오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사장님께서도 감사가 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고 특히나 우리 내부에서도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질의하시고 강타하신 적이 많습니다. 전임 사장님 때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무단결근,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 지금 민사하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 들어가 있는 재판이 있잖아요. 이번 8월과 7월에 선고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감사님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정화 작업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위에서 얘기 나온 게 처벌 수위에 관한 얘기였지 그분들이 무혐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면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될 건 보호하고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감사와 같이 단죄해야만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더욱더 힘내서 사기충천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반갑습니다. 관악 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의원 8년 동안 6년간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해 온 시간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하철 터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하철 터널은 뉴욕 같은 경우 12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100~200년 보강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국가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도심지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터널 균열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규와 매뉴얼에 맞춘 엄격한 보수보강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본 위원의 2025년 8월 질의 이후 안전을 위해 터널 보수보강 공사 지침 매뉴얼을 제정하느라 고생한 우리 토목처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을지로3가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난연 FRP 패널 보강재 생산 공장이 두 곳 다 부산의 경신화이바 한 곳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기술본부장님, 자리로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고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송도호 위원 대우건설이 낙찰받은 특허업체 A사, 포스코이앤씨가 낙찰받은 B사, 결국 한 공장의 제품명, 자료로 받은 B사의 주소지가 경신화이바와 같습니다. 공장 자료를 받았으니까, 맞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송도호 위원 안 맞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맞습니다. 세운지구 했던 업체가 지금 난연재 관련해서 승인을 이미 받았고…….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그 부분이 다 경신화이바에서 나왔는데 주소가 경신화이바예요. 공장 임대하는 게 여기 다 나왔으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통공사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갖다주면 될 건데 왜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업체가 직접,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업체 사장이 나한테 왔어요, 같이 우리 직원하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데리고 가겠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나 황당했어요. 자료가 분명히 교통공사에 있을 건데 왜 그랬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는 아마 이게 특허 사항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남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어서 업체에 확인했더니 좀 곤란한 투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료를 직접 위원님한테 같이 가서 주는 건 괜찮겠느냐 해서 같이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 안 줬잖아요, 결국. 자료 안 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보여주고 가져가면 됐을 건데 왜 업체 사장을 데리고 오는지, 사장하고 굉장히 친밀한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마 난연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나 봅니다, 우리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데가.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건설 쪽에서 하는 건 계속적으로 불합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호 위원 아니, 대우건설 것이 불합격되고 포스코는 이미 합격했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 네, 대우건설 거. 수표지구 거가 불합격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송도호 위원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송도호 위원 지금 포스코이앤씨에서 했던 데는, 매뉴얼 만들기 전입니다. 매뉴얼 만들기 전에 했는데 공인시험 1회 해서 적합 판정해서 시공 완료했어요. 그 뒤에 매뉴얼이 제정됐는데 대우건설 시공했던 A사는 3번에 의해서 의뢰했는데 3번 다 불합격 맞았어요. 제가 뭔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같은 경신화이바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제품인데 어떤 것은 합격이 되고, 매뉴얼을 제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긴 합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시험성적표를 한번 보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보여주기만 했으면 됐을 건데 보여주지도 않고 사장을 데려와서 곤란하다, 내가 그걸 갖다가 어디 팔아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 못 보내주지만 이거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했을 때 위원으로서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런데 위원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뭐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알기로는 세운지구는 세연에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전체가 난연 제품이어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인기관에 성적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인정됐기 때문에 한 거고요.
○송도호 위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물어본 것만 대답하라고. 다 있어요.
지금 제보된 포스코이앤씨 시험성적표를 보면 인장강도 시험 시편이 1개만 있으면 돼요. 시편, 그런데 3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 시 총 3개가 있는데 시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3개가 감독관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이 거기서 한 제품에서 잘라서 온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섞여져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500㎡당…….
○송도호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장에다 사인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은 대우건설 쪽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업체가 중요한 데, 아주 유명한 데에서 하다 보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걸 내가 다시 빠꾸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이런 부분이에요. 난연은 적합한데 인장강도가 부적합할 시, 그러니까 난연이 나오면 인장강도 잘 안 나와요. 인장강도 나오면 난연이 잘 안 나오고 이 두 개가 적정하게 섞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대우건설 그쪽 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장강도가 부족하면 터널 라인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터널 붕괴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인장강도는 적합한데 난연성이 부적합할 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 및 방재 기능 상실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돈 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공사는 따로 있잖아요. 업체 선정하잖아요. 우리는 재질만 갖다가 제대로 시험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설명 쭉 할 테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난연 FRP 패널은 한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초기 자체 검수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지금 터널 보강공사는 시행사가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자재 시편이 공인인증기관으로 넘어갈 때 샘플이 바뀌지 않도록 교통공사 직원이 직접 참관하여 사인하고 시험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매뉴얼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는 일단 저희가 토목처에서 접수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요.
○송도호 위원 지금 토목처장 안 왔잖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저희가 공법을 해 주고…….
○송도호 위원 그래서 내가 기술본부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본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지금은요 사인하라고 하니까 사인해서 갖고 와요, 나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 그런데 그렇게 제출해, 그런데 특허회사가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시험기관에 갈 때 우리 직원도 따라가서 같이 제출해 주라 이 말이에요, 한 장에다 해서.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해요. 1m 되는 거 한 장.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지금 500㎡당 한 장씩 파일럿으로 채취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한 장 해서 같이 가서 정확하게 주고 확인하라고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는 안전하게 좋은 제품만 선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된다.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왕 안전하게 터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을 때는 결국 교통공사에 모든 게 돌아오잖아요. 앞으로는 대형 신축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터널에 균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큰 건물들 생기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 적용을 확약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미 시공이 완료된 현장 롯데건설의 마포로5구역과 포스코이앤씨 을지로3가역 상선 안전성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실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증이 지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말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하기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해 보면…….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할 때 떳떳하면 자료를 다 갖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통과되고 그런 것 같으면 자료를 안 줘야 될 이유가 없죠.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챙기냐에 따라서 터널이 안전할 수 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공사 다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슨 이권 개입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만 해주면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하고 을지로3가역 하선하고 삼성물산 서울역-서대문 고가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서대문 고가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직접 참관 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송도호 위원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지난번 서소문 고가 사고 이후에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말씀의 취지를 100% 다 캐치는 못 하겠는데요 기술본부하고 상의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무슨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터널 있잖아요. 터널에 거의 큰 도로 밑에 우리 지하철이 지나가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큰 도로 밑에 지나가기 때문에 요즘 대형화 건물, 신축 건물들이 생기다 보면 지반에 균열이 간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터널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는 건데 보강할 때 제대로 된 제품, 난연하고 인장강도가 제대로 나온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 제품이 많이 없어요, 국내에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정확한 시험을 하지 않고 대충 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해 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한 것을 뜯으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시험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난연하고 인장강도가 나온 것을 설치만 해 주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이 시험연구소에 가져갈 때 같이 가서 시편이 바뀌지 않도록 그걸 관리를 잘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이 한번씩 챙겨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그 회사 사장을 나한테 데려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있는 자료 갖다가 “이건 공개를 해주지 말라니까 내가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자료는 못 줍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사장을 데려와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 진짜 써야 됩니다. 터널은 오래됐다고 해서 새로 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보강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강을 제대로 된 제품으로 보강을 해줘야지,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걸로 보강만 해놓으면 오래 쓸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오늘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했던 안암역 사고 현황은 보고를 받았는데 사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안암역의 전기실이나 이런 데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서 소화가 되도록 시스템이 지하철 건설 당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런데 오늘 소방 점검 과정에서 점검 과정의 실수가 있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방출됐고요. 다행히 시설이나 인명 피해는 없고 다시 그걸 복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무정차 통과까지 감행할 정도의 사고였다면 작은 사고는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농도가 높으면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소방에서 안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겁니다.
○김원중 위원 외부 업체가 소방 점검 중에 변전소 탄소가 방출됐다는 내용인데 지금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시간대별 조치사항에서 보면 10시 1분에 변전소 탄소 방출 경보 수신이 됐는데 10시 38분에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약 40분 가까이 걸렸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너무 대처가 늦은 거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저도 서면으로만 그걸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까지 탄소 방출에 의한 사고는 없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있었습니다.
○김원중 위원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김원중 위원 언제 이런 예가 있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3년 전인가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2023년 9월에 을지로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3년 전에도 1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없거나 적은 다른 소화용제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중 위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잘 대처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고는 앞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창동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몇 가지 감사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좀 드리려고 해요. 창동역이 경원선 개통과 함께 1911년도에 문을 열어서 2026년 기준으로 하면 115년 된 역사입니다. 다만 현재 지하철 1~4호선이 되면서 1985년도에 4호선이 개통을 맞게 되고 역은 매우 노후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가졌고 또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집표기 교체, 행선지 게시판, 22년 만에 맞이하는 민자역사 준공과 함께 이어지는 환승 통로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박병섭 본부장님 또 마해근 영업본부장님, 여러 본부장님하고 처장님, 소장님 함께 노력을 해서 역이 이제 완전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한 게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창동역 환경 개선 디자인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담당 부서 이래숙 건축처장입니까? 답변하시는 게 어떨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지금 디자인 용역 중에 있고요. 8월 정도면 용역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내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민자역사 준공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통을 안 해서 문을 열지 않아서 이거랑 같이 함께 100년 이상 된 역사하고 조화를 어떻게 통일감 있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태우지는 못했지만 이질적인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4월 29일에 계약이 돼서 8월 26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민자역사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용역만 하신 건지, 그 사업자하고 같이 민자역사하고 협의한 게 있는지…….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용역사하고 같이 사업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디자인이 그쪽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전체적인 마감이라든가 색채, 조명 이런 것들을 일체감 있게 확보해 달라고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창동역은 도봉구의 얼굴이며 아주 자부심 있는 도봉구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춰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동역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동역에 전동차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본부장으로 계실 때 박병섭 본부장이 현장도 나와 주고 하셨는데 법적 기준치보다 자꾸 낮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용실이나 부동산 가면 지반이 흔들리고 도저히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땅 흔들림, 소음을 크게 개선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저는 끝나지만 현장에 오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역하고 너무 붙어 있는 상가들이 위치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제가 매주 금요일은 원칙적으로 사무실 출근 안 하고 현장을 다 가봅니다. 마침 도봉차량기지 쪽을 가게 돼서 창동역에 꼭 들러서 눈으로 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는 경영진들을 견제하고 내부 통제를 실행하는 핵심 기구잖아요. 그래서 감사 공백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반년 정도 가까이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을 가동하고 계신지, 특히 경영 사안에 대해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점검이나 경영진 스스로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저희 상황에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감사실이 있고 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에도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무원, 정부 시스템하고는 달라서 감사가 안 계시면 어떤 사안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대행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속히 감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조직인 만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거듭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장님,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양옆에 있는 게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양옆에 있는 두 분이 우리 교통공사 직원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오른쪽 분은 맞는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교통공사 직원입니다.
이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월 22일이에요. 5월 22일은 주중이고 목요일이고 오전 시간대인데 이분들이 노조 간부들인 걸로 알아요. 무단결근한 걸까요?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 같은데 아는 바가 없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그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확인 자료 제출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무단 이탈을 한 건지 병가를 쓴 건지 타임오프제를 쓴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사장님 취임하실 때 타임오프제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는 불법적인 사용 없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으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타임오프제 사용할 때 노동조합 활동 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타임오프로 써서도 안 되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활동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이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월 1일에는 정원오 후보 지지 선언을 국회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근무지 이탈을 했을까요, 사장님? 모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역시 확인을…….
○윤영희 위원 병가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상병가 같은 경우에는 병가 사용의 조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경영을 하시니까 사장님도 사상병가 쓰실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어떻게 조건으로 병가를 결재해 주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제가 병가 결재를 직접…….
○윤영희 위원 하진 않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하지는 않는데요 아마 시스템은 대동소이하니까 며칠까지는 인정이 되고 며칠이 넘어가면…….
○윤영희 위원 사상병가는 진단서 첨부가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진단서.
○윤영희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병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위원회로 자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민감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징계 취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타임오프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논의했고 당시 사장님께서 해고된 간부들의 징계 취소에 있어서 분명히 공감을 하셨고, 부적절했다는 부분들 저희가 뭐 여기서 오만 얘기를 다 했잖아요. 유흥업소 출입한 거, 당구장 가신 이런 것들, 무단결근하신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임 백호 사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전ㆍ현직 본부장님들이 계신 회의에서 그 징계를 취소했어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윤영희 위원 취소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4월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취소가 부적절했다고 보고서 내온 거는 보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서울시…….
○윤영희 위원 옴부즈만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시민감사옴부즈만. 네,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게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사후에 조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윤영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래서 어쨌든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윤영희 위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법률적인…….
○윤영희 위원 사장님, 들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 인사처는 구제 명령을 그 취지와 한계에 부합하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재이행할 필요가 있어 시정요구를 한다,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그 시정 요구하는 내용은 징계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등 교통공사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징계권의 보호를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동의가 안 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
○윤영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가 질문입니다. 동의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윤영희 위원 취지만 동의하시고 이 내용은 그럼 부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동의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거는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동의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설명을 드릴게요.
○윤영희 위원 아니, 동의하냐고요? 질의를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 요구를 일단 해 놨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위원회에서의 의견, 조치사항, 시정요구, 징계권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 취할 것, 동의 안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윤영희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백호 전임 사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전ㆍ현직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타임오프로 해고가 됐던 노조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취소가 근거가 돼서 행정소송에서 또 저희가, 그러니까 공사가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니까 징계 취소를 원복하라고 한 의견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만약에 부패와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상응하게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그 과정에 있다고 하고 기다리면 징계 취소가 원복될 것이다,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근데 이제 시민…….
○윤영희 위원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고 노동위원회가 있고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권자인 법원이 있잖아요?
○윤영희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세 주체들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위 기관이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윤영희 위원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경영 총책임자로서 사장님이 그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러니까…….
○윤영희 위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정확하게 결론이 나도록…….
○윤영희 위원 징계 취소를 원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윤영희 위원 정확하게 어떤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것은 이제…….
○윤영희 위원 어떤 결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노동위원회에…….
○윤영희 위원 징계 취소를 원복하실 겁니까? 질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그거는 법률관계하고 다 따져서 최종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장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 의사가 어떻냐고요. 어렵습니까?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자로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이런 최소한의 경영적 판단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이 사안은 근데 경영자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윤영희 위원 제가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의지. 결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사법적 판단과 권위 있는 기관들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지가 어떻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불법적인 무단결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건…….
○윤영희 위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렵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렇게 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장님은 또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는 우리 노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셨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들도 그런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들은 바가 있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뭘 들으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러니까 뭐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윤영희 위원 현직을 유지한 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한테 동일한데…….
○윤영희 위원 공공기관의 임원은 정치에 참여가 가능하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사장하고 임원은 제법 제한이 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장과 임원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뭘 하면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일단 정당 가입 이런 게 안 되고요.
○윤영희 위원 정당 가입을 그러면 동원하는 건 괜찮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선거운동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임원분들이? 사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 그러니까…….
○윤영희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항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익명 게시판 저도 봤어요. ‘정원오 시장 되면 노조 간부 면죄부 생긴다고 한다, 반강제로 정원오 후원금 서명하지 않으면 세상 말종 쳐다보는데 이거 완전 조폭 깡패다’ 이런 글 확인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런 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있다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네.
○윤영희 위원 왜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요? 왜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요? 누군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후원금 강요하고 그리고 특정 시장 지지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적극적인 정치 행위들이 사내에 횡행했나 봐요. 모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적으로는 우리 조직의 안정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조치하셨습니까? 알고만 계셨습니까? 방치하신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상당히 깊이 있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선거 기간에는…….
○윤영희 위원 공직 아니면 우리 공사의 기관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접근할 생각은 못 하셨나요? 냅둬도 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저는 간부회의를 통해서는 그런 일 없도록 여러 차례 당부는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부가 통하진 않았나 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미 나와 있는 결과가 현상적으로는 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니요, 그건 인정 불인정이 아니라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윤영희 위원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런 글들이. 알 수가 없다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은 어쨌든…….
○윤영희 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안 했다, 나는? 그게 아무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 선거할 때도 교통공사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줄 대는 문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선시키면 자리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모르셨어요, 본부장님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러셨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안 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블라인드에 그런 글이 와서 우리 조직 내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나는 알고 있었어, 그냥 임원 회의에서 나 경고했어,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윤영희 위원 그런 게 경영자의 경영적 책무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셔야 된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임원이나 간부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분은 임원 자격이 없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윤영희 위원 맞아요. 임원 자격이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아마 임원으로 앞으로 일하시기 힘들 겁니다.
○윤영희 위원 네, 그렇게 안 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본색원하시고 인사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 개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지방선거가 본인들의 영달을 이용하는 선거철이 아니에요. 공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로 서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부터 엄정하고 옳은 생각 가지시길 바라고,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번 상황은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 마무리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병윤 네, 마무리 발언하세요.
○김지향 위원 김지향 시의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질의는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일정상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시의원으로서 마무리하는데요 감회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우리 김태균 사장님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시민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으로 저는 느낍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 등굣길, 병원 가는 길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까지 서울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책임도 무겁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나 노후 시설, 혼잡도, 재정 부담 등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공사 묵묵히 애써주신 김태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도 드리고 의견도 나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1대 의회는 마무리됐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공공 교통기관으로 나가길 기대하고요.
김태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로 저로서는 마무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가, 실명으로 할게요. 정원오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기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립을 지켜주고 현 시장이 계시니까 처신을 잘해 주면 좋겠는데, 비록 우리 교통공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항간에 소문이, 사장님 귀에 그런 게 들어갈 정도 되면 우리 귀에는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거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현 시장이 어엿이 계시는데 선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디 줄을 서서 도와준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막,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가 조금 심해요, 그게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도 개개인인 공기업의 일반 직원들은 정치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임원들, 예를 들면 본부장이나 그래도 처장 이상 임원들께서도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밝히라면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시장한테 건의해서 TF를 구성해서 이 계기에 제보도 받고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다시 들어오지 않지만 충분한 그런 역량은 지금 우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사장님이 3월에 부임해 오셔서 아주 안전하게 조직을 잘 정비하고 차분하게 또 꼼꼼히 너무 잘 챙기니까 직원들이 긴장하면서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무리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한들 뭐 합니까, 직원들이 제각기 제 마음대로 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간부 임원들이 사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사장님이 잘되게 해야 우리 교통공사도 잘될 수 있어요. 사장님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디 캠프에 가고 어디 가고 저기 연락받고 이래서 흔들어댄다면 누가 한들 조직이 안정되겠습니까?
오늘 이 기회로 정말 우리 김태균 사장님이 중심이 돼서 과거에 서로 직원들끼리 고소ㆍ고발하고 서로 제보 주고 아주 안 좋은 현상 이거 다 이제 싹 잊고 11대 우리 교통위원회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 있고, 정말 우리 사장님 중심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교통공사를 위해서 직원들이 협심해서 잘 나가기를 밖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다른 데처럼, 내가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시설공단도 우리 공기업이에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공기업인데 너무 대조적이에요. 거기는 참 진짜 서로 그냥 다른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을까 흠집이 날까 서로 위해 주고 서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장님 부임하실 때도 그랬는데 이거는 사장님 혼자 노력하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워낙 직원도 많고 또 워낙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고 서비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괜찮아요. 일을 하다가 좀 잘못되고 이런 거는 개선하면 되는데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걸 상호 직원 간에 서로 비방을 한다든지 서로 흠집을 낸다든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4년 동안 느낀 거예요. 우리 교통위원회에 4년 있었는데 느낀 거니까 이걸 계기로 사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선거 치른다고 또 한두 달 그랬고 지금 금요일마다 매일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하신다니까 참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이걸 계기로 사장님, 어느 훌륭한 위원님들이 교통위원회 와서 이것 또 구성이 돼서 위원회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이. 나오면 우리 다 여기 같이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선후배 관계고 당을 떠나서 다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가 서로 제보하고 또 격려해 주고 서로 잘되게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1대 교통위원회 후반기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11대 교통위원회 후반기 기간 동안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도시철도시설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무탈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전폭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정준호○청가위원 이원형○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임춘근 도시철도국장 진재섭 총무부장 민선희 도시철도설계부장 이재혁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진오 도시철도토목부장 김근용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도시철도설비부장 배광희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권순환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균 기획본부장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정원규 경영지원실장 정종엽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직무대행 이태래 9호선운영부문장 최형찬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직무대행 임동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유웅석 서해철도(주) 사장 최용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서길호 위례트램운영(주) 사장 정호인○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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